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연 연구보고서 발표]도내 지하수 8만3천여곳 미등록 '공공관리 사각지대'

10곳중 1곳 수질 부적합 우려담당 인력·투자 확대 목소리지하수 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취수원 다변화의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지하수 시설 8만3천여곳이 미등록 상태로 공공의 관리 밖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취수원의 다각화를 내걸었지만 댐 건설 등을 통한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하수 개발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경기도에는 2016년 기준 25만2천115개의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8만3천145개는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관리 밖에 있는 만큼 수질 오염 가능성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수질 역시 도내 시설 1만5천677곳을 조사한 결과 91%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1곳꼴은 안전하지 않은 셈이다.지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지하수 관리는 사실상 공공보다는 민간의 영역에 가까웠다. 민간에 맡겨져있던 지하수 관리를 공공 차원에서 인력·재원을 늘려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지하수 시설 자료가 정확하다고 답변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또 각 지역에 지하수 관측망이 있어도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높다고 답한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공무원 60%는 민간 지하수 시설의 공공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 확충을 건의하는 한편 지하수 측정망 확충·정보화체계 구축, 방치된 지하수 시설의 실태 파악 및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은 지표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하수 관리에는 인력·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다. 향후 지하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의 물 부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6 강기정

시흥시 조직개편 인사 '다면평가·희망보직 혼합'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시흥시의 후속 인사가 경기도 방식의 다면 평가제와 희망보직제 혼합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오는 17일로 종료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최종 승인 날 경우 일차적으로 10월 8일께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김태정 부시장은 6일 시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조직개편 이후 시 인사는 조직에서 희망하는 상관을 받아보는 절차를 거치는 등 파격적일 것"이라며 "이는 현재 경기도가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시점은 시청 청사를 기준으로 유동적인 사무실 운용 관계가 마무리될 다음 달 8일께를 일차적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다만 이는 예정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김 부시장은 또한 향후 시 운영 방향에 대해 "개발이 많은 시흥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직원들 독려를 통해 현장 중심의 민원이 가능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돼 오는 17일까지 15일간 회기일정의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직개편과 관련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중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06 심재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서 'DMZ 수학여행' 구상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6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를 방문 'DMZ 체류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체인지업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영어마을에서 전환된 브랜드다.이 부지사는 이날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캠퍼스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이날 이 부지사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DMZ 일원을 돌아보며 파주캠프, 캠프그리브스 등을 DMZ 수학여행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향후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DMZ 일원 수학여행이 시행될 경우 파주캠프 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평화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접목 또는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 밖에도 개성 수학여행이 실현될 것을 가정해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할 수 있을지, 도 차원에서의 지원해야 할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가늠해 보기도 했다.한편 체인지업 캠퍼스는 영어교육 프로그램만 운영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미래교육과 자유학년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운영되고 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경기도 제공

2018-09-06 김환기

삼성, 유해물질 유출 사과… 경기도·도의회 안전점검 예고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사상사고로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전관리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는 5일 기흥사업장 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김 대표이사는 "회사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를 당한 직원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또 "스스로 안전에 대해 과신하고 있진 않았는지 처음부터 살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삼성 측은 그러나 사고 발생 1시간5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신고해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고 발생 직후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사망자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방 측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구조·구급이 필요할 시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위반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밤 늦게 트위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합니다. 삼성이라 해서 소방법은 안 지키고 산업안전보건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라며 압박했다. 도의회도 진상조사는 물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대기업들의 자체 소방대만을 믿을 수 없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 매뉴얼 등을 도의회 자체에서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성·김성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05 김태성·김성주·배재흥

경기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론 '민심 술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5일 당정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기관 122곳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 된 6곳을 뺀 116곳이 이전 대상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18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 검토 기관으로 거론된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안양·고양이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이다. 도내 이전기관 검토 대상의 절반을 차지한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 기관, 수정구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안양시는 동안구가, 고양시는 일산동구가 타격이 클 전망이다. 안양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안구에 몰려있고, 고양은 3개 기관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등 일산동구에 있는 2개 기관이 검토대상이다. 이밖에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주민반발이 커질 전망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기관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아직 검토는 시작도 안 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과 성격, 특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참조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건강과일 간식' 일반 어린이집까지 보급

경기도가 일부 어린이집 원생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던 건강과일 보급 사업을 일반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한다.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동부과수농협을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효과가 있는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아동센터 및 특수 보육어린이집 원생 3만9천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경기도는 내년에 도비 104억원, 시군비 104억원 등 모두 208억원을 편성해 그 동안 건강과일 사업에서 소외됐던 일반 어린이집 원생에게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이럴 경우 수혜 대상 인원이 모두 37만명으로, 올해에 비해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건강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 "생산, 유통과정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 공평하게 혜택을 보고 일자리도 만들고, 공급받는 어린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복합적 효과들이 있어 내년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농가소득은 145억원 늘고, 324개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원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효과가 높게 나타나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도가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쇠퇴도시 활력·주민참여 맞춤형 도시재생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과 도내 늘어나는 빈집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선방안 토론회'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론회는 기존의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주로 나왔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재생과 교수는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는 해외 도시재생사례를 들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을 소개했다.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쇠퇴도시에 활력을 넣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무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강의와 이창균 의원의 조례안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이창균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지연·취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동화 및 주거환경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도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외국행은 '中 다보스포럼'

