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버스요금 인상, 인천·서울 반대 부딪힌 경기

추가 수익분배 새 정산 방식 이견지자체·코레일 실무협의 지지부진道 "연내 성사될 것" 17일 공청회경기도가 버스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안을 추진(5월 15일자 1면 보도)하고 있지만, 요금 체계를 공유하는 서울·인천시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양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도와 서울·인천,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4개 기관은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환승시 환승할인을 제공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참여하고 있어 어느 한 곳이 요금을 올리더라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새로운 정산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개 기관은 이용객이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 비용을 기관별로 나눠 보전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을 어떤 식으로 보전금에 반영할지 이견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앞서 2015년에는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이 운임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자, 지자체와 철도기관의 보전금 비율을 조정하려는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정산 문제는 첨예한 주제다.도는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요금인상을 위해선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대한 이를 당겨 진행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방침의 연장선에서 오는 17일 버스요금 인상 공청회가 예고된 상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서울·인천시와는)협의 중인 단계로 보면 된다. 협의 단계에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단독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요금인상은)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5 신지영

굳히기 vs 뒤집기… 이재명의 명운은?

경기지사 27일 항소심 1차 공판검찰 증인·증거 제시 여부 관건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다. 사실상 이 지사에게 완패했던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재판으로 수년간 발목을 잡아온 의혹들을 떨쳐낼 상황에 놓인 이 지사 역시 무죄 판결 '굳히기'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1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 검찰은 같은 달 22일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다.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검찰이 2심에서 어떻게 반격에 나설 지 주목된다. 무죄 판결로 도정에 박차를 가하고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반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 지사 역시 2심에서 방어전에 한층 더 매진할 전망이다. 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인, 증거를 2심에서 제시할 지 여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한편 공직선거법상 2심 선고는 1심 판결이 이뤄진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법적으로 8월 중순까지 판결이 나야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5 강기정·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 과잉행동 "무죄 탄원 서명 안하면 단체압박"

'우리가 이재명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에 협박성 협조문 보내李지사는 "당과 당원 공격 적폐세력… 분열 만드는 자해행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의 과잉 행동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3일 스스로를 이 지사의 지지자 단체라고 소개한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28명 의원실 앞으로 협조문을 보냈다.이들은 '이재명 무죄탄원 서명 협조문'에서 "(의원님께)1심 무죄를 선고받은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민을 위해 '이재명 무죄탄원 백만인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썼다.이어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자당 경기도지사의 재판과 억지항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원들에 항거하는 의미로 지역구 사무실 근처에서 '이재명 무죄탄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해당 협조문에 대해 국회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서명하지 않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자에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적폐세력이 회생하고 있는데, 내부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이재명과 함께하는 동지이고 지지자라면 작은 차이를 넘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 민주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밝혔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5 김연태·신지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獨 진로·직업교육현장 탐방

프랑크푸르트 중등학교 IGS 방문"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대신 진학 고등학교 3년 상당히 짧고 부족"독일의 진로·직업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중등학교 '이게에스 노르트엔트(IGS Nordend·Integrierten Gesamtschule)'를 방문했다.이게에스 노르트엔트(IGS)는 인문·직업계가 통합된 종합학교인 '게잠트슐레(Gesamtschule)'다.독일은 전통적으로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4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만 10세부터 중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중등학교는 인문계(김나지움)와 직업계(하우프트슐레·레알슐레) 중 진로에 따라 선택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비판이 일어왔고 1970년대 전후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합학교인 게잠트슐레를 만들었다.이날 이 교육감이 방문한 IGS는 인문계와 직업계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학생별 능력에 맞춰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운영한다.플로리안 노이키르헨 교장은 "우리 학교 융합교육은 '학생들은 모두 다르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며 "주 4시간 학생 스스로 공부할 과목과 진도 등을 구성하는 수업(SOL)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재정 교육감은 "특성화고 학생 상당수가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하는 등 우리의 학생직업교육은 고등학교 3년간 이뤄져 상당히 짧고 부족하다"며 "오늘 방문한 게잠트슐레의 수업방식과 과정, 진로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경기도만의 미래 진로·직업교육의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6-05 공지영

