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당경찰서, 유죄추정 여론호도 선 넘어"… 이재명 지사측, 수사행태 비판 '공정 촉구'

김용 道대변인 '유감 입장문'"서면답변 조사거부 등 왜곡"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과 '형님 강제 입원' 문제를 수사한 경찰에 대해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배우 스캔들'의 불기소처분 관련 기사와 지난 29일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에 의문을 표시했다.김 대변인은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 없음'이 아닌 '검찰 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언론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관된다고 보도하면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라는 경찰의 발언을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분당경찰서를 염두에 둔 듯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부 경찰의 이런 모습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경찰에 걸맞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1 신지영

참여 '안 하느니만 못한' 경기도 동네서점 지원사업

낙후된 곳 활성화 돕는 '힘내라…'인건비등 안나와 '열정페이' 지적관련사업 우후죽순… 행사성 비판문체부 '심야책방' 인기와 대조적동네서점 인기에 편승해 경기도가 동네서점 지원사업을 우후죽순 시행하고 있지만, 행사성 사업에 머물고 있어 서점주들이 외면하고 있다. 31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하반기 '힘내라, 경기동네서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서점을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과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나눠 선정된 서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이 사업을 통해 10개 서점은 300만원씩 문화활동 지원금을 받아 올 상반기 문화 강좌 운영을 도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서점주들은 대관료, 인건비 조차 나오지 않는 '열정페이'사업이었다고 비판했다. 프로그램 구성부터 강사 섭외, 재료 준비 등 모든 과정을 서점주가 해야 하고 6개월 내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반해,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오히려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또한 공간대여, 인건비 등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한 서점주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 섭외, 재료비 등 문화강좌 비용만 사용할 수 있다. 참가비도 못 받게 돼 있어 다과비용조차 사비로 준비했지만 사업 후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여기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발견! 경기동네서점전'은 기획사가 서점주 의견을 반영해 강좌 섭외부터 프로그램 구성 등 행사 운영 전반을 대행하지만, 자발적인 기획을 원하고 개성이 강한 동네서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해 서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한 서점주는 "동네서점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기획의 성격도 있어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이 사업은 밥상을 차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 식이다. 다음번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문화체육부 산하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심야책방의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서점을 야간까지 개방한다는 콘셉트로 서점주가 재량껏 행사를 진행하고, 참가비 등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 사업은 처음 참여하는 서점만 지원금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참가하는 서점들이 많다. 도와 문체부 사업 모두에 참가한 서점주는 "심야책방은 도 사업보다 지원금은 적지만, 서점주들이 직접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둬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8-10-31 강효선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만 활활'… 경기·인천 산업생산 동반 하락

경기도 9월 생산지수 작년比 감소금속가공 27.1%·자동차 26.9% ↓건설수주액 3조4656억·34.8% 줄어인천, 화학제품 31.2% 등 '위축세'경기지역 산업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했고 재고도 상승해 도내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3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경기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지수는 109.7로 전년 동월대비 8.2%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8% 가깝게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과 자동차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와 26.9% 감소했고 기계장비도 19.5% 떨어졌다.생산이 떨어지면서 출하도 낮아졌다. 경기도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는 110.7로 전년 동월대비 8.0% 감소했고, 재고지수도 124.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 증가했다.건설부문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도 건설 수주액은 3조4천65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4.8% 하락했다. 공공부문에서 신규주택, 사무실, 도로 등의 수주가 늘어났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신규 주택, 재개발주택, 공장 등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45.1% 감소했다.인천지역은 광공업 생산지수가 11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했다. 화학제품 생산이 31.2%나 감소했고 전기장비와 기계장비 생산도 각각 29.5%와 19.6% 떨어졌다.경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산업 생산이 움츠러들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년 동월대비 4.8% 감소했다. 산업별로 광공업과 건설업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도체가 15.5%로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자동차와 금속가공이 각각 15.1%와 19.4%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지표가 대부분 감소세로 전환하거나 계속 감소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며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기 전환점을 공식화하려면 종합 판단과 전문가 의견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31 이현준·이원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문 대통령 자치분권 강화 환영 성명 발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강화 발표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송한준 회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 발표했다.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음을 강조했다"며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해 환경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대통령 발표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해선,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송한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기 통과를 당부하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 이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뒤,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10-31 김성주

