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제1순환도로, 난청 및 재난방송 수신불량 '전국적 실태조사' 목소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정부IC~양주IC) 중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난청(10월 21일자 8면·23일자 6면 보도)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청 및 재난방송 수신 불량 등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적인 난청 지역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2007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지금까지 의정부에서 양주 사이 구간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지 않아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돼 왔다"면서 "어제 방통위에 이 민원 해결을 요청했고, 방통위가 바로 과기부와 협조해 해당 지역의 라디오 난청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법 전파 방해가 있는지를 포함해, 라디오 난청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해 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과방위원들을 향해 "지역구를 가시다 보면, 라디오가 잘 들리지 않는 지역들이 있으실 것"이라며 "공동대응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어 "이런 난청 지역들, 잠시 지나가면 되는 일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편함을 불편함이라 말하지 못하고, 청취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또 주민들의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서라도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기부와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난청 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2019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 도로와 철도, 지하철 4천317개 중에 70%가 넘는 3천123개 터널 내에서 FM이나 DMB로 재난방송 수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그 이유는 방송통신설비인 중계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수신장애 지역에 관련 설비를 설치토록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방통위는 2017년 이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예산 문제와 관리 기관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로 명칭변경을 마친 도로표지판 /경기도 제공

2020-10-24 이성철

'지역뉴딜 모범' 찾기…문재인 대통령, 첫 행선지는 인천

한국판 연계 '3+1 정책' 보고 받아첨단 모빌리티 타지역 이식 추진박남춘시장 "체감변화 선도 할것"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형 뉴딜'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을 정부 스마트 뉴딜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꼽으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 G타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에 바이오를 추가한 '3+1 인천형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특히 영종도에 도입한 최첨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인천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의 대표 사업으로 소개한 'I-멀티모달 서비스'는 별도의 노선 없이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다. 평균 대기 시간(78분)과 이동시간(27분)이 각각 15분 내외로 단축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영종도에서 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송도국제도시, 남동산단, 검단신도시, 계양1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이날 문 대통령의 인천 방문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공개된 지역 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20여 년 전 국내 최초로 송도국제도시에 도입된 스마트시티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기 위해 선도 지역인 인천을 찾았다.스마트시티는 ICT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주거, 교통, 환경, 치안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문 대통령은 송도 G타워에 설치된 통합운영센터에서 이를 점검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의 일반화와 기상이변 등 도시·국토 위기 대응에 필요한 유연성과 빠른 회복력을 위해 스마트시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삶의 공간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모범적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자율협력주행체계(자동차가 교통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하는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인천의 중소기업 카네비컴을 방문해 연구 성과를 살폈다. 이 업체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 실시간 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의 핵심 부품 '라이다'를 최초 국산화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SOC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다른 국가보다 먼저 자율협력주행에 필수적인 디지털 도로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이라며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철·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시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2020.10.22 /연합뉴스

2020-10-22 이성철·김민재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 조기 확산…국가 기간SOC 디지털화"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스마트시티의 조기 확산과 국가 기간 SOC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한국판뉴딜의 대표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한 첫번째 현장 방문이다.한국판뉴딜 관련해서는 데이터댐(6월18일), 그린에너지·해상풍력(7월17일), 그린 스마트스쿨(8월18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월17일), 문화콘텐츠산업(9월24일)에 이어 여섯번째 현장 행보다.인천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한 후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스마트시티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선도모델로 꼽힌다.특히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각종 센서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토대로 교통, 화재, 방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스템이다.인천 송도 G-타워에 위치한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교통·화재·방범 등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실제 사례를 통한 통합플랫폼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보고받고, 기존 도시가 하루빨리 스마트화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연말까지 통합플랫폼을 전국 108곳에 구축하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반화되고, 유례없는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와 국토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유연성과 빠른 회복성을 위해 스마트시티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책임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한국판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스마트시티의 조기 확산과 국가 기간 SOC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실행전략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국토부는 통합플랫폼의 전국 확산은 물론,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 솔루션은 매년 지자체 40곳에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보급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가시범도시인 부산은 2021년, 세종은 2023년에 입주를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착공한 세종 시범도시 공사 현장을 원격으로 연결해 변창흠 LH 사장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인천은 인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설명하면서 송도 사례를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 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별도 노선 없이 승객이 앱으로 호출하면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가장 빠른 경로를 생성해 배차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의 성과도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자율협력주행체계(C-ITS)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SOC 중소기업 ㈜카네비컴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회사 대표의 안내를 받아 2층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12층 기술연구소로 이동해 라이다(LiDAR) 시연과 자율협력주행체계 연구개발 모습을 둘러봤다.라이다는 레이저빛을 통해 실시간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 자율협력주행의 핵심 부품이다.문 대통령이 방문한 ㈜카네비컴은 2015년 국토교통부 R&D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자율주행차용 라이다를 최초 국산화하는 등 자율협력주행체계 관련 핵심장비 생산기술을 확보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SOC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자율협력주행에 필수적인 도로 디지털 인프라를 내년부터 전국에 구축할 계획인 만큼,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개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2020-10-2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경찰 공정성 기반 책임수사 확립을"

