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추적]19일 입법예고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은

도민의절반 기본소득 개념 낯설어사회구성원 정기적 현금지급 의미성남처럼 年 100만원 지원안 유력특정계층 도움 '당위성 논란' 소지청년·학생배당 등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내 최초로 광역단체 규모의 기본소득 제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도민의 절반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랜 기간에 걸쳐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등 전문가의 인터뷰를 종합해 기본소득을 정리해본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모르는 도민=경기연구원이 지난 6월 경기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응답률 23.68%, 표본오차±3.4%p)에 따르면 응답자 71%가 경기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다.또 절반이 넘는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면적으로 다수의 도민이 기본소득 정책에 찬성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도민들이 기본소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같은 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모름'(9.9%)·'잘 모름'(44.6%)이라는 응답이 절반(54.5%)을 넘었다.기본소득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고등학생 1개 학년에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매달 지원하는 학생배당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이란=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충분성을 지닌 복지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쉽게 말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소득이나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지원이 기본소득이다.특히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주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국내에 도입된 첫 기본소득 정책으로 꼽히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쉽다.성남시 청년배당은 특정 나이(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매년 100만원을 현금 성격을 지닌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예산의 한계로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나이대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고, 충분한 금액(충분성)을 지원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경기기본소득은=입법예고를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기획·연구·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공무원과 경기도의원은 물론 사회복지·경제분야 단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기본소득위원회의 첫 목표는 내년 도입을 염두에 둔 경기도형 청년배당이다. 성남시처럼 분기별 25만원, 매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다. 고등학생 1개 학년에 매달 8만원씩 연간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학생배당도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청년배당은 1천800억원, 학생배당은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도민들이 청년·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할지에 따라 논란이 벌어질 여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0 신지영

[전국 성인남녀 8500명 설문]이재명 경기도지사, 직무수행·도민 만족도 '쌍끌이 상승'

한달전과 비교 5.6%p↑ 34.8%시·도지사 지지율 최하위 탈출 주민 생활 만족도 55%로 '3위'정치권 최저찍고 '반등' 분석도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한 달 전 보다 5.6% 상승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도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8천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지사, 시·도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는 34.8%의 지지도를 얻었다.한 달 전 조사에서 29.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6%p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52.2%에서 47.9%로 4.3%p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 달 전에는 17개 시·도지사 중 지지율이 최하위였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상승해 16위를 기록했다. 비록 지지율 반등 폭이 5%가량이고 시도지사 순위도 한 단계 상승에 그쳤지만, 이런 추세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지난달 여론조사는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졌다.또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등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시기에 이뤄졌다.이에 비해 이번 여론조사는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드는 시점에서 진행됐다. 더불어 이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여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일부 정책에서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과도 맞물렸다.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이 지사가 향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예전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한편 경기도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55%로 지난달보다 한 단계 상승해 17개 시·도중 세 번째로 높았다.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38.4%였다.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유·무선 혼용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0 강기정

"낙하산 아닌 전문가 사장 인선을"… 경기도문화의전당 노조 기습시위

임원추천위 회의장앞 "공정인사""13일 면접 결과 따라 단체행동"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당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전당 노조는 10일 오후 사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 회의장 앞에서 '공정한 사장 인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현장에는 김명준 노조위원장과 어경준 노조부지부장을 비롯해 전당 산하의 4개 예술단 지부장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장 선임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를 거절하자 조합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회의 시작 전 30분간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2016년 논란을 빚은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경기도립예술단 분산배치' 등을 거론하며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예술단과 전당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전당 운영이 산하 예술단을 중심으로 한 제작 극장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낙하산 인사가 아닌, 문화예술 전문가 출신의 사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이사제를 공언했다. 낙하산 출신의 잘못된 사장이 온 이후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오는 13일 예정된 면접에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8-09-10 강효선

