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보수단체가 대규모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며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며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성철

이낙연, 경찰청장에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원천 차단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 있다"며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안정화도 확실하게 기할 수 있다"며 "동시에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8·15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3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기물 손괴 등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해산명령 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모든 불법 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보수 단체의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성철

문 대통령 '연대와 협력, 코로나 승리 가장 강력한 무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연대와 협력은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발도상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또 다른 연대·협력 실천 방안으로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을 제시하면서 "이는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됐다"며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다"며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며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이날 연설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 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 왔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유엔과 믹타 5개국의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믹타 5개국은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유엔 75주년 기념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도전에 쉼 없이 맞서겠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서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0.9.21/청와대 제공

2020-09-2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차 전략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어… 완결 매진"

공수처도 조속한 출범 힘내주길野 보란듯이 추미애와 동시입장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 및 검찰·경찰 개혁에 대해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이다.먼저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 구성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2020-09-21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 '檢개혁 완수' 재천명 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7개월만에 열리는 회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 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 때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0 이성철

인천시-가천대길병원 '예방 가능한 사망률' 낮춘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외상체계구축 시범 사업'의 광역지자체 사업자로 선정돼 가천대길병원 등과 함께 인천지역 맞춤형 외상진료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자체와 지역 소방본부,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지속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천시는 첫 번째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외상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전원 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란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2017년 기준 19.9%다.인천시는 인천권역외상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정부 시범 사업에 도전해 제주도(제주한라병원)과 함께 선정됐다.인천시는 길병원과 협업 체계를 이뤄 이달부터 2022년 말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인천시, 소방본부, 해경, 인천연구원, 권역외상센터를 비롯한 19개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외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거버넌스는 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중증도를 분류해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헬기 운용 등 출동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이어 2021년 12월 말까지 이 거버넌스를 제도화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2022년 12월 말까지 지역외상거버넌스를 확대해 전문의료인력 영입과 진료역량 강화 방안 마련,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유관 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특성에 맞춘 외상진료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면 예방가능 사망률과 장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심각한 외상을 입어도 목숨을 지키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가천대 길병원 등이 운영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인천지역 중증 외상환자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모습. /경인일보DB

2020-09-20 김민재

문 대통령 "청년들의 높은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며 "제도 속의 불공정이나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반추했다.그러면서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청년들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청년의날 기념 행사로, 방탄소년단(BTS)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청년들이 참석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9.19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0.9.19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2020.9.19 /연합뉴스

2020-09-19 이성철

문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남북합의 반드시 이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본다"며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 유해발굴로 이어지며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매우 소중한 진전으로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며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비록 멈춰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고,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평양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한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며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2020-09-19 이성철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청와대 두드리는 목소리

지급대상 제외 분양형 호텔 소유주코로나19 어려움 불구 임대업 분류돼"선별 아닌 보편 해달라" 국민청원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PC방 점주, 유흥주점, 외국인에 이어 분양형 호텔 소유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돼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다"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유자 개인이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부동산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업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청원자는 이어 "소유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닐뿐더러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액 자산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 속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에게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흥업소 점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17 남국성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스마트단지 점검 창원 산단 방문

문재인(얼굴)대통령은 17일 한국판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경남 창원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데이터댐', 7월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 8월 '그린스마트 스쿨'에 이어 한국판뉴딜 관련 4번째 현장행보다.스마트 그린 산단은 제조혁신을 위해 개별 공장 및 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화를 통해 그린 산업 융합 미래형 혁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날 문 대통령은 창원 산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태림산업을 찾아 스마트화를 통한 연구 개발 상황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태림산업에는 기업 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을 찾았다. 두산중공업은 수소와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가스터빈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창원 산단이 가장 빨리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성공함으로써 여타 산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창원이 한국을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가스터빈고온부품공장을 현장 시찰하며 세라믹코딩 블레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인 경남 창원시 태림산업을 방문, 오경진 태림산업 부사장으로부터 내부 시설 안내를 받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2020-09-17 이성철

문 대통령, 23일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2시(미국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께)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이번 유엔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2020-09-17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단계 완화… 생활고 호소 최소한의 조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결정과 관련해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며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14 이성철

청와대, 밥 우드워즈 신간 `격노' 관련 북미 관계 해설

청와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를 발사한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전쟁 위기를 타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 중 북미 간 전쟁 위험이 고조됐다는 대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이야기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7월 6일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며 "이는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을 통해 대북 화해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해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 달 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발신했다"며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올림픽이 남북·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됐다"고 말했다.핵심관계자는 이후 2018년에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전쟁 위기를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밝혔다.이어 "현재는 교착 상태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연합뉴스

2020-09-14 이성철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 현실적이지 않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초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저리 장기대출제도, 이른바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면서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송영길 의원. /연합뉴스

2020-09-14 정의종

홍문표 의원 "농어민 재해보험 정부지원 60% 상향"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20-09-14 정의종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