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 아이, 경기도에서 키워도 될까요?·(2)]등하원버스 없고 기본에 그치는 교육… 운영 불만족 "갑질 당해도 사립으로"

안전 이유 운행안해 "행정편의주의"방학 길고 종일반 도시락도 보내야방과후보육 '부실' 따로 학원 보내면되레 민간시설 보다 비용 더 들기도'경기도에서 첫째를 공립유치원에 보내면 둘째는 사립유치원에 보낸다'는 속설이 있다. 경기도 부모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속설인데, 공립기관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아 갑질을 당하더라도 사립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국공립 유아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등하원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수원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B씨는 "엄마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아이 둘을 일일이 데려다 주기 힘든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등하원 버스가 없거나 아주 가까운 지역만 다닌다. 이유를 물어보니 '안전'을 이유로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예방을 해야지, 무조건 운영을 안 한다는 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무려 한 달에 가까운 공립유치원의 방학기간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은 방학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일부 유치원은 급식을 진행하지 않아 일일이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또 기본에만 충실한 교육과정도 문제 삼았다. 최근 불거진 경인지역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금)도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급식비를 제공하면서 공립유치원만 6만원의 유아학비 중 4만5천원을 급식비로 사용해 아이들 교육에 사용해야 할 실질적인 비용이 줄어 차별 논란이 일었다.방과후 교육도 공립유치원 상당수가 종일반인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게만 열어둔 경우가 많아, 나머지 아이들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하원해야 한다. 구리에 사는 학부모 C씨는 "공립유치원에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 적지만, 기본만 교육하기 때문에 결국 오후 1시 하원 이후 발레, 미술, 음악 등 비싼 돈을 내고 학원에 보내야 한다. 그 비용까지 합하면 사립유치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다"며 "공립을 포기하고 갑질을 당하더라도 사립에 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이는 공공보육에 주력해 온 서울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와 서울시 보육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의 경우 도는 학부모에게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서울시는 어린이집 1개반 당 보조교사지원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 방과후 보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도 확대해 공공보육의 신뢰를 높였다.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 취약보육지원정책에서 방과후 보육 부실이 약점인데, 특히 맞벌이 가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필요도가 높게 집계됐다. 돌봄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셔틀버스 타고… 엄마 손 잡고… 비교되는 하원길-경기도내 공립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대부분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책임져야 한다. 사진은 8일 오전 수원의 한 병설유치원 앞에 엄마 손을 잡고 하원하는 어린이(사진 오른쪽)와 셔틀버스를 타고 하원하는 사립유치원 어린이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08 공지영·이원근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성… 경기도, 정부에 협조 요청

靑·균형발전위와 실무협의 개최북부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점검미세먼지 감축 수도권 상생도 다뤄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8일 도청에서 도 관계자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대통령 공약의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었다.이들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의 지역 공약을 점검했다.또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연장구간 포함)·B·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4가지의 수도권 상생 공약도 다뤘다.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까지 이르러 오는 5월 지정을 앞두고 있다.GTX의 경우, A노선을 2023년까지 개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C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기본계획 마련에 나선 상태다.경부선 급행화는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고, 분당선 급행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추진하고 있다.이 밖에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확보해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조계원 도 정책보좌관은 "도와 해당 시·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이나 제도의 미비,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08 신지영

핫플레이스가 지역 활성화 '묘약'

