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년 인터뷰]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 새로운 '마당'… 공공에서 집중 투자해야"

법인화 통해 기관 운영 '안정화'관학협력모델 '글로벌 표준' 제시4차혁명 '리빙랩' 기술성장 기회"미래사회를 견인할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경기도 기관 중 최근 가장 '핫'한 곳이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융합기술을 통해 파킨슨병, 치매, 암 등의 질병 정복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 새로운 기술들이 이곳에서 연구되고 있다. 융기원의 수장인 정택동 원장은 서울대 교수로, 연구자이자 행정가이기도 하다. 그는 투자가 부족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면서도, 뒤처진 기술을 압축성장 시킬 방안이 있다며 희망을 이야기했다.-융기원이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출연법인으로 지난해 재탄생했다."법인화를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화를 확보하고, 기관으로서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다양한 경기도의 역점사업들을 수행하며 새로운 관학협력 모델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융기원이 진행중인 '공공융합플랫폼'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분야다."-우리나라 그리고 경기도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 시킬 방안은."독일, 일본 등 100년 이상의 기초체력(과학)을 가진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초체력이 약하다. 근육을 키우고 기초체력을 올리려면 축척만이 답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 빠른 지름길을 찾는 일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예를 들면 알파고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 대적할 상대가 없을 만큼 성장했다. 문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신대륙을 누가, 어떻게 찾아 열어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핵심은 '마당'이다. 마당을 깔아줄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연구개발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민간이나 영리기업들은 장기간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마당'까지 기대하긴 어렵다. 공공이 새로운 마당을 열어주는데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석유처럼 중요하다. 데이터의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며 주민 모두가 데이터 생산자다. 리빙랩이라는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은(앞서 알파고처럼) 데이터를 먹고 진화하는 연구개발의 시대로 축척의 시간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데이터들을 오픈해서 문제점을 같이 찾아 과학기술로 해결해 줄 수 있다."-융합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할 것 같다."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문화콘서트, 융합과학특강은 물론 청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부 등도 활성화 시키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택동 융기원장이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융기원 제공

2019-01-14 김태성

[선거법 위반혐의 2차 공판]직접변론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재공방

檢 "선거 유세서 이익 부풀려 표현""어떤 일 했느냐가 연설의 주된 취지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수익 확정" 李지사, 증인에 질의 혐의 적극 부인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간 법정 공방이 14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지난 10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해당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실제 발생한 이익금이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가 김포에서 진행한 유세 내용을 언급하며 "대장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성남시 수입으로 만든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영 개발을 하자고 사인을 해서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에 벌어다줬다. 1천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천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고 발언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까지 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놨다.이어 성남시 공무원이 "사업 협의 과정에서 (대장동 북측 터널과 배수지, 남측 대장IC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키로 했다.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고, 이 지사는 "개발지구 밖 기반시설 공사는 본래 국가나 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고 수익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17일에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증인 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를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강기정·손성배

사사건건 경기도 발목잡는 '비수도권 구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등수도권-비수도권 대결구도 견제국가균형발전론 '무분별한' 주장소외되는 경기북부 '역차별' 피해경기도 등 수도권에 더 적합하거나 꼭 필요한 사안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로 몰아가 발목을 잡으려 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구태의연한 행위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마저 답보상태에 놓이거나 안 그래도 중첩 규제 속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역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르면 다음 달 입지가 확정될 예정인 이 사업은 단순히 SK하이닉스 공장만을 짓는 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도 대거 입주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다른 기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SK하이닉스 측도 경기도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10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었다.그럼에도 입지 선정을 앞두고 충북 청주·경북 구미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앞세우는 논리는 단순한 '국가균형발전론'이다. 지난달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조성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청주시의회 측은 "소멸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달 중 발표될 전망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게 이날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방침인데, 균형발전론 속 비수도권에 더 무게가 실리며 낙후된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7호선 연장사업 등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에서도 비수도권의 '수도권 견제'가 매번 관건이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하는 축구종합센터(NFC) 유치전에는 수도권에선 이천·안성·김포·하남·여주·용인 등 경기도 6개 지자체, 비수도권에선 18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는데 어김없이 '비수도권 소외론'이 제기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서울 은평구로 낙점됐지만 2016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빚어졌다.경기지역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사안에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북부는 비수도권 못지 않게 낙후돼 있는데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용인 원삼면-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 논리를 무분별하게 앞세우는 비수도권 지역들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3 강기정

