정치

교통인프라 부재 신도시 악순환… '사업성 부족 해소' 열쇠

주거수요 분산목적 아파트 빼곡아침마다 출근대란 삶의질 추락도시철도계획 포함된 동탄 트램 주민 "전구간 동시추진" 목소리 신도시 관계자 "특단 조치 필요"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낮아진 수요에 필요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각 지역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아우성 속 교통 인프라 부족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수요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다.수요 부족은 곧 계획된 교통 인프라의 사업성 부족으로 연결됐다. 일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탄 트램'은 일부 구간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동탄 트램' 전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논란은 여전하다.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그럼에도 신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 구간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화성 동탄2동 나루솔빛새강마을 발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전 구간의 동시 착공·개통에 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다. 트램의 원활한 개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사업성 확보를 숙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정부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처럼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금전 보상 요구' 철회

소속원장 반대등 고려… 나흘만에내부갈등 심화 '회장 사퇴' 주장도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격 수용을 조건으로 한 금전적 보상 요구를 나흘 만에 공식 철회했다.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을 직접 찾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 철회 공문'을 전달했다.앞서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으니,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한유총 경기도회는 본회의 공문 철회 요청과 경기도회 소속 사립유치원장의 반대, 금전적 보상 요구를 비난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유총 관계자는 "첫 공문이 전달됐을 당시도 설명했지만, 경기도회가 보낸 공문의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태를 맞아 한유총 경기도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회 소속 사립유치원 일부는 경기도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8 이준석

김영환·김부선 허위 공표 '불기소'… 이재명 "답정너" 경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경찰을 비판했다.앞서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김부선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부선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예측은 쉬운 일"이라며 "이재명 엮겠다고 참고인 겁박하는 경찰이 김영환 기부행위는 애써 외면할 때, 양진호 집은 9시에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른바 '답정너'"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을 비난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불행한 예측 한번 더 하겠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 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다.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6일 분당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로 고발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답보상태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 특별 조사로 '제동' 걸리나

민간사업자 의무기간 10년 설정업종전환등 제한못해 특혜 규정담당부서 견제장치 강화 고심중업체측 조건불리 사업난항 우려답보 상태에 있던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맡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 등을 매각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지적에 견제장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7일 도 감사관실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했던 특별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선 실시협약안에서 의무사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점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내에서 별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에 이 같은 '특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도 의무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사업을 맡게 될 민간사업자로선 조건이 한층 불리해진 만큼 사업 난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측은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로선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어서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과도한 제약을 줄이려고 했었다"며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 실시 협약상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한편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온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실시협약조차 맺지 못했다. 민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 총 558억원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에 16만5천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강기정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시흥시를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주장

경기도의회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동현 의원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 서남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본격화해 산업의 고도화,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시흥시를 제안했다.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성공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일대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지정받은 것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인이동체연구소 착공,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관련 모빌리티연구센터 착공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투자를 촉구했다.시화호 일대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MTV 거북선 일대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했다며 해양오염의 대표 사례였던 시화호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상어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해양생물 R&D센터를 포함한 '해양과학관'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복합지구에 시흥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2018-11-08 김성주

경기도의회,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담는 관련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건의안은 민간임대 사업자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조성원가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준공공 성격의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만큼 임차인과 상생할 수 있는 분양전환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5년·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분양전환가격 상정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어 민간건설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왔다.권락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제331회기 본회의를 통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라며 "조성원가의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 도민의 주거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8 김성주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 '농민수당카드' 만지작

'지역화폐 지원해 기본소득 보장'경기도 "농가 확대 검토중" 주목"여주·양평서 선제적 시행 제안"與지역위, 李지사 구상 보조 맞춰경기도에 '농민수당'이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년배당처럼 농민들에게도 일정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소수가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경기농업의 핵심"이라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경기농업 비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했다.이 지사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대부분 부농,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다리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그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관내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씩 지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수히 많은 낭비성, 편파성 농업 지원 예산을 통합 조정하면 현재도 시행 가능하다"며 호평했었다.도내 시·군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농민수당' 구상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항진 여주시장·정동균 양평군수를 공동대표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8일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여주시농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리기도 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예고했는데, 여주·양평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도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농민수당은 내년부터 전면 지원 계획을 밝혔던 해남군을 비롯해 전남지역, 충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농가 7천100곳에 연간 70만원씩을 현금·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청년, 신생아를 출생한 젊은 부부 등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가 도시·농촌이 복합돼있는 경기도의 특성에 따라 외연을 확장해가는 모습이어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도 안팎에서 제기된다.경기도 측은 "현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기본소득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 안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강기정