경기연, 활용 연구보고서 발표문화 다양성·맛집 만족도 높아도시재생 효과 정책 필요 목소리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띠는 핫플레이스(Hot Place)를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8일 수도권 내 주요 핫플레이스들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임대료 및 공실률, 통행량 등의 변화를 통해 핫플레이스의 생성과 쇠퇴 원인을 분석하고 핫플레이스 활용방안을 제안한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 및 이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북촌과 서촌, 압구정 로데오거리, 가로수길, 성수동, 홍대거리, 연남동, 신촌, 이태원거리, 경리단길, 해방촌, 일산 라페스타, 수원 나혜석거리 등 수도권의 주요 핫플레이스 13곳의 방문자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1%는 자신이 방문한 핫플레이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핫플레이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항목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이 20.1%, '개성 있고 맛있는 음식점(맛집)'이 18.3%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클럽, 야외공연, 전시 등 차별적인 문화코드(15.8%)', '대형 프랜차이즈 의류숍, 브랜드 커피숍(15.6%)' 등이 꼽혔다.핫플레이스가 인기를 얻으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최초에 모여들었던 창작가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체하면서 핫플레이스가 지녔던 본래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된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활기를 띤다는 것은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다"라며 "오히려 핫플레이스를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08 조영상

상반기 뉴딜사업지 '평택·안산·고양·의정부'

정부, 도내 4곳 포함 22곳 선정2023년까지 예산 1조4천억 투입혁신거점 조성·생활SOC 확대평택·안산·고양·의정부 등 경기도 내 4곳이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도내 4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총 22곳이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조4천억원(국비·지방비 3천900억원, 부처 연계사업비 2천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천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천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평택시를 지역 쇠퇴 산업기반 회복 등을 위한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연면적 20만㎡ 내외에서 진행된다.고양·안산시는 '우리 동네 살리기(연면적 5만㎡ 이하)', 의정부는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으로 각각 소규모 개발된다.이들 지역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방식의 개발이 이뤄진다.도내 4곳 외에 강원 춘천·경북 상주·대구 달서·전북 정읍 등이 '주거지지원형'으로, 서울 금천·충남 공주·경북 문경·경남 밀양·광주 남구·전남 순천 등이 각각 '중심시가지형'으로 개발된다. 또 충남 예산·경남 양산·부산 부산진은 '우리동네 살리기', 경북 고령·충북 음성·전남 구례·부산 수영·전남 여수는 '일반근린형'으로 각각 개발된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도가 실현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뉴딜사업이 보다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08 김종찬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 재선씨 2012년부터 정신질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작고한 친형 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소견서가 증거로 제출됐다.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이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선씨는 지난 2014년 11월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로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해 1달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소견서는 2015년 2월 타병원 제출용으로 발행됐다.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했다'고 명시돼 있었다.이어 '이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었으며 약 1달 전부터 의욕 및 동기저하, 정신운동성 감소, 활동 감소 등 증상 있어 이에 추가적인 약물 조절 및 경과를 관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 문건은 대면진단을 거친 결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치료를 한 뒤 쓰여진 소견서"라며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은 25일께 열릴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08 손성배

경기도, 2019 춘계 정책 토론대축제 개최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논의'

경기도는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9 춘계 정책 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올해 첫 토론대축제는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도의원, 지역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성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김건 도 환경국장 등 5명이 참가해 패널토론을 벌였다.도의회 신정현 의원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도는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성남·하남·군포·안양·의정부 등 도내 곳곳에서 30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주민자치회 발전전략 ▲도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방안 ▲보육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방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경기북부발전방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등 도내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격려사에서 "토론대축제는 민생현안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써, 부족한 건 보완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 춘계정책토론대축제'에 참석해 "토론대축제가 공론의 장으로써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4-08 김성주

