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파트 품질검수 '더 꼼꼼하게' 4단계로 확대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하는 등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과 세대 내 공사 상태를 건설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자문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2007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공동주택 1천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총 6만7천여 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 등 지적사항을 발굴했으며, 지적사항 중 평균 94%를 시정·조치했다.올해는 신설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 86개단지와 기존 '사용검사 전' 단계 119단지를 포함해 총 205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경기도의회 평화통일 관련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남북 평화통일과 관련한 시민단체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범시민추진위원회'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이 나서 위원회 출범의 배경과 취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위원회는 우선 민간부문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 통일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단둥대표부와 민족화해협의회 심양대표부 등과 만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또 평양과 개성남북협력사무소 등에서 남·북한 측 인사가 만나는 행사도 추진한다.아울러 남북 협력과 경제 성장에 남북 철도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철도 연결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남북 철도 연결과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이밖에도 희망콘서트와 평양 그림·사진전, 창작동요제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나선다.정대운(민·광명2) 자문위원장은 "그간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부문 교류를 활성화겠다"며 "KTX를 타고 평양가는 날을 앞당기자는 뜻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박준철 위원회 상임대표와 도의회 정대운 위원장, 남종섭(용인4)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09 김성주

경기도교육청, 한국여자농구연맹과 '학생 스포츠복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은 9일 한국여자농구연맹(이하 'WKBL')과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에는 도교육청, WKBL 관계자 외에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연맹 관계자, 농구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초등학교 교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서에 사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병완 WKBL 총재는 박찬숙, 김은혜 등 전 여자농구국가대표와 함께 학생들에게 농구복을 직접 입혀주는 행사도 진행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신나는 초등체육수업', '초등스포츠클럽', '스포츠 경기꿈의학교'를 집중 지원한다. '초등스포츠클럽'은 2019년부터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이다. 시·군체육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기초·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해 운영하는데 WKBL도 '초등스포츠클럽'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클럽 농구 리그전 참여의 장을 만들어 농구 저변 확대에도 노력한다.'스포츠 경기꿈의학교'는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WKBL이 꿈의학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두 부서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황교선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종목단체가 스포츠클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 선수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스포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시대에 적합한 체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9일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 중인 경기도교육청, 한국여자농구연맹 관계자들과 농구스포츠클럽 참여 학생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1-09 이준석

주민 생활 만족도, 경기도 '전국 최고'

여론조사 61.7%로 광역단체중 1위불만족 32.9% 17곳중 두번째 낮아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 체제인 민선 7기가 시작된 후 경기도가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12월 월간 광역단체 평가'에서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61.7%로 조사돼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32.9%로 17개 시·도중 두 번째로 낮았다.민선 7기가 시작된 후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도 주민생활 만족도는 대조적으로 올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각종 수사 등의 여파로 한 달 전보다 5.5%p 하락했지만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한 달 전에 비해 오히려 3.9%p 상승했다.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 1위를 기록한 이번 12월 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율은 39.9%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중 15위에 그치는 등 지난 달(40.3%·전국 15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의 수사·재판 상황 등이 그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도 해석된다.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혼용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8 강기정

