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행정심판위, 부천 특고압 공사 관련 한전의 도로점용허가 기각

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경기도, 악성 고액체납자 2천500명 공개…화성 덕O건설·수원 김모씨 최다 체납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인 2천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로 공개했다.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천135명에 달한다.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개인 1천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이 868억 원, 법인이 369억 원 등 총 1천237억 원에 이른다.체납액은 지난해 1천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했다.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천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으며,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신규 고액체납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사로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으로는 수원시의 김영수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오태석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경기도청. /경인일보DB

2018-11-14 송수은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2)새로운 플랫폼에 쏠린 눈]모바일 시스템 '공공-민간' 누가 구축할까

지류·카드 벗어나 스마트폰속으로공공 대표 조폐공사 '보안성' 우수민간 KT, 낮은 수수료·활용도 장점내년부터 유통되는 4천96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지류·카드라는 기존 형태 외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모바일화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 그 기본 시스템을 공공이 구축하느냐, 민간이 구축하느냐에 따라 활용도와 보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역화폐 도입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안산·시흥·김포시가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는 시흥과 김포시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 수령해야 하는 지류에 비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사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제가 손쉽다는 면에서 카드보다 편리하다. 시흥과 김포시는 각각 한국조폐공사와 KT의 자회사인 KT 엠하우스와 손을 잡고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준 892억원에 불과했던 지역화폐 발행량은 2016년 1087억원, 2017년 3천100억원, 올해 3천300억원으로 크게 규모가 늘었다. 2017년 3배 가까이 발행 규모가 뛰자, 글로스퍼(서울 노원구)·코나아이(인천시) 등 벤처·중견기업 위주였던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시장에 조폐공사와 KT 등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기관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조폐공사·KT가 구축한 모바일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내면, 각각의 장단점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구축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지역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조폐공사와 모바일 지역화폐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안부는 조폐공사가 유가증권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축적해 보안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봤다. 향후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보안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이다. 반면, KT 등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화폐 플랫폼은 공공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낮고,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화폐는 6%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며 발생하는 발행수수료와 실제 가맹점에서 사용하며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등 3가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민간업체들은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 공공 플랫폼 이용 시 2% 대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민간 플랫폼에서는 1% 대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공공 플랫폼은 신뢰도가 높지만 지역 특색에 맞게 변형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 민간 플랫폼은 활용 가능성은 크지만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8-11-13 신지영·배재흥

경기도 예비타당성면제 탈락 시·군 '반발 확산'

道, 낙점사업·선정 이유 발표안해진행과정서 지자체들과 교감 없어"공정·투명 행정 원칙 위배" 불만촉구 서명운동·정부 청원 계획도경기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낙점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식 건의하자(11월13일자 4면 보도)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13일 경기도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로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 운정신도시 안팎이 술렁였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경기도 차원의 예선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청원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등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도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후보군에 들길 제안했던 다른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하며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었지만, 도는 옥정~포천구간 예타 면제에 대해서만 건의했다. 권재형(민·의정부3) 도의원은 "도가 의정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도에 거세게 반발했다.도는 이날까지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한 사업과 선정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각 지역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 분석·검증을 통해 건의 대상을 추린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지적]'도지사 눈치만' 감사관실 원칙없는 감사

"정치중립 훼손" 감사위 설치 제안경기연 '성과관리 시스템' 주장도경기도 감사관실이 수년간 원칙 없는 감사를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감사관실과 경기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경선(민·고양4) 의원은 "지난 2016년 제기된 2층 버스 특혜, 공항버스 면허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남경필 지사의 눈치만 보고 조사하지 않다가 이재명 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하자 곧 바로 착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관실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수년간 행태는 어떠한 기준도 없고, 정치적 중립도 스스로 훼손한 채 도지사의 의중에 갈 지 자 행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선 의원은 대안으로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도 함께 제언했다.경기연구원은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원 성과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총 연구실적대비 정책 도입 건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과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적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총 연구실적 대비 정책반영 건수는 지난 2016년 57.68%, 지난해 46.28%, 올해(9월 말 기준) 44.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는 70~73%의 정책반영률을 기록했다.신정현 의원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여가위 행감]태도 불량·업무이해 부족… 잇단 정회요청·중단 파행