[신년 인터뷰]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민경제 활성화 총괄역할… 적극적 지원·효율적 운영"

'샐러리맨 신화' 23년 경험살릴 것최저임금인상관련 특례보증 지속우수기업 심사 완화·출연금 확대"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습니다."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내부 출신 기관장 자리에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고 있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요즘 경기도에서 가장 바쁜 인물로 꼽힌다. 해가 뜨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다니느라 여념이 없고 해가 지면 직급별로 나뉜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하느라, 말 그대로 눈 코 뜰 새가 없는 상태다. 잠시 시간을 내 마주 앉은 이 이사장은 경기신보 올해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변(熱辯)을 토했다.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에게 지친기색은 하나도 없었다. '미스터 책임감'으로 불렸던 타고난 부지런함은 그가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듯 했다.-내부 출신 기관장이 됐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경제 전문가여서 기대가 크다."학연·혈연·지연·정치색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인사정책으로 기관장이 돼 뿌듯하다. 경기신보 23년 역사를 함께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것이며, 내 사례가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기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경기신보가 서민경제 활성화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소상공인이 어렵다. 폐업률도 증가 추세다. 경기신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로 보이는데."무엇보다 적극적인 보증 지원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이나 재도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여성기업·사회적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채권소각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보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대도 필요해 보이는데."출연금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할 것이다. 시·군별 맞춤형 특례보증을 신설함은 물론 대·중소 상생을 위한 대기업 등의 출연도 유도해 나가겠다. 아울러 금융기관 의무출연 비율 확대를 위한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에도 앞장서겠다."-4차 산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애로 해소책은."기술력 우수기업에게는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게임·영화·콘텐츠 업종 등은 특례보증을 하겠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영애로 특례보증을 하는데, 지난해 경기신보가 전국 신보중 35.2%의 지원을 했다. 올해도 이같은 노력을 이어 가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새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경기신보 제공

2019-01-13 김태성

교육부, 경기도도의회 '도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 제동

경기도의회의 도 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 방침(2018년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했고,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이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만 적용되던 인사청문회를 도 교육청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교육부는 개정된 조례가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의 사례를 들었다.하지만 도의회는 제2부교육감은 도 교육청이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도 산하 6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만큼, 도 교육청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도 교육청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교육도 자치분권이 돼야 한다. 교육 철학이나 도덕성 검증이 시민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 재의 요구안이 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달 12~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3 김성주

[뉴스분석]경공노총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대법원 제소 검토

노동자 의견 반영 취지 "신분 유지"의결권 행사 "사용자"… 해석 갈등별도 법령없어 現 '노조 탈퇴' 의무노조 "대립각 아닌 문제 본질 해결"노동자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조합들(1월9일자 3면 보도)이 관련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2년 전에, 광주시가 지난해에 각각 도입했고 경기도는 올해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회 전반에 확대되는 추세다.이런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마찰의 핵심은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다. 서울시·광주시의 경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기도는 논란 끝에 산하기관 노조들이 문제를 명확히 하자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방안의 일환으로 대법원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13일 도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 등에 따르면 도와 경공노총이 이견을 빚는 부분은 노동이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노동이사가 본래 노동자 신분이라고 해도 기관 경영상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해 '사용자'의 성격 역시 갖게 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노동이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는 현재로선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용자'의 성격을 갖는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광주시도 같은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해당 법대로 시행 중이다. 반면 경공노총 측은 노동이사가 평소에는 노동자로서 일하는 데다 각 기관에 1명 뿐인 노동이사가 과연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노동이사를 섣불리 '사용자'로 규정해 노조 탈퇴 의무를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경기도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산하기관 노조의 반발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상태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법이 이런데…노조가 반대하니 시행하지 말까요? 불완전하지만 이렇게나마 시행할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는데 견해가 분분하게 제기됐다. 이에 경공노총은 대법원 제소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공노총 측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경기도에서부터 마련하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3 강기정

