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광교-호매실 구간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속 시행" 촉구

수원시의회 조미옥(민, 금곡·입북동) 의원은 14일 광교~호매실 구간인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서 "신분당선 1단계 사업인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 구간은 2016년 개통됐으나 2단계 사업인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서수원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총사업비 1조2천억원 중 5천억원을 분담금으로 내고 입주해 여러 분편속에서도 사업의 개통을 기대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민자사업 전환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가가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분당선 사업은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 고시돼 2019년 완공을 목표 추진돼 왔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 투자가치와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민자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조 의원은 또 "그동안 수만명의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고립된 환경에서 열악한 출·퇴근과 자영업 환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소외되어 왔으니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4 최규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협의회장 직속의 지방분권TF 구성해 지방분권에 앞장서겠다"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제3차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전국 시도의장들과 함께 지방분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한준 협의회장 주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결의대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와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건의안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10대 그룹)으로의 확대 건의안 ▲광역의회 의장 표창의 공적 인정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송한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회장 직속기구인 지방분권 TF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송한준 협의회장은 "지금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할 시기"라며 "지방분권 TF를 통해 모든 과정을 협의회 의장들과 함께하며 성과를 고루 나누겠다"고 말했다.송한준 의장은 지난달 1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의 지지를 받아 제16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4 김성주

김영우, 이재명 지사와의 '정책협의회'…"야당 무조건 비판 안해. 협조할 것은 반드시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국회의원 간 '경기도정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됐다.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야당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행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경기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야당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는 일은 없다. 협조할 것은 반드시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의 경우 각종 수도권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계적인 균형 발전으로 인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특구법 개정안 규제완화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배제된 듯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 자리에는 김영우 위원장을 비롯해, 정병국·주광덕·이현재·김성원·송석준·이찬열 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에선 이재명 지사와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진흥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등이 나섰다.이날 김영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포천의 현안 사업으로▲GTX-C노선 포천 연장 사업 ▲고모리에 사업 정상 추진 ▲국지도 56호선 수원산터널 건설 사업의 지속 관심 ▲SRF 등 환경시설 인허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김성기 가평 군수가 요청한 ▲지방도 387호선 상면 위험도로 개량사업 ▲지방도 364호선 가평-현리 도로개설사업 ▲설악면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설치 사업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도로건설 사업 추진 등을 경기도에 전달하면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과 지원을 주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경기도-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개최./김영우 의원실 제공

2018-09-14 송수은

외국인 유학생 '문화소통의 장' 열린다

경기도 외국인유학생대축전 행사14~16일 양지 파인리조트 등 진행K-pop공연·한국문화체험 다채대한민국 최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2018년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이 14~16일 2박3일 일정으로 양지 파인리조트 등에서 진행된다. → 사진지난 2012년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은 배움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외로움과 낯선 문화 속 다양한 고충을 풀어내는 행사로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또 한국 대학생들도 참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돼 매년 유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이번 행사에는 중국·몽골·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 유학생부터 이탈리아·독일·덴마크·체코 등 전 세계 유학생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모로코나 기니, 소말리아 등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한국을 선택한 유학생들도 국적을 넘어 유학생 문화대축전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둘째날에는 문화공연으로 아이돌 그룹 B.A.P와 킬라그램, 마이틴, 사우스클럽 디크런치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K-POP공연도 준비돼있어 유학 생활에 쌓인 피로를 해소한다.참가자들은 이천 도예마을과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방문, 국악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 또 파주 임진각을 찾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수원 삼성이노베이션과 고양 현대모터스 견학 프로그램도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광명동굴과 이천 별빛정원 등 도내 관광지를 돌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인일보DB

2018-09-13 김성주

전국 유일 '24시간 민원 시스템'… 경기도, 내달 1일부터 8년만에 폐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경기도 '24시간 민원 시스템'이 다음 달 1일부터 사라진다.경기도는 언제나 민원실의 근무시간을 월·수·금은 18시, 화·목은 21시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말·공휴일은 휴무다. 도는 2010년 출범 후 8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했지만 야간 시간(전날 22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에 접수된 민원은 평균 22건으로 하루 평균 민원 건수(297건)의 7.4%에 불과했다. 특히 자정에서 아침 9시까지는 4.7건에 그쳤다. 이용자들도 수원·화성·용인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으로만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앞서 도는 지난 2014년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자 야간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야간 근무를 축소하고 휴일 근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도는 대신 민원 처리과정과 불명확한 민원 내용을 안내·지원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거나 관련 부서가 애매한 민원의 담당 부서 조정,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파악 등을 담당하는 민원조정관을 배치하기로 했다.다음달부터 우선 3명을 시범 배치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언제나 민원실의 일반 민원 처리기능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

"경기도,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중심에 설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13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전체 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찬회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접경지역이자, 분단의 상징인 캠프 그리브스를 연찬회 장소로 정했다.연찬회는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과 강득구 전 경기도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윤후덕·박광온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강사로 나서 '소득성장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현 정부의 주요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강득구 전 지사는 특강을 통해 '선배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을 후배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어 소통의 시간을 갖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둘째 날인 13일에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임진각 평화누리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체감했다.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도'와 '평화가 경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민들과 함께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염종현 대표의원은 "분단의 현장을 목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졌다"며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통해 방북단을 꾸리는 등 최대 접경지를 가진 경기도가 남북평화교류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3 김성주

