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오는 北최고위급 인사… 대남통·실세 '리종혁·김성혜'

14~17일 고양 국제대회 참석 위해7명 방남승인 신청… 정부, 검토중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해 방남(訪南)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확인됐다.7일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리종혁·김성혜 등 7명의 북측 인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석차 방남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승인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대표단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10월26일자 1면 보도)고 밝힌 바 있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 신청이 승인되면, 학술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된다.리종혁 부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 등 남측 조문단을 개성에서 맞이하는 등 대남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성혜 실장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했을 때 밀착수행했으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수행단에도 포함돼 북한 측 실세로 분류된 인물이다.이 부위원장과 김 실장은 방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남북교류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북한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와 체육교류 사업 등이 논의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 지사의 연내 방북도 성사될 전망이다.한편 통일부는 이들의 방남과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국공립 유치원 부지 확충 속타는 교육청]"병설 늘려봐야 도움안돼"… 단설선호 학부모 불만족

'병설' 학교내 건설 장점 불구학생 증가땐 증축공사 힘들어"법률 개정 서둘러야" 목소리경기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주하지만 학부모들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신규 국공립유치원 수는 2015년 20곳, 2016년 21곳, 2017년 21곳 증설에 그쳤다. 이 마저도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설 유치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3년간 병설 유치원은 총 33곳이 늘었고, 단설 유치원은 29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기준 도내 국공립유치원은 총 1천179곳으로 이중 단설 유치원이 87곳이며, 나머지 1천92곳은 모두 병설 유치원이다.병설 유치원은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학교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늘어나 증축을 해야 하는데, 학교 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이 같은 이유 등으로 학부모들은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단설 유치원 신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육기관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실제 시흥 배곧신도시 조성 당시 5개의 공립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시흥교육지원청은 4개의 공립유치원만 신설하고 나머지 1개 유치원 부지에 사립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인가 가능 취학권역(정원) 행정예고를 했다. 다행히 비싼 땅값에 사립유치원 유치는 무마됐지만,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사립유치원이 들어설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오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국공립유치원 부지가 예정돼 있었고 교육청 허가도 받았지만, 주변에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이유로 설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는 "몇 학급 되지 않는 병설유치원을 아무리 늘려도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이라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알겠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7 문성호·이준석

[경기도의회 주요공약 도정질의]청년배당·지역화폐 지적… 이재명 지사 "검증된 사업 이해를"

"준비부족 인정" 수용의사 밝혀불법다단계 하청 개선안 논의도도교육청 내년 예산 15조4177억내국세 규모확대 역대 최대 편성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청년배당이 시급하게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화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청년배당이 의회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언제까지 준비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하니까 기존의 청년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해 각 시군의 온도차가 있다"며 "청년배당이 급박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 부담에 문제가 있고 준비한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화됐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지적을 수용하겠다. 지역화폐와 청년배당은 중요한 것이고 학술적으로도 (효과가)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같은 당 심규순(안양4)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가격을 할인해주는데, 지역화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해 차액을 챙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역화폐 추진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특례시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천692억원 늘어난 15조4천177억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혁신학교·혁신공감학교·혁신교육지구 운영비 85억원 증액,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비용 784억원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성주·이준석기자 ks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행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7 김성주·이준석

경기도의회,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 14일 제막식 예정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장에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단, 조각가 김서경·김운성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녀상 건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이다.이날 협약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상징으로 평화의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 소녀상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후의 소녀상 관리방안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평화의 소녀상은 다음달 14일 경기도의회에 설치돼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의원 125명이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송한준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며 "소녀상 건립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부부 작가로 2011년 일본대사관 앞 첫 번째 소녀상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11-07 김성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전국 이슈 부상

지방정부協 관련 16곳 참여 답변14일까지 구성 마치고 발족 속도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6일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등을 비롯해 16곳의 지자체가 직간접적인 참여 의사를 표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은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제 확산에 힘쓰자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제안했다.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이날까지 16곳의 지자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협의회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회 발족까지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외부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가시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내달 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본소득형 정책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이달 13일 공포되며, 이후 도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예산안 브리핑에 나선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이해도도 많이 높아졌고, 경기도가 위원회도 만들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6 신지영

