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부터 '헛바퀴'

학교실내체육관 도내 전체 건립놓고학령인구 감소 감안 계획수립 맞서고교무상급식 구체 논의 '다음주로'입장차만 재확인·제자리 수준 지적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헛바퀴'만 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은 도교육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협의회 운영 규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선 교육 환경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내 전체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와 도교육청 등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학생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적거나, 폐교 등이 예상되는 학교 등이 있어 개별학교마다 실내체육관 건립 적정성을 따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의미있는 결론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날 나온 의견 대부분은 교육발전협의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꾸준히 나온 것이어서 내용 면에서 아쉬웠다는 평가다.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사전 협의 없이 도와 교육청이 시군 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정작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주에 열릴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로 미뤄지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이날 회의에는 박승원 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과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교육위원장,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 박현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등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정책 당사자인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임시회에서 박승원 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광명시장),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장, 박현철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4-17 김성주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경기도, 한국거래소와 협약 체결

경기도가 한국거래소(KRX)와 손을 잡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증시 상장을 지원, 강소기업 육성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도와 한국거래소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별관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신환 도 경제실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비롯한 도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조달임을 감안,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증시상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상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1:1컨설팅, 증시상장 비용지원 등 상장 방법에 대한 정보획득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상장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7 조영상

경기동부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장 4곳 '규정 위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 11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특별점검'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지역 환경 엔지오(NGO) 관계자 등이 함께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대기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등이다.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기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 자문 등을 통해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17 조영상

합리적 연대로 차별·편견없는 세상 만들기

李지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힘 키우고 당당하게 목소리 내길"고광채씨 등 3명 '으뜸 장애인상'"공정하고 차별 없고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합리적 연대'를 통해 적극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17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충분한 부와 기회를 갖췄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기회와 자원, 소득을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보수가 너무 낮아 단체회장이 사비를 보태서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바로잡았던 일화를 소개했다.이 지사는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다. 역량이나 경력의 차이라면 몰라도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장애인은 약자지만, 약자는 '숫자'라는 힘을 갖고 있다. 조직을 확대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해 좋은 정책적 대안과 타당한 논거를 만들고 토론해야 한다"라며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는,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닌 여러분의 몫인 만큼 좋은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합리적 연대를 통해 힘을 키우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주)위트라이프를 창업해 연 매출 22억원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광채씨를 비롯, 고광엽씨, 정초근씨 등 3명이 모범적으로 장애를 극복한 '으뜸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장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4-17 조영상

청년 등 창업가 2022년까지 2만여명 양성

道,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1500억 투자 생존·재창업률 향상스타트업캠 교육·슈퍼맨펀드 지원경기도가 1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등 창업가 2만여명 양성론을 제시, 주목된다.도는 5년간 1천500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의 3년간 생존율을 기존 53.1%에서 57%로 늘리고, 재창업률도 26%에서 30%까지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육성·발전의 토대가 될 '공정·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혁신 창업(Change-UP) ▲공정 창업(Cheer-UP) ▲고도 창업(Build-UP) ▲글로벌 창업(Scale-UP) 등 4대 분야 16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도는 우선 5년간(2018~2022)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교육(134억여원)과 경기도 대학생융합기술 창업지원(46억원) 등 12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932억원을 지원하고, 슈퍼맨 펀드 4호(315억원) 등 자금지원에 605억원을 투자한다.특히 민간 역할을 확대해 시장 주도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양적 규모보다는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힘쓰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17 전상천

