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 드리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 여러분께 안부를 여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문 대통령은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나 반가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안부를 여쭌다"며 "추석은 잘 보내셨을지, 보지 못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깊어졌을지 헤아려본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193개국 750만 동포들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머나먼 이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내주셨고 조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오신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동포들은 코로나에 맞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지난 3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현지 동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누고, 성금을 모았다. 지역사회의 병원과 경찰, 참전용사 요양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동포들도 계시다"라며 "세계 곳곳에서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지구촌 어느 한 곳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웠다"며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 진단역량강화 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10-05 이성철

이탄희, 스마트폰 이용 많은 청소년들 불법촬영 범죄 꾸준히 증가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 및 학생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지난해 말 기준 9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411명에서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특히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5천556명 중 23.9%인 1천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만709명에 달했고, 10대 피해자가 5천321명으로 확인됐다.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주택)와 학교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경인일보DB

2020-10-05 이성철

소병훈, 경기도내 수소차 충전소 4기 불과 턱없이 부족

경기도 내 수소차 충전소 부족에 따라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교통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수소차 충전소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분석한 '17개 시·도 자동차 연료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수소차는 전국적으로 총 8천911대다. 반면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따른 전국 수소 충전소는 총 37기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수소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1천628대)'으로, 수소충전소는 6기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충전소 1기당 271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소차가 많은 경기(1천310대)는 수소충전소가 4기에 불과해 충전소 1기당 328대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서울(1천152대)과 경남(802대)에 각각 4기, 부산(798대)에 2기 순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주요 교통 기점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소충전시설 구축이 더딘 실정이다. 소 의원은 "수소교통 정책이 우리 미래 경제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교통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소병훈 의원

2020-10-05 이성철

폼페이오 한국방문 연기… 일본은 4~6일 예정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미 간 외교일정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당장 7일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단절됐던 대면 외교를 다시 재개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 했던 양국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도쿄를 4∼6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일본 일정을 마치고 7일 몽골을 방문한 뒤 같은 날 한국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일본에만 가기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한국 외교부도 4일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방한 연기 사실을 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두고 최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로 남북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외교 수장이 만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2020-10-04 이성철

정 총리 "국민 생명 위협…보수단체 한글날 집회 불허"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예고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개천절인 어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았고 일부 소규모 차량 집회도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며 "불법집회 차단과 현장 관리에 총력을 다해준 경찰과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추석 연휴 동안 국내에서 하루 평균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준 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간이 14일임을 고려하면 연휴 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은 만큼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4 /연합뉴스

2020-10-04 이성철

경기지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5년간 1만4천여 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만4천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천안을) 의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는 지난 2015년 8천797건애서 2016년 1만1천433건, 2017년 1만3천192건, 2018년 1만8천566건, 2019년 2만2천21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관제한다.특히 같은 기간 경기지역이 1만4천72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킹 시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경북 7천985건, 제주와 강원, 경남 6천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다.특히 박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13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세부 피해 내용에 대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밝히지 않았다.정부는 전국 지자체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능형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지자체를 경유해 중앙부처 시스템까지 해킹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업무시스템 해킹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 지자체 시스템 인터넷망-업무망 망분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재선인 박완주 의원(왼쪽). /연합뉴스

2020-10-04 이성철

박상혁 "코로나19 여파 경기 노선버스 승객 30%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도 내 노선버스 승객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노선버스 수송 인원은 21억62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5천명(28.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매출액은 2조9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천776억원(24.46%) 줄었다.수송 인원별로는 경기도가 7억6천405만7천226명에서 5억1천811만9천337명으로 2억4천593만7천889명(32.18%)가 줄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어 서울이 8억3천917만7천703명에서 6억4천156만8천746명으로 1억9천760만8천957명(23%), 부산이 2억5천96만6천438명에서 1억8천586만2천694명으로 6천510만3천744명(25%)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매출액으로는 서울은 1천614억원(29.97%)이 줄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경기 1천584억원(19%), 부산 572억원(25%) 순이었다. 이밖에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 횟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4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횟수는 2만8천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3천955건)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안에 차량 운행 연한이 만료되는 버스·택시에 대해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전세버스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의 운송수입이 대폭 감소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상혁 의원./경인일보DB

2020-10-04 이성철

이탄희 "격리거부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1천건 넘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1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사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다. 이중 159건은 구속기소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380건을 합하면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총 1천68건으로 집계됐다.위반 사유로는 격리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판매 사기가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10.7%), 미인증 밀수출 104건(9.7%), 허위 사실 유포(8.1%) 등 순이었다.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71.9%)은 구속기소됐다.경찰은 지난 8월 2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천587명을 수사해 913명(57.5%)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위반 사유는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74%)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608명(38.3%), 집회금지 위반 108명(6.8%), 역학조사 방해 105명(6.6%) 순이었다.특히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운행 방해'는 총 34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폭행·상해는 164건(46.9%), 업무방해는 129건(36.9%),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4.5%)으로 집계됐다.운송수단별로는 버스 190건(54.4%), 택시 116건(33.2%), 전철 등 43건(12.3%) 순이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04 이성철