[이슈추적-첫발 뗀 '시민청원' 어떻게 보완할까]관심 저조·의견 쏠림… 부작용 최소화 고민해야

'경기도의 소리'·화성시 사이트 등참여 부족탓 답변 성립 안건 '전무'인천, 인구많은 특정지역 여론 부각온라인 서툰 계층 '상대적 소외감''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행정'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이지만, 정작 주민들의 관심은 아직까진 저조한 실정이다.여기에 앞서 서비스를 개시한 인천시 '시민청원'이 지역간 다툼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청와대 국민청원'마저 민원사이트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8일 개선작업에 돌입하는 등 '시민청원' 운영에 대한 각종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운영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역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2일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의 소리'는 30일 내에 5만명이 동의해야 도지사 혹은 실·국장이 답변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 7일째인 이날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824명이 동의한 '고양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청원이다. 지금과 같은 참여도를 유지하면 30일 뒤 5천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답변 성립 요건인 5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민청원' 서비스를 개시한 지 4개월째에 접어드는 화성시도 아직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넘는 청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제까지 제기된 청원 173건 중 참여인원 100명을 넘은 안건은 3건에 그쳤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청원'이 아직까진 주민들의 관심 밖에 놓이면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앞서 개설된 청원 사이트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지방정부들에겐 또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 시민청원 사이트에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청라지역과 송도지역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민 갈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시장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2건 모두 청라지역에서 나오는 등 특정지역으로의 쏠림현상도 빚어졌다. 인천시 사례처럼 거주민이 많은 지역의 여론·현안만 부각될 수 있고, 온라인 사이트 이용에 서툰 계층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청원' 사이트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각 지방정부가 특정 의견이 과대표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한 곳에 집중돼 있던 국민들의 의견 제시 창구가 지방자치 현장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특정 계층·지역 등의 의견이 지역 주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과도하게 대표될 수 있는 점 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8 강기정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간극 벌어지는 道-노조

"임명시 조합 탈퇴 강제" 반발에실정법상 사용자 참여 불허 해명"법적 근거없는 조례 불법" 반박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의 갈등(1월 7일자 1면 보도)이 깊어지고 있다.8일 경기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 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일 도 산하기관 노조들의 연맹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조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연맹 측은 이날 나온 도의 입장에 재반박 자료를 내놓으며 경기도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연맹은 "경기도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이사제 자체가 실정법상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용자 지위를 점하는 노동이사는 필요 없다. 노동이사는 노동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견제자이자 비판자이지 공약 이행의 첨병이고 사측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노동이사제는 도입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연·출자기관과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08 강기정·신지영

주요일정 연말 집중… 경기도의회, 상반기 행감 검토

경기도의회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재추진한다. 행감과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일정이 연말에 집중돼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상반기(6월) 행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사례를 분석하고 도, 도 교육청 집행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그간 행감과 예산안 심의 등이 2차 정례회(11~12월)에서 연달아 진행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 해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상반기 행감이 논의돼왔다.하지만 도와 도 교육청의 각종 사업 계획 등이 상반기에 집중돼있어 일선 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을 뒤늦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번번이 무산됐다.앞서 9대 도의회도 상반기 행감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2차 정례회(11~12월)에만 할 수 있었던 행감을 상황에 따라 1차 정례회(6월)에도 열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실제 의사일정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상반기 행감이 요구된 만큼 사례 조사를 시작으로 공론화 작업 등을 거쳐 도의회에 맞는 행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세종시는 5월 정례회, 제주는 10월 임시회에서 행감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08 김성주

수원·화성·부천 등 8개 노조, 노사협상 끝내 결렬… 내일 버스파업 오나

'기사 처우개선' 근본 해법 못찾아오늘 노동위 조정 불발될 땐 돌입안양·시흥·안산 등 모든노선 스톱道, 전세차량 투입 대응방안 마련경기도 8개 버스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8일에도 결렬되며 버스 파업(1월 8일자 6면 보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는 예비 차량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를 동원해 파업의 파장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도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최종 교섭인 5차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정년 연장 등을 두고 벌여온 교섭이 결렬되며 이제 양측은 9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만약 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1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이들 8개 버스 노조가 속한 수원·화성·부천 등의 지역 중 안양·시흥·안산은 전체 노선이 파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8개 노선 666대의 버스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안양시는 임시셔틀버스 16대를 투입하고 택시의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비 운행 차량을 파업 노선에 투입하고,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등을 투입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파업은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사측이 거부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버스 기사의 열악한 처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1일 2교대를 시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로 인력 유출이 계속되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처우가 좋아져 인력 유출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도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버스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대안을 준비 중이지만 버스 업체가 아닌 기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 필요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이에 도는 버스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을 시행한 결과, 498명이 도 소재 버스업체에 취업하는 성과가 나타나 사업 규모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다만 이 사업 역시 2022년까지 최대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 당장의 인력 유출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철·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경기도 8개 버스 경기지역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 최종교섭인 5차 단체 교섭을 벌이고 있다. 임금 인상·정년 연장 등을 두고 벌여온 이날 교섭이 결렬되며 버스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8 이석철·신지영

