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경력단절 군인가족들에 새로운 꿈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캘리그라피) 개강식'

경력단절 등으로 고민이 많은 군인가족을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경기도는 13일 오전 용인 선봉레스텔에서 '2019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 과정(캘리그라피 2급)'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는 캘리그라피 2급 과정 교육에 참여하는 지상작전사령부 군인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사업'은 군인의 잦은 전출로 경력이 단절되는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왔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 서울과 인접해있고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상 군인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도는 다년간 운영된 이 사업을 통해 군인 가족에게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수요조사를 통해 캘리그라피와 바리스타,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도내 7개 부대 소속 군인가족 114명을 대상으로 7월까지 10주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생들에겐 각 과정별 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정보 제공 등 연계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정연종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은 "꿈과 열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군인가족들을 격려한다" 면서 "앞으로도 군인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군인가족 분들의 경제활동 능력 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13 전상천

지자체장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곽상욱 오산시장 제안으로 추진민주당 시장·군수 '탄원서' 제출경기도의회의 이재명 도지사 구하기(5월 10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도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 구하기에 가세했다.12일 민주당 경기도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키로 하고, 이 지사 측 변호인에게 전달했다.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2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의 대표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맡고 있다. 탄원서 제출 역시 곽상욱 시장의 제안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곽상욱 시장은 "이 지사 부재 시 각종 개혁정책 등 경기도정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지사가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바람에서 탄원 서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시장·군수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에 출마해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가 걸어온 공적 활동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기대를 함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탄원에 참여한 도의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2019-05-12 김태성·김성주

'전산보고 주유소' 도입 부진… 경기도 '가짜석유 천국' 오명

업주들 거래정보 노출 '부담감' 탓26.6% 참여, 3년간 1.3% 증가 그쳐불법유통은 매년 '광역지자체 최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유값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5월 8일자 9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 수에서도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가짜석유 천국'이란 오명까지 얻고 있다.1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2014년부터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가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전산보고 주유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석유사업법상 모든 주유소는 전산(POS 자동집계)·전자(사업자 직접 온라인 입력)·서면(팩스 또는 우편)으로 석유 구매처와 구매 및 판매량 등 거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모두 권고 사항인데, 특히 석유관리원은 전산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 거래정보 조작이 가능한 전자·서면 방식과 비교해 시스템상 동의만 하면 가짜석유에 주로 악용되는 등유를 포함한 휘발유·경유 등 POS기기 내 실제 거래정보가 모두 자동 전송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주유소(총 2천388개)의 도입률은 26.6%로 서울(43.4%)과 인천(29.9%)보다 낮았으며, 지난 3년 동안 1.3% 오르는 데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이렇다 보니 가짜석유를 비롯한 품질 부적합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도내 주유소 수는 2014년 92개에서 2018년 144개로 1.63배 늘어 매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출이나 거래 정보를 일일이 보고해야 할 뿐 아니라 POS 유지 보수 비용까지 들어 업주 입장에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화성시 기안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영업정보는 물론 추가 비용까지 들 수 있는데 누가 참여하려 하겠나"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도입률을 약 50%까지 올린 뒤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2 김준석

['道 탈출 현상' 본격화]중소·중견기업 '경기도 엑소더스'

공장 증가폭, 최근 3년 1%대 그쳐설비 증설등 '지방 러브콜'에 이전본사 자체, 옮기는 경우도 생겨나경기도 내 중견·강소기업들이 타 지자체로 생산설비(공장)를 증설 또는 이전하는 등 도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기업 (주)메카로는 최근 4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올 하반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카로는 국내 반도체 생산 대기업과의 반도체 생산용 부품계약 등으로 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내 유명 중견기업이다.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수원시 소재 (주)은성전장도 85억원을 투자해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도시첨단산단 내에 공장을 지어 떠날 예정이다. 은성전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248억7천만원을 올린 튼실한 중견업체로 꼽힌다.비데 및 정수기 부품을 생산하는 부천의 (주)지노아이앤티(매출액 50억~100억원)도 72억원을 들여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생산 라인을 이전키로 했다.이처럼 도내 공장 등록 현황은 2015년 6만4천482곳으로 2014년(6만174곳)보다 7.2% 늘었지만, 지난해는 6만7천571곳으로 전년 2017년 6만6천586곳 대비 1.5% 증가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증가 폭이 1%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가 원인이지만, 도내 중견·강소 기업들이 생산설비 등 공장 증설 및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러브콜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본사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에 본사를 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오는 2021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충주5산단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천에 생산시설을 중축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등의 문제로 충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경기도 본사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은 4천210곳에 달한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비싼 땅값에다가 최근에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혜택으로 수도권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12 황준성·이준석