경기도일자리재단, 24일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서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4일 용인 기흥구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에서 여성취업박람회 '꿈드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꿈드림 박람회는 도내 기업의 여성 구인 수요를 충족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박람회에는 사무직종을 중심으로 현장면접 후 채용을 결정하는 직접 참여 기업 20개사와 서류접수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간접 참여 기업 10개사 등 총 30여개 도내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날 박람회장에는 채용관뿐만 아니라 부대행사관이 마련돼 최신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서류 클리닉 ▲취·창업 상담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아울러 제대 여군들을 대상으로 전직컨설팅을 하고,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노무상담과 정신건강관련 검사 및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참가신청은 여성채용 기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경기광역새일센터(031-270-9811~7)로 문의하면 된다.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경력단절 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꿈드림 박람회는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 하반기에 IT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취업박람회를 별도로 열고, 광주시와 과천시에서도 각각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7 김성주

김두관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김현삼)이 주최·주관하는 정치아카데미 2강이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자치분권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김두관 의원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 온 역사"이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부(富)와 지역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어왔고 30년 이내 226개 지역 중 약 40%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이 자율과 책임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하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분권국가'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김두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동서독의 통일과 통합에 '자치분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예를 들면서 분단된 대한민국에도 '자치분권'은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경제시대의 선봉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두관 국회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강사로 참석해 '자치분권'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17 김성주

경기도·한국거래소, 우수 중소기업 발굴해 '증시상장' 돕는다

경기도가 우수 중소기업의 증시상장 지원에 나섰다.경기도와 한국거래소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별관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조달을 '증시상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기관으로 앞으로 경기도 비상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육성지원과 투자유치활동 지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IR(investor relations)과 컨설팅을 제공한다.특히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등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증시상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해 지원, 상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활동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1:1컨설팅, 증시상장 비용지원 등 상장 방법에 대한 정보획득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상장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는 이르면 올 6월부터 대상기업 모집을 시작,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증시상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라며 "창업 후 IPO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재창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와 한국거래소는 17일 오후 경기도청 별관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청 사진 제공

2019-04-17 전상천

경기도, '유럽 선진시장 축소판' 대양주서 신시장 활로 열었다

경기도 유망 수출 기업들이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신시장 '대양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경기도 대양주 통상촉진단'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10개사를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활동을 벌였다. 도내 유망 수출기업들의 호주·뉴질랜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통상촉진단은 화장품, 아쿠아필링기 등 소비재는 물론, 포장밴드, 불꽃감지기, 자동문 센서, 난간, 광통신보호관, 표면처리약품, 구리 버스바, 에코전기온돌 등 산업재까지 다양한 품목으로 현지 시장개척에 나섰다. 참가기업은 ▲대은산업㈜ ▲㈜레존텍 ▲㈜리츠엔 ▲㈜미네랄하우스 ▲㈜부영물산 ▲㈜서울통신이엔지 ▲㈜지에스켐텍 ▲코스탈㈜ ▲㈜삼명테크 ▲㈜엔씨바이오 등 10개사가 참가했다.도는 원활한 수출상담을 돕기 위해 현지 바이어와의 1:1 상담 주선 및 상담회 운영, 통역, 이동 차량, 현지 수출관련 세미나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시드니와 오클랜드에서 총 54건의 상담을 진행해 687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237만 달러는 1년 내 실질적 계약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은산업㈜은 시드니 바이어와 현장에서 바로 4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지에스켐텍은 현지 바이어와 조건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빠른 시일 내 10만 달러 수준의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네랄하우스는 뉴질랜드 전국 판매망을 보유한 바이어와 샘플제공 및 가격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통신이엔지는 바이어가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등 현지 판매가 바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인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부영물산은 현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뉴질랜드 현지화 신제품 개발 공동 추진을 제안 받는 등 참여기업들 대부분이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톡톡히 마련했다.코스탈㈜의 이재필 대표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30만 달러 수준 계약을 앞두게 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와 중진공의 사전 바이어 협의, 제품 검토 등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 된 결과"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유럽 선진시장의 축소판인 대양주는 최근 아시아계 소비인구 증가와 한류 등으로 한국 상품의 인지도·선호도가 상승 중"이라며 "도는 대양주 등 신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도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경기도 대양주 통상촉진단'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신흥시장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활동을 벌이는 등 개척활동을 펼쳤다./경기도 제공

