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경위 진상 파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지시는 일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가 적절성 논란을 야기하고 자금 투자를 위한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은 전파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1차 파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고위공직자의 투자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16 이성철

판교 찾은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백신 자체개발 끝까지 지원"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 만나"3천만명분 백신 확보 계획 순항""혈장 치료제 등 연내 사용 기대"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를 방문해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판교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연구 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과 허가, 또는 승인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돕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천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생산도 협의하고 있다"며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치료제 개발에 있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넥신,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목표로 끝까지 매진해 달라"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다른 나라가 개발에 성공해도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 정부는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0.10.15 /연합뉴스

2020-10-15 이성철

연수구 "대통령 지지 담아 내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도전장"

세계 64개국 229개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대표 등 5천명 참석文대통령·국회의장 등 80여명 유치지지 서한 동봉해 신청서 제출인천 연수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유치 지지 서한을 담아 내년 가을로 예정된 '2021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n 2021)' 유치 신청서를 15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이 주최하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전 세계 64개국의 229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도시 대표 등 전문가 5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회의다.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등과 유치를 준비해온 연수구는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60여명의 유치 지지 서한문을 담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홍영표 국회의원과 박찬대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군·구의장협의회,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 등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 서한도 함께 제출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개최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할 전망이다.연수구는 유치 신청서에서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현재까지의 성장동력이 된 한국의 교육열, 연수구에 둥지를 튼 국제기구 16곳과 국내외 대학 11곳 등 우수한 지역 환경을 소개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한 평생학습분야의 '뉴노멀'(New Normal·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정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이어 새로운 디지털 문맹 문제가 떠오른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팅 도시'로 지정된 연수구의 비전을 호소력 있게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대응'을 주제로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과 이른바 'K-방역'을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 구는 불꽃축제, K-Pop 콘서트, 북 페스티벌, 미디어페스티벌, 기후변화대응의 날, 문화관광 스터디 투어, 드론쇼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유치 지지 서한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있다"며 "베이징과 멕시코시티, 코크와 메데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포용과 협력의 정신이 대한민국 인천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연수구 송도는 2003년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래 2009년 아·태도시정상회의, 2015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세계교육포럼, 2018년 OECD세계포럼 등 정상급 국제행사의 경험이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5 박경호

문재인 대통령 "해경과 軍이 조사, 직접 챙기겠다"

유족은 인쇄편지 내용·형식 불만 靑 "육필로 쓴뒤 전자서명 과정"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아들에게 전달된 문재인 대통령의 답장이 14일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히 배어있어 읽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며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다"며 "강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잘 챙겨주고 어려움을 견뎌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원론적 얘기만 쓰여 있다.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물론 형식에 불만을 표했다.친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서한은 대통령이 육필로 먼저 쓴 다음 이를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편지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14 이성철

靑, 문 대통령 北피격 답장 논란에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가"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친필로 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봉투나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편지는 내용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해당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답장이 친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쓴 편지고, 기계로 한 서명이 찍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물론 형식에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답장에서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받았다. 가슴이 저리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아들을 위로했다"며 "이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대통령은 고등학생에게 마음을 담아 답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서한은 대통령이 육필로 먼저 쓴 다음 이를 비서진이 받아 타이핑한 뒤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에게 발신하는 친서도 마찬가지"라며 "타이핑 여부가 왜 논란의 소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에게 오는 외국 정상의 친서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세계적 록밴드 U2의 리더인 보노가 보낸 편지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두 메시지가 담긴 서한도 타이핑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에게 보낸 문 대통령 답장 전문. 2020.10.14 /연합뉴스

2020-10-14 이성철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전략회의서 '지자체 주도형 사업' 제시

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 문제 강조'실효 논란' 지역화폐 효과 역설도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을 '경기도형 뉴딜'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는 160조원 중 지역 사업에 절반 가까운 7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이 지사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이 장악해 이용료를 맘대로 받는다면 정말 끔찍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들에게 과중하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배달앱 문제"라며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을 유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기재부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등에 모두 회의적 입장을 피력(10월 13일자 1면 보도=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모두 가로막아선 정부)한데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의 도중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다. 연 매출 3억원 미만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36.7%에 이르는데 이는 골목상권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한편 정부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이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 지자체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10-13 강기정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밸리로"… 문재인 대통령 화답할까

삼바·셀트리온 등 위치 송도에 조성"文 연내 방문, 민간투자 유도 기대"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로영흥화전 조기폐쇄·LNG전환 건의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 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천은 정부의 데이터·그린·휴먼 뉴딜 정책에 인천의 강점인 바이오 산업을 추가(3+1)해 지역형 뉴딜 방향을 설정했다"며 "인천형 바이오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 대규모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방문한다면 바이오 분야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지역형 뉴딜 중 하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본사가 있는 송도를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 분야 인천형 뉴딜 계획을 정부에 전달했다. 2030년까지 바이오 기업 700개사를 육성해 생산규모를 101ℓ로 확장하고, 전문 인력 1만4천명을 양성해 17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내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디지털 분야에서 송도와 제물포, 계양테크노밸리를 잇는 인천 디지털 혁신 밸리를 조성하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과 같은 시민 체감 도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그린 분야에서는 현행 2%대인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생산량을 해상풍력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2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송도에는 국제기구 등 환경 기관을 한데 모은 국제 '그린스마트타워', 서구에는 환경산업 강소연구특구인 '에코사이언스 파크'도 조성해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휴먼 분야에서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 설정으로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강력한 고용안전망을 보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이런 인천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2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한 '탈탄소·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국가적 지원·동참을 적극 요청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LNG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전체 투입비(160조원)의 47%인 75조3천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 주도형 사업은 각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오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인천형 뉴딜 종합발표를 하고 있다. 2020.10.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0-13 윤설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아낌없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특히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지혁균형 뉴딜 의미를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했다.첫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세번째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더불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2020-10-13 이성철

