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휴가취소 문 대통령 "집중호우…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데 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방송사를 향해서도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국민들을 향해선 "재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 특별히 주의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애초 문대통령은 이날부터 한주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여름휴가를 계획했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등을 위해 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 사용일수는 '0'이다. 올 들어 확산한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4월말과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때는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해 취소하고 정상 근무를 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3일 오후 집중 호우 관련 문재인 대통령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3 이성철

'다주택처분 권고'에도 청와대 참모진 8명 그대로… 통합당 날선 비판

靑 "전원 매각의사 처분 중" 해명배준영 "쇼로 실패가 만회안된다국민 관심없어 공감 정책 승부를"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이 7월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맹세'를 두고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 월세 내리지 않는다"면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이냐, '집'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렸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02 이성철

警 '한지붕 세가족' 분할… 자치경찰, 단체장 소속 위원회 지휘

국가·자치·수사 3개 분야 나눠… 조직 신설 없이 지휘·감독만 별도검찰, 직접수사 축소·검경 협의 의무화… 국정원 '대외정보원'으로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법제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기초 단위 경찰서-광역단위 시·도 지방경찰청-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종전대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체적인 업무별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지역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당정청은 또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외안보정보원 개편 방안도 함께 내놨다.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키로 했다. 이중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 강화와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30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멈춘 남북관계 움직여야"

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장김창룡 경찰청장엔 "수사역량 총량 훼손안돼"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격려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자,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한 부처만 잘해서는 풀 수 없다"며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며 "문 대통령의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도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수사체계 개편과정에서 국가가 가진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선 안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정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연합뉴스

2020-07-29 이성철

軍 "탈북민, 강화도 통해 재월북"… 일부 철책 개방 무산위기

월곶리서 가방 발견… 배수로 이용경계강화 등 재발방지책 쏟아질 듯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넘어간 탈북민 A(24)씨의 월북 지점을 인천 강화도로 특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인 강화 일대에서 추진되던 일부 철책 개방 사업과 검문소 완화 조치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월북자)의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이 확인한 A씨의 마지막 동선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로, 군(軍)은 A씨가 월곶리 일대 철책 하단부 배수로를 통과한 후 한강 하구를 헤엄쳐 북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했다.강화·김포 지역은 해병 2사단이 통제하는 곳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에서도 접경 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 강화와 감시 장비 보강 등 재발 방지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강화도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맨손 어업 보장 등을 위한 일부 지역 철책 개방과 검문 절차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군(軍)에 건의해왔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병대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섬 전체가 민통선으로 지정돼 해안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강화 교동도 주민들은 지난해 맨손 어업을 위해 철책 통문 개방을 요구했고 해병대 측은 주민들과 협의한 후 시간과 날짜 등을 정해 일부 개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강화도의 한 주민은 "당분간 민통선 지역에서의 군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에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은 27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도에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의 한 배수로. /연합뉴스김포시 양촌읍 임대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가 뜯겨져 있다. /독자 제공

2020-07-27 김명호

북한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 청와대 "부처통해 사실관계 확인중"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26일 "부처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탈북자 재월북에 대해 파악이 된 것이 있는가', '북측에서 항의나 연락이 온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 "관계부처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현재 군은 북한의 공개 보도와 관련해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며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해 이 시기 탈북자 중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인원은 김포에 거주하는 24세 김모 씨 1명으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김포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달 중순께 김포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같은 달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26 이성철

빌게이츠, 문 대통령에 서한 '코로나 대응 한국에 감명'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문 대통령과 게이츠 회장은 지난 4월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게이츠 회장이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대응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처지 처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게이츠 회장은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 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 조성한 펀드로,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위한 유망한 과제를 발굴해 2022년까지 500억원을 지원한다.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26 이성철

청와대 참모진 교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차관

청와대는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서 1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신임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의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명의 비서관도 함께 교체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내정됐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 비서관을 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한편,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 이어 조만간 고위급 참모진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일부 수석 및 비서관급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하동수 국토교통비서관여한구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2020-07-24 이성철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강력한 의지로 국방투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전략무기를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안보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고 말했다.이어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됐는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군으로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해 한계 없이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연구소에 국방분야 첨단기술을 민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할 것과 안전·보안 문제에 각별히 노력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과 맞물려 이뤄진 이날 방문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동행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연구진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3 이성철