'수출 다변화' 중동 진출 경기도… '메르스 복병' 불똥 튀나

'무역 블루오션' 다양한 행정 지원두바이 지페어 도내기업 파견예정현지 환자 발생 '안전성여부' 논란보건당국 여행자제 권고 취소여지경기도 수출 다변화 정책의 최대 시장으로 분류됐던 중동과의 교역이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났다.수출 블루오션으로 '중동시장'을 지목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펼쳐왔는데, 갑작스레 닥친 메르스로 인해 수출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G-FAIR 두바이를 위해 도내 60개 수출기업을 파견할 계획이다.이 행사에는 김진흥 부지사 등의 참석도 예정돼 있다.하지만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과 더불어, 해당 환자가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경유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가 논란으로 떠올랐다.게다가 최근 두바이에서 출발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여객기의 승객들이 집단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린다. 도 국제통상과는 행사 진행과 취소를 두고 다양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도는 이럴 경우 의료진을 대동하고 안전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보건당국 역시 해당 지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취소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도의 경우 지난해 경기도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경기통상사무소(GBC) 테헤란'을 개소시켰다.또 같은해 중동의 경제 허브인 두바이에서 중동 지역 최초의 G-FAIR 행사를 열기도 했다.중동이 과거 건설이나 중장비 위주에서 소비재 및 서비스(의료·콘텐츠 등)로 진출을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전략지역이 됐기 때문이다.GCC(걸프협력회의) 및 이란 등을 총괄한 중동시장은 인구 5억5천만명의 연간 GDP가 4조달러에 달한다.수출업계 관계자는 "중동시장은 오일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같은)위기에는 한 박자 쉬어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인천공항 입국객 '검역 강화'-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입국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0 김태성·김성주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자치 23주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을 표창한다.안혜영 부의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펼친 다양한 의정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광역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앙과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그 대안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정책연구활동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도민의 삶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안혜영 부의장은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밀착형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천돼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뛰고 노력하여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0 김성주

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학생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개최

최만식(민·성남1) 경기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혜은학교 학부모들과 장애학생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가진 중도 중복장애학생들 개개인의 수행수준과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학부모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달상의 개인차를 인정한 개별화 교육, 문제행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응용행동분석 필요,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학교 보조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문적인 치료진, 시설과 환경이 갖춰진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다면 문제행동을 치료받고 장애학생 부모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최만식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안전하게 공부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물과 학교 주변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0 김성주

1년 앞도 못본 한류월드사업 '80억 세금폭탄'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체납관리단 확대 놓고 삐걱대는 경기도-시군

李지사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규모따라 100명까지 확충 요구인력 부족한 지자체 "현실 외면"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표 체납관리단' 확대 문제로 경기도와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점은 지방분권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9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고액체납자뿐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체납관리단을 시·군마다 구성해 내년 3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별 체납 규모 등에 따라 많게는 100명 가량까지 체납관리단을 확충하는 안이 각 시·군에 전달된 상태다.이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제시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과 맞물려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3년간 270명을 고용해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고 생계가 어려우면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인건비가 42억원 들었는데 18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정작 시·군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세무공무원이 부족한데 해당 체납관리단 교육·관리까지 맡을 여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여명의 업무공간·임대료·운영비 및 인건비(절반은 경기도 지원)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시·군들이 안게 된 숙제다. 기초단체별 여건이 제각각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남시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도에선 수십 명을 채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경기도에서 시키니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도 인력 확충에 따른 기준인건비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경기도시공사 '민간 참여 건설공사원가' 첫 공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대상 블록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 사업의 공사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개 블록의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착공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 등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민간 참여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도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하도급 내역 등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발주한 10억원 이상 다른 건설공사에 대해선 1일부터 원가를 공개했지만 민간 참여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그보다 늦은 7일에 공개했다.한편 서울시 역시 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시행령 개정 검토를 시사하면서 원가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3년만에 고개 든 '메르스 공포'… 경기·인천 밀접접촉 8명 격리

중동 출장·귀국 직후 '이상 증세'항공기 승무원 등 22명 집중관리국내에서 3년여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환자가 탔던 항공기 승무원과 탑승객 등 경기·인천지역 8명을 포함해 밀접접촉자 22명을 격리 조치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메르스의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8일 오후 4시께 서울에 사는 A(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귀국 직후 설사 증상을 보여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오후 기준 보건당국이 확인한 A씨 관련 밀접접촉자는 22명이다. 인천에서는 A씨가 탑승했던 항공기 승무원 3명(이집트인 1명 포함), 인접 탑승객 등 3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보건당국을 통해 항공기 탑승객 등 밀접접촉자 2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확진 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24시간 메르스 대응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해 접촉자들의 거주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수시로 의심증상 등을 살피고 있다. 또 각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에 치료병상 가동을 요청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다. 당시 메르스와 관련해 총 1만6천752명을 격리 조치했었다. /김영래·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3년 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스크린에 메르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9 김영래·박경호