오산, 수원, 화성시 5월 28일 '정조특별시'로 출범

오산·수원·화성시가 합쳐져 가상 도시인 '정조특별시'로 출범한다.각 도시의 이름을 따 이른바 '산수화'로 불리는 세 도시는 문화·역사적 공통점을 강조하며 상생을 다짐하는 취지로 다음 달 28일 '정조특별시'를 선포한다.정조라는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선포식은 화성 융건릉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는 건릉(健陵)에 안장돼 있고, 융릉(隆陵)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인 장조(사도세자)와 부인 현경왕후가 합장됐다.다음달 28일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상생협력 특별선언을 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세 지자체는 1주년을 기념하며 상생 교류 협력을 한 단계 증진 시키기 위해 정조특별시를 선언키로 했다. 정조특별시는 문화·역사적 토대를 공유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국장급 실무회의까지 정조특별시 조직 아래서 이뤄지는 실무적인 역할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세 도시를 묶는 정조특별시 구상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진행돼 온 것으로, 정조특별시 선언 역시 지난 7일 안 의원이 주도한 산수화 모임에서 결론이 도출됐다. 산수화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염태영, 서철모, 곽상욱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조특별시의 초대 명예 시장으로는 고은 시인이 거론됐으나 최근 미투 파동 등의 영향으로 다른 인물이 인선될 예정이다.산수화 모임에 참석한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는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다음 달 출범식까지 초대 명예 시장을 추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수화 지자체는 수원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자체 제작한 뮤지컬인 '독립군'을 화성·오산 시민들이 관람하고, 4월 15일 제암리 학살사건 추모 행사에 공동 참여하는 등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18년 5월 14일 서철모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왼쪽부터)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생협력발전을 다짐하는 '산수화' 선언을 하고 있다./경인일보DB

2019-04-08 신지영

[우리 아이, 경기도에서 키워도 될까요?·(1)]불러주는대로 보내야하는 현실

원하는 곳은 커녕 '당첨되면 다행' 제대로 된 입학설명회도 열지않아"다닐 곳 어떤지도 잘 몰라… 답답"2조6천856억원, 올해 경기도 본예산의 12.7%가 보육예산에 쓰인다. 31개 시·군의 예산까지 합하면 경기도 전체 보육예산은 총 21조974억원이다.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 땅, 경기도는 올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출산 감소율이 전년대비 무려 6% 가까이 떨어졌고, 합계 출산율도 전년보다 0.07명이 감소해 1.00명대로 주저앉았다. 경기도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결과만 낳고 있을까?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은 이야기한다. "육아정책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기획됐기 때문"이라고.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사립유치원 사태,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등 정부가 공급자에게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요자에겐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방증이다. 경인일보는 육아 수요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도내 부모 370명에게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서술형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획연재를 통해 경기도 부모들이 느끼는 육아 현실을 담아낸다. → 편집자 주"정말 보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그래서 아이를 사지로 모는 것 같은 죄책감을 아시나요?"수원에서 5살 아이를 키우는 이모(32)씨는 지금도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믿지 못한다. 이씨는 "유치원 입학 연기를 알리는 문자를 받고 아이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났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당첨된 곳에 보내는 것이라 내심 불안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유치원 비리사건이 터지며 상당수 유치원들이 2019학년도 신입유아 모집을 무기한 미뤘다. 12월 말이 돼서야 유치원들이 모집을 시작했고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입학설명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았다. 부모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당첨이 된 유치원에 무조건 보내야 했다.이씨는 "동네에 딱 한 곳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신청했는데 500번대 대기번호를 받았다. 차로 30분 이상 가야 하는 타 지역 유치원까지 찾아다녔지만 모두 입학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어떤 유치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5곳의 유치원을 떨어진 끝에 겨우 당첨됐다"며 "딱히 방법이 없어 보내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덧붙였다.경기도 부모들은 내 아이의 첫 교육을 맡는 유아기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온갖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며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린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