수도권 예타, 지역균형 대신 정책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에 들어간다.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편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을 따져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예타제도에서는 '지역균형' 측면에서 평가가 이뤄지면서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지역균형' 평가를 대신해 '정책성' 평가가 새로 도입되면서 바뀐 기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설된 '정책성' 평가는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이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토부와 경기도,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총 9천만원을 투입해 공동용역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1회 추경에 도 몫의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해 도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 광교와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은(9.7km)는 지난 2006년 6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에서 비용편익비(B/C) 값이 기준을 초과하는 1.06으로 나오면서 추진됐지만, 2013년 6월~2017년 6월까지 2차례 실시된 민자타당성분석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2014년 11월 0.57·2017년 6월 0.39) 장기간 사업이 표류해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2 김성주

경기도 도시철도망 9개 노선, 밑그림 나왔다

기존 5곳에 오이도 등 신규 4곳 포함국토부 승인 구축계획 이번주 고시판교·광교 연장선 제외 '모두 트램'성남2호선, 기재부 예타 착수 대상경기도 도시철도 구축의 로드맵이 나왔다.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은 도내 9개 노선의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 노선도 참조이번 계획에는 지난 2013년 수립했던 9개 도시철도의 노선 타당성을 재검토해, 동탄도시철도·수원1호선·성남2호선·용인선광교연장 등 기존 5개 노선과 8호선 판교연장·오이도연결선·송내-부천선·스마트허브노선 등 신규 4개 노선이 포함됐다. 기존 광명시흥선과 파주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평택안성선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외됐다. 도시철도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상 5년에 한 번씩 검토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타당성이 0.7 이상일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는 선정된 9개 노선에 3조5천3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판교연장선과 용인선 광교연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모두 트램(노면전차)으로 구축된다. 판교연장선은 일반적인 지하철로 사업이 진행되고, 광교연장선은 차량과 궤도 사이를 통하는 전자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LIM(Linear Induction Motor) 시스템으로 지어진다. 이들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며 도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대상인 성남2호선(서판교~판교지구, 정자역)의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홍지선 철도국장은 "거점간 고속교통, 편리한 연계 환승, 쾌적한 녹색 교통, 도민중심의 복지교통의 4개 비전을 기반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내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도시교통 발전을 통해 도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2 김순기·신지영

