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식 포용적성장 기틀마련… 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대폭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대, 경기도 복지예산이 예년보다 20% 가량 늘어난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이 복지에 있고 이를 경제적 효과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 402억 원을 편성,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19.7%)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도는 2019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 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 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의 상해보험료 25억 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천55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 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 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16억 원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해 2억 원을, 6만 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기 위해 8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이 2조 1천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천479억 원, 아동수당이 6천4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천839억 원, 의료·생계 급여가 2조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천42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조2천70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천71억 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도는 '만 3세~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비 231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604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1 김태성

복지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동의… 내년부터 시행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2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거주하는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도는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비 29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해 모두 4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내 신생아 8만4천600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이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604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11-09 강기정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 '악재 속 선방'… 도민 만족도 소폭 상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경찰 조사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가 지난 7월 지지율 조사에서 바닥을 친 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월간정례 전국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지지율 45.8%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의 지난 9월 조사에서 45.3%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하면 0.5%p 상승했다. 부정평가도 43.1%로 나타나 지난 달 조사(42.4%)와 0.7%p 차이를 보이는 등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순위는 지난 달보다 2단계 하락해 전국 17명 광역단체장 중 14위를 기록했다.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간(10월 27일~11월 2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데다 11월 1일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이 지사로선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지난달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나름 선방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7월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 여러 논란 속에서도 매달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지사에겐 긍정적인 신호로 관측된다.경기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2%p 높아졌다. '만족한다'고 답한 경기지역 응답자는 58.2%로, 지난 달 조사(56.2%)보다 2%p 올랐다. 도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 역시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는 추세다.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1주일간 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9 강기정

"경원선 관련 예산있고 당연히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제외된 경원선 복원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경원선은 관련 예산도 있고 당연하게 추진되는 것이어서 빠진 것"이라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32회 3차 본회의에서 '경원선축 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차원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유상호(민·연천) 의원의 질의에 "남북한 철도 연결과 관련해 경의선·동해선·경원선이 있는데 처음 합의(판문점선언)에는 동해선과 경의선만 표기돼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원선 복원이 중요하다"며 "정책 판단을 하면서 동해선이 효율적일지, 경원선이 효율적일지를 보면 경원선이 복원에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물류 흐름을 보면 부산에서부터 유라시아까지 이르는 동해선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경원선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경원선은 서울을 기점으로 동두천과 연천을 거쳐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이어진 철도노선이다. 원래는 서울부터 북한 원산까지 이어졌으나 분단과 함께 단절된 상태다. 정부는 경원선의 북측 구간까지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선 백마고지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 11.7㎞ 구간에 대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8 김성주

용인시, 인구 128만 사통팔달 도시… 평택시, 90만 '동북아 국제도시'로

용인, 기흥수지·처인중심권 분류평택, 美기지 주변개발등 청사진2035년 용인시는 인구 128만7천명의 사통팔달 도시로, 평택시는 인구 90만의 동북아 국제도시로 발돋움한다.경기도는 8일 용인시와 평택시에서 각각 신청한 '2035년 용인,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 용인과 평택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먼저 용인의 경우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비해 8만7천명이 증가한 128만7천명으로 인구 설정을 했다.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행정도심·경제도심)으로 하고, 생활권은 기흥·수지권역 및 처인중심권역 등 2개 권역으로 크게 분류키로 했다.GTX 역세권 복합단지, 포곡·모현 문화관광 복합밸리 등이 이때까지 수행할 주요 개발 계획이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GTX 광역철도, 인덕원~수원선 등의 철도계획 등은 교통계획안에 담겼다.평택은 2020 계획보다 4만명이 증가한 90만명으로 설정했다. 도시공간구조를 행정문화도심과 물류관광도심 등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생활권도 동부와 서부로 분류키로 했다.주요 교통계획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평택~부발선 등의 철도를 반영했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배후도시,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등이 장기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이다.용인과 평택 모두 2035 계획을 통해 자족도시이자, 경기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각각 용인시와 평택시를 통해 공람된다. /박승용·김종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8 박승용·김종호·김태성