갈등 남은 마지막 뉴타운…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대부분 민-관·민-민 마찰 '몸살'시·군, 문제 커질까봐 개입 꺼려의회에선 "道, 적극 나서야" 목청마지막 남은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타운 지구가 지역 내 '갈등의 핵'이 된 가운데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상태라 수년째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지난달 초 능곡뉴타운 주민들은 고양시청 앞에서 두 번의 집회를 열었다. 중심에는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성 검토 방침이 있었다. 한 번은 방침에 대한 찬성 집회, 다른 한 번은 반대 집회였다. "10년 가까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반적으로 평가해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고양시 설명인데, 주민들은 찬·반 갈등을 벌이는 한편 일각에선 "시 차원의 검토는 믿을 수 없다"며 고양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뉴타운 시작 단계에서 노후도를 조작했다는 의혹마저 겹쳐있는 상태다. 민·민, 민·관 갈등이 동시에 일고 있는 것이다.구리 인창·수택뉴타운 역시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맞서 해제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 진정을 내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뉴타운 사업의 부당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장기간 표류되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점도 문제다. 남양주 덕소뉴타운 등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 건물 신축도, 수리도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엔 뉴타운이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된 후 조합을 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 등은 상당부분 민간 영역에 속한다. 지자체에서도 직권으로 사업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입 시 되레 민·관 갈등으로 번질까 꺼리는 모습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도가 갖고 있던 인구 50만명 이하 지자체의 뉴타운 변경·해제 권한마저 올해 7월 시·군에 넘겨주는 등 권한을 줄여가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강하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에선 도가 뉴타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취임 후 "뉴타운 정책 실패의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고 있지만 도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특별조사 가능성 등을 열어두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광명 구도심 뉴타운 지자체의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8개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민·관, 민·민 갈등으로 번져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구도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특혜채용 무관용 원칙" 경기도 광범위 특별조사

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달리산하기관 넘어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까지 대상 넓혀킨텍스 女 부당탈락 적발 영향정규직 전환 과정 실태 파악도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는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산하기관은 물론 도청·직속기관·사업소·소방서 등까지 채용 비리 관련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최근 킨텍스 특별조사 결과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한 사례가 드러난 점도 한 요인이 됐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도·북부청·소방재난본부 7개 반 32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비롯해 같은 기간 인사채용 부서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대상이다. 감사반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여부,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과의 이해관계 여부,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적 절차 생략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도가 정부 조사보다 범위를 넓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데는 서울교통공사 파문뿐 아니라 최근 킨텍스에서 적발된 채용 문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도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했지만 남성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상 남성 비율을 30%만 맞추면 됐는데 이를 임의로 높여 여성 응시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것이다.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김 대변인은 "불법 특혜 채용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해 철저히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사오입 같은 채용방식 때문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과연 공정하지 못한 채용 사례가 이것 하나뿐일까"라고 킨텍스 사례를 언급한 후 "공정함을 해치는 행위는 만악의 근원이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특별감사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지자체 첫 '로컬-페어트레이드' 경기도서 출시

道주식회사·잔다리마을공동체 등캐슈두유·오곡 크런치 공동 개발지역 농산물·공정무역 가치 담아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담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출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Fair TradeGGD'라는 브랜드를 통해 이날 첫 선을 보인 제1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Fairday 캐슈두유'는 경기도주식회사와 잔다리마을공동체,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넛과 파주·오산 등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대두(콩)를 통째로 갈아 만들었다. 설탕, 향료, 증점제, 안정제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진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제2호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인 'EQUAL 초콜릿 오곡 크런치(사진)'는 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이 합성첨가물이나 식물성유지 등의 첨가물 없이 만든 공정무역 인증 초콜릿과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재배해 전통 방식으로 볶은 오곡(현미, 찹쌀, 보리, 통밀, 수수) 통곡물을 결합해 만든 제품이다.'캐슈두유'는 잔다리마을공동체와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오곡 크런치'는 아름다운커피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각각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의 연대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라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출시가 윤리적 소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6 김태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요청' 분당경찰서 고발 철회

"공직자 경찰 고소 국민뜻 반해"중앙당 차원 권고 측근 전달당 관계 전화위복 기회 고려도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조사이낙연 이어 범진보 '2위' 올라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주요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고발 의사를 철회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고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은 이 지사가 이를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는 분석이다.검찰에 분당경찰서장 등을 고발키로 했던 백종덕 변호사(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변호사는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과 박창규 분당서 수사과장, 이재호 분당서 지능수사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 했지만 기자회견 직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요청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의 요청을 이 지사도 알고 있고, 같은 뜻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중앙당의 뜻'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재명 지사 측 핵심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오전 이재명 지사에게 '경찰을 고발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니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상식적으로 공직자가 경찰을 고발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 지사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직접 이 지사를 만류하고 나선 데는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1.3%를 기록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4.2%p 상승해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오른 것이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자신을 송치한 후 대응강도를 높여왔던 이 지사 역시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는 비교적 자신에게 온건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 관계에서 전환점을 맞은 상태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6 김연태·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번엔 고리사채와 전쟁선언

SNS 통해 불법대부업 근절 계획"서민들 착취 사채는 악마" 경고특사경등 상시수사로 퇴출 의지"경기도에서 고리사채업 하시면 패가망신합니다."불법 대부업 근절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 표현이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법대부업 근절 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아에 단속방법과 방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며,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특사경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 제보 등을 통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이달부터는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대부업 단속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아울러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하는 '미스터리쇼핑' 수사도 도내 11개 특사경 조사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피해를 입은 후 단속·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법대부업자가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곳곳에 덫을 놓겠다는 복안이다.이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대부업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그는 취임후 불법대부업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불법 고리 사채는 악마"라는 거친 표현도 했다.아직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사채 광고 전단 포상제 등도 이 지사가 제안한 불법 대부업 근절 방안 중 하나다.한편 도는 내년부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 2%로 100만 원 이내 소액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저신용 문제로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민들을 위해 저리로 도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자립을 돕는다는 목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6 김태성