문 대통령, 파출소·소방서 위문 방문 노고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인근 파출소와 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중인 경찰관과 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종로구 청운파출소를 찾아 "근처에 청와대가 있고 외부 관광객과 집회하는 분들이 많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고 말했다.이에 근무자들이 청와대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문 대통령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니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파출소 소장이 여성임을 언급하며 파출소 안에 휴게실, 샤워장 등 시설이 잘 구비돼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준비해간 과일과 떡, 한과 등을 전달한 뒤 근처에 있는 신교 119안전센터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에 특별히 고생들 하시니 고마워서 인사차 왔다"며 "명절 연휴 때 오히려 비상 근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긴장해 국민은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우리도 주민으로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방관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데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파출소를 방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0.2 /연합뉴스=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신교119안전센터를 방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0.10.2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10-02 이성철

문 대통령, 추석 인사 메시지…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 돌아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석을 맞아 "예년만 못하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 영상메시지에서 "우리는 만나야 흥이 나는 민족이다. 좋은 일은 만나서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만나서 절반으로 나누는 민족"이라며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됐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우리 모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료진과 방역 요원, 경찰, 소방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켜 어려움을 견뎌주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 사람의 꿈을 귀중히 여기며 상생 번영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도 아파트 앞 주차장에도 또 우리 마음에도 보름달이 뜰 것"이라며 "다음 명절에는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영상메시지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 부부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구성됐다./이성철기자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0.9.30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9-30 이성철

경기도내 공동주택 1만3천가구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 '0원'

경기도 내 공동주택 1만3천여 가구 넘게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 겨울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0원'이 부과된 가구는 2만3천615가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1만3천756가구에 계량기 고장으로 한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어 서울(4천216가구), 대구(1천465가구), 인천(1천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 순이었다.특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불량' 가구도 36가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선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도 했다. 계량기 고의 훼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8가구였고 세종에서도 8가구가 나왔다. 이어 인천은 6가구, 충남 3가구, 경남 1가구 순이었다.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천16가구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해마다 건물 신축과 멸실 상황이 다르고 지자체 실태조사의 수준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계량기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피격, 불행한 일… 대단히 송구"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2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서해상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완전히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김 위원장도(이번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김명호

문 대통령 "희생자 애도… 이유 불문 대단히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선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공개 석상에서는 처음 언급한 것으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등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온 이후 첫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관계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협력이 안 되면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군사통신선 우선 복구 및 재가동을 북측에 요청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8 이성철

허청회 부대변인 "문 대통령의 47시간 국민의혹 답할 때"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8일 서해 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국민 의혹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에 유가족이 낙인 찍히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항의하며 정의와 인권을 찾았던 사람들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진 말로 폭력을 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부여잡기 위해 그들 자신이 가꿔온 가치를 부정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도 했다. 이어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나라가 국민에게 역할을 다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시간에 대해 답해야 한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실종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24/연합뉴스

2020-09-28 정의종

[공무원 총격피살 대북규탄 공방전- 국민의힘·정의당]"문 대통령 정확한 해명 필요"

김종인·김성원 "국민보호 국가기본전문 하나에 與 감격 이해 힘들다"靑 분수대앞에서 릴레이시위 돌입심상정 "정부·군 무능 철저규명을"국민의힘은 27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첫 주자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고 쓰인 패널을 들고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임에도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라며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28일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위는 곽상도, 전주혜, 배현진 의원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끝으로 마무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총격에 의해 죽고 불태워졌다는 보도를 접한 다음에 김정은이 사과한다는 형식의 전문 하나를 보고, 여권 사람들이 마치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취하는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도 "애초 함께 북한을 규탄하기로 합의했다가 사과 전문이 오고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계단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남북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전반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심 대표는 이날 긴급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불철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2020-09-27 정의종

문 대통령 "공무원 피살, 남북 공동조사하자"… 긴급 안보장관회의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안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욱 국방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해 1시간 30가량 진행됐다.서주석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며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도 있으므로 중국 어선과 당국에 시신과 유류품 수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2020-09-27 이성철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 미국방문 현안 논의"

청와대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방미 일정 동안 김 차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포함한 한미 동맹 현안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뤄진 방미 일정인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메시지를 미국에 먼저 알리고 사전에 이해를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으나 청와대는 이번 방문과 종전선언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방미길에 올랐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이 본부장은 오는 30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비건 부장관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미 행정부 인사들과도 두루 접촉하며 대북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청와대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미국을 방문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2020.9.27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9-27 이성철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보낸 친서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할 가장 근본"이라며 "하루 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 대통령은 최근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했다"며 친서의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서 실장이 공개한 문 대통령 친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2020-09-25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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