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3)]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년에만 국비 3600억 규모 필요정치권 예산확보·조기개통 협력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의 순항 여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대동맥 역할이 예상되지만, 순탄한 건설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 내년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내년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경기북부 구간은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 등 4개 구간, 총 연장 97.03㎞다. 총사업비는 4조원 가량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국비만 3천600억원 규모다.내년 1월 착공을 앞둔 김포~파주(25.36㎞) 구간은 최근 김포 하성IC, 파주 도내IC 등의 추가 건설이 확정된 터라 조만간 공사발주가 예상된다. 내년 소요액은 1천651억원이다.지난해 3월 착공한 파주~양주·포천(24.82㎞) 구간은 내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1천400억원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5%(보상 55%)로, 국토교통부와 도는 2023년 김포~파주 구간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민자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포천~화도(28.97㎞)와 2014년 착공된 화도~양평(17.61㎞) 구간에 내년 투입될 예산은 각각 467억원, 671억원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이미 늘어난 교통량으로 혼잡이 발생, 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도로의 사업비가 제때 수혈돼 조기 개통되면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도 내년 예산 확보를 벼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파주을)·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바른미래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등은 조기 개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2 김연태

보조금 편성 '제로'… 경기도, 수소차 보급 '아웃코스'

정부·업계는 친환경차 확산 노력올 746대분 지원금·신형차량 출시道 "수요 없을듯" 예산신청도 안해도내 계약 20여명, 내년 기다려야정부가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뒤늦게 편성해 계약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보조금 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차량 계약에 나섰던 도내 고객들이 수개월째 차량 구입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무기한 대기 중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12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에 따른 수소차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대당 최대 3천500만원(국가보조금 2천250만원, 지자체 보조금 1천만~1천250만원)까지 차량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746대분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맞춰 수소차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수소차인 '투산ix'를 양산한 데 이어 올 3월 수소차 '넥쏘'를 선보였다. 소비자들도 수소차 구입 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절약되는 연비(넥쏘 기준 복합연비 96.2㎞/㎏, 1회 완충 609㎞) 등을 감안해 친환경 수소차 구입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올해 경기지역 거주자들에게 수소차 구입은 '다른 동네 이야기'가 됐다. 서울·울산·광주시를 비롯 경남·충남·강원도 등이 앞다퉈 수소차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 3월 이후 차량 계약이 성사된 도내 고객들이 내년까지 차량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는 총 177대지만 경기도에는 지난 2016년 단 4대만 보급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소 등을 통해 파악한 도내 차량 계약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환경부에 수소차 지원 예산을 신청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2 이원근

김일국 북한체육상 만남… 내년부터 체육교류 추진

경기언론인클럽 조찬 강연회서이화영 평화부지사 협력안 밝혀북한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준비 중인 경기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북측과 체육분야 교류를 추진한다.경기도의 평화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12일 오전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 문제와 관련 "완성된 안은 아니지만 최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김일국 북한 체육상을 만나 경기도와 북측이 내년부터 다양한 체육교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곧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다시 만나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이 부지사는 15일 중국 톈진으로 출국해 18일까지 머물며 이재명 도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과 관련한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다. 그가 중국에서도 김 체육상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DMZ 일원에서 진행하는 체육 프로그램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사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DMZ 일원에 대한 체육 교류인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 284㎞ DMZ 일원에 코스를 만들어서 트레일 러닝을 하거나 걷는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지금까지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부지사는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삼림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연접해있는 개풍군 등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북측은 물론 경기도 쪽에도 좋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팜·스마트시티 조성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9-12 강기정

경기도 조직개편 사회적약자 배려 부족·지역화폐 인지도 개선 지적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조직개편이 12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의 확대와 축소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다문화팀을 가족팀에 흡수시키면서 서기관급 1명의 인력을 줄인 것에 대해 도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또 "경기도에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32.4%가 살고 있어 전국 최고인데, 22%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에 비해서도 인력이 적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왕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공약사업을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된다"며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부장적 폐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지역화폐와 관련한 제언은 최만식(민·성남1) 의원이 꺼내들었다.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연구원의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해 도민은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화폐 형태에 대한 합의 ▲편리성 달성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적은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수수료 감면 ▲불법유통방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135명 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2 김성주

[경기도, 1차 추경안 도의회 통과]'이재명 지사 공약 예산' 힘 실어준 도의회

시민순찰대·軍 상해보험 '가결'경기교통공사·시장상권진흥원용역예산 통과 후속작업 급물살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담은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용역 예산이 추경 문턱을 넘으면서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1회 경기도 추경을 확정했다. 시민순찰대 및 공공관리소 설립·운영(5억1천600만원)과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2억7천만 원)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단체와의 유사성, 사업 실효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입장이 나왔지만 큰 조정없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시민순찰대는 경기 행복마을지킴이로, 공공관리소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행복마을지킴이는 치안·방범·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행복마을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이밖에도 통학로 등 CCTV 설치 확대(30억3천300만원), 경기청년 공간조성(3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차원의 제세동기 지원(4억5천만원), 화재안전요원 인건비(2억7천만원) 등이 포함됐다.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경기교통공사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은 이번에 관련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서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밟는다.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시설·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이며,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다. 하지만 기본소득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가운데 기본소득 정책 설계 등은 삭감되는 조정과정을 거쳤다.도의회는 이날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하고 '소통협치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소중한 예산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도'의 첫 추경예산은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살맛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 동북부지역을 평화통일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추경예산안 발표하는 李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도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2 김성주