2019-04-17 전상천

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변국 확산'에 예방 홍보 활동 강화

경기도가 발생국 여행자 및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발생·확대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중국서 115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1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세계 46개국에서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관광과는 합동으로 도내 여행사 1천173개사를 통해 ASF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을 홍보에 들어간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사전 홍보할 방침이다.또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를 대상으로 농가가 꼭 알아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준수사항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배부한다.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더불어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도는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돼지농장 1,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한편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588-4060)로 신속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 경고 홍보 스티커 /경기도 제공

2019-04-17 전상천

비례대표 '정치 실험 놀이터' 된 경기도

현재 9명 가량, 도내 출마 '저울질'사무실 내고 지역위원장등 활동도총선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워밍업'지역구 선점' 비례 취지 훼손 지적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경기도 곳곳에서 터를 닦고 있다. 여성·노동 등 각 분야를 대표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당내에서조차 "비례대표 선출 취지와 맞지 않는 행보"라는 볼멘소리가 일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경기도를 자신들의 '정치 실험 놀이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마저 나오고 있다.16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출마를 고심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9명가량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안양동안갑, 송옥주 의원은 화성갑, 이재정 의원은 안양동안을, 정춘숙 의원은 용인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윤종필·김순례 의원이 각각 성남분당갑·을에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이동섭·임재훈 의원이 용인갑·안양동안을에, 정의당에선 추혜선 의원이 안양동안을 출마를 점치고 있다.이들 모두 지난해부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해당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도당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거나 이재명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인수위원회에서 일하며 '워밍업'에 나서기도 했다.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가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의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한 것인 만큼, 일각에선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선점 행보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흐린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추세다. 한 정당 관계자는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전문성을 앞세워 국회에 입성해놓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 선점에 나서는 것은 기만이자 이율배반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여기에 비례대표 의원들 다수가 해당 지역에 이렇다 할 연고가 없음에도 경기도 각 지역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에도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출마를 고심하는 안양·화성·성남·용인 모두 도시지역이면서도 그동안 대체로 보수정당에서 선전했던 지역이다. 경기도가 보수·진보진영 어느 쪽에도 표를 몰아주지 않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점도 한몫을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3년 전 총선에서 경기도를 뒤덮었던 '파란 물결'이 내년 총선에서도 이어지면 해당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텃밭' 사수 혹은 탈환을 목표로 두는 모습이다. /정의종·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2019-04-16 정의종·김연태·강기정

경기도, 결핵약 이어 밀가루 10억원 상당 대북 지원

경기도가 북한에 결핵약을 지원(4월 12일자 1면 보도)하는 것에 이어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밀가루를 지원한다.도는 16일 통일부로부터 1천650t분량의 밀가루를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반출승인을 받았다. 10억원 상당의 이 밀가루는 중국 단둥에서 육로로 북한으로 반입된다.도의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은 이달 초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제내성 결핵 약제 395명분을 북한에 보낸데 이은 것이다. 도는 대북제재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결핵약 발송은 유진벨 재단을 통해 진행했고, 이번 밀가루 반출 사업 역시 민간 측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원 사업은 도와 대북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맡았다.밀가루와 함께 5억원 상당의 미세먼지 저감용 묘묙도 북측에 전달된다.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해까지 활발히 이뤄지던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도는 '경기도 옥류관 분점 설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비롯해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 참여',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협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구 설립 추진' 등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한미회담 이후 남북 관계를 지켜보면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교류의 물꼬를 터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기로 교류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16 신지영