2019-04-07 공지영·이원근

'DMZ 평화 마라톤' 27일 개최 어렵다

北동의서 아직 통일부에 접수안돼준비 최소 한 달… 성사여부 안갯속11일 예정 한미회담등 분수령될듯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개최할 예정이었던 'DMZ 평화 마라톤대회' 성사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7일 도에 따르면 평화마라톤대회 성사의 필수 요소인 '북한 동의서'가 아직까지 통일부에 접수되지 않았다. 평화마라톤이 성사되기 위해선 북측 동의서가 접수된 뒤, 경기도가 행사 계획을 토대로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야 한다.이날까지 북측으로부터 행사 개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4월 27일 개최는 어려워진 상태다. 남북·북미 관계가 우호적으로 진행되던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평화마라톤대회 개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2월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며 평화 마라톤도 위기를 맞았다.도측도 북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실무 추진단까지 꾸리고 행사 준비에 나섰지만, 북미회담 이후 북측이 "기다려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며 실제적인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평화마라톤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한미회담과 그 이후 개최될 것으로 짐작되는 남북회담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데다 상당수 참가자가 북측으로 '월경'(越境)하는 만큼 행사 준비에 최소 한달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5월 개최가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된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미·남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행사인 만큼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성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도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4-07 신지영

경기도, 전국 최대 규모 소방력 급파

강원지역 일대를 덮은 산불과 관련,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로 소방력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소방인력 486명, 소방차 217대, 소방헬기 1대 등을 지원했다. 도 전체 소방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급파된 소방인력 등은 건물 192곳과 임야 56곳의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182차례 급수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산불 감시·순찰, 방어선 구축 등도 도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주말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량 290여대와 1천600여명의 소방관을 출동대비시켰다.4일 밤 화재가 발생한 후 도는 지난 5일 오전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자원봉사 인력 및 응급구호물품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도에는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재해용 텐트 등 모두 3만290개의 재해구호품이 비축돼있다.이재명 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5일 강원지역 산불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이 지사는 "강원도는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맺은 지역"이라며 "신속한 진화는 물론 피해 복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인천시 역시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4일 저녁 9시 30분경 소방력 긴급 지원을 시작해 소방차 51대와 소방인력 139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 또 산불이 속초, 양양 등 동해안 일대로 번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추홀참물(생수) 2만4천병(350ml들이)을 5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속초청소년수련관에 긴급 대피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와 협력해 급식차량 1대(300인분)와 자원봉사자 3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현장에 가 5일 오전부터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시는 강풍으로 화재가 확산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만큼 신속한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 연락해 추가 지원 및 이재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강기정·윤설아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07 강기정·윤설아

[우리 아이, 경기도에서 키워도 될까요?·(1)]보육시간·추가교육비… 민간 유아기관 '갑질'에도 '눈치만'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7.2% '좁은문'특별활동 안한다니 '소외' 취지 발언"우리 아이만 늦게간다" 핀잔까지부모들 '울며겨자먹기식' 자식 보내 어린이집이라고 다를까. 성남에 사는 김모(33)씨는 자녀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는 회사가 주는 위탁보육료 형태의 수당을 보육료로 결제하도록 어린이집에 요청했지만 서류상 절차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횡포라고 느꼈지만, 혹시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따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횡포를 일삼는 유아기관을 피하고 싶지만 부모에게 제공되는 기관의 정보는 '깜깜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알리미', '아이사랑' 등 정보공시사이트는 피상적인 수치뿐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양육현황 및 요구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2.3%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지만, 실제 정보에는 이런 류의 내용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민간 유아기관을 선택하는 것 조차 제한된다고 꼬집는다. 특히 국공립은 차치하고 민간 유아기관조차 인원이 비어있는 곳을 찾아 당장 입학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수원, 화성, 용인 등 도내 유아가 밀집한 대도시는 더욱 그렇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불만이 쏟아졌다. 화성 남양에서 5살 자녀를 키우는 A씨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마저 숫자가 너무 적어 4살까지 '대기번호'만 받고 아무 곳도 보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공립기관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해야하지만, 그동안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민간기관이 세를 과시하는 대도시는 포기하고, 농촌지역에 국공립을 설립해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했다.실제로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집중에 국공립의 비중은 7.2%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설치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각각 5.8%, 6.2% 인데 반해, 농촌형은 16.8%였고 유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민간의 의존도가 유독 심한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갑질'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부모들은 '보육시간 미준수'를 하소연했다. 가평에 사는 B씨는 "어린이집 문 앞에 '일찍 맡기고 늦게 데려가도 좋다'고 적혔는데 실제론 우리 아이만 늦게 간다는 식으로 핀잔을 준다. 현장학습을 하면 무조건 일찍 하원하고, 날마다 쉬기를 반복해 회사 다니기 눈치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유치원은 더 심하다. 용인의 유치원 학부모 C씨는 "종일 돌봄반을 신청했지만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대부분 낮잠을 재운다. 또 4시가 지나면 우리 아이만 남았다는 식으로 연락해 결국 하원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토로했다.또 값비싼 추가교육비도 문제다. 화성 동탄의 D씨는 "유치원끼리 담합해 추가원비를 책정하고 동의서도 받지 않고 특별활동비를 일괄적용했다. 안하겠다고 했더니 원장이 아이를 소외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부모들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10만~15만원을, 사립 유치원은 30만~40만원을 추가 지불한다는 것이 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며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07 공지영·이원근

