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서 처음 개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5일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됐다.특전사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한이 최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리 100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 독립군은 독립전쟁의 첫 대승을 시작으로 목숨을 건 무장투쟁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고,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다"며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고 덧붙였다.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했던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선배 전우로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낸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방신속지원단, 찾아가는 방역 지원 작전과 침수피해 복구에 앞장선 육·해·공군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묵묵히 인내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 면회와 휴가 제한으로 그리움을 견디고 계신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자산,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술지휘 차량을 이용해 도착했다"며 행사장 상공을 비행한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언급했다. 이어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의 제한 해제에 이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한국군 최초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이어, 고체 우주발사체로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 1000㎞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식전·식후 행사를 생략하고 100명 미만을 초청하는 등 기념식 참가 인원을 예년보다 대폭 축소했다. 올해 국군의 날은 추석 연휴로 인해 기념행사를 앞당겨 개최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2020-09-2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日 스가 총리, 강제징용 등 현안해결 강조

20분 첫 전화통화 관계개선 뜻 모아한반도 평화·코로나 위기극복 협력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강제 징용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강제 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강제 징용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말했고, 이에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또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이에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양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고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두 정상은 더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4 이성철

"사건진상 명명백백 밝혀라"… 北 반인륜 행위 '강력 규탄'

NSC, 단호히 대응·靑, 처벌 촉구이낙연 "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野 "소통채널 허구였나" 비난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며 "대통령에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비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4 이성철

대통령 공약 '무상교육' 시·도교육청에 덤터기

교육부, 관련재원 비율 분담 이어 '고1 조기 시행 비용' 모르쇠 일관경기교육감 "국가 교부금 상향을"'조기 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생색은 교육부가….'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교육 예산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절반 이상 부담케 하면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학부모 민원에 밀려 각 시·도교육청들이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경기도를 제외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인천 등 타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100%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지역에 책임을 떠맡기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교육청 분담으로 정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은 (조기 시행) 국고 부담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교부금은 내국세 일부를 떼서 주는 것이라 가외로 경비가 발생하면 교부금 비율을 높여 온 것이 원칙이었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국가가 교부금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특히 충청북도 등 타 시·도교육청이 국외연수, 현장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토대로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꼴찌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도내 1개 학교당 운영비는 4억9천만원이다. 서울은 7억6천100만원, 부산은 7억6천8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낮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요구가 많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도 계속 호소했다"며 "조기에 시행하면 80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4천억원을 다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고 내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도 1천억원 소요돼 올해 억지로 실시하면 내년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설명했다.4분기에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인천시교육청도 "올해 보통교부금이 1천억원 이상 감액됐고 코로나19 대응사업까지 하다보니 자체 재원이 부족해 4분기만 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악화로 학부모 부담이 커져 시행하는데, 재정상황이 모두 달라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9-24 공지영

김포 찾은 문 대통령 "세계 선도 디지털콘텐츠 국가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포시 소재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했다.이날 보고회는 데이터 댐, 그린에너지,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방문에 이은 문 대통령의 5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콘텐츠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기술기반 경제에 문화를 융합해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며 "또한 우리의 포용성과 함께 따뜻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과감하게 디지털콘텐츠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3천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상현실 등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표 및 콘텐츠 제작자, 한국판 뉴딜과 문화 관련 정부 인사 및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다음카카오의 콘텐츠 제작 사례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이성철

청와대 '연평도 실종 공무원' 22일 첫 첩보 …23일 대통령께 대면 보고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간대별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종 사건이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는 22일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 10시 30분 해당 첩보를 입수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통일·국방 장관,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에게 총격살해가 보고된 시점과 관련해서는 "첫 첩보를 접수한 22일 밤에는 신빙성 있는 첩보로 보기 어려웠다. 다음날(23일) 오전 8시 30분 신빙성 있는 첩보로 분석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공식 발표가 24일에야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23일 오후 4시 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22일 오후 10시 30분 총격살해 관련 최초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23일 새벽 1시 26분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그대로 진행한 데 대해서는 "유엔 연설은 15일에 녹화해 18일에 유엔으로 발송했다"며 "유엔 연설이 진행되는 시각 청와대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 중이었고 회의 중에 연설이 나가버렸다. 신빙성이 확인 안 된 상태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해주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연설 때문에 사건 발생 관련 발표가 지연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그럴 이유도 없고, 시간대별 상황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이성철

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20분 통화 '강제징용 최적의 해법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강제 징용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말했고, 이에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또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하고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두 정상은 더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9-24 이성철

당정청, 4차 추경 7조8천억원 중 70% '추석 전 집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 예산의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집행키로 했다.이날 오전 당정청은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집행계획 점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낙연 대표는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처리를 위한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내서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행정 전달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고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만큼 코로나 경제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밀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고, 앞서 편성된 세 차례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8천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거라고 한다"며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이제 정부 몫이다. 당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게 최선 다해서 집행률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으로 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선별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하고,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의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비 지원에 관해서는 "9월분 통신요금이 10월에 사후정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당은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사무총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이성철

문 대통령 "동북아 평화의 시작,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2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시작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회원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14개국 국가원수와 57개 정부 수반 등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 형식으로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은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라며 "오늘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당장 현실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0.9.23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9-23 이성철

"조두순 보호수용 해달라" 안산시장도 국민청원

출소후 '격리관리' 법률 제정 요구 법무부 '형법불소급' 원칙적 불가지역사회, 전담경찰 등 머리 맞대조두순을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번번이 법무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산시가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5시40분 현재 1만7천600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형량을 다 채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앞서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기 출소(12월13일) 후 주소지인 안산시에 머물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하지만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형벌불소급원칙이다.물론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조두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안산시 차원에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보호수용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던 피해자 가족들도 조두순 출소로 인한 불안감에 결국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또한 법무부를 통한 법 제정이 어렵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시장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며 "법 적용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0-09-23 황준성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비핵화·항구적 평화 여는 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하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고,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0.9.23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9-23 이성철

"돌봄방치 대책 마련"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 참변' 제도적 보완 지시

"가정에만 맡겨 두다 비극 발생"강제적 조치까지 포함 검토 요구與野 '아동보호' 47억 긴급 추경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학대·돌봄 방치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4차 추경에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 두다가 비극적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고 밝혔다.22일 4차 추경안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 47억원을 긴급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차 추경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장 예산을 포함한 총 47억원이 긴급히 편성됐다고 밝혔다.여야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 118개 시·군·구에 관련 장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3억6천만원을 포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고도화 사업비 21억3천만원, 국가아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원 등 총 47억원을 4차 추경에 반영했다.보건복지부도 최근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과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관련 법률안 개정 등을 정치권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미추홀구 형제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이들 형제는 이날 오후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2 이성철·김명호

"안타깝다" 문 대통령 '라면 형제' 강제적 조치 등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선 안 된다"며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 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성철

허은아 의원 "대형마트· SSM 근로자도 명절 당일 쉬어야"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근로자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 10월 1일 근무하고, 11일과 25일 쉬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 쉬고, 10월 11일 혹은 25일에 이틀 중 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해 10월의 의무휴업일은 1일과 11일(혹은 25일) 이틀이 된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명절이 있는 달의 휴무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허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근로자들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2 정의종

문 대통령 "'라면 형제' 사건, 적극적인 대책 세워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교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선 안 된다"며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 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성철

'총리실 직원 코로나 확진' 정세균 일정 올스톱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민정실 소속의 한 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다. 정 총리는 지난주 해당 국장과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당초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9-22 이성철

소병훈 의원, 유동인구 많는 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사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초·중고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2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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