남북교류 제도개선·기금확충 우선 추진

道 담당부서 토론서 발전방안 제시윈윈·자립형 사업발굴등 4개 설정이달중 규약마련 '…지방정부協' 가속명확한 목표와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등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이 제시됐다.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한 4대 전략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이다.도는 우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이어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한편 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는 지난 10일 1박2일 일정으로 파주 출판도시에서 시·군 관계자 및 남북교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 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

2019-01-13 김태성

'사라져야 할 불법행위' 생활적폐 아이디어 공모

道, 건설·노동등 8개분야 27일까지 최대 1천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경기도는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13일 도에 따르면 도민 제안은 오는 27일까지며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제안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공식 SNS(www.facebook.com/ggholic, twitter.com/ggholic, story.kakao.com/ch/ggtalk)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의 소리' 내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도는 1월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도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원회 상정 우수작은 아니더라도 노력이 인정되는 25개 제안은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공모기간 중 본인의 제안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한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3 김태성

경기도의회 학교급식 특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일정 착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관련 부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꾸려진 3개 행정사무조사 특위 가운데 가장 먼저 조사에 착수했다.학교급식 특위는 이날 경기도·도 교육청·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부터 학교급식 업무 추진 현황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급식재료 배송업무 부당계약 사건에 연루돼있는 업체가 올해에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추궁했다.이밖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22명을 채택(전·현직 도 관계자 7명, 전·현직 농식품진흥원 관계자 6명, 학교급식업체 관계자 2명, 도 교육청 관계자 2명, 학교 관계자와 지역 급식 센터관계자 5명 등)했으며,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해 활동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학교급식 특위는 과거 경기농림재단(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특정 업체에 불법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학교 급식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졌다.성수석(민·이천1) 학교급식 특위 위원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특별위원회'와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 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각각 오는 15일과 28일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잘못된 행정사례는 없는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3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재판 출석… '대장동 업적과장' 혐의 부인

2시간 반 가량 진행… 검찰과 공방"이익 발생 확정, 표현에 문제없어사필귀정·대한민국 사법부 믿겠다"경기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에게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부터 심리에 들어갔는데, 이 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이 아닌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이익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을 뿐 이익금은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으면서 확정한 사항"이라며 "지난 지방선거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 이태형 변호사도 "5천503억원의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도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이 지사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손성배

'웃는 얼굴 안되고 귀 노출 의무'

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정형화된 조건에 직원들 불만신분증 요건완화 흐름과 역행"새마을 운동 시절로 돌아간 꼴이죠."경기도청 공무원증 사진 교체를 두고 직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도청 공무원증 사진을 교체키로 했다. 사진 교체를 두고도 "4년 전에 바꾼 멀쩡한 사진을 왜 또 바꾸냐"는 불만이 제기되지만, 대개의 불만은 교체 자체보다 '조건'에 쏠린다.예를들면 웃는 얼굴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 즉 귀를 노출하지 않은 사진도 사용할 수 없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안경으로 눈 일부가 가려지거나 얼굴은 드러나지만 살짝 고개를 돌린 사진도 쓸 수 없다.한 도청 직원은 "명찰 패용에 이어 공무원증 사진까지 정형화된 모습으로 바꾸니 딱딱한 문화가 지배하던 과거 권위적인 정권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약은 정부가 신분 증명 사진의 제약을 완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것이 내부 평이다.정부는 지난해 '어깨 수평 유지', '뿔테 안경 지양', '두 귀 노출 의무', '가발이나 장신구 지양' 등의 여권사진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오는 2월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도 없어진다.인접한 광역지자체에 이런 사진 규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인식할 정도로 얼굴 정면이 나오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도 측은 "과거에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신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0 신지영