처음 차려지는 '道 생일 잔치'… 10월18일 경기도민의 날 행사

최초 지명 사용 1018년 기념 지정동두천 미군반환공여지 개최 유력8개 분야 '우수 도민들' 표창 계획경기천년의날·균형발전 선포식도경기도의 생일 격인 '경기도민의 날(10월 18일)' 기념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경기'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1천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경기천년의 날' 행사와 균형발전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첫 기념식 장소는 이재명 도지사가 정부에 직접 건의해 수해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던 지역인 동두천 미군반환공여지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된다.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의회 주도로 경기도민의 날이 10월 18일로 지정됐다. '경기'라는 지명이 처음 사용된 1018년을 기념해 날짜를 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명 천년을 기리기 위한 '경기천년의 날'과도 같은 날이다. 균형발전 선포식도 겸해서 하는 만큼 이 지사가 국가 주도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그 중에서도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수해 방지 사업을 벌이지 못했었지만 최근 경기도가 주도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 동두천 미군반환공여지 일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등이 거론된다.첫 '생일' 기념식인만큼 도는 31개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을 모두 초청해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 분야에서 우수한 도민을 선정,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비전 선포식도 있을 예정이다.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경기천년의 날'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세워 이미 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민의 날'은 관련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다수의 도민들이 10월 18일이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 역시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날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기념식이라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직 도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홍보 등은 많이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별도의 예산은 없고 같은 날 다른 행사들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

터널 안전관리 '운전대 놓은' 경기도·기초단체

감사원 "15곳 방재시설 기준 이하"평택 이충지하도 소화설비 아예 無道 관리 58곳중 31곳 '피난로 부실'방재등급평가 미실시 수십곳 달해경기도내 터널들이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필수 방재시설·제연설비 등이 부족하거나 연기 유입을 막는 슬라이딩 도어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감사원이 국토교통부·경기도·도내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터널들을 조사한 결과, 도내 15곳에서 방재시설이 설치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문수산터널과 기흥터널·법화터널, 성남 내곡터널·화랑지하차도·광장지하차도는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의 소방호스가 부족했고, 평택시 이충지하차도에는 소화설비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포시 장기지하차도에도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이 없었다. 수원 효원지하차도, 안양 호암2터널 등에는 무정전 전원설비가 없었다.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터널 내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방송설비는 2-웨이 이상의 스피커를 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수산터널 등 6개 터널은 1-웨이 스피커를 200m 간격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중에 있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여기에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 58곳 중 절반이 넘는 31곳에는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비가 모두 없었고, 모란터널에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유입을 막는 피난연결통로의 슬라이딩 도어가 2개 모두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다.방재등급 평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수십 곳이었다. 경기도는 관리하는 터널 41곳 중 31곳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던 지난 4월 25일까지 방재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 기간 방재등급이 평가되지 않은 터널 중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인 7개 터널을 시범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2개 터널의 등급이 상향돼 필수 방재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등급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감사원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 부족한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방재등급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발생 '압도적 1위'… "대응주체 통합을"

2014년~올 6월 117건… 인천 24건시화·반월 소규모 사업장 많은 탓중앙부처 '핑퐁' 정책개선 목소리경기도가 화학물질 사고 최다 광역지자체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424건) 중 27.6%인 117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도에 이어 경북 51건, 울산 32건, 충남 31건, 인천 24건으로 뒤를 이었다.도내 사고 발생이 빈번한 까닭은 시화 국가산단과 반월 국가산단에 소규모 사업장 수가 많기 때문이다. 도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6년 기준 4천928곳으로 전국 1만9천709곳 중 25%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안성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실험실 이사 중 창문턱에 올려놓은 과산화수소 용기(20ℓ) 3개 중 2개가 떨어져 파손되면서 이사용역업체 근로자 2명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1도)을 입었다.화학물질 사고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지난해 9월 단속 의뢰 폐수(절삭유 함유)의 중금속 등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반응용기(킬달플라스크 500㎖)가 폭발해 직원 2명이 다쳤다.지난해 9월 안산 소재 경인도금협동화단지의 한 공장에선 약 180ℓ규모의 세척조(질산 68%) 내부 온도조절을 위한 부동액관이 파손돼 노란색 질산 연기가 발생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물질관리부장은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물질 특성에 따른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환기 등 행동요령과 보호구 착용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와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관리 유관 정부부처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장은 "흩어져 있는 사고대응 주체를 해당 지자체와 소방 기능으로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 부처는 핑퐁게임을 멈추고 안전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3 손성배

건설업계, 경기도에 '서울식 원가산정' 요구

현장고려 품셈 개발 506억원 절감"공공공사 원가공개땐 피해" 목청경기지역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맞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원가산정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공사 관련 원가 공개에 이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표준품셈(표준화된 부문별 공사비용)이 아닌 표준시장단가(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비용 기준)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정부가 표준시장단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100억원 미만의 경우 도내 건설사가 1차 수주대상이며, 지난해 기준 도의 전체 발주 건 가운데 99.8%를 차지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품셈의 원가 산정을 개정하면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일 공공공사의 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자체 기준인 '서울형 품셈'을 주 52시간 도입,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최신화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더 적합한 적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품셈 88건을 개발하고 개정 등을 통해 1천549개사업에 적용, 공사원가 총 506억원을 절감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발주 금액의 85.5%가량으로 가격을 제시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통을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지난해 기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발주액의 10% 수준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2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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