이재명 지사 측 "경찰, '유죄추정' 여론호도 위험수위" 강한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과 '형님 강제 입원' 문제를 수사한 경찰을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인력 4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초대형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6개월간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나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언론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된다고 보도하면서 경찰이 "최근 경찰 수사팀과 검찰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비쳐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전했다고 썼다.김 대변인은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이날 조사를 받은 이 지사와 변호인이 대부분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었다.김 대변인은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다. 수사결과로 혐의를 밝혀내고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야 할 경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30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지금과 같은 경찰의 행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재출석에 대한 경찰의 언론플레이도 그렇다. 지난 경찰 출석 당시 진술을 마친 시각이 오후 5시 반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날 했어야지 다른 날 출석하라고 종용하고 이를 왜곡해 '재소환 거부'라며 언론플레이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김용 대변인은 "일부 경찰의 이런 모습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경찰에 걸맞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맺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31 신지영

남북 평화무드 조성 따라 경기북부 도로 확충 사업 탄력 기대

경기도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유일한 민자구간인 포천∼화도 구간(28.97㎞)에 대해 오는 12월 공사를 시작한다.도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오는 2025년까지 3개의 남-북 연결 도로와 3개의 동-서 연결 도로 등 격자형 도로망을 갖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사업은 재정 구간인 김포∼파주 구간(25.36㎞)은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한다. 두 구간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2개 구간 중 파주∼양주∼포천 구간(24.82㎞)은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개통 예정이며, 화도∼양평 구간(17.61㎞)은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해 50%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과 함께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망이다.가장 북쪽에 있는 동-서 연결 도로망 국도 37호선 확장사업도 2020년이면 완료된다.파주 자유로에서 연천, 포천을 거쳐 가평 경춘국도(국도 46호선)까지 동-서를 잇는 국도 37호선도 파주 적성∼연천 전곡 구간(11.4㎞)과 연천 전곡∼포천 영중(13.9㎞) 구간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44.6㎞)가 지난해 6월 30일 개통한 데 이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34.7㎞) 건설공사가 36% 진행돼 2020년 11월 개통한다. 남-북 연결 도로망도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세종시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현재는 구리∼안성 고속도로(72.2㎞)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또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와 연결된다.여기에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서울∼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 57㎞를 잇는 왕복 2∼6차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6.7㎞ 공사만 남겨놓고 있다. 안흥∼청산 구간은 큰 차질을 빚지 않는 한 2022년 개통한다.경기도와 각 시·군은 교통 오지였던 경기북부에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갖추게 돼 남북 교류가 확대될 때 지역 개발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접경지인 경기북부는 그동안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면 확충된 고속도로망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남북간 평화무드 조성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남부 구간 모습. /경인일보DB

2018-10-31 김환기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전기자동차 늘리고 숲 조성… 2022년 '33% 더 맑은 공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강화 승계인공강우 포기 노면 청소차량 운행수도권·충남·중국 협력 적극 추진1조7천억 들여 실효성·현실성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3%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5년간 1조7천억여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표 참조30일 도는 지난해 기준 27㎍/㎥인 미세먼지(PM2.5) 농도를 오는 2022년까지 18㎍/㎥까지 줄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2022년까지 1조7천6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는 2017년 공기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스위스처럼 도내 공기질을 개선하겠다며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정책을 수립, 추진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서해안에서 인공강우를 뿌리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내놓았지만, 결국 현재까지 실험 단계에 머물렀을 뿐 실현되지는 않았다. 전기차 5만대 보급 및 전기버스 전면교체 등은 예산확보가 미흡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이에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가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를 설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낮췄다고 보고, 보다 현실성 있게 정부 및 국내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새 대안을 짰다.이번에 나온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인공강우 등의 정책은 생략하되, 종전의 정책 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강화해 승계했다. 전기자동차·충전기 보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미세먼지 측정소·성분분석 측정소 설치 등은 기존 대책보다 진보한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8천426대), 소형 노면 청소차량 시범운행, 농업부산물 파쇄시설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 등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켰다.민선 7기 들어 수도권 3단체와 충청남도가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을 배출하면서 시행된 '환경 정책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검토해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현실성 있게 정책을 가다듬었다. 인접 광역지자체 및 중국 등 국내외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줄이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공공부문' 발령을 알리는 수원시청 앞 전광판. /경인일보DB