[신년 인터뷰]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주민·지역기관과 '협업'… '공동체 치안' 구현·유지"

소통통해 사회안전망 '촘촘하게'효율성·사기 진작에 '분도' 필요 개청 3년차 치안성과 우수 인증"주민 스스로 보호하기 어렵거나 평온이 위협받는 사회의 낮은 곳에는 항상 경기북부경찰이 함께 할 것입니다."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은 10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연천경찰서장과 경기청 제2청 과장을 역임하며 익힌 북부 정서를 경찰력 수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발적 대형사건 발생 시 효율적 대처와 공동체 치안유지를 위해 가교역할과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경기북부경찰이 지향하는 목표는."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경찰은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성폭력·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대 여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장애인·노인·실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민생침해범죄와 사이버범죄 근절, 교통사망사고 예방, 갑질 횡포 근절 등도 우리의 사명이다."-평소 공동체 치안 구축을 강조했다. 관내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나. "공동체 치안은 오로지 주민 안전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안보치안 추진 방식이다. 경기북부경찰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지역주민·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내가 먼저 치안현장,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능 간 원활한 연결(Connection)·조정(Coordination)·협업(Collaboration)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한 관할지역 청장으로서 시각은."경기북부경찰은 이미 독립청으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자칫 소모적 논쟁의 우려가 있지만 북부경찰청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구성원들의 사기 등을 위해서는 분도(分道)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역 특성상 김포경찰서는 북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어떤 입장인가."우리 경찰은 전례 없는 격변기를 맞아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피상적 주장보다는 실행에 대비한 실무적 기본을 튼튼히 갖춰야 한다. 경찰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구성원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으고 있다."최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경찰은 개청한 지 불과 3년 차인 지난해 치안성과 우수 지방청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치안역량을 대내외에 선보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고 강조하는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10 김환기

선감학원 실제 성과도 내기전 경기도의원간 '공적 챙기기'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의원 간 공적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대운(민·광명2) 의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상범위 등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명이지만, 도의회 안팎에선 위원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진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선감학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16년 2월 정대운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원미정(민·안산8) 의원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서면서 선감학원 사건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원미정 의원이 낸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가 맡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이 부지사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게 되자, 조례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운 의원은 "위원회 활동 중간에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희생자 지원에 대한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공적 다툼으로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5년간 세 차례이어… 경기도시공사 담당 상임위 또 바뀌나

올해 산하에 교통본부 설치따라도시환경위로 일원화 2년 반만에건교위와 소관 이원화 가능성 커경기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일원화된지 2년 반만에 다시 둘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공사를 일괄 소관하고 있지만, 도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공사 내부에 설치하는 교통본부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는 최근 5년간 세 차례 변경됐는데, 번번이 기획재정위와 도시환경위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2014년 6월까지는 기획재정위에서만 소관하다가 9대 도의회가 출범한 그해 7월부터는 기획재정위·도시환경위에서 함께 맡게 됐다.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도시개발·주거복지인 만큼 도시환경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상임위 두 곳에서 받게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2년 만인 2016년 7월 다시 기획재정위로 단일화됐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는 도시환경위가 단독으로 소관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교통본부를 도시공사 산하 조직으로 두기로 결정하면서 현 상임위 소관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교통본부의 특성상 도시환경위보다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상임위의 소관 체제를 바꾸려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원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없진 않지만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건설교통위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

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성공적'

李지사 '민원 사각지대 해소' 일환작년 10월 조직 신설 '해결사' 톡톡위례행정협의회·광주역세권 개발등 도내 곳곳 해묵은 문제들 합의 성과경기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해묵은 갈등들이 경기도의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민관협력형 '갈등조정관제'를 통해서다.10일 도에 따르면 '갈등조정관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중인 '민선7기'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한 바 있다.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중이다.성공사례도 나왔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 구성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제기돼 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울러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민원인이 점용중인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및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이밖에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조정 등도 향후 합의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10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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