[중소·중견기업 '경기 엑소더스']산업단지 싼 분양가 통 큰 인센티브… 충청권 '공격적 전략'에 뺏기는 경기도

수원 90만원-충주 20만원 4.5배差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지원부터근로자·본사 옮겨오면 '+α' 차별화道, 신·증설 규제속 稅 기본 혜택뿐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지자체가 중견·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활을 걸면서 경기도에서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충청지역은 최대 100억원의 토지매입·설비투자비는 물론 근로자 이주와 본사 이전에 대한 지원금까지 별도로 챙겨준다.이미 산업단지 분양가가 수도권과 지방간 4배가량 벌어진 데다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까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업 유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타 지자체로 옮긴 도내 기업 4천210곳 가운데 1천85곳이 지난 2004~2014년 사이 비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516곳(47.5%)은 인접지역인 충남·충북으로 빠져나갔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건축면적이 500㎡만 넘어도 공장 신·증설이 안되는 데다 고분양가의 부담과 각종 지원 혜택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수원 일반3산단과 평택 진위2산단 ㎡당 분양가(산업시설 용지)는 각각 90만6천320원, 71만4천823원인 반면 충북 충주 일반5산단·충남 천안 일반5산단은 20만3천30원, 24만8천90원으로 최대 4.5배 차이를 보였다. 도에서 아무리 사업 규모를 키워도 공장을 늘릴 수 없을뿐더러 분양가마저 비싸 결국 인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 표 참조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충남·충북은 각종 유인책을 펴고 있다. 충남은 ▲토지매입비 40%까지 최대 100억원 ▲근로자 1인(150만원)·가족단위(1천만원) 이주지원 ▲본사 이전 시 추가지원 ▲청년 등 신규고용 지원 등을 모두 도비로 지원한다.충북 역시 토지매입·설비투자 등 기업 이전 비용의 최대 5%를 5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 유치일 경우엔 도비 지원 예산액의 제한마저 두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2010~2015년까지 도내 기업체 증가율은 꾸준히 4~5%를 유지해 왔지만, 2016년에는 3.4%, 2017년에는 2.6%로 점차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하지만 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적용하는 산단 내 신·증축 관련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에 대한 기본적 세제혜택만 제공할 뿐이다.경기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은 물론 인접 지역 교통망까지 좋아져 지원이 많은 지자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도 문제지만 도에서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 유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도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과 관련해 타 지역에서 들어오거나 유출되는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은 아직 없다"며 "기업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12 김준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첫 신청률 '82.93%' 12만4438명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첫 신청률이 82.93%로 최종 집계됐다.12일 도는 지난 10일 마감된 청년기본소득에 전체 지원대상 14만9천928명 중 12만4천43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면서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의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의 신청률이 93.26%로 가장 높았고, 이천의 신청률이 67.39%로 가장 낮았다.애초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신청률이 67%대로 기대치를 밑돌며 도는 열흘 가량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에 대상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를 치르는 기간인 데다 군 복무 청년들의 경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현금처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은 "3월 말 복지부와 (제도시행에 대한)협의를 마쳐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반응이 좋고 접수율도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2분기를 비롯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2 신지영

'버스대란' 코 앞, 커지는 요금 인상 압박

'주52시간제發' 임금 조정·충원 요구정부·道 '200~300원↑' 공감대 커져인천시 "검토않는다" 서울 '부정적'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3개 지자체입장 달라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오는 15일 '주52시간 근무'의 여파로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5월 10일자 1·3면 보도)키로 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9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소속 15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인력충원, 임금 조정 등을 문제 삼아 노조원 97.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52시간 근무로 각종 연장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수당이 감소해 월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인력 충원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수준의 노선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선 도에만 3천명 가량의 버스 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 속에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 버스요금을 200원 가량 인상해 그 재원으로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란 입장이다. 도 역시 최근 진행한 용역을 통해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200~300원 가량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앞서 올 초 수도권 교통 실무자 회의에서도 버스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등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300명 가량의 버스 기사를 충원했고, 자체적으로 운행횟수를 줄여 근로시간 역시 52시간 미만으로 맞춰놓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버스 업계와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 여기서 노조의 요구안 대로 임금을 인상할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압박을 받게 되지만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수도권통합요금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 경기, 서울, 인천은 어느 한 곳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져 합의를 통해서만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처럼 도와 서울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요금 인상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이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버스업계 노조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버스 파업의 해법을 논의한다. 13일 오전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중부지역자동차노조, 경기도버스노조의 대표와 경기고속 등 4개 버스업체 노조대표는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연다. 한편, 만약 15일 파업이 시행되면 도내 15개 업체의 시내버스 589대가 운행을 중단해 하루 평균 12만여명의 도민이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된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2 김성주·신지영

과천 86.3세-연천 79.6세… 경기도내 기대수명 '불평등'

건강수명 격차 '10년' 달해 심각道공공보건포럼서 '개선' 목소리경기도내 시군별 기대수명이 최대 6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건강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19 경기도 공공보건의료포럼'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내 보건의료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노인건강정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열렸다.포럼에는 도내 시군별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지역인 과천시(86.3세)와 가장 낮은 연천군(79.6세)의 차이가 6.7년에 달하고 건강수명 역시 가장 높은 성남시 분당구(74.8세)와 가장 낮은 포천시(64.8세)의 격차가 10년에 달하는 등 시군별 건강불평등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수명을 뜻하고,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을 말한다.도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격차 없는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산후조리비 지원', '노동자 건강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도와 공공의료기관, 시군보건소가 함께 노인건강관리 실태를 되짚어보고 노인건강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라며 "도와 공공의료기관, 시군이 함께 협력해 '건강격차 없는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2 신지영

"배출시설 단속 강화시 초미세먼지 34% 저감"