LH 참고인·道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 아니다, 잘모른다" 대답못해경기도의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 2일 차인 13일 참석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부족한 업무 이해 등이 문제가 돼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의 참고인 불출석과 불충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다. 도시환경위는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LH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LH 경기·서울·인천지역본부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의회에는 나윤 판교도시첨단사업단장만 경기지역본부장을 대신해 출석했다.심규순(민·안양4) 의원과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 등이 질의를 이어갔지만 나 단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LH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사에)어느 정도는 응해줘야 하는데, (LH측의 태도를 보면)도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도시환경위는 LH 사업 관련 감사를 중단하고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답변을 받기로 했다.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한선재 신임 원장을 불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박옥분(민·수원2) 위원장이 한선재 원장에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냐고 질문하자, 한 원장은 "한 20% 정도 파악했다"고 대답해 의원들 사이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연출됐다.김현삼 의원은 "한 원장이 경기도나 도 산하기관에 근무했었다면 이해가 빨랐겠지만 경력 없이 취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감사가 지사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감사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한선재 원장은 부천시의회 4선 의원 출신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 부천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5일 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2)지역화폐 어떻게 발전하나]'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효과… 신기술·복지정책 타고 다시뜨다

유럽서 유로화 보완역할 '각광' 국내 화천·가평군등 소비 증가 성과블록체인 기술로 투명성 확보 복지수당 확대따라 지급수단 '주목'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기존에 유통되던 지류의 고향사랑상품권을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하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의 수령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지역화폐에서 보듯 국내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공동체 회복 용도로 사용되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공동체 화폐란공동체 화폐는 특정한 구성원들에게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고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 매개체다. 가령, 서울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노원'은 1시간 봉사활동을 700노원으로 환산하거나 기부액의 10%를 '노원'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에서도 이 같은 공동체화폐가 다수 운영됐다. 지난 2000년 출범한 '과천 품앗이'는 1시간을 1만 아리로 환전할 수 있었고 '광명지역품앗이 광명그루'(2004년), '의정부 레츠'(2008년)도 공동체 활동 시간을 공동체 화폐로 전환이 가능했다.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대전 '한밭레츠'는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로 전국적 유명세를 얻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품앗이'(1999년), '경북 구미 사랑고리은행'(2002년), '부산 사하품앗이'(2007년), '서울 서초품앗이'(2009년),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2015년) 등이 유사한 아이디어로 도입된 공동체 화폐다.■ 지역화폐는 국제적 흐름지역화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연이어 겪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주목받는 것이다. 독일의 킴가우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등은 법정화폐와 교환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법정통화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킴가우어와 브리스톨 파운드 모두 법정화폐로 가치가 평가되며, 실물화폐도 발행된다. 킴가우어는 계좌거래와 지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며, 브리스톨 파운드는 계좌거래 및 신용카드,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브리스톨 파운드는 한국의 신협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이들 공동체 화폐 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도 증가해 왔다. 강원도 화천군이 지역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유통시킨 결과, 화천은 소상공인의 연간 소득이 22만9천원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2007년부터 가평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한 가평군도 지금까지 114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연간 5억4천만원 가량을 지역 축제 입장권 등으로 소비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류 상품권으로 머물던 지역화폐가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중앙서버 없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법정통화가 아닌 지역화폐도 투명성을 지니고 유통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여기에 복지 정책 확대를 기조로 삼은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들어서면서, 복지수당의 지급수단으로써 지역화폐가 각광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를 버리는 돈으로만 인식하는 시선이 있는데,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책의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파주시 금촌전통시장에서 상인회 간담회 등을 갖고 한 상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13 신지영·배재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주거복지센터 7명으로 31개 시·군 전담 가능한가"

부족한 조직 구성 계획에 비판김태형 의원 "부실한 운영될 것"'수탁기관 이미 낙점' 의문 제기"지반붕괴 예방 건축안전센터를"통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허울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포털 구축과 주거복지정보전달 일원화, 주거복지사업 홍보,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 주거복지정책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조직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이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지적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계획에 보면 7명이 모델개발과 주택개발, 워크숍, 홍보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날 지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한 내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업무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경기도시공사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경기도시공사 업무계획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담겨있다"며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공개모집 시기도 안됐는데 경기도시공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에서는 양철민(민·수원8) 의원이 반복되는 지반붕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촉구하고, 도시재생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지만 지난 4월부터 활동실적은 단 3회에 불과하다며 전담팀 없이 특사경에서 업무만을 지정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가 건설사의 관행적인 카르텔과 전문가의 침묵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3 김성주

