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2월'

14일 '친형 강제입원'의혹 심리 선거법 위법·직권남용 혐의 적용 지사직 유지 여부 가를 '핵심쟁점'경기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2월 최대 관건을 맞는다. 설 연휴 이후 검찰 측과 이 지사 측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지난 1월 24일까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오는 2월 14일 공판에서부터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앞선 두 사건보다 더 쟁점이 많아,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가장 나중에 심리한다는 게 법원 방침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도 적용돼 있어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 지사의 향후 운명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추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지난 30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 지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김 지사 1심 결과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은 하지 않았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김 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대신 "경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지역화폐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운명의 2월'을 앞두고 이 지사는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며 도정 구상 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은 구세군 과천양로원을 방문하는 등 설 맞이 민생 행보에 나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DB

2019-01-31 강기정

경기신보와 경기도의회 조광주 위원장, 성남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하 경기신보)은 31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민·성남3)과 함께 성남시에 위치한 상대원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은 설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시장 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광주 위원장의 제안으로 실시됐다.이날 조광주 위원장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박준순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 성남지회장 등 행사 관계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 인근에서 성남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일일이 나눠주며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시장 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경기신보 보증상품 등을 홍보하며 현장보증 상담도 진행했다.상대원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 중인 박씨는 "설을 앞두고도 예년처럼 사람이 많지 않아 걱정이 많다"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원기관에서 적극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통시장 홍보활동을 마친 조광주 위원장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예년보다 많이 한산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민우 이사장은 "오늘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홍보활동을 펼쳐주신 조광주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공정한 경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사진 왼쪽)과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 위원장이, 성남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보 제공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사진 가운데)과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 위원장이, 성남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경기신보 제공

2019-01-31 김태성

"들러리 선 경기도" 예타면제 후폭풍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신지영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발목 잡히나

도내 입주시 균형발전위 추가심의'역차별' 수정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정치권,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이중규제 불합리" 반발 확산 전망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가로 막는 수도권 역차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입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돼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억제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발의에는 김규환·김성태·김정재·박덕흠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 11명과 서울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 집중유발 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기업들의 수도권 추가 유입을 막고, 이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정부 주도로 올해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 경쟁에 전국 지자체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미로 유치하겠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를 비롯해 경북 구미·충북 청주 등이 클러스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더구나 이 법안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던 행정절차를 균형발전위 심의까지 거치도록 명시해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런데도 수도권을 옥죄는 법안에 서울지역 한국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도내 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조차 미처 몰랐다"면서 "우리 의원실로는 법안 동의를 묻지 않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도와 지역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업들의 이중규제 등 상당한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기업의 규제를 더 풀어줘도 모자란 판국에 기업을 더 옥죄는 이런 발상은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내 여야 의원들과 힘을 합쳐 대응하는 한편, 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30 김연태

'탈락지역 배려가 없네'… 이재명 페북글에 시끌

李지사, 道북부 교통확충 감사 표시포천 관계자에 '식사 대접' 글 올려서수원 위로 일언반구 없어 '구설'"포천에 밥 한 끼 대접 한다구요? 그럼 서수원은요."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이 선정된 포천과 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탈락한 서수원 간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올린 페이스북 글이 구설수에 올랐다.이 지사가 포천의 선정을 기뻐하면서 해당 지역 관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식사 대접을 거론한 반면, 신분당선 연장사업 탈락에 대한 위로는 일언반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북 글을 통해 포천선 사업을 거론하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 350만 경기북부 도민을 대표해 교통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윤국 포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토록 기쁜 소식을 맞아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제가 든든한 밥 한 끼 대접하면 어떠실는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경기북부의 인프라 확충을 기뻐하며 올린 글이지만, 동시에 탈락으로 반발 중인 서수원 주민들은 "배려와 위로가 없다"며 아쉬워 했다.서수원 주민 A씨는 "경기도에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있으면, 축하도 조심하고 위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계기 마련을 격려한 북부지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지사의 의중이 글로 표현 된 것일 뿐"이라며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30 김태성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500~1000원 ↑)… 도의회 제출·4월께 적용