[진실속에 가려진 공공일자리·(2)道, 취업난 속 구인난]도내 일자리 74만여개인데 신규 취업자 47만9천명뿐

'26만명 미스매치' 전국 최고 수준'제조업 기피'등 복합적 요인 작용전국 최대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경기도가 일자리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규 구인 인원은 74만2천301명인데, 정작 취업한 신규 인원은 47만9천274명에 그쳤다. 26만2천757명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다. 취업난 속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 구인 인원은 30만4천607명이었고, 27만4천622명이 새 일자리를 찾았다. 미스매치는 2만9천985명으로 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오히려 부산과 대전은 신규 구인 인원보다 일자리를 새로 찾은 인원이 많았다. 사실상 일자리 미스매치가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부산은 1만1천88명이, 대전은 1만1천847명이 더 채용됐다.도의 산업 특성상 제조업(26%)과 도매 및 소매업(14.3%), 숙박 및 음식점업(9.5%)이 강화됐는데 신규 구직자들이 이와 같은 일자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도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2014년 9만4천명·2015년 5만3천명·2016년 6천명·2017년 3만6천명)해 오다가 지난해 감소(-9천명)로 전환됐다.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구조적 요인과 제조업 고용부진, 자영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노동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게 도의 평가다.또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초래하는 실업을 의미하는 노동수요부족도 도는 지난해 27만4천927명으로 서울(36만3천419명)과 인천(31만4천592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다 보니 직장도 수도권에서 구하려는 의중이 큰데, 이곳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해소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2019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통해 고용 기여형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16 황준성

경기도 산하기관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4718만원 전달

경기도시공사는 1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공사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월급 끝전과 모금액 등으로 조성한 것이다. 앞서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지난 10일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1천만원을 강원지역에 전했다.이처럼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이웃 지자체인 강원도에 십시일반 온정을 보내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15곳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비용으로 기부한 금액은 4천718만5천원이다.경기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경기관광공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교통연수원·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도체육회·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한국도자재단이 참여했다.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속 14개 시·군센터도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강원지역에 1억5천만원 규모의 물티슈, 온수매트, 쌀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1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까지 후원 물품을 모집한 후 19일 피해지역으로 자원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16 강기정

[정부 2019년 공간정보정책 계획]전력·가스·지하철등 '한눈에'… 도내 10개市 '땅밑지도' 만든다

지하 시설물 배치현황 3차원 표현양산단층 주변 지진관측소 추가도경기도 내 10개 시의 땅밑 시설물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지도가 올해 제작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시흥·광주·오산·의왕·하남·의정부·파주·구리·군포에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국가 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이 지도는 개별 관리 기관이 생산·보유 중인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지하철·지하보도·차도·주차장·공동구·관정 등 각종 땅밑 시설물들의 배치 현황을 입체(3차원)로 표현한 것이다. 이미 15개 특별·광역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지도가 완성됐고, 지도 구축 사업은 올해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또 양산단층 주변에 지진관측소가 추가로 마련되고, 국토관측 전용 위성 운용을 담당할 센터도 설립될 예정이다. 보다 정확한 국토관측을 위해 전용 위성 2기 발사 준비 작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0∼2021년 사이에 모두 2기의 국토관측 전용 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올해 말까지 1호기 본체와 탑재체 조립을 마치고 2호기 탑재체 시스템·구성품에 대한 제작·검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이 위성들을 운용할 '국토 위성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잠재적 지진 발생 지역인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 기반(GNSS) 정밀 상시관측소 5곳을 추가로 설치해 지진 등 지각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297억원 늘어난 올해 약 3천328억원을 들여 778개 국가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위치·경로·명칭 등의 정보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해마다 짜고 있다.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원천으로, 시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16 황준성