'공회전 비상발전기'로 전력 거래… 경기도, 3년동안 1억2천만원 수익거둬

경기도가 공회전만 시키던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3년 동안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아꼈다.도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에 참여, 지난 3년 동안 1억2천여만원의 재정수익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도는 지난 2015년 비상용 발전기를 교체했고, 비상시에 대비해 공회전만 시켜왔다. 그러던 중 한국전력거래소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을 알게 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 가격이 높을 때나 전력 수급 위기 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보전받는 제도다.도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실시하는 전력수요 감축지시에 경기도청사가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전력수요 감축지시 발령시 약정한 만큼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대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 수요관리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모두 9차례 실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감축명령에 참여해 4천300여만원의 재정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재정수익이 2016년에는 4천81만원, 2017년 4천368만원으로 3년 동안 1억2천만원이 넘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8 김태성

경기도 평화정책자문委 출범… 이재명 지사 '통일 로드맵' 그린다

지자체 첫설치… 위원 30명 구성경제 특구·DMZ 활성화 등 다뤄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 평화정책을 자문하게 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지난 7일 공포됐다.'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다.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평화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맡는다.도는 한반도 평화·통일, DMZ 보존 및 관광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의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화정책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내외로 구성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향후 ▲평화협력정책 ▲통일경제특구 ▲DMZ의 보존과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고,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평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 및 의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 통일기반 정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올해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구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8 김태성

[도교육청 올해 기본계획 수립]'혁신교육지구' 경기도 시군 전체로 확대

시즌Ⅰ·Ⅱ사업… 1244개교 참여지역 특성 교육인프라·프로그램세부내용 지자체 협의 최종 결정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협력사업인 '혁신교육지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현재는 파주, 하남, 남양주, 연천 등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1~2105년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에서는 광명·구리·시흥·안양·오산·의정부 등 6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데 이어 2016년 시즌Ⅱ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화성·안산·군포 등 총 16개 지자체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교 수는 총 1천244개교다.혁신교육지구별 운영 프로그램은 '함께 만드는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된다.지역별로 구리는 '국궁 체험교실', '나라사랑 태극기 교실' 등 13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흥은 '학생 자치 프로젝트' 등 17개 프로그램을, 안양은 '동물매개 생명 존중 프로젝트' 등 15개 프로그램을, 오산은 '생존수영', '일반고 얼리버드' 등 16개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살린 259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또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이천·김포·가평·포천·이천·용인·평택 등 11개 시·군과 추진 중인 '신규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총 27개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운영된다.지난해 확정된 11개 시·군에서는 총 840개 학교가 참여하며, 세부 교육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일 '2019 학교혁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혁신교육 심화·발전 ▲교육공동체 혁신역량 강화 ▲혁신교육지구 확대 ▲학교혁신 지원체제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최규원·이준석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08 최규원·이준석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18개 혜택 받는다

道,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등 인센티브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8일 도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및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아울러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와 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8 김태성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발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근무자와 신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란'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업무편람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근무자를 위해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를 사례 위주로 구성, 이해도를 높였다.학교에서 실제로 많이 집행하는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하게 수록해 실질적인 업무 능력 향상과 예산절감, 부실시공의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업무편람 주요 내용은 ▲예산수립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사례·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또한 질문 빈도나 업무 중요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용어정리와 질의·답변을 추가했다.업무편람은 현장의 실 고충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지침 개정시 신속히 업무편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임경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어 일선 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책자 표지.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1-08 최규원

경기도 주민 생활만족도 전국 1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제자리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12월 월간 광역단체 평가'에서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61.7%로 조사돼 17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32.9%로 17개 시·도중 두 번째로 낮았다.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 체제인 민선 7기가 시작된 후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에도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62.1%로 집계,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었다.한편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양상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9.9%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단체장 중에선 15위에 그쳤다. 1달 전인 지난해 11월 조사(40.3%·전국 15위)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혼용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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