"늑장보다 과잉대응 낫다"… 확산 여부는 2주내 판가름

李 총리 "미리미리 대처" 주문경기, 대책본부 꾸려 열병 주시인천, 의료기관 감시강화 요청與 "검역 강화 대비책을" 강조野 "설사신고 통과" 대응 지적국내에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메르스 확진 환자 관련 밀접접촉자 22명 가운데 8명이 사는 경기도·인천시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르스의 잠복기가 2~14일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확산 여부는 2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李 총리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9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당국이 확인한 메르스 확진 환자 밀접접촉자는 22명이다. 메르스 환자 A(61)씨가 탔던 항공기 승무원 3명과 탑승객(좌석 앞뒤 3열) 10명, 공항 근무자 3명, 리무진택시기사 1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이다. 감염 노출이나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관리가 필요한 일상접촉자는 항공기 탑승객 등 440여명이다.정부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확진 환자 관련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본부를 설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5년의 경험에서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인천 아직 이상 징후 없어경기도는 지난 8일 이재명 도지사 지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르스 긴급대책본부를 꾸렸다. 9일에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재난안전본부, 경기도의료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밀접접촉자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거주 밀접접촉자 2명은 이날 오전까지 임상 증상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열병 환자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속한 검체 검사를 위해 장비·인력 등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11개반 88명으로 구성한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밀접접촉자 6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자택(숙소) 격리하면서 메르스 의심증상 여부 등을 계속 살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소와 각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와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 인천지역 밀접접촉자에게 의심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정치권 "확산 방지 총력"여야 정치권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초기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가 '쿠웨이트 방문 기간 설사 증상이 있었다'고 신고했는데도 공항 보건검색대를 통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기정·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박경호

[이슈추적]'특례시 도입' 찬반 갈린 경기도·기초단체

도세 기준 북부 3조7천억대 불과남부는 14조3천억 3.8배 더 걷혀道 "균형발전 악영향" 반대 의사추진 과정 취득세 합리적 조정땐도지사 우려 '기우' 에 그칠 수도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도입을 두고 경기도와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대도시들은 각각 '특례시 도입은 균형 발전에 맞지 않다', '특례시를 도입해야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특례시란=수원·고양·용인시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전국적으로는 창원시가 1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이들은 광역시급 인구를 지녔음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기존 틀에 갇혀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한돼 왔다.게다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해 주민밀착형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였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특례시 추진의 문제는=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절반은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특례시가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세수를 가져가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이 악화돼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다.경기도는 도세 재정 일부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에 나눠주면서 균형 발전을 돕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수원·성남 등 남부 지자체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수는 14조3천억원, 의정부·고양 등 북부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는 3조7천억원 규모로 남부에서 3.8배 가량 더 많은 지방세가 걷혔다.도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부가 7조1천900억원 징수된데 비해 북부에선 1조8천900억원에 그쳤다.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토지·건축물·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다.특례시 법안 중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도록(안 제43조제4항)하고 있다.■ 특례시 논란의 해결 방안은=결국, 김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시가 추진된다면, 이 지사 발언대로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다만, 특례시 도입 과정에서 세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사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를 통으로 (특례시에)넘겨준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걷은 도세를 인구가 적은 지역에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데, 그럴 돈이 줄어드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역시와 특례시는 다르다. 광역시가 되면 도세 항목을 시가 다 가져가지만 특례시는 광역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1인당 세입·세출 항목을 보면 대도시는 내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적은 구조다. 특례시의 장점이 많은 만큼, 특례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재원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9 신지영

[민간 공동주택 '원가공개']경기도發 '부동산 개혁' 태풍 부나

첫날부터 '뻥튀기 건설비' 논란경실련-경기도시공사 '대립각'서울시등 다른 지자체 확산조짐국토부장관 시행령 개정 검토도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공사의 아파트(민간 참여 공동주택) 공사 원가가 지난 7일 공개됐다. 공개된 첫날부터 도시공사의 아파트 건설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가 향후 '적정한 공사비와 이윤'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원가 공개 관련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 첫날부터 경실련-경기도시공사 공방 = 공개가 시작된 지난 7일 경실련은 도시공사의 원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 원가 자료와 비교할 때 건축비가 많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남양주 진건 S-1블록의 경우 분양 건축비는 3.3㎡당 64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실제 건축비는 495만원으로, 30% 더 많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선 전용면적 84㎡의 경우 4천844만원을 더 주고 구입한 셈이 된다. 앞서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 원가 공개를 촉구했던 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공사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분양 건축비에는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에 공개된 공사 원가에는 그런 금액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합할 경우 공사 원가와 분양 원가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원가 공개, 전국 확대 조짐 =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비 원가를 공개하자 서울시도 원가 추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현재 법령상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건) 등 12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토록 돼있는데, 서울시 역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급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월례조회에서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도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결국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걸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경기도가 부동산 관련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 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로까지 연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민간건설사가 참여한 공동주택의 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대상은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S1·B-5·A4, 평택 고덕 A-9, 화성 동탄2 A86블록 등 5곳이다. 사진은 원가 공개 대상 중 3개 블록이 포함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09 강기정