"손잡은 경기연-민주연, 공직선거법 저촉"… 한국당 도당이어 野 도의원도 비판 목소리

경기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당 경기도당의 비판(6월 5일자 3면 보도)에 이어 도의원들도 가세해 협약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적 업무지시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왜 특정 정당의 정책수립, 정책콘텐츠 확대를 위해 공동연구를 해야 하냐"며 "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정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연구원의 임무 중 첫번째는 민주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의 개발이고, 두번째는 선거승리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약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행위와 관련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연구해야 할 경기연구원 연구자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원치않는 보고서를 쓰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지사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총선과 관계 없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라고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5 김성주

돼지열병 접경지 비상… 경기도, 음성판정에도 "총력대응"

정부, 경기도 3 →7개 시군으로특별관리지역 늘려 확산 차단 교류중단 北과 협력 회신 공유李총리도 현장찾아 점검·당부북한발(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접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지만, 기존 10개 시·군이었던 특별관리지역을 14곳으로 확대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도 역시 1천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자체 방역태세에 돌입했다.5일 정부·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접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청검사에서 347곳 중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김포·파주·연천 3개 지역에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이번에 확대된 4개 지자체가 더해진다. 해당 지역에선 매일 관계 정부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방역 실태를 관리한다.경기도 역시 차단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방역비를 4억5천만원까지 편성한 도는 거점 소독 시설 3개소, 통제초소 6개소 등 방역 거점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또 돼지 농장 1천300여곳에 방역전담관을 지정, 전화 예찰·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행사 1천173곳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을 찾는 여행객과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불법 축산물의 반입 금지 수칙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남북간 교류가 멈춰선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변수가 될 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측에 ASF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서도 보조를 맞추게 될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측에서 치료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언제든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양주에 있는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파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접경지역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도 함께 했다. 이 총리는 "가축, 사료, 분뇨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방역 현장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양주시 동물위생시험소의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5 강기정

스마트시티 기술 융합 도시재생 사업… 경기도 여야 초선 "성공 추진" 손잡다

경기지역 여야 초선 의원들이 스마트시티 기술을 융합해 공간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국토교통부 출신인 송석준(자유한국당·이천) 의원과 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함께하는 국회규제개혁포럼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제2회 전문가라운드 테이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성공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를 개최,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첫 토론회 때는 스마트시티 건설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부상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2차 전문가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정부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마련한 자리인 만큼 스마트시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방향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도 "스마트시티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 정책"이라며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및 사업 ▲과감한 규제개선 ▲혁신 성장 동력 R&D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는 권 정책관을 비롯해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해 도시재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05 정의종

의정부 카일·하남 콜번 '도시개발 재구상'… 238개 사업 본격화

경제활성화·주민편의 증진에 맞춰6건 추가·8건 제외·17건은 변경돼2022년까지 39조6949억 규모 투입전문가 의견수렴 행안부 승인 추진공공기관, 대학 유치가 무산된 의정부 캠프 카일과 하남 콜번 기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등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 종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새로 반영돼 기존 39조1천228억원 규모에서 5천721억원이 증가됐다.경기도는 5일 오후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 변경(안)' 공청회를 열고,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검토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담고 있다.변경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은 기존 240개 사업에서 6건이 추가되고 8건이 제외, 17건이 변경돼 238개 사업이 담기게 됐다.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의정부 캠프 카일과 하남 콜번은 각각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활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는 효율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당초 공원이 계획돼 있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화성 쿠니에어레이져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정부 호원중~서부로 연결나들목 개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포천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포천 고모IC~송우간 도로확포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관련부처·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의 경우, 1천4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양주 테크노밸리와 3천800억여 원 규모의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새로 추가해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변경안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목적을 뒀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월 기준 경기도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 총 173k㎡로, 이는 전국 179k㎡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05 전상천