[진실속에 가려진 공공일자리·(2)]경기도 공공분야 취업확대정책 실효성 논란

식품가공업 8%등 '구인난' 반면 道 3조 들여 일자리 만들겠다는공공분야 부족률은 '2.4%' 불과미스매치 해소 고용률 개선 '의문'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도가 당면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고용률을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일자리인 사회복지 직종보다는 도의 경제를 견인하는 제조업과 운송, 음식 서비스 직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 표 참조고용노동부의 지난해 도내 직종별 사업체(5인 이상)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 가장 구인난을 겪는 직종은 식품 가공으로 부족률이 8%에 달한다. 이어 운전 및 운송 관련직(7%), 음식서비스 관련직(5%),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4.5%) 순으로 나타났다.기계, 재료, 화학, 섬유 및 의복 등 제조업 분야도 각각 3.1%, 3.3%, 3.2%, 2.8%의 부족률을 보이며 도내 평균 2.8%를 상회했다. 반면 공공분야(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는 부족률이 2.4%에 불과하다.올해 도가 3조원(도비 7천156억원)을 투입해 총 414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공공분야는 다른 직종보다 구인난이 심각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도는 올해 투입 비용의 70%인 2조2천억원을 신사업에 육성하는 고용 기여형 일자리 창출에 배분했지만, 주요 지원 사업으로 밝힌 13개 사업 가운데 '통일경제 특구 경기도 유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선 올해 목표 인원과 예산도 책정하지 못한 상태다.게다가 공공분야 일자리 성격 자체가 중장기 일자리에 맞춰지기보다는 단기 일자리에 주로 집중돼 있다 보니 장기적 대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고용시장이 나아진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만1천명 증가했는데 단기 일자리인 상용·일용 근로자(9만5천명)에서의 일자리 증가폭이 컸고, 실업률(4.0%)은 지난해와 같았다. 공공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원활한 인력 수급과 고용률 증진을 위해선 지역·산업별로 충원이 필요한 일자리에 적절한 구직자가 매치 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여건에 차이가 커 적절한 일자리 정책의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4-16 황준성

경기도가 이끌어낸 'SK C&C·中企 100억 상생협력'

IT벤처기업에 무상 클라우드서비스 협약5년간 도내 2600곳 임대비 부담감소 기대SK C&C가 경기도내 중소기업 2천600여곳에 1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비용을 지불하고 대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해 사용해야 했던 IT벤처기업들의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경기도가 가교역할을 한 결과다. 도의 중재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히 하이닉스의 생산기지에 그치지 않고 관련 협력업체들과 상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클러스터'로 거듭난 것처럼, 이번 SK C&C의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제공 역시 도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정옥 SK C&C 대표,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도내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 협약식이 체결됐다. SK C&C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소기업 2천600여곳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협약의 골자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연간 사용료가 20억원에 이르는 클라우드 IT 하드웨어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 C&C는 또 오는 6월부터 클라우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가 과정은 물론 청소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한다.이재명 도지사는 "풀밭이 잘 유지, 보존돼야 메뚜기, 토끼도 살 수 있다. 넓게 보면 상호존중하고 상생하는 게 대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준 SK C&C 측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정옥 SK C&C 대표도 "이런 지원으로 스타기업이 탄생하면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 협약 및 기업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2019-04-16 전상천·강기정

경기도 의료·관광 '따로 정책' 묶는다

외국인환자 증가속 '경쟁력 강화'김봉균 도의원, 조례안 마련 추진관련 기관·단체 협력 구축 '골자'계획 수립·협의회에 인력 양성도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의료 따로, 관광 따로 정책이 추진됐던 것을 한 데 묶어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복안이다.16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봉균(민·수원5) 의원은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신한카드와 한국문화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 지출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부문 지출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92.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의 의료관광 가능성을 확인했다.지난해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경기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서도 지난 2009년 1만1천563명이었던 외국인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 5만5천112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외국인환자 수의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김봉균 의원은 외국인 환자 가운데 치과나 한방병원, 한의원, 의원 등을 찾는 경증 환자들의 비율이 적지 않은 만큼 의료와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또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등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환자를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체류, 관광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포함시켜 일자리 문제 해결 효과도 노린다.김봉균 의원은 "의료관광은 세계 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꼽히는 데도, 그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보건복지 담당 부서가 전담하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조례안을 다듬어 보건복지분야와 관광분야가 서로 협력하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6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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