도내 반환된 미군기지 21개 및 주변지역 개발 난항---경기북부 발전 원동력 확보 실패

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4-07 전상천

경기 중북부 '뒤떨어진 의료서비스, 높은 사망률'

감염성질환·암등 16개 원인에서전국·경기도 평균수치 훌쩍 넘어종합병원 2곳 불과 '확충' 목소리도·도의회 이달중 본격 논의나서경기 중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북부권역 공공 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7일 경기도의료원이 포천·동두천·양주·연천·가평지역의 지난 2017년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감염성 질환이나 암, 혈액 및 조혈기관질환 등 16개 사망원인별 사망률이 모두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성·기생충성 질환은 포천시가 10만명 당 22.3명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15.6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11.1명)을 2배 넘어선 수치다. 또 암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과 도 평균은 각각 156.8명, 127.9명이지만, 연천군은 259.4명, 포천시 212.2명, 가평군 240.4명, 동두천시 209.2명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이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도 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을 비롯한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천군은 보건사업과 진료가 병합된 형태의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진료부문을 도의료원 연천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도에 요청했다. 또 동두천시는 도의료원 동두천병원 유치TF를 구성해 도의료원 유치전에 나섰고, 양주시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거점 의료기관 설립을 해결책으로 주목하고 있다. 거점병원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 병원을 유치할 수 없는 지역을 위해 공공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이다.이같은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도와 도의회 등은 이달 중에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최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중북부지역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정부성모병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전부를 수용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 핵심가치 사업의 하나로 공공의료 확대를 담은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우석(민·포천1) 의원도 "중북부지역에는 24시간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조차 없어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병원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출산일을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지역의 교통망과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심혈관계 환자 등 비상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거점 병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7 김성주

경기도 자매결연 중국 광둥성에 "임시정부 유적발굴 협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씽루이(馬興瑞) 광둥성 성장에게 임시정부 유적 발굴과 보존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지난 5일 도청에서 마씽루이 광둥성 성장을 접견한 이 지사는 "광둥성은 김원봉을 포함한 독립투사들이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훈련을 하던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기록이 있는 곳"이라며 "임시정부가 한 때 광둥성으로 옮긴 역사가 있는데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발굴과 보존, 기록을 광둥성에서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중국에 있는 항일투쟁유적지를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이 사업도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마씽루이 성장은 이 지사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도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감명을 받았다. 정부가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광둥성과 지난 1996년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래로 2003년 자매결연을 비롯해 23년간 경제, 통상, 청소년, 대학교류,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온 관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 찾은 中 광둥성 성장-지난 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마씽루이 광둥성 성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중국과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이 함께하는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성을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경기도와 광둥성이 함께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2019-04-07 신지영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TF팀 구성

지방자치법개정안 연내 통과 '유력'단장에 사무처장, 부서 실무자 참여향후 운영·충원등 연구용역도 추진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지정하고 총무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31년만인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강화된 행정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와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 '중앙-지방 협력의회' 등이 담겨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의 확대는 물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 TF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07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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