지역현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뜨거운 경쟁

道, 다음주초 2개 사업 정부에 제안백혜련 의원, 신분당선 호매실 강조최종환 시장, 3호선 파주연장 건의의정부·양주·포천시, 7호선 '연합'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넘어 지역간 '합종연횡'마저 벌어지고 있다.다음주 초 대표 사업 2개를 선정해 정부에 조사 면제를 제안하는 경기도는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나지 않고 최종 대상에 들기 위한 전략 모색에 고심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한 후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을 위해 시·도별로 '대표 사업'을 추려 다음주 초까지 제안해줄 것을 주문했다.경기도는 철도·도로 등 교통 SOC와 산업단지 등을 제안 사업으로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초 도 차원의 '대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앞다퉈 경쟁하는 추세다. 오랜 기간 막혀있던 지역 숙원 사업을 풀 '호재'로 판단한 것이다.전날인 7일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이재명 지사를 찾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던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8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재차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파주시 역시 최종환 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국토부·경기도에 건의했다. 의정부와 양주, 포천은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포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의정부는 민락지구 경유, 양주는 옥정신도시 중심까지 연장 등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 지역 정치권·지자체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선 도로 사업 등 건의 대상으로 거론된 사업만 5개가 넘는데,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철도 사업 하나에만 '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종 대상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하는 만큼 경기도는 도에서 선정한 '대표 사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2개를 제안해도 1개가 될지 말지 불투명한 상황일 수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8일 오후 수원시 금곡로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면제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강기정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김은주 "청년연금사업 공론화·검증없이 진행"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이날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공론화나 검증, 조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에게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비로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후 개인적으로 계속 납부하거나 취업 후 3천여만원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김은주 의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원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 만 18세가 되는 15만7천여명의 한달치 국민연금 가입비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소득없이도 매달 9만원을 낼 수 있거나, 3천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해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오지혜(민·비례) 의원은 도정질의 일괄질문에서 경기도의 청년정책관련 부서 운영과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꼬집었다.오 의원은 "청년정책팀·청년지원팀·청년일자리팀은 업무분장이 각 팀과 상관없이 돼있다. 청년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일하는 시리즈 혹은 일자리에 치중돼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또 청년취업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마이스터통장제도 등의 후속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도 모집률이 낮다며 문제를 찾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김봉균(민·수원5) 의원은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비리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공공기관 비리척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08 김성주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양극화 해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절실"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 불식 제도화위해 지속논의 거듭 강조지역화폐 보급 경제활성 약속도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참석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확산했다"며 "국토보유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현재는 토지·건물을 보유하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이재명 지사는 다량의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이재명 지사가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정책의 첫 번째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한 것은 그간 핵심가치로 추구해온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지역별 규제 강도에 따라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지역화폐 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할 길이다. 평화를 튼튼히 하고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공정한 사회질서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민선7기 핵심사업 조례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췄다"며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지사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정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목적으로 24조3천604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에 예산안 승인을 부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1-08 김성주

교통인프라 부재 신도시 악순환… '사업성 부족 해소' 열쇠

주거수요 분산목적 아파트 빼곡아침마다 출근대란 삶의질 추락도시철도계획 포함된 동탄 트램 주민 "전구간 동시추진" 목소리 신도시 관계자 "특단 조치 필요"교통망 부족으로 입주 수요가 떨어진 2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낮아진 수요에 필요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각 지역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은 물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아우성 속 교통 인프라 부족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입주 수요를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됐다.수요 부족은 곧 계획된 교통 인프라의 사업성 부족으로 연결됐다. 일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탄 트램'은 일부 구간의 사업성이 떨어져 자칫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동탄 트램' 전 구간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논란은 여전하다.동탄신도시 주민들은 그럼에도 신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 구간 동시 착공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화성 동탄2동 나루솔빛새강마을 발전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고 '동탄 트램' 전 구간의 동시 착공·개통에 도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힘 써줄 것을 요구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지옥을 겪고 있다. 트램의 원활한 개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이 사업성 확보를 숙제로 안고 있는 상태다.정부가 연말까지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처럼 일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신도시 지역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금전 보상 요구' 철회

소속원장 반대등 고려… 나흘만에내부갈등 심화 '회장 사퇴' 주장도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격 수용을 조건으로 한 금전적 보상 요구를 나흘 만에 공식 철회했다.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을 직접 찾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 철회 공문'을 전달했다.앞서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으니,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 공문의 주요 내용이다.한유총 경기도회는 본회의 공문 철회 요청과 경기도회 소속 사립유치원장의 반대, 금전적 보상 요구를 비난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유총 관계자는 "첫 공문이 전달됐을 당시도 설명했지만, 경기도회가 보낸 공문의 내용은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번 사태를 맞아 한유총 경기도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회 소속 사립유치원 일부는 경기도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08 이준석

김영환·김부선 허위 공표 '불기소'… 이재명 "답정너" 경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며 경찰을 비판했다.앞서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김부선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부선 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씨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환·김부선 불기소 예측은 쉬운 일"이라며 "이재명 엮겠다고 참고인 겁박하는 경찰이 김영환 기부행위는 애써 외면할 때, 양진호 집은 9시에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른바 '답정너'"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을 비난한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불행한 예측 한번 더 하겠다. 아마도 경찰은 이 사건도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 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다.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6일 분당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로 고발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8 강기정

답보상태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 특별 조사로 '제동' 걸리나

민간사업자 의무기간 10년 설정업종전환등 제한못해 특혜 규정담당부서 견제장치 강화 고심중업체측 조건불리 사업난항 우려답보 상태에 있던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맡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 등을 매각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지적에 견제장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7일 도 감사관실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했던 특별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선 실시협약안에서 의무사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점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내에서 별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에 이 같은 '특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도 의무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사업을 맡게 될 민간사업자로선 조건이 한층 불리해진 만큼 사업 난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측은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로선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어서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과도한 제약을 줄이려고 했었다"며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 실시 협약상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한편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온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실시협약조차 맺지 못했다. 민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 총 558억원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에 16만5천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강기정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시흥시를 4차 산업혁명과 해양레저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주장

경기도의회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를 4차 산업 혁명과 해양레저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동현 의원은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 서남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본격화해 산업의 고도화,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안으로 시흥시를 제안했다.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성공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일대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지정받은 것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무인이동체연구소 착공,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관련 모빌리티연구센터 착공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투자를 촉구했다.시화호 일대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화호 MTV 거북선 일대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유치를 했다며 해양오염의 대표 사례였던 시화호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상어유통단지(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해양생물 R&D센터를 포함한 '해양과학관'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복합지구에 시흥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2018-11-08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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