인천대 총장 후보 이찬근… 청와대 인사검증 이례적 탈락

'3순위 선정' 학내갈등 증폭 전망임명절차 원천무효 현안 해결 차질국립 인천대 총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이찬근 교수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인천대의 학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며, 산적한 학내 현안 해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인천대와 인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3명의 총장 후보군 중 지난 달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찬근 교수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립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최종 총장 후보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통상 국립대 총장의 경우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 청와대 인사검증과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찬근 교수의 경우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교육부 인사위원회 제청 절차를 거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총장 임명 절차는 원천 무효화 되며, 총장 후보 등록에서부터 총장 선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부총장이 총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총장 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인천대 학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교수와 학생, 조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자체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최계운 교수를 1순위로 선정해 이사회에 통보했다. 2순위는 박인호 교수, 3순위가 이찬근 교수였다. 하지만 인천대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뒤집고 3순위였던 이찬근 교수를 최종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일부 동문과 교수,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대 동문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총장 선출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했다며 이사직을 사퇴했다. 현 조동성 총장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다.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총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7-22 김명호

화옹지구 '그린뉴딜 특구' 지정될까… 건의후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장밋빛 예감'

서철모 화성시장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화성 화옹지구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청와대 등에 건의(7월17일자 6면 보도=화성 화옹지구 '그린뉴딜 특구' 지정되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성시의 추진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 참여 촉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화답한 형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서 시장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화성 화옹지구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화옹지구에 청년들이 최신 시설 농업에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과 청년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게 화성시의 복안이다. 서 시장은 이런 지역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해 왔고 지난 21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 참여를 밝히면서 고무된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시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특구는 이 같은 청와대 방침에 부합하고 있다. 정부 소유 간척지를 활용해 대규모 첨단기술 농업지구를 만들고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을 유입시켜 벤처 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은,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모두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방향과 청와대 입장은 일치하는 것 같다"며 "다만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해 화성은 물론 서해안을 함께하는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입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조만간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화성 화옹지구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경인일보DB서철모 화성시장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화성 화옹지구를 '그린뉴딜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경인일보DB

2020-07-22 김태성

문재인 대통령 "방역인력 휴식, 지자체·관계부처 지원을"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일선 관계자들의 최소한 휴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배려 및 관계 부처의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참모진들에게 "장기간 코로나19 대응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선별진료소 등 방역 인력의 고생이 크다. 여름휴가 사용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인력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방역인력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이른바 K-방역의 중심축인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621개가 가동 중으로, 의료기관 358개, 보건소 258개, 기타 5개 등이다. 강 대변인은 지난 4월 한 일본 언론이 한국의 선별진료소가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인 1월말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한국의 선제적 대응을 높이 평가했던 보도를 소개하면서 "외신이 주목한대로 선별진료소가 2020년 1월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만들어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으니 방역 인력들이 얼마나 격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돼 있을지 짐작이 가능하다"며 "이분들도 더위를 식힐 권리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22 이성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류 심상찮다

수보회의서 1차 성과·계획등 보고광주·전남등 TF팀 꾸려 유치 준비'공동화 현상'등 부작용 우려 여전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군불을 때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2019년 8월 28일자 1·3면 보도=실패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웬말)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전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김시열 국가균형발전연구원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해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TF팀을 꾸려 이전 기관의 유치를 준비하는 등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공공기관 2차 이전 움직임은 지난 2018년부터 불붙었다.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이를 언급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성남시), 한국나노기술원(수원시) 등 16곳 가량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고, 실제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추진을 공약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모두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21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2차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데, 기관이 빠져나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은 더 크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묘책'인지 의문이 여전하지만,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나야 하는 점과 맞물려 기관 이전이 해당 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개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선 21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TF팀을 꾸려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추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전에 반발해왔던 경기도내 기관들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기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하면서 지목된 성남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하면서 지목된 수원시 영통구의 한국나노기술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7-21 강기정

8월 17일 임시공휴일, 3일 연휴 생긴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21 이성철

정부,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1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

丁총리와 주택공급확대방안 협의여권 우려에 해제 검토입장 철회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한편 인천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 참여하며 인천 지역 내 대규모 신규택지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범정부 TF와 별개로 시 내부에 신규 택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7-20 이성철·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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