'경찰의날 기념식'서 메시지"자치경찰 머잖아 실시될 것"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와 관련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고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2020-10-21 이성철

문 대통령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체계 확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와 관련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고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2020-10-21 이성철

문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공정성·전문성 기반 책임수사 체계 확립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와 관련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고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것에 관해선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며 경찰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 수행을 격려했다.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이 귀국했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해준 경찰과 아산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 인명구조 등 활동과 이로 인해 순직한 경찰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치료를 위한 휴직 및 치료비 지원, 책임있는 법 집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경찰 2만명 증원 추진, 근속승진제도 개선 등 사항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2020-10-21 이성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靑 "현재 상황 수사지휘 불가피"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싣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재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2020-10-20 이성철

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특별히 중점둬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은 코로나 등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한 불평등 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한 "정부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며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협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근 두달 간 자가격리 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못 받은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고독사가 올해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2020-10-20 이성철

김은혜 "지역화폐,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마저 한계 인정했다"

경기도 산하의 연구원마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화폐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 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 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난 9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논쟁이 뜨겁다. 조세연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발행 비용 등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 화폐의 대부분이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국한적으로 사용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도 유사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기연구원이 지역 화폐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 보고서에는 74.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수치를 더한 결과는 66%로 나타났으나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인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전통시장과 일반상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늘어났다. 1차 설문의 응답자 비율은 전통시장이 29%, 일반상가 71%였던 반면 2차에서는 전통시장 41%, 일반상가 59%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응답자가 많아질수록 지역 화폐의 매출 기여도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역 화폐의 주요 사용처가 일반한식(23.6%), 슈퍼마켓(7.3%), 서양음식(6.1%)으로 이는 조세연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과 같이 다양한 상권이 아닌 일부 업종에만 그 효과가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의 성공적인 지역 화폐를 예로 들며 관 주도의 지역 화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주도 지역 화폐를 장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높은 할인율을 앞세운 지역 화폐는 결국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발행을 늘리면 재정부담이 커지고, 적정 재정부담을 위해 발행량을 줄이면 활성화가 불가능한 역설에 빠져있다"며 "관 주도의 지역 화폐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은혜 의원

2020-10-20 정의종

문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범정부 노력 배가 시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다"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이어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 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또한 "고용 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비롯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며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이다.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 반등의 주체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9 /연합뉴스

2020-10-19 이성철

청와대 "오브라이언 美 안보보좌관 다음달 대선이후 방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방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만나 방한을 요청,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한 날짜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하며 언제든 변경이 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보좌관 외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를 면담했다"며 "이번 방미는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쌍방이 재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서 실장은 또 미국 정부 인사들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강 대변인은 또 "양측은 최근 북한 열병식 등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고, 북미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도 깊이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효과적 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평가했고 한미 양측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서 실장은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 측은 이런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청와대 /연합뉴스로버트 오브라이언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2020-10-18 이성철

문 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경위 진상 파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지시는 일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적절성 논란을 야기하고 자금 투자를 위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전파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1차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고위공직자의 투자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16 이성철

판교 찾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자체개발 끝까지 지원"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 만나"3천만명분 백신 확보 계획 순항""혈장 치료제 등 연내 사용 기대"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를 방문해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판교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연구 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과 허가, 또는 승인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돕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천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생산도 협의하고 있다"며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치료제 개발에 있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넥신,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목표로 끝까지 매진해 달라"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다른 나라가 개발에 성공해도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 정부는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0.10.15 /연합뉴스

2020-10-15 이성철

연수구 "대통령 지지 담아 내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도전장"