내달 12일 임시회 의견 청취·심의3월 소비자정책심의위 최종안 결정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인상하는 안(1월 16일자 4면 보도)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요금 인상안은 도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한다.의견청취안에는 경기도가 택시요금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4개 조정안이 담겼다. ▲1안은 기본요금 3천500원에 130m당 100원·32초당 100원(인상률 14.29%) ▲2안은 기본요금 3천800원에 135m당 100원·33초당 100원(인상률 18.86%) ▲3안은 기본요금 4천원에 117m당 100원·29초당 100원(인상률 29.11%) ▲4안은 기본요금 4천원에 94m당 100원·23초당 100원(인상률 40.25%)을 올리는 안이다.장기간 요금동결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물가인상·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운송원가 요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 이유다. 도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를 통해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도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상안을 마련하겠다"며 "요금인상과 함께 일정 기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해 기본요금 인상이 실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30 김성주

경기도, 안전하고 질높은 '식품 공급망'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최저한의 먹거리 보장과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이재명 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덕일 민간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경기도 의회 5개 상임위 도의원 각 1명,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의 각 대표 시장·군수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먹거리위원회 민간준비위원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도 발표됐다.선언문은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 '먹거리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도의회·교육청·시군·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먹거리 복지를 실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 지사는 출범 기념사를 통해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는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식생활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안전성과 품질을 갖춘 먹거리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의 행복한 삶, 질 높은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농촌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 먹거리의 가장 기본은 농업"이라며 "먹거리 정책에 있어 농업 영역의 잠재력을 키워 '건강한 농촌'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3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먹거리위원회 민간준비위원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한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도 발표됐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9-01-30 김태성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 PLAY'

道, 7월1일까지 시·군들 신청 접수수원·성남·용인·부천·여주 '눈독'전용면적·관람석 700㎡·300석 이상2022년 상반기 완공·국제대회 계획대규모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는 경기도(2018년 10월22일자 4면 보도)가 오는 7월 이를 조성할 시·군을 선정한다. 벌써부터 수원·성남·용인·부천·여주 등 도내 곳곳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도는 지난 29일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 e-스포츠 육성계획'의 일환이다. 경기장의 규모는 전용면적 700㎡ 이상, 관람석 300석 이상으로 설정했다.오는 7월 1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군 재정으로만 수백억원에 달할 경기장을 짓게 되는 만큼, 해당 시·군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 이행 가능성 등을 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기장에서 e-스포츠 국제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인 만큼 대상지역이 적합한지, 접근성은 뛰어난지 등도 두루 살피게 된다. 선정된 시·군이 전용경기장을 조성한 후 이를 1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도는 지난 25일 시·군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남·용인·부천·여주 등 여러 시·군에서 설명회에 참석해 유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수원 등의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장이 완공되는 대로 도 차원의 e-스포츠 국제대회를 되도록 이곳에서 진행하는 등 경기도가 'e-스포츠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G-NEXT센터(경기글로벌게임센터)를 판교에 조성하고 다양한 게임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경기도가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는데, 정작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도내에 한 곳도 없다. 여러 시·군이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與 중진 "국정농단 정권의 前 총리가 사죄·반성도 없이 나라를 구하겠다?"