경기~서울 심야버스 이용 더 편해진다

의정부~노원역·안산~여의도…이달부터 노선 14개 추가 운영경기지역과 서울 곳곳을 이어주는 '경기심야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 표 참조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계획'에 따라 의정부↔노원역(72-1), 안양↔사당역(9-3) 등 14개 노선을 추가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심야버스는 기점 기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첫차 운행전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도민들이 심야시간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이번에 추가된 노선은 의정부↔노원역(72-1, 12-3), 안양↔사당역(9-3, 11-2, 11-5), 의정부↔홍죽산단(8), 용인↔강남역(5001-1), 의정부↔별내신도시(1), 포천↔청량리(3200), 안산↔여의도(5609), 부천↔목동(98), 의정부↔수유역(10-1), 의정부↔도봉역(10-2) 등이다. 아울러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고가는 3100번의 심야버스 노선을 기존 2회 운영에서 3회 운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심야버스 운행노선도 모두 72개로 늘게 됐다.이들 노선에는 기점기준 23시 이후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며, 특히 새벽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첫차 운행 전까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민선7기에서는 경기-서울 간, 도내 거점도시 간 심야 교통수요에 맞춰 심야버스 노선을 점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최대 85개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환기·김태성

'투기 OUT'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과 관련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10월16일자 보도)가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투기 및 불법 훼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등이 참여하게 된다.도는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경기도 산하기관들 '계속되는 수난시대'

도시公, 부정행위 15건 감사 적발경과원도 '용역중단 초래' 드러나방만운영 결과·기강 확립등 분석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수장 공백 장기화,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내부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행위마저 연달아 적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방만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기관장 교체 국면 속 '코드인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던 '이재명호 경기도'의 산하기관 다잡기라는 분석 등이 엇갈리고 있다.경기도는 7일 경기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1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가평 달전 전원주택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수입금 2억6천만원을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다 도시공사가 분담금 26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4억원을 새롭게 부담하는 추가 협약을 맺는 등 재정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과학진흥원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후 1개월이 넘었는데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보고 역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과업지시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용역이 중단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특별조사는 지난 8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임 지사 체제에서 진행됐던 8개 사업에 대한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요청했던 것이다. 도는 6일에도 인수위가 요청했던 조사 중 하나인 킨텍스의 채용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한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만 맞추면 되는데 킨텍스는 임의로 이를 40%로 설정,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들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 이에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새로운 체제를 맞아 기관들의 크고 작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일각에선 '새 얼굴' 찾기와 맞물려 기관 안팎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상태다. 현재 대표직이 공석인 도시공사·경제과학진흥원은 수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고, 킨텍스는 전임 지사 체제에서 임명된 대표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사가 산하기관 공공성 정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도 기관장 선임 문제 등과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7 강기정

경기도 오는 北최고위급 인사… 대남통·실세 '리종혁·김성혜'

14~17일 고양 국제대회 참석 위해7명 방남승인 신청… 정부, 검토중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해 방남(訪南)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확인됐다.7일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리종혁·김성혜 등 7명의 북측 인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석차 방남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승인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대표단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10월26일자 1면 보도)고 밝힌 바 있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 신청이 승인되면, 학술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된다.리종혁 부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 등 남측 조문단을 개성에서 맞이하는 등 대남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성혜 실장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했을 때 밀착수행했으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수행단에도 포함돼 북한 측 실세로 분류된 인물이다.이 부위원장과 김 실장은 방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남북교류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북한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와 체육교류 사업 등이 논의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 지사의 연내 방북도 성사될 전망이다.한편 통일부는 이들의 방남과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국공립 유치원 부지 확충 속타는 교육청]"병설 늘려봐야 도움안돼"… 단설선호 학부모 불만족

'병설' 학교내 건설 장점 불구학생 증가땐 증축공사 힘들어"법률 개정 서둘러야" 목소리경기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지만 학부모들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신규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20곳, 2016년 21곳, 2017년 21곳 증설에 그쳤다. 이 마저도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설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3년간 병설 유치원은 총 33곳이 늘었고, 단설 유치원은 29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기준 도내 국공립유치원은 총 1천179곳으로 이중 단설 유치원이 87곳이며, 나머지 1천92곳은 모두 병설 유치원이다.병설 유치원은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학교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늘어나 증축을 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은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단설 유치원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육기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실제 시흥 배곧신도시 조성 당시 5개의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시흥교육지원청은 4개의 공립유치원만 신설하고 나머지 1개 유치원 부지에 사립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정원) 행정예고를 했다. 다행히 비싼 땅값에 사립유치원 유치는 무마됐지만,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오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국공립유치원 부지가 예정돼 있었고 교육청 허가도 받았지만,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이유로 설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몇 학급 되지 않는 병설유치원을 아무리 늘려도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이라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7 문성호·이준석

[경기도의회 주요공약 도정질의]청년배당·지역화폐 지적… 이재명 지사 "검증된 사업 이해를"

"준비부족 인정" 수용의사 밝혀불법다단계 하청 개선안 논의도도교육청 내년 예산 15조4177억내국세 규모확대 역대 최대 편성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청년배당이 시급하게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화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청년배당이 의회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언제까지 준비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니까 기존의 청년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해 각 시군의 온도차가 있다"며 "청년배당이 급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 부담에 문제가 있고 준비한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화됐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겠다. 지역화폐와 청년배당은 중요한 것이고 학술적으로도 (효과가)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같은 당 심규순(안양4)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격을 할인해주는데, 지역화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역화폐 추진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특례시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천692억원 늘어난 15조4천177억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혁신학교·혁신공감학교·혁신교육지구 운영비 85억원 증액,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비용 784억원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성주·이준석기자 ks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행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7 김성주·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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