2018-10-30 신지영

인도적 지원·방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08억

내년도 7개 분야 기금 계획 확정세부내역 북한과 협의 추후 결정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7개 분야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30일 도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두 108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날 계획안 심의로 사업 분야 및 사업비를 확정했지만, 자세한 사업 내역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또 대북제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부적 내용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계획안은 이달 들어 있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두 차례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했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수립됐다.도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남북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가 집행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쓸 방침이다.이화영 부지사는 "최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다.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0 신지영

'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 정부 문턱 넘나

道, 복지부 사회보장위에 협의 요청자율성 확대기조 '긍정' 결과 기대원조격 '성남건' 동의 못받아 '변수'경기도가 '이재명표' 청년 복지 정책의 대표격인 청년배당 및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아직 정부 동의를 받지 못한 데다 보건복지부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만큼 두 사업이 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청년배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배당,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처음인 만큼 위원회 동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한 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있는 만큼 올해 안에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만큼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다만 청년배당의 경우 아직 원조격인 성남시 청년배당의 정부 협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여기에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가 들어오면 타당성이나 합리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는 도입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스크린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정부와의 협의가 불발되면 도의 내년 전면 시행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이 경우 성남시장 재직 시절처럼 이 지사가 시행을 밀어붙일지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도 측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해당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30 강기정

['지방자치법·재정분권' 반응]자율성 확대·세수 영향… 경기·인천 기대반 우려반

道, 부지사 3 → 5명 늘어나 '긍정'특례시 지정에 재정악화 '부정적'인천,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 예상지역상생기금 계획 불분명 '미흡'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환영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경기도 측은 "정부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우선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단체에 부단체장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설, 3급 이상 공무원 정원 운용 등에 자율성을 확대키로 한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부지사가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점과 관련, 수원·고양·용인이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대체로 우려하는 추세다. 도 세수, 균형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다. 다른 시·군은 완전히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도 재정의 절반 정도는 남부 지자체가 갖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인천시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재정권 등은 헌법 개정으로 실현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결산 기준 3천100억원 수준이었던 지방소비세가 5천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47억원 감소(3조8천321억→3조7천774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내년에 운용이 마무리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 정부가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며 기금 유지에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인천시 역시 경기·서울과 수도권으로 묶이는 바람에 부산·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보다 배분을 적게 받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심도 있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헌 등 앞으로 가야할 길이 남았지만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30 김명호·김성주·강기정

이재명 경기지사, 집회 도중 숨진 지지자 조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분당경찰서 앞 집회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50대 지지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이 지사는 30일 저녁 강원 동해시 일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문상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린 이 지사는 "경찰 출두하는 저를 격려하시려고 어제 새벽 동해에서 분당경찰서까지 오셨다가 그만 일을 당하셨다. 경주 행사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동해시 상가로 조문을 간다"며 "미안하다. 부디 다음 생엔 평안한 삶 누리시길"이라고 애도했다.이 지사는 전날인 29일에도 이같은 소식을 듣고 SNS를 통해 "황망하기만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 분들께도 마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9일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 모임에 왔던 A(55)씨는 집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 측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A씨가 가슴을 움켜잡는가 싶더니 주저앉았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심근 파열(심근경색)이 관찰됐다는 소견을 내놨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0 강기정

"중소 건설업체 생존권 위협"… "업계 경영난 사실아냐" 맞서

신영철 단장 비용부풀림 주장에홍성호 연구원 "폐업 증가" 반박건교위원장 "민주적인 절차심사"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건설업계를 대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날도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방침이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도 정용식 건설국장이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침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거대한 가격담합 구조,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전환)'를 주제발표했다.이에 대해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소 기술정책연구실장과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반박하는 토론을 했다.이 자리에서 신영철 단장은 "건설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뉘는 데 간접공사비는 이윤이 별도로 계상돼 있다"며 "원도급업체가 직접공사비에서 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비 부풀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표준시장단가는 소규모 공사에서 상승한다"며 "업계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반면, 홍성호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은 적자가 났다. 특히 토목공사 부문은 폐업이 늘고 있다"며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자재비 등은 증가하고 낙찰확률은 떨어지고 있는 최근의 건설업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최석인 실장도 "건설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비 추계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조재훈 건교위원장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번 더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 심의안을 심사하겠다. 분란이 없고 민주적인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30 김성주

