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경기도 '구호만 앞선' 미세먼지 대책

정부, 車 운행 제한 민간확대 언급구체적 방침없이 '지자체 몫' 강조道 저감책도 '장기적 과제' 대부분"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때" 지적'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미세먼지로 연일 흙빛이 되자 정부와 경기도가 앞다퉈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혼선만 이어지는 모습이다.석달 뒤면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차량 운행도 대대적으로 제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나 대안은 없어 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와중에 '경기도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였던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부터는 되레 실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 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이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특별법 등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구급차·경찰차 등 일부 차량 외에는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공공부문처럼 '2부제' 형태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현재 정부가 마련한 법령안이다.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부에선 지난 9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시행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민간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론하며 '지자체의 몫'임을 시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단속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등 혼선 속 '책임 공방'마저 불거지는 모습이다.앞서 경기도도 지난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따복마스크' 사업은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 측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경기도 등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남북 해빙 분위기' 中 랴오닝성 부성장 경기도 방문

천뤼핑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이 12~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11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천 부성장은 단둥시의 거하이잉 당서기 등과 함께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도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현지 소식통 등의 설명이다.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은 최근 한국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부쩍 확대 중이다.천 부성장은 방한 기간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복수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랴오닝성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철도와 도로, 통신망 사업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랴오닝성과 지난 199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유타주(1983년)·일본 가나가와현(199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일 정도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다.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져 올해 5월에도 경기도 실무단이 랴오닝성 등을 찾아 올해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道, 발주공사 '급여 제도화' 추진단가미만 건설업체 배상 청구 등조례 심의후 내년 1월 시행 계획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등 공공부문 공사에 대한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더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에 부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시중노임단가는 일종의 '평균 임금'으로 보통 건설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는 올해 하반기(9~12월) 11만8천130원으로 설정됐다.그러나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 중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선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도가 시행한 공사 일부에서도 '평균 임금'을 주지 못한 셈이다.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도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혹여나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서울시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자체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달 말까지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도의 방침을 전하며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 불참 유치원 학급 운영비·보조금 못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충분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인건비보조 2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를 마감하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연 3천360만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처음학교로'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 편의 및 공공성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도 교육청은 또한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한편,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 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11 이준석

경기도, 2019년 복지예산 20% 늘린다

道예산의 41.2% 10조402억 편성청년배당·출산가정 산후조리 등내년 시행 李지사 중점사업 연계도민1인당 76만9600원 '12만원↑'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과 맞물려 '이재명호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20%가량 늘어난다.전체 경기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10조402억을 편성,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올해 8조3천871억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41.2%를 차지한다.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 불평등 완화·경제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만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147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 분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 복지 정책에 1천559억원이 편성됐다.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원 등이 새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60만원으로,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원을 도 차원에서 편성했고, 의료 분야에서는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비 8천400만원을 배정했다.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각 도의회 상임위원회,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1 김태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추진… 무단투기·불법처리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도로·산림·하천·농지·해양 등 6개 분야다.생활분야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까지 올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경고표지만 202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도로분야에선 매년 2차례 실시 중인 도로 환경 정비를 3차례로 확대하고, 산림·하천분야에서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분야에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분야에선 도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하는 한편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명칭과 번호를 부착토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한 게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춘구 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제멋대로 집행' 빛바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자립도 높은 화성·용인 410억·381억어려운 과천·구리 114억·140억 받아'시·군 재정 형평성 도모' 취지 실종예산 삭감뒤 교부금으로 편성 관행'道, 도의원 길들이기 악용' 주장도시·군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교부금이 집중 편성되는 등 대체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요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천944억원, 2016년 3천35억원, 지난해 3천566억원을 시·군에 집행됐다.이 기간 화성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경기도가 집행한 전체 특별조정교부금(9천537억원)의 4.31%를 교부받았다. 용인시는 381억원(4.00%)을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0.1%, 55.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곳에 속한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2차례나 선정되면서 134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9.5%인 과천시는 3년간 114억원(전체 특별조정교부금 중 1.20%)을 교부 받는데 그쳤고, 재정자립도가 34.5%인 구리시도 140억원(1.37%)을 교부받았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원칙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요구 사업 예산을 사업부서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90% 가까이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선 도 집행부에 이른바 '잘보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간 수차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어 도의원이나 시·군 양쪽에 생색내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신정현 의원은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주민요구사업 가운데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를 찾아 교부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1 김성주

[경기도교육청 환경평가위 '제동']건축심의 끝낸 용인 공동주택, 일조시간 확보 가구수 줄여라?