경기도 건의 '건폐율 완화' 2년 연장 법 공포… 기업 1만1천곳 혜택

준 농림·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이 증·개축을 할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경기도 건의로 2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 1만1천곳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당초 해당 지역 공장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었지만, 도는 아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1만1천곳에 이르는 만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공장 증·개축에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은 곳은 39곳이다. 완화 조치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 투자 및 75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이번에 적용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아직 증·개축을 하지 못한 해당 지역 1만1천곳의 기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만큼 그에 따른 투자·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주로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더 많은 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3 강기정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정부가 힘 실어준다

복지부 국감서 "자율설치 권장계획" 법개정 필요 의료계 의견 수렴계획장관도 "환자 동의 촬영가능" 입장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싣고 나섰다. 내년 경기도의료원 전반에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3일 경기도는 김용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집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전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자 동의 아래 CCTV 자율 설치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 수술실 CCTV 운영 시스템을 살피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의료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상희(부천소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었다. 지난 9월에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이 지사가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터라 정부의 이같은 '자율 설치 권장' 방침은 도의 설치·운영 움직임에 청신호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환영 의사를 밝힌 경기도는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김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 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 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공직자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진심'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8천4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술실 CCTV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18-11-13 강기정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1)경기도, 대규모 도입 '첫 사례']골목상권 수혈 '지역화폐시대' 온다

道 31개 시·군 내년 4961억원 유통청년배당·산후조리비등 정책수당지자체서 직접 관리 '일반발행'도'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공포된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에는 4천961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유통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이처럼 대규모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소상공인·전통시장·소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으로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경기도와 시군, 지역상권은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화폐의 보안성과 활용도는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화폐 시대'를 맞아 정부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이 정책실험이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3차례에 걸쳐 지역화폐가 만들 미래상을 전망하는 기획을 싣는다. → 편집자주·그래픽 참조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인 지역화폐는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3천100억원 규모로 발행, 유통됐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성남·시흥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소득의 역외유출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흐름 속에 경기도도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내년 도입 규모만 4천961억4천800만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 지역의 기대도 크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배당', 8만4천명 정도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른바 '정책수당'이다. 또 시군이 직접 발행해 유통하는 '일반발행'도 있다.당초 경기도는 지난 8월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일반발행과 정책수당을 합쳐 내년에 모두 3천733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시군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1천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 유통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1-12 신지영·배재흥

예타면제 건의 신분당선·7호선 연장 '낙점'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8-11-12 강기정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자료]지역균형발전사업 절반가까이 부실… 페널티 안받아

51개 사업중 22개는 백지화·변경예정없는 정비사업등에 예산 투입 중간평가때도 아무런 제재 안해민경선 도의원 "시·군 발전 저해"경기 동·북부지역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시·군에 중점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절반 가까이는 각 지역에서 백지화되거나 중간에 변경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를 부여토록 했지만 이마저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 동·북부지역 6개 시·군(연천·가평·포천·동두천·양평·여주)에 대한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할 1차 계획을 수립, 51개 사업에 도비 1천92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그러나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개 중 43%에 해당하는 22개 사업이 도중에 폐지되거나 변경됐다. 일례로 가평군은 북한강변 방문객 쉼터 조성과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2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 대신 해당 사업비는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쓰기로 했다. 포천시도 녹색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당초 이를 운영키로 했던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중단됐다. 해당 사업비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에 각각 쓰기로 했다.계획에는 변동이 없지만 멈춰선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47억원이 투입되는 양평 청소년문화의집·헬스투어 건립과 89억원이 소요되는 여주 가남 다목적 체육센터·파사성 인도교 건립, 27억원 규모의 동두천 어등산 건강힐링 체험숲 조성 등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2017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부여되진 않았다.민 의원은 "전체 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사업이 변경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 적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은 해당 시·군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되는 2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페널티 적용 여부를 비롯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효과적으로 변경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2 강기정

[경기도의회 복지위 행감서 비판]성급한 청년정책에 '제동'

의견수렴·조례 제정前 추진돼저조한 참여율 사업 축소 '惡手''마이스터통장' 역효과 우려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11월 9일 자 3면 보도)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년복지포인트제도 등 청년정책의 문제 보완을 촉구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청년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등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과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가 6만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신청, 23% 모집하는 데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꼽았다.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마이스터통장 등과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참여율이 저조, 경기도는 내년부터 1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이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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