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추경 추후 판단"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내정…사회수석 윤창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63·사진)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으로 윤창렬(54·사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에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후속 교체를 발표했다.정 국민소통수석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사회·경제·국제부장을 지내는 등 기자로 활동하다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KT 미디어본부장, 광화문대통령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정 국민소통수석에 대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국정운영 관련 사안을 국민께 쉽고 정확히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사회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및 행시(34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윤 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

2020-08-1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수해복구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장마는 오늘로써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며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라며 "접경지역에서는 집중 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충분한 군 인력을 투입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또 문 대통령은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1 이성철

최재성 정무수석·김종호 민정수석·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수석의 일부 교체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다.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7일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는 처리 유예했다. 문 대통령은 11일자로 김종호·최재성·김제남 3명의 수석을 공식 임명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0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稅경감…부동산 감독기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대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0 이성철

靑수석 일부교체…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청와대 수석의 일부 교체를 발표했다.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오랜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인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후임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무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을,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연합뉴스

2020-08-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고심중, 결정 오래걸리진 않을듯… 정무 최재성·민정 신현수·소통 이근형 유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별도의 외부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면서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이들의 사의 표명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 수리 여부 및 후임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 참모진의 첫 일괄 사표 제출인 만큼 문 대통령이 신속한 결정을 통해 내부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10일에 수석·보좌관 회의, 1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회의 전에는 매듭을 짓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관심은 문 대통령이 6명 전원 사표를 수리할지, 아니면 일부만 선별적으로 수리할지 여부다. 청와대 안팎에선 후임 인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일괄사표를 수리할 경우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정무와 민정수석 등 일부 수석을 우선 교체한 후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노 실장은 수석들의 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바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후임 인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미 지난달부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참모진 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됐던 만큼 대통령의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0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北 댐 방류 예측해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장기간 폭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과 군남홍수조절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홍수조절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측 가능한 황강댐 방류 정보에 기상 정보까지 더해 적절하게 군남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해 달라"며 "방류 시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 파주시 등과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북한의 황강댐이 갑자기 붕괴해도 최악의 경우까지 검토해놓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분간 군남댐에 머무른 문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로 이동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7일께 폭우 대응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이날 정오께 전격적으로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보고 받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이성철

문 대통령, 연천 군남댐 방문 피해상황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해 장기간 폭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과 군남홍수조절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홍수조절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측 가능한 황강댐 방류 정보에 기상 정보까지 더해 적절하게 군남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해 달라"며 "방류 시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 파주시 등과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북한의 황강댐이 갑자기 붕괴해도 최악의 경우까지 검토해놓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분간 군남댐에 머무른 문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설치된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로 이동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오는 7일께 폭우 대응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비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이날 정오께 전격적으로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해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6 이성철

정세균 국무총리 "비피해 중부지방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이어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기상청은 6일에도 중부지방과 호남·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진다고 예보했다. 비는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에서도 다시 장맛비가 내린다.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5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청년 실패해도 일어설 환경 구축"

고용·주거·문화아우르는 정책5년단위 수립 "꿈 함께 이룰 것"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다.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주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0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10개 공개질의' 침묵… 국민 무시"… 주호영, "약속 시일내 답변 달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를 향해 "약속대로 국민이 묻는 10가지 공개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고, 답변대로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 듣고 싶은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10가지 공개 질의'는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앞서 윤미향 사태, 부동산 불안, 박원순·오거돈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질문이다.그는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공개질의를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며 "오늘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감감무소식이고, 언제까지 답변하겠다는 말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4 정의종

문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점검조치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명피해 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달라"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아울러 산림청에 산사태 피해 발생 및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 사고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의 합동 피해조사 조치도 신속히 취하라고 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가 반복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들의 임시 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데 대해선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정경두 국방부·조명래 환경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석 기상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8-04 이성철

당정청 "주택 추가공급 10만가구"

부동산안정화 대책 오늘 발표 가닥3기·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태릉골프장외 지역 유휴부지 활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께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청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 시점을 놓고 4일과 5일이 거론됐으나 4일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협의 중이고 이르면 4일"이라면서 "발표를 확정하게 되면 당정(협의 형식)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당정청은 4일 대책 발표 전에 회의를 하고, 공급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공급 대책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된다.태릉 골프장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공공 임대 여력 확충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당 차원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법안의 강행 처리 배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0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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