경기도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도내 초미세먼지를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로, 환경기준 15㎍/㎥를 초과하고 있어,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2배에 해당했다.도내 초미세먼지 배출 분야 중 사업장 배출시설(17.7%)은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가장 배출 비중이 크다. 여기에 규모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는 상당수 누락돼 실제로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상황 속에 도의 51명 밖에 안되는 관리인력이 4천667개의 배출사업장을 담당하고 있고 시군에선 122명의 인력이 2만5천130개의 배출 사업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며 도는 관리인력을 120명까지 증원하고, 시군은 23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 연구위원은 "도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해 비산먼지와 사업장 부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4%를 저감할 수 있다. 관리인력 증원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2 신지영

경기도-공공기관 청사 건립 '속도차'… 광교융합타운 공사판 근무할판

道·도의회, 현재 공정률 24% 반면도교육청·신보등 이제야 설계단계도시공사는 설립 여부조차 확정안돼입주시기 최대 3년差 이용불편 예고道 공기단축 패스트트랙 방식 검토경기도 광교신청사의 건축 공정이 20%대에 이르렀지만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입주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최근에서야 신청사 설립을 본격화하고 나서는 등 조성 속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동시 입주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도 공무원들이 3년 가까이 '공사판'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도에서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12일 도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도·도의회 광교신청사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절반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반면 광교 융합타운에 함께 들어서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서야 신청사 설립 여부를 확정짓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융합타운에는 도·도의회를 비롯해 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신청사 설계를 담당할 업체 모집에 나선 상태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에서야 이사회에서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현재 청사 설계를 의뢰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도시공사는 아직 설립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설립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월 임시회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광교 융합타운에 입주하는 기관 중 도시공사만 신청사 설립이 불투명해진다.청사 조성 속도에 차이가 커지자 도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본 설계 후 바로 공사에 돌입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가벽을 설치해 공사 진행으로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융합타운의 지하주차장은 모든 입주 기관이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설계돼있어 도·도의회가 완공되더라도 연계된 다른 기관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안책이다.도 건설본부 측은 "기관마다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도 제각각인데다 이런 융합타운을 짓는 게 유례 없이 이뤄지는 일이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으로 도·도의회 청사 역시 예상보다는 조성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기관간 입주 시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 광교신청사 광교융합타운에 타 공공기관들이 최근에서야 신청사 설립을 본격화 하고 있어 청사 조성 속도에 차이가 커지는 등 동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현재 공정률이 20% 대인 경기도 광교신청사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2 강기정·김준석

경기도 중남미 통촉단, 1500만불 수출계약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를 방문한 경기도 중남미 통상촉진단(이하 통촉단)이 1천5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도 통촉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9일까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페루 리마, 콜롬비아 보고타를 방문해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멕시코에서 54건 1천171만달러 수출상담 실적과 50건 643만달러의 계약추진, 페루에서 71건 1천226만달러 수출상담 실적과 55건 448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기록했다. 콜롬비아에선 61건 1천124만달러의 수출상담을 통해 55건 461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특히 정수기와 수소수 제조기를 생산하는 ㈜웰텍은 멕시코 3개사와 8천810달러 규모의 초기 주문과 콜롬비아 3개사로부터 36만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고 현장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또 통촉단에 첫 참가한 용접기 제조업체 디에이치테크는 대부분이 값비싼 미국·유럽산을 사용하거나 값싼 중국제품을 사용하는 멕시코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현장에서 6만5천달러 규모의 주문을 수주했다.성남 소재 소형 공기청정기 업체인 ㈜에어텍은 아직 미세먼지 이슈에 민감하지 않은 중남미 지역에 시장조사차 이번 통촉단에 참여해 큰 성과를 거뒀다. 블루투스 스피커, 마블과 디즈니 등의 캐릭터와 콜라보를 이룬 공기청정기에 중남미 바이어들이 열광하면서 멕시코 에어룸사와 현장에서 250대 분량인 3만달러 상당의 초기 주문을 받았고, 콜롬비아 옵티머스팀 SAS사와는 현장에서 20만달러 상당 거래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했다.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페루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중인 지역이고 콜롬비아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여서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됐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중남미와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12 신지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정희시)는 지난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공청회는 박태희(민·양주1) 의원 주재로,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순영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안미숙 양주시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박태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내용을 보완한 후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조례를 발의하겠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희시(민·군포2) 위원장, 최종현(민·비례) 부위원장, 권정선(민·천5)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 정신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뜻을 모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 정신응급상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1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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