18일부터 20일에 톈진서 개최4차 산업혁명 관련 세션 참석'기본소득' 정책메시지 전할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 톈진에서 개최되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지난 7월 정식 취임 후 이 지사의 첫 외국 방문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될 전망이다.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포럼(WEF)은 하계 시즌에 경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와 환경 등을 논의하는 하계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하계 다보스포럼은 오는 18일부터 20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9일 4차 산업혁명으로 장기실업이 50%이상 지속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논의를 벌이는 세션에 참석한다.기술의 발달로 부가가치를 유지하면서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 안전망이 중요해진다. 이런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다.이 지사는 청년배당, 학생배당 등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사회수당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세션에서도 이 같은 실제 정책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에도 이 지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주제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경기도, 공공이어 일반 '원가 공개'… 민간아파트도 바람부나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불붙은 공공기관 이전… 야권 '싸늘한 시선'

한국당 비난 실행과정서 진통 예고"정비발전지구 특화 약속도 안지켜" 민주당 중진도 주민 반대 부담 느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이전 대상 기관도 구체화하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인천 지역 소재 이전 대상 기관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1곳(경기 18, 인천 3)이 물망에 올랐다.발단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것으로 이미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곳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전 대상 검토 기관은 총 122개 중 이미 이전이 완료됐거나 해제된 6곳을 제외한 116곳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도내 기관들은 이전에도 이전을 했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주민 반대 등이 심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이전한다면 새로 무엇이 들어올지 등을 검토해 이전지역과 '윈-윈'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특화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반박했다.김영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사고는 소득주도성장론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느냐"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09-05 정의종·김연태

[신창현 의원, LH 자료 공개]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 8곳 추가

총 542만㎡·3만9189가구 목표안산 2곳중 1곳 지자체와 협의중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제안"과천, 교통포화… 대책 선행해야"과천, 안산 등 경기지역 총 8곳이 정부의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 등으로 파악됐다. → 표 참조 이 중 안산 74만5천㎡ 부지는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부지는 현재 지구지정을 제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부지인 안산 162만3천㎡와 과천 부지의 경우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으로, 안산은 사전 협의를 마쳤지만, 과천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지의 총면적은 542만㎡에 달하며, 목표 건설 호수는 3만9천189호다.앞서 국토부와 LH가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왕 월암,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 성남 금토, 김포 고촌2 등 9개 지구, 연면적 479만1천㎡)와 주민공람이 완료된 화성 어천, 성남 서현, 시흥 거모 등 3개 지구(250만2천㎡)에다 추가 후보지까지 합하면 경기도에만 총 20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되게 된다. 연면적만 1천272만3천㎡에 달하고 목표 건설 호수는 9만6천223가구다.신 의원은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업무 및 IT기업, 상업시설 등 자족시설, 문화시설 등 강남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자족시설 중심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찬·황준성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5 김종찬·황준성

첫 조직개편 '원안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힘 실어주기'

도의회 기재위, 개정조례안 가결소통협치국·청년복지과 신설등"도정 철학·정책공약 추진 감안"DMZ정책관, 평화협력국 이체행정2부지사 권한등엔 우려 표명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민선 7기 도정 철학과 정책 공약의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조직개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설명이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노동행정의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협치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소통협치국이 신설되는 대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을 추진했던 공유시장경제국은 폐지된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공약인 청년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고, 특별사법경찰단은 2과가 새로 생기면서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이밖에도 미세먼지대책과·평화홍보담당관·공정소비자과·민관협치과·사회적경제과·북부재난안전과 등 9개 과가 신설된다. 반면, 한류월드사업단과 사회적일자리과, 공유경제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원도 70명 증원돼 1만2천892명이 경기도에서 근무한다.기획재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DMZ정책담당관을 평화협력국으로 이체하는 방안에 대해선 "DMZ정책담당관의 업무가 균형발전담당관과 군관협력담당관의 사무와 연계성이 높은데 조직이 이관되면서 업무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청을 설치하고 행정2부지사로 통솔하게 했지만 이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은 없다"며 "북부청 소속 모든 실국에 대한 예산의 심의, 편성권을 행정2부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과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는 일부 염려되는 사안이 있지만,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이 담겨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했다"며 "도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염두에 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협치로 물꼬 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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