도의회에 발목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 재추진

'절반이상 찬성' 여론조사 앞세워의회 "심의에 대한 반발" 맹비난두 차례의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제동이 걸린 '청년 면접수당(5월 2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가 4일 '청년 응답자 절반이상이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재추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도의회는 도가 여론을 무기 삼아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30 청년세대 713명을 대상으로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찬성자들이 '면접비 부담 경감'(37%), '적극 취업면접에 나설 것'(32%), '기업들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활동 비용 명목으로 연간 3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면접수당은 사용자(기업)가 부담해야 하고, 청년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등의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160억원 상당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제1차 추경 심의에서도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하지만 도가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면접수당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며 재추진을 시사하자, 도의회는 "예산안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찬성한다는 식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재추진하려는 것은 도의회 심의에 대한 반발, 나아가 도전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염종현(부천1)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가 심도 있게 살펴 실효성 제고 등의 의견을 달았는데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의회에 대한 반발"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면접수당, 시장상권진흥원 신설이 도의회에서 가로막힌 점에 대해 "공약 중 몇 개가 지연되고 있지만 잘 설득해보도록 하겠다. 도의회의 의견이니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요청하면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2019-06-04 김성주·강기정

양정철-이재명 회동·MOU '한국당 발끈'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도지사를 만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6월4일자 1면 보도)에 반발하고 나섰다.김영우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연구원은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을 짜는 병참기지인데,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을 집권여당의 보조기관, 산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관련 법상 지방연구원은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집권여당 연구기관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양 원장이 이 지사를 만난 점에 대해서도 "'지사가 갖고 있는 획기적 발상, 담대한 추진력을 통해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도와달라는 건가. 총선에서 도지사가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건가. 대권에 도전하고 싶으면 잘 보이라는 협박인가"라며 "총선을 대비해 지자체 연구원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쥐려는 음모"라고 했다. 양 원장과 이 지사 측 모두 회동과 업무 협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양 원장은 "현장에 밀착된 생활 정책은 광역단체 싱크탱크에 축적돼있어서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것 뿐, 총선은 관계가 없다. 여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역시 4일 양 원장과의 만찬 회동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 원장과)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있다가 밥먹고 갔다"고만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4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기대선 두자릿수 지지율… 여권 주자 '투톱'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주자 '투톱' 체제를 유지했다.이 지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5월 조사'에서 지지율 10.1%로 3위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7.2%였던 4월 조사 때보다 2.9%가 오른 것으로 지난달 16일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연이은 수사, 재판 상황 속에서도 이 지사는 7%대 지지율을 고정적으로 기록해왔는데 1심 재판이 사실상 이 지사의 완승으로 끝나자 곧바로 지지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3.5%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의 경우 지역별, 세대별로 지지율이 고르게 나타난 게 특징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론조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4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들과 간담회… "비싼 땅·건물일수록 세금 적어" 부동산 혁신, 가속화 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가 順 지적… 개선 고민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강조… 현금복지 논란 시대상 감안 주장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4일 취임 초부터 고삐를 당겨오던 '부동산 혁신'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계속 강조해왔던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한편 공시지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높은 게 단독주택이고 가장 낮은 것은 상가주택들이다.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함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경기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도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개발 여지도 많고 인구도 계속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높은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낮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약간의 설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토지를 가진 95%에게는 오히려 이익"이라며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당장 입법은 어렵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 후분양제 등 공공부문에서의 부동산 혁신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러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경기도 기본소득제의 대표격인 '청년 기본소득' 등이 '현금 복지' 논란에 휩싸인 점 등에 대해 이 지사는 "그동안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회관을 짓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물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같은 비용을 써도 유독 '현금'을 직접적으로 주면 이상하게 바라본다. 현금을 주면 오히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데도 그렇다"며 "여러 기반시설이 없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포화 상태다. 직접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바뀐 시대 상황을 감안해 직접 지원, 그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이 꼭 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니 중년층에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청년들만 혜택을 보냐'는 이야기를 한다. 정말 문제는 돈이 한쪽에 쏠려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04 조영상·강기정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리 소홀 '관피아 의혹'