세계 64개국 229개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대표 등 5천명 참석文대통령·국회의장 등 80여명 유치지지 서한 동봉해 신청서 제출인천 연수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유치 지지 서한을 담아 내년 가을로 예정된 '2021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n 2021)' 유치 신청서를 15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이 주최하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전 세계 64개국의 229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도시 대표 등 전문가 5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회의다.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등과 유치를 준비해온 연수구는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60여명의 유치 지지 서한문을 담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홍영표 국회의원과 박찬대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군·구의장협의회,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 등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 서한도 함께 제출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개최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할 전망이다.연수구는 유치 신청서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현재까지의 성장동력이 된 한국의 교육열, 연수구에 둥지를 튼 국제기구 16곳과 국내외 대학 11곳 등 우수한 지역 환경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한 평생학습분야의 '뉴노멀'(New Normal·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정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이어 새로운 디지털 문맹 문제가 떠오른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팅 도시'로 지정된 연수구의 비전을 호소력 있게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대응'을 주제로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과 이른바 'K-방역'을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 구는 불꽃축제, K-Pop 콘서트, 북 페스티벌, 미디어페스티벌, 기후변화대응의 날, 문화관광 스터디 투어, 드론쇼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유치 지지 서한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베이징과 멕시코시티, 코크와 메데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포용과 협력의 정신이 대한민국 인천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연수구 송도는 2003년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래 2009년 아·태도시정상회의, 2015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세계교육포럼, 2018년 OECD세계포럼 등 정상급 국제행사의 경험이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5 박경호

문재인 대통령 "해경과 軍이 조사, 직접 챙기겠다"

유족은 인쇄편지 내용·형식 불만 靑 "육필로 쓴뒤 전자서명 과정"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아들에게 전달된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이 14일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며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원론적 얘기만 쓰여 있다.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물론 형식에 불만을 표했다.친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서한은 대통령이 육필로 먼저 쓴 다음 이를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편지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14 이성철

靑, 문 대통령 北피격 답장 논란에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가"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친필로 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편지는 내용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해당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물론 형식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답장에서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다. 가슴이 저리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아들을 위로했다"며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대통령은 고등학생에게 마음을 담아 답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서한은 대통령이 육필로 먼저 쓴 다음 이를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발신하는 친서도 마찬가지"라며 "타이핑 여부가 왜 논란의 소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에게 오는 외국 정상의 친서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세계적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가 보낸 편지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가 담긴 서한도 타이핑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에게 보낸 문 대통령 답장 전문. 2020.10.14 /연합뉴스

2020-10-14 이성철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전략회의서 '지자체 주도형 사업' 제시

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 문제 강조'실효 논란' 지역화폐 효과 역설도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을 '경기도형 뉴딜'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는 160조원 중 지역 사업에 절반 가까운 7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이 지사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이 장악해 이용료를 맘대로 받는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과중하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배달앱 문제"라며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을 유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기재부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등에 모두 회의적 입장을 피력(10월 13일자 1면 보도=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한데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의 도중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다. 연 매출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에 이르는데 이는 골목상권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이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 지자체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10-13 강기정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밸리로"… 문재인 대통령 화답할까

삼바·셀트리온 등 위치 송도에 조성"文 연내 방문, 민간투자 유도 기대"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로영흥화전 조기폐쇄·LNG전환 건의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 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은 정부의 데이터·그린·휴먼 뉴딜 정책에 인천의 강점인 바이오 산업을 추가(3+1)해 지역형 뉴딜 방향을 설정했다"며 "인천형 바이오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 대규모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방문한다면 바이오 분야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지역형 뉴딜 중 하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본사가 있는 송도를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 분야 인천형 뉴딜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2030년까지 바이오 기업 700개사를 육성해 생산규모를 101ℓ로 확장하고, 전문 인력 1만4천명을 양성해 17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내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디지털 분야에서 송도와 제물포, 계양테크노밸리를 잇는 인천 디지털 혁신 밸리를 조성하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과 같은 시민 체감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그린 분야에서는 현행 2%대인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생산량을 해상풍력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2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송도에는 국제기구 등 환경 기관을 한데 모은 국제 '그린스마트타워', 서구에는 환경산업 강소연구특구인 '에코사이언스 파크'도 조성해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휴먼 분야에서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 설정으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강력한 고용안전망을 보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이런 인천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2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한 '탈탄소·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동참을 적극 요청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LNG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전체 투입비(160조원)의 47%인 75조3천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 주도형 사업은 각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오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인천형 뉴딜 종합발표를 하고 있다. 2020.10.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13 윤설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아낌없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특히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지혁균형 뉴딜 의미를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했다.첫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세번째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더불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2020-10-1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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