[의회 예결특위 첫 추경심의]시민순찰대·軍복무 상해보험 등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 '집중점검'

80% 후유장애 대상 혜택 적어자율방범대 등 유사단체 중복단체간 갈등유발 문제점 지적토의 거쳐 12일 본회의서 의결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청년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과 경기 시민순찰대 등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경기도 제1회 추경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복무 중 청년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종인(민·양평2) 예결위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와 80% 이상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성남시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어 보장 내역을 넓히는 등 세밀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어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주문했다.시민순찰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소영환(민·고양7) 예결위원은 기존의 자율방범대, 어머니 순찰대, 해병대 전우회 등 유사단체와 인적구성이나 활동내용이 중복되고 지원 격차가 발생해 단체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안광률(민·시흥1) 예결위원도 시민순찰대 사업과 군 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됐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대도시와 소도시의 재정력 격차, 인구구성 등 차이가 있는 데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예결특위는 11일까지 경기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몰라서 못 받는 '화장장려금'

도내 17개 시군 10만~10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김포 30일 군포 90일신청기한·방법 '제각각' 유족 혼란권익위 '사망신고때 함께 처리' 권고김포, 양평,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안산 등 경기도 내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만~100만원의 화장(火葬)장려금을 유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청기한과 방법이 제각각 이어서 이를 놓치고 있는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받을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장사업무 안내지침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9일 보건복지부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81개(35.8%)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김포, 안산, 안양, 가평, 군포, 안성, 구리, 의왕, 광주, 이천, 부천, 여주, 하남, 과천, 양주, 연천, 양평 등 17개 시·군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신청방법과 기한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유족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김포시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일 12개월 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숨져 화장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지원한다.그런데 지난 2월 김포시에 사는 A씨는 딸이 숨진 지 3개월여가 지나고 뒤늦게 화장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김포시의 화장 지원금 신청 기한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도 김포시와 동일한 30일이다.양평군은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원하다, 올해 4월부터 차상위계층 등에만 지급하고 있다.과천시와 구리시, 의왕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60일, 군포시는 사망(화장)일로부터 90일로 기한이 각각 다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장려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나 금액, 신청 방법을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모두 달라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당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형편에 따라 조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규원·김우성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09 최규원·김우성

'급식 질 저하' 따복기숙사, '턱없는' 경기도 보조금탓

올해 운영기간 4→12개월 늘었는데운영비 '동일' 식비지원금 전용 불러경기도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한 따복기숙사의 기숙사생 1끼당 식비지원금을 삭제해 급식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9월 3일자 9면 보도)이 제기된 배경에는 애초에 민간위탁 법인에 지원하던 교부금 형태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책정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기도와 따복기숙사 수탁법인인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조합에 보조한 운영비는 6억 5천만원으로 입사생비 2억1천800만원(4개월)을 포함해 총 8억6천800만원으로 기숙사 살림을 꾸렸다.따복기숙사는 지난해 4월부터 개관 준비를 한 뒤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개관해 기숙사생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1천만원이 기숙사생들의 식비로 지원됐다. 기숙사생들이 1끼당 2천500원을 부담하면 조합이 도 예산으로 1천원을 급식에 지원하는 구조였다.하지만 도가 2018년 보조금으로 지난해 4개월 운영비와 동일한 6억 5천만원을 책정했고, 여기에 입사생비 5억 700만원(12개월 분) 등 총 12억 2천여만원이 전체 운영비로 책정됐다. 운영기간은 사실상 8개월이 늘었지만, 입사생비만 소폭 오른 셈이다.이 같은 빠듯한 살림에 기숙생들과 조합 직원 20여명도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따복기숙사 관계자는 "운영예산이 줄어들어 식비지원 명목 예산을 삭제했고 총 예산 중 인건비는 약 48%로 시간 외 근무수당과 당직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장 급여도 경기도 지원기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사생비를 모두 기숙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영 자립도를 높이고 대신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도비는 동결해 경영 내실화를 실현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 시일이 늦어져 불편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다"며 "2019년 보조금은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9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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