[인터뷰]정치권 "수도권제2순환고속道 예산확보 최선"

정성호 "공사 지연 '간접비 증가' 강조"박 정 "관련부처·상임위원 적극 설득"홍철호 "교통 수요 효과적 해소 기대감"정병국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도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내년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특히,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초당적 차원에서 의기투합하겠다는 각오다.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외곽에 산재한 산업단지들의 물류 개선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망된다"며 "(정기국회에서)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증가문제와 전국 최하위권인 경기북부 고속도로 보급률 등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교통인프라 부족은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외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다"면서 "조기완공을 위해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도 "제2순환고속도로는 한계에 다다른 기존 외곽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열악한 경기북부의 산업 생산성 확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여야 의원들과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고, 지역 문제 해결에 큰 이견이 없다"며 "도내 중남부 의원들과도 힘을 합칠 것이며, 관련 부처와 상임위 위원 등도 만나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대하던 김포 하성IC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서재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지역 내 교통 및 경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라 큰 성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만큼 내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양평 IC가 개통되면 주말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6호선의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양서면 일대 도로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정 의원은 특히 "양평군 서부지역의 수도권 교통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인구유입 가속화 및 민간주도 지역개발의 가속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2 김연태

[민간일자리 과제선정 1차회의]경기도 공공일자리 창출 "틈새전략 찾아라"

경로당 도우미·체육 안전요원등일손 부족 공공서비스 확대 제시SOC개발등 대책 추후 논의키로경기도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틈새 전략에 나섰다.경기도의 올해 8월 늘어난 취업자 수가 6만7천명에 불과, 전년 증가폭(2017년 8월에는 2016년보다 14만9천명 증가)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부터 일자리를 확대해나가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만남에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체납관리단 조성 등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다양하게 제시했던 점과 맞물려있다.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기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8월 고용률은 62%로 전년 동월 대비 0.5%p가 낮았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2%p가 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 도는 이날 오후 공공·공익적 민간일자리 중점과제 선정 1차 점검회의를 열어 각 실·국이 발굴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 분석했다. 이날 제시된 안건만 580여건이었다. 대부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업무들과 관련, 인력을 보충해 공공서비스를 보다 확실히 제공하는 방안들이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요원 1명당 모니터링하는 CCTV 대수를 50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평균 347대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대응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인력을 보충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역시 일손이 적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복지·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도 다양하게 언급됐다. 도내 경로당 20곳당 1명씩 행정도우미를 지원,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일선에서 듣게끔 한다는 아이디어와 안전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보조 요원을 지원, 스스로 안전을 강화하게끔 하는 안 등이 나왔다.다만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인력·예산을 갑자기 늘려야하는 만큼 각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다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도는 추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방안, SOC 개발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총괄해 경기도 차원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이같은 방안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일자리를 얻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2 강기정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색출"… 경기·시군, 내달까지 특별조사

경기도가 실거래가를 속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색출에 나선다.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한편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경기도,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무상지급

7개월만에 도의회서 원안 가결논란됐던 지급방식 '현물' 결정경제 활성·중기제품 우선 구매1학년 대상 11만9천여명 '혜택'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119명에 찬성 1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지급방식은 원안대로 '현물(교복)'로 결정됐다.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를 새로 담아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조례안에 따라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천여 명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도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 원(경기도 70억 원)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31개 시군의 무상교복 분담비율은 25%(70억 원)로, 총 280억 원의 예산이 교복 지원사업에 투입된다.무상교복 사업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교육부가 권고한 교복 상한가인 29만원으로 상향할지 여부에 대해선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3월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교복 생산업체와 학부모단체 간은 지급 방식을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7개월째 결론을 짓지 못했다.중소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단체 등이 현물 지급을 찬성한 반면, 메이저 4사로 꼽히는 유명 브랜드와 또 다른 학부모단체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왔다.고교생까지 교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도·도교육청·시군간 예산 분담비율 등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논의와 설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응답자의 63%가 현물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보편적 교육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 무상교복이 지급된 이후에도 추가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보완할 점과 만족도 등을 살피겠다"며 "고등학생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2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 '동두천 신천 수해정비' 해결 물꼬터