도민 의견수렴 '지역화폐 설명회' 열린다

내달 5·9일 수원·의정부서 개최전문가등 참여 청중 자유토론도경기도가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도입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 등 역점사업과 지역화폐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배당으로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남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유통된 지역화폐가 도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한 지역화폐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설명회는 내달 5일과 9일 각각 수원, 의정부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는 경기도 공무원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가 나서며, 소비자 단체·소상공인연합회·시군 담당 공무원도 참여한다. 전문가와 패널, 청중이 모두 참여하는 '청중 자유 토론'도 예정돼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참석 신청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화폐가 실제 적용될 현장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내년 성공적 시행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자본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환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0 김환기·신지영

스마트공장 보급, 앞다툰 타지역 '뒷짐진 경기도'

중소벤처부, 2015년부터 국비 지원경남·인천, 올부터 자체예산 편성지난해까지 전국 25.9% 집중 불구"道, 별도 관련 대책 미미" 목소리경기도가 정부의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일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관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는 정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다.3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기업들의 생산성·품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품 생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자금 지원 추진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리모델링을 원하는 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전체 금액에서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이에 경남·인천 등 일부 광역지자체들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우선 경남은 올해에만 25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 뒤 스마트공장 신청 기업에 한해 자부담의 20%를 지원해준다. 경남은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천개 보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1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인천시 역시 올해에만 관련 예산 20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원금액은 20%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1천개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경기도는 별도의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된 스마트공장 4천805개 중 25.9%(1천245개)가 경기도에 몰려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힘을 쏟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는 개별 업체 지원보다 스마트공장 보급 모델 구축과 같은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30 이원근

경기도 예결위 2019년 예산안 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은주)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기관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방문 첫날인 29일에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사업과 소방학교 훈련장 보강사업,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 확포장 사업,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등과 관련해 현장을 찾았다.30일에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보강사업과 화량진성 문화재 정비사업,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 4·16 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사업 등에 대해 현장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31일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1일과 2일에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을 찾는다.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며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19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안은 다음달 6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는 11월 26일~30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13일까지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12월 14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0-30 김성주

이재명·김부선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수사 '경찰→검찰'… 서울남부지검 전담 전망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수사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진행한다.경찰은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이 사건은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으나,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양측의 공방만 치열하게 이뤄져 왔다.분당경찰서는 공지영 작가 등 주요 참고인은 물론 김 전 후보까지 불러 조사했으나, 정작 김부선씨가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한 진술이 없어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가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홈그라운드'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수사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 쪽으로 기울었다.한 경찰 관계자는 30일 "최근 경찰 수사팀과 검찰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비쳐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고 귀띔했다.사건을 넘기기 위해 조만간 경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성남지청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수사는 김부선씨가 고소장을 넣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송수은

이재명 지사 경찰 출석 "도정에 집중하겠다"… "시도지사 회의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제안할 것"

지난 29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으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모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경주로 갑니다. 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천300만 도민께 위임받은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천300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아울러 이 글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모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가 내일 경주에서 열린다"고 경주를 가는 이유를 설명한 뒤 "나는 회의에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했다.이 같은 제안은 지난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라고 밝힌 그는 "각 광역·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대북협력사업의 논의를 보다 효율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특례시 문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의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전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지난 29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으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모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2018-10-30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지사 경찰 출석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 10시간 조사 후 귀가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9일 10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고발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이다. 강제입원 주장과 관련해선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아니면 절차상 판단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경찰과의)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당시 형님께서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가 논쟁거리였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과정에 불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하지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점심 식사 후 재개된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일부 쟁점 사항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까지 수사 진행 사항을 종합 검토해 재소환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경찰이 이 지사를 재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앞서 이 지사는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제기된 의혹은)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조폭 연루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추가 고발했다.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수사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단체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가 두 번째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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