황교안 당권출마 원색비난 쏟아내"대통령어린손주 뒷조사 범죄행위"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30일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6선의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업자 100만,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이라는 말, 황교안 후보는 100만밖에 모르는 듯"이라며 "503호(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형 번호) '백(Back)만' 믿고 나온 건지"라고 비꼬았다.그는 이어 "시대가 바뀌고 대중의 생각이 바뀐 걸 모르시는 걸까"라며 "물 빠진 줄 모르고 갯벌에서 퍼덕대는 짱뚱어가 떠오른다"고 밝혔다.3선의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황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자니 공안검사들이 판쳤던 8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라며 "80년대 공안검사 기소장에나 나올 법한 말을 21세기에 제1야당 대표로 나서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선 한마디 사죄도 안 한 사람이 이제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니 어처구니 없다"며 "국민이 황 전 총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계 입문,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반성과 사죄"라고 강조했다.3선의 이인영 의원도 '황교안, 역사의 이단!'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황 전 총리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를 통해 '황당하다', '교활하다', '안하무인이다'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대착오적 박근혜 하수인의 복귀라면 우리는 다시 촛불이다. 파시스트의 귀환이라면 나의 중년도 다시 자유를 부르짖었던 민주화 시절의 청춘"이라며 "시정잡배 같은 구둣발질 횡포라면 우리는 다시 뜨거운 연탄불이다"고 했다.한편,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매매와 국외 이주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다고 해도 어린 손주에 대한 뒷조사는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가족 이전에 한 국민, 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 사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세상에 일반적인 상식을 뭉개고도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30 김연태

"대장동 개발 5503억 이익" 경기연 용비어천가?

李지사 '업적과장' 재판중 보고서확정액 명시 등 사업 필요성 설명경기연구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법정에 세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놨다.30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김진엽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과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최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공의 직·간접 투자 또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이다.보고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대장동 210 일원 92만467㎡)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라고 설명했다.대장동 개발사업의 확정이익도 명시했다. 제1공단 지역의 공원조성 2천561억원, 지하주차장 200억원으로 총 2천761억원, 대장동 지역은 북측 터널공사 600억원, 남측 진입로(대장IC) 확장 260억원, 배수지 신설 60억원, 임대아파트(A10BL) 1천822억원 등 총 5천503억원의 이익이 확정됐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 연구 전문기관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는 "이 지사의 선거공보물에 5천503억원의 이익이 확정됐다고 적혔지만, 시의회도 정확한 이익의 규모를 몰랐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낸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사는곳 따라 다른' 한국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

도내 지자체별로 최대 2.8배 차이미망인 수당 없는 곳도 절반넘어"주소지 놓고 차별 아니냐" 불만道 "조례 등 달라 일괄 지급 곤란"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주소지에 따른 차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0일 경기도와 6·25참전용사유공자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는 6만6천848명으로 지난해(7만236명)보다 3천388명 줄었다.유공자 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100억2천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9천900만원 증가했다.올해부터 1인당 도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씩 일괄 인상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시·군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31개 시·군의 참전수당 평균은 8만2천900원으로, 최저 지급액은 5만원(시흥), 최고 지급액은 14만원(용인)이다.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시·군 주소지에 따라 최대 2.8배 지급액수에 차이가 난다.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수원,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미망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공교롭게 19곳이나 된다.수원시는 2017년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이던 참전수당을 지난해부터 2만원 인상해 7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사망위로금은 편차가 더 크다. 과천시가 50만원으로 최고액을 지급하는 반면 화성, 가평, 양평, 여주, 연천 등은 15만원을 지급해 참전용사들이 주소지마다 상이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대희 사단법인 학도의용군전우회(6·25참전국가유공자) 경기남부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서 싸웠는데, 누구는 14만원 받고 누구는 7만원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원시로부터 참전수당이 적은 이유에 대해 '다른 곳에 쓸 예산도 많아서 늘리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실망했다"고 토로했다.도는 각 지자체에 일괄 금액 지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유공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기초지자체는 조례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차등화돼 있다"며 "보훈 예산은 지자체장 성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 단체, 개인상 수상

경기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제15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 대상, 개인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도의회는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통해 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예측 등의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경기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가 도시 열섬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인 우수상으로는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배수문(민·과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 천영미(민·안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장려상으로는 송영만(민·오산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 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오지혜(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조례', 김종찬(민·안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했다.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고,이에 대한 결실로 우수조례에 선정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3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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