고림지구·유방동에 '조정' 통보지역조합주택 10%이상 축소에"사업하지 말란건가" 거센 반발"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줄이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수백억원을 들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심의까지 완료했는데…."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세대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분양이 끝난 지역 주택조합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용인 고림지구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까지 마친 A사는 최근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학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965세대 가운데 163세대를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A사는 지난해 7월 폐공장 부지 4만3천여㎡에 965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다.그러나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학교의 일조시간을 충족할 수 없다며 전면 14세대, 후면 4세대, 측면 145세대 등 총 163세대를 조정하라고 통보했다.지난 2017년 제정된 학교환경보호법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2시간, 합계 4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사는 현재도 일조시간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조시간 확보를 명목으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또 처인구 유방동에 추진하고 있는 2천100세대 규모의 조합주택도 인근 학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200세대 이상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합주택 측은 건축심의를 마치고 전 세대 조합원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200세대 이상을 줄일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조합주택 측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200세대 이상을 줄이라는 것은 사업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일정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학교환경보호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지키도록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폐공장 부지는 고림지구가 개발되면서 공장은 이전했지만 철거비용 등 사업성이 떨어져 수년 동안 사업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며 "뒤늦게 A사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1-11 박승용

경기도차원 남북교류 재개 방안 열띤 논의

의회기획재정위 평화정책토론회이화영 부지사 등 관계자들 참석양묘장·옥류관 등 공동사업 계획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지난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평화협력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지난달 20~23일 방북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8년간 중단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방안을 도의회와 논의했다.이화영 부지사는 북한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장천남새전문농장, 112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체육·문화·관광협력사업과 농림복합형 농장 시범사업, 남북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남북교류협력 합의사항의 실행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정대운 위원장은 "그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이 경기도를 통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꼭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하기 힘든 것부터 경기도가 미리 나서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정대운)는 지난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평화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1 김성주

이재명식 포용적성장 기틀마련… 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대, 경기도 복지예산이 예년보다 20% 가량 늘어난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이 복지에 있고 이를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 402억 원을 편성,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19.7%)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도는 2019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 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 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의 상해보험료 25억 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천55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 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 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16억 원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해 2억 원을, 6만 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기 위해 8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이 2조 1천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천479억 원, 아동수당이 6천4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천839억 원, 의료·생계 급여가 2조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천42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조2천70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천71억 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도는 '만 3세~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비 231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604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1 김태성

복지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동의… 내년부터 시행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2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거주하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도는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비 29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해 모두 4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내 신생아 8만4천600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604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11-09 강기정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 '악재 속 선방'… 도민 만족도 소폭 상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경찰 조사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가 지난 7월 지지율 조사에서 바닥을 친 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월간정례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지지율 45.8%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지난 9월 조사에서 45.3%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하면 0.5%p 상승했다. 부정평가도 43.1%로 나타나 지난 달 조사(42.4%)와 0.7%p 차이를 보이는 등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순위는 지난 달보다 2단계 하락해 전국 17명 광역단체장 중 14위를 기록했다.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간(10월 27일~11월 2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다 11월 1일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이 지사로선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지난달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나름 선방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7월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 여러 논란 속에서도 매달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지사에겐 긍정적인 신호로 관측된다.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2%p 높아졌다. '만족한다'고 답한 경기지역 응답자는 58.2%로, 지난 달 조사(56.2%)보다 2%p 올랐다.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추세다.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1주일간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9 강기정

"경원선 관련 예산있고 당연히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제외된 경원선 복원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경원선은 관련 예산도 있고 당연하게 추진되는 것이어서 빠진 것"이라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32회 3차 본회의에서 '경원선축 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차원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유상호(민·연천) 의원의 질의에 "남북한 철도 연결과 관련해 경의선·동해선·경원선이 있는데 처음 합의(판문점선언)에는 동해선과 경의선만 표기돼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원선 복원이 중요하다"며 "정책 판단을 하면서 동해선이 효율적일지, 경원선이 효율적일지를 보면 경원선이 복원에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류 흐름을 보면 부산에서부터 유라시아까지 이르는 동해선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경원선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경원선은 서울을 기점으로 동두천과 연천을 거쳐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이어진 철도노선이다. 원래는 서울부터 북한 원산까지 이어졌으나 분단과 함께 단절된 상태다. 정부는 경원선의 북측 구간까지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선 백마고지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 11.7㎞ 구간에 대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8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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