문 대통령 "1단계 조치,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계속된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또한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국민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모두의 건강과 일상 지키기 위해 각자가 해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2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며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다만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방심을 경계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12 /연합뉴스

2020-10-12 이성철

靑 NSC, 김정은 열병식 연설 분석… "남북 합의 지켜져야"

청와대는 1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내용을 분석했다.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상임위원들은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키로 했다.특히 상임위는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상임위원들은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북한은 평양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6' 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초대형방사포 등 전략무기를 선보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연합뉴스

2020-10-11 이성철

이탄희 "2029년 적자 맞을 사학연금으로 외국국적 자녀 학자금 대출"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는 사학연금이 사립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반 동안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6억 6천632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사학연금은 같은 기간 총 12만 2천451건에 대해 4천75억원을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6천623건(543억원)을 지원했다.현재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학연금은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2020-10-11 이성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전례없는 심야 열병식'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을 열었다.이날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자정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열고 신형 ICBM과 '북극성-4호' SLBM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무기를 공개했다.600㎜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등도 실물을 공개했다. 이들 전술 무기는 종전에는 발사 사실이나 사진으로만 공개된 것으로, 영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신형 ICBM은 11축 22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려 눈길을 끌었다.북한의 ICBM은 미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전략 무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밤늦게 발행하며 신형 ICBM 사진만 10장 발행하고, 8∼9면에도 열병식에 등장한 전략·전술 무기 사진을 빼곡히 채웠다. 이처럼 신형 ICBM을 비롯한 무기를 공개한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 전쟁억제력 키우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번 열병식이 대미 무력시위로 비칠 가능성을 희석했다. 특히 남한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라고 지칭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2020.10.11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북한이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을 보면 신형 ICBM은 길이와 직경이 종전보다 길어진 모습이다. 2020.10.11/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2020-10-11 이성철

문 대통령 "한글날, 더불어사는 세상 향한 '한글의 꿈' 나누는 날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4돌 한글날을 맞아 "오늘 한글날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한글에 깃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만물의 공존과 조화,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 스스로 깨치는 힘을 믿었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말과 뜻을 글로 실어 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치열하게 궁리했고, 마침내 한글을 만드셨다"고 밝혔다.이어 "그래서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와 창제 동기와 창제 원리가 확인되는 유일한 문자"라며 "오늘 우리에게 모국어를 남겨준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574돌 한글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바탕에도 한글이 있었다"며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 우리는 한글을 익혀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문화를 일궈 세계 속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K-팝과 드라마, 영화, 웹툰을 접하며 우리 문화에 매력을 느낀 많은 세계인이 한글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남과 소통의 길에서 우리와 세계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면서 "길거리에서 만난 아시아 나라의 어린이들이 간단한 우리말 인사를 앞다투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K-팝 공연 때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말했다.또한 "언어는 생각의 집을 짓고, 만남의 뜰을 가꾸게 한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행정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 법률 속의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 용어로 바꾸는 작업도 꾸준히 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한글날은 한때 '공휴일이 많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격하된 적도 있었으나 국민의 힘으로 다시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승격됐다"며 "우리가 한글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09 이성철

문 대통령 "필수노동자에 공정 보상과 안전망 제도 발전시킬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대면 방식 노동자들에 대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긴장은 더 높아지면서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위로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돌봄 종사자 중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져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 고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국의 돌봄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가 내 삶을 지켜주리라는 든든한 믿음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2020.10.8 /연합뉴스

2020-10-08 이성철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위해 한미 양국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며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다"고 평가한 데 이어 "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다"며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며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이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한미 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10.8 /연합뉴스

2020-10-08 이성철

경기·인천 1년이상 주인없는 LH 임대주택 2천400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인천지역에 건설한 건설임대주택 중 1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2천4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경북김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년 이상 비어있는 건설임대주택은 올해 8월 말 기준9천956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430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천110호, 경남 1천30호, 충남 956호, 전북 802호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14호에서 2017년 274호, 2018년 418호, 2019년 1천105호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평택소사벌 2단지에 위치한 한 주택은 7년 11개월(2천871일)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평택소사벌6단지 내 공가는 총 159호로 전체 765호의 20.8%를 차지한다. 단지 내 주택 5호 중 1호는 비어있다는 의미다.남양주별내 A1-2단지는 총 1천220호 가운데 146호가 비어 있다. 오산세교2 A-7단지도 총 1천136호 중 138호가 빈 상태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이유를 보면 '인프라부족 및 도시외곽 위치'가 전체의 28.5%(2천834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천438호), '비선호' 20.6%(2천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 노후화 4.7%(469호), '지역경제 침체' 4.0%(403호)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송 의원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책당국자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경기도 임대주택 관련 스케치./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10-08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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