2016년 평가서 재무제표 부실등 지적道는 수탁기관 제재없이 계약 연장도의회 복지위, 지상권 소송도 비판李지사에 감사 건의·조사특위 검토위·수탁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경기도립정신병원(5월 1일자 4면 보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관리소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피아'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다.4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도 공무원, 도의회 추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도립정신병원을 평가했다. 그 결과 도립정신병원은 '시설·인력·안전' 부문과 '환자인권·관리' 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았지만, 경영상태는 27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의료서비스'부문은 7점 만점에 3점, '협약서 준수'부문은 12점 만점에 6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에 미흡한 성적을 냈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립정신병원과 (구)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의 재무제표를 혼합 작성해 정확한 손익,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됐다. 또 예·결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나 자체감사 기능 부재, 정관개정 등 의료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보호실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수탁기관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았고,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상권 소송 문제도 도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도립정신병원 부지(용인병원유지재단 소유)도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도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복지위는 보고 있다.복지위는 도립정신병원 문제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을 관리해온 도의 책임과 함께, 퇴직공무원이 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도를 압박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감사를 건의했다.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정신병원 문제를 지적한 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도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의료복지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까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퇴직공무원, 이른바 '관피아'가 개입한 적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04 김성주

10년간 경기도 토지 면적 '부천' 만큼 넓어졌다

민통선 등 미복구 토지·공유수면 매립지 추가 영향지난해 지적공부 1만187.8㎢ 등록… 51.9㎢ 증가지난 10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토지가 부천시 면적만큼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기준 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187.8㎢로 2009년 1만135.9㎢보다 51.9㎢가 증가했다. 이는 부천시 전체 면적 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증가 원인으로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2018년 842㎢로 198.5㎢,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09년 378.7㎢에서 2018년 468.8㎢로 9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산, 논과 밭, 과수원 등 임야나 농경지는 같은 기간 동안 7천882.7㎢에서 7천503.5㎢로 379.1㎢ 감소했다.한편 도내에서는 양평군 877.7㎢(8.6%),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 순으로 면적이 넓고, 구리시 33.3㎢, 과천시 35.9㎢, 군포시 36.4㎢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04 조영상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4일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광명시 주최로 광명역사컨벤션 연회장 및 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온·김두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을 잘 보여주는 행사"라며 "지방자치의 현장인 광명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비결이 자치분권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점에서 의미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인구 4만에서 130만까지 여건이 다른 31개 시군이 있고,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며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며 ,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강조했다.송한준 의장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 의원들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도록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도의회는 1천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도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광명시에서 열린 '제1회 우리 삶의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6-04 김성주

'새경기 준공영제'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경기도가 오는 8월 도입할 '새경기 준공영제'(6월 3일자 3면 보도)에 참여할 버스업체에게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버스업체가 인건비를 줄여 준공영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는 광주 덕정차고지에서 안양 범계역(96㎞)을 운행하는 노선을 비롯해 버스업체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선하거나 소외 지역·택지 개발 지역에 신설되는 노선 16개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업체의 수익금을 보전해주는 기존 방식의 준공영제에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면허기간 만큼만 운영기간을 보장하고 입찰을 통해 참여 업체를 선정해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될 준공영제 노선에는 6년짜리 면허가 부여된다. 입찰 형식으로 준공영제 참여 업체를 가리다 보니 버스노조 측은 인건비를 깎거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식의 인건비 줄이기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도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수 없지만 도내 버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하로 급여를 주지 못하도록 인건비 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라면서 "인건비가 포함된 입찰가격에 기준을 설정하면 평가에서 사업수행능력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현재 운영 중인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지원을 받는 버스 업체의 재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03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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