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미군공여지·경원선 복원… '생활형 SOC' 국비 지원 방점

내년 국비 12조5천억 확보 목표도내 여당인사 참여 '협치' 다짐GTX A노선등 교통사업 요청도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은 부동산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산'은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 등 평화사업과 생활형 SOC 개발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도는 여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도가 이날 건의한 국비는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천559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번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도내 여당 주요인사 대부분이 참여해 여당과 경기도의 협치를 다짐했다.■ 진보적 부동산 정책 제안=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분양이익 환수제 등 현재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제안을 던졌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실제로 구현해,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복지 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요구한 것이다.이 지사는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보유세를 걷어 이를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목과 세율만을 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조례로 위임해주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이것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민주당)정책위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분양수익 환수제도 거론했다.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핵심 사업 '경원선'·'미군 공여지 개발'=이날 경기도는 핵심 국비 확보 사업 1순위로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의 남측 구간 복원사업을 꼽았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사업 등 이른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이어 경기도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철도와 경기도 동북부·남부의 도로를 조성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국비를 요청했다.이 밖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파주),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평택),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광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연천·포천) 등 지역 현안도 국비 요청 목록에 올랐다.마지막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2층 광역버스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 예결위 간사는 "이번 국가 예산안이 전년대비 42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의 재정확장이 예상된다. 그 중 8조7천억 원에 이르는 생활SOC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14일에는 도내 야당 국회의원과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신지영

[인터뷰]김영우 한국당 도당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정책정당으로, 젊은 당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밝혔다.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도당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당의 이미지를 젊게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당의 부름을 받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국 최대 도당인 경기도당부터 쇄신에 성공해야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를 기용하는 등 젊은 당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통합'을 강조했다. 당원들이 받은 상처를 당원 서로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통합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당부터 각자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보듬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미안해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서는 데에는 정책정당으로 바로 서는 길 밖에 없다"며 "과거 계파 싸움을 반성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당의 회복 뿐 아니라 경기도의 규제개혁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0%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며 "경기도는 IT 등이 집중돼있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더뎌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 자동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려야 IT 등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규제를 풀되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윤이 지역에 나눠지도록 방안을 찾는 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1 김성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경기도민 10명중 9명 찬성

투명성UP·관행개선 順 이유 꼽아100억↓ 표준시장단가적용 73% 贊'이재명표 건설 개혁'의 첫 단추격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가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꼴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기도정의 한 축을 이루는 건설 개혁이 여러 논란 속에도 도민들의 높은 지지로 초반부터 힘을 받는 모양새다.경기도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아파트 등 주택 건설 공사 원가 공개에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철도 등 일반 공사 원가 공개에는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39%)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35%)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한 도민 중 74%는 경기도의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 이상인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품셈(정부가 별도로 고시한 품목별 가격)' 대신 '표준시장단가(실제 실시된 공사에 적용된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해 산출되는 가격)'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응답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방침에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1 강기정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철회하라"

민간 연합회 1천여명 도청앞 집회자율권 침해·특정 은행 강제 주장현행 '통합정보시스템' 충분 강조"데이터·영수증 입력 부하걸릴것"경기도가 자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자, 도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집회를 갖고 시스템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도입이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된다면 개별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다 특정 은행만 거래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천여 명은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한때 '도지사 나와라'를 외치며 도지사 집무실로 진입하려고 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도는 보육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편의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717곳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지난해 신한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현재 '보육통합정보시스템'만으로도 어린이집 회계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약 은행만으로 어린이집 주거래은행을 강제해,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어린이집에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도는 행정 편의성만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수년간 입력한 각종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영수증을 업로드해야 하는 등 업무 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며 "보육부문에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천여 명이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철회 및 이재명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보육예산 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면 연합회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면 개별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1 김성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시회 기간 현장 방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이종근)는 11일 청년바람지대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년바람지대를 찾은 이재선 의원은 "청년들이 공모사업, 취업, 창업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활동공간 대관, 정장 대여, 학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발길이 잦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찾아 성수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했다.이종근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파악해 시민경제의 안정화와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와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여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우려가 크니 명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과잉포장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이종근 위원장을 포함 김영택, 송은자, 유준숙, 양진하, 이병숙, 이재선, 장정희, 최찬민 등 9명 의원이 속해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수원시의회 제공

2018-09-11 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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