상습침수지 부처 입장차 사업 표류캠프모빌반환지 미군에 협조 요청정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수해정비사업을 벌이지 못했던 동두천시 신천(8월 24일자 3면 보도)정비사업에 길이 열렸다.12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외교부·환경부·국방부·국무조정실 등 미군 공여지 캠프 모빌 반환과 관련된 중앙부처는 신천 수해 정비를 위한 협의를 거쳐 최근 미군 측에 수해사업 협조를 요청했다.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년·1999년·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크다. 세 차례의 비 피해 당시 744억원의 재산피해와 4천823명의 이재민에 1명이 숨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신천 주변으로는 6천여세대, 1만명이 거주 중이다.이 때문에 신천 제방폭을 확대하고, 하도를 정비하는 수해예방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천에 접한 캠프 모빌의 반환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도와 동두천시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공여지 사용권은 국방부, 소유권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중적인 상황이어서 정부가 수해복구사업 전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왔다.수해 위험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난달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재명 도지사는 태풍대책회의와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건의를 기점으로 신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고, 결국 최근 미군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단계까지 이른 상태다.도 관계자는 "미군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2 신지영

도민 59%, 내년 도입 '경기도 지역화폐' 찬성

1천명 대상 '도정 여론조사' 결과할인 혜택된 가격으로 구매 장점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하길 원해내년부터 경기지역에 전면 도입될 지역화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도민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8일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59%가 찬성했다.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선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다.'지역화폐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선 6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된다'(51%)와 '할인 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40%)는 점을 높게 꼽았다.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31%)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28%)'는 점과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19%),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16%) 순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종이 상품권'(16%)보다 '카드형 상품권'(39%)과 '모바일 상품권'(31%)을 선호했다. 아울러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1%)고 생각했다.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도민들의 기대요인과 계층별 수요, 소상공인 수혜범위, 복지수당 활용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2 김태성

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소속 135명 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수문(과천) 자치분권혁신추진단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 관련 부처와 국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강화와 의회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당내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동하겠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도민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2 김성주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조직개편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의 확대와 축소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다문화팀을 가족팀에 흡수시키면서 서기관급 1명의 인력이 줄인 것에 대해 도 집행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왕성옥 의원은 "(조직개편) 방식이 약자의 밥그릇을 덜어내어 밥 한 그릇을 더 만드는 방식은 안된다"며 "집행부는 다문화라는 이름이 차별을 전제할 수 있고 부정적 이미지라고 설명하지만 형식의 문제는 형식을 바꾸면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에는 전체 다문화가족의 32.4%가 살고 있어 전국 최고인데, 22%의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에 비해서도 인력이 적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왕성옥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공약사업을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된다"며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부장적 폐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협치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보 공유로부터 시작한다"며 "정보공유와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2 김성주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고민 필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감대 형성과 세부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경기도의회 최만식(민·성남1) 의원은 12일 열린 제330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최만식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지역 화폐가 떠오르고 있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용자들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의견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연구원의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해 도민의 27.3%만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할 만큼 지역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만식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형태에 대한 합의 ▲편리성 달성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적은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수수료 감면 ▲불법유통방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최만식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이웃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도입 가치를 고려야 해야 한다"며 "꼼꼼한 정책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력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2 김성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 7개월 보류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 의결

7개월여간 보류를 거듭해온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현물지급' 원칙으로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지급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돼왔다.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단체 등이 현물 지급을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와 또 다른 학부모단체 등이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다툼을 벌여왔다.제2교육위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63%가 현물 지급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제안한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도, 도교육청, 지자체 간의 분담 비율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2 김성주

국토보유세·분양수익 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해법 與 제안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표명헀다.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보유세도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1년넘게 똑같은 미분양 수치… 부동산시장 '혼란' 키우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공기관·업계등 다방면 활용불구 장기간 현황 '누락' 신뢰성 떨어져道 "시·군 자료 취합할뿐" 책임회피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올라오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분양이 대부분 해소된 아파트들인데도 관련 수치가 1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는 등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 단체의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소 등과 일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지난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이 7천530호로 전달 8천134호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용인 상현동의 L아파트와 신봉동의 S아파트 등 일부 주택의 수치는 1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 자료에서 미분양이 28호로 집계돼있는 L아파트의 경우 꾸준히 분양이 진행돼 현재 미분양이 1호만 남은 상태인데도 수치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속 28호로 잡혀있다.S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1년 2개월이 넘도록 똑같은 수치다.심지어 경기도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도 시·군의 자료를 취합만 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직접 시·군에 물어봐서 확인하라는 무성의한 태도까지 보였다. 결국 민원인 스스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들의 실수로 현황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무성의한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현황이 분양을 원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지침서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돼 온 것이다. 민원인 A씨는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도록 현황이 잘못됐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왜곡된 수치가 이들 사례 외에도 훨씬 많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의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설사들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군 관계자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18-09-11 황준성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광역교통위' 내년 2월 가동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2월 가동된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토부와 정당 간 합의가 끝나 내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는 곳이다.위원회는 대도시권역 특성을 고려해 대도시 권역별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다.또 위원회는 차관급 위원장에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부단체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도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으로 운영될 광역교통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야 한다. 게다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국토부 측은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지자체 버스 업무를 정부가 보조하지 못했지만, 이제 국고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해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으로 선회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을 설치해 조직 구성에 착수한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이해 관계로 합의가 어려웠던 광역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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