내집 마련 열풍속 묻지마 개발… 금융위기 직격탄 '줄줄이 무산'

2006년 당선 김문수 前지사 공약도내 시·군 23개지구서 조성추진사업성 악화로 8개 지구만 남아현재 첫삽 뜬 곳은 '광명'이 유일공공차원 대안 마련 목소리 커져2007년부터 2008년 사이 경기도 곳곳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다.2006년 당선된 김문수 전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후보들도 저마다 뉴타운 사업을 약속했다. 경기도에서만 12개 시·군 23개 지구에서 2020년을 목표로 뉴타운 조성이 추진됐었다. → 표 참조상황이 반전된 것은 총선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말 무렵. 세계금융위기 여파 속 부동산 경기는 침체됐고 뉴타운 역시 사업성에 직격타를 맞았다.터전을 잃을 처지인 원주민들의 원성도 커져갔다.곳곳에서 사업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주민들간 갈등이 이어졌다.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가 주민들의 반대로 연달아 무산됐다.사정이 이렇자 김문수 전 지사는 2011년 사실상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내 뉴타운은 줄줄이 없던 일이 됐다.2011년에만 5곳에서 사업이 무산됐고 2012년에도 3곳이 해제됐다.부천시의 경우 2014년 관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를 직권으로 해제했다. 2015년에는 남양주 퇴계원지구, 2016년에는 평택 서정·신장지구가 차례로 해제됐다. 23개 지구 중 15곳이 해제돼 남은 곳은 이제 8곳뿐이다.8곳 중 현재 첫삽을 뜬 곳은 광명뉴타운 한곳 뿐이다. 나머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8개 지구 내 40개 구역 중 절반이 넘는 22곳가량은 사업시행 인가조차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18곳은 조합을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있고 4곳은 그마저도 하지 못했다.사업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사정이 이렇지만 논의의 테이블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급기야 고양 등 일부 지역에선 수년 동안 사업 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마저 일었었다.그러는 사이 도시재생사업의 흐름은 뉴타운처럼 일괄 철거한 후 다시 지어 올리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후화된 지역을 소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상황이다.정책의 무게 추가 옮겨가면서 뉴타운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6 강기정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 '표준시장 단가' 태풍의 눈

경기도의회가 6일 제3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달 12∼25일에는 도,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당 이재명 지사의 집행부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지가 관심사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조례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공사비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인데 건설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상정이 보류된 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택시요금 인상 시 사납금 동결 조례안', '공공건설공사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등 도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6 김성주

이해찬, 이재명 고발 만류 왜… 핵심 관계자 "여당 유력 주자 공공기관 마찰 옳지 않다 판단"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돌연 의사를 번복한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고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지사 측 핵심 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전해받은 이 지사도 고심 끝에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발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권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경찰이라는 공공기관과 마찰을 빚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가 직접 이 지사에게 그러한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직접 이 지사를 만류한 데는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11.3%를 기록해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4.2%p 상승해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오른 것이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자신을 송치한 후 대응강도를 높여왔던 이 지사 역시 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권고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는 비교적 자신에게 온건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당과의 관계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은 상태다./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6일 이해찬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 고발 예고를 번복했다. /연합뉴스DB

2018-11-06 김연태·강기정

[경기도 '이재명표 첫 예산' 공개]청년배당등 3대 공약 1564억 편성… 복지분야 작년보다 23.5%나 확대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3.5%나 확대시킨 '이재명표 첫 예산'이 공개됐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10.9% 증가한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21조9천765억원에 비해 2조3천839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내년 본예산에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296억원, 무상교복 지원에 26억원 등 '이재명표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또 이 지사의 복지 분야 공약이었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이 배당됐고,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에 830억원이 투입된다.여기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로 23억원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민생 범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강화를 주장해 왔다.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천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천791억원으로 나타났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천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천994억원, 자체사업 2조1천905억원이었다.이 지사는 "중점 정책은 있다. 핵심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는 것, 하나의 예산을 통해 중첩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서 청년배당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2019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05 신지영

'이재명표 3대 복지'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되나

시·군 '지역화폐' 기반 지원 불구내년 3~4월 7월등 발행시기 제각각1분기 청년배당 지급 지연 가능성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재명표 복지 정책'이 지역화폐 발행 시기와 맞물려 하반기 들어서야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에 해당되는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이 모두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역화폐의 발행 주체인 시·군에서 아직 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거나 내년 7월부터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들 복지정책 역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분기(1~4월) 청년배당 지급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5일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민 설명회에서 4년간 1조5천905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 전역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규모는 7천53억원, 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정책 시행을 위해 발행되는 규모는 8천8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발행 주체는 각 시·군인데, 기초단체마다 발행 시기를 각각 다르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3~4월께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과천은 6월, 군포는 7월께로 예고한 상태다. 하남은 아직 미정이다. 적어도 내년 7월 이후에야 31개 시·군이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셈이다. 이에 4월에는 지급을 완료해야 하는 1분기 청년배당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최대한 4월께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정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5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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