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남북합의 반드시 이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간을 되돌려 본다"며 "분단 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처음 북녘 동포들 앞에서 연설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 합의를 이뤘고 판문점 비무장화와 화살고지 유해발굴로 이어지며 이후 남북 간 무력충돌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매우 소중한 진전으로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며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비록 멈춰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고,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평양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한다"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며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2020-09-19 이성철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청와대 두드리는 목소리

지급대상 제외 분양형 호텔 소유주코로나19 어려움 불구 임대업 분류돼"선별 아닌 보편 해달라" 국민청원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PC방 점주, 유흥주점, 외국인에 이어 분양형 호텔 소유주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나도 어렵다.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동안 2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을 아파트나 빌라처럼 개인에게 분양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한다. 소유자는 운영회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익을 배분받는다.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돼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다"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 등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소유자 개인이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부동산업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동산업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청원자는 이어 "소유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아닐뿐더러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업은 고액 자산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 속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에게 닥친 만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추세다. 지난 14일 유흥업소 점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의 중"이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17 남국성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스마트단지 점검 창원 산단 방문

문재인(얼굴)대통령은 17일 한국판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경남 창원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데이터댐', 7월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 8월 '그린스마트 스쿨'에 이어 한국판뉴딜 관련 4번째 현장행보다.스마트 그린 산단은 제조혁신을 위해 개별 공장 및 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화를 통해 그린 산업 융합 미래형 혁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날 문 대통령은 창원 산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태림산업을 찾아 스마트화를 통한 연구 개발 상황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태림산업에는 기업 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을 찾았다. 두산중공업은 수소와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가스터빈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창원 산단이 가장 빨리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성공함으로써 여타 산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창원이 한국을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가스터빈고온부품공장을 현장 시찰하며 세라믹코딩 블레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인 경남 창원시 태림산업을 방문, 오경진 태림산업 부사장으로부터 내부 시설 안내를 받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2020-09-17 이성철

문 대통령, 23일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오전 2시(미국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께) 화상회의로 열리는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이번 유엔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20개국 국가원수와 53개국 정부수반 등 17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는 국가별로 소수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날 9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오는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고위급회의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대표 발언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믹타 출범 후 의장국 정상이 국제무대에서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0.9.16 /연합뉴스

2020-09-17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단계 완화… 생활고 호소 최소한의 조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결정과 관련해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며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14 이성철

청와대, 밥 우드워즈 신간 `격노' 관련 북미 관계 해설

청와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를 발사한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전쟁 위기를 타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 중 북미 간 전쟁 위험이 고조됐다는 대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이야기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7월 6일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달라"며 "이는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을 통해 대북 화해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해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 달 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발신했다"며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올림픽이 남북·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됐다"고 말했다.핵심관계자는 이후 2018년에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전쟁 위기를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켰다"고 밝혔다.이어 "현재는 교착 상태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연합뉴스

2020-09-14 이성철

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 현실적이지 않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초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저리 장기대출제도, 이른바 '기본대출'에 대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면서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송영길 의원. /연합뉴스

2020-09-14 정의종

홍문표 의원 "농어민 재해보험 정부지원 60% 상향"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20-09-14 정의종

청와대, 통신비 지원 원안 지급 의지 표명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가 당정청 간 이미 협의한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통신비 지원 예산을 독감 무료 접종이나 공공 와이파이망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이 수석은 "독감예방은 이미 2천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국제적인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해야 한는 권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확보된 물량이 3천만명 분인데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서도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에 최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유흥주점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될텐데,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나 병원·변호사 사무실 등 전문직종,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어서 일단 그 업종은 빼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2020-09-14 이성철

박상혁 의원, "도내 4곳 민자도로 무정차 결제시스템 적용"

정부가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통행료 무정차 결제 시스템(원톨링 시스템)을 새로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4곳까지 확대한다.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봉담~송산 ▲이천~오산 ▲포천~화도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업체들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원톨링 시스템은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오갈 때 별도 요금소를 거쳐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납부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원톨링 시스템으로 산정하는 최단 통행료 기준을 재정도로 기준에서 각 민자도로 기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를 모두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구간거리에 따라 재정과 민자 통행료 기준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또 원톨링 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률이 99% 미만일 경우 시스템 위탁자인 도공이 손실액의 100%를 보전하던 방식을, 일부 위탁인 경우엔 50%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봉담~송산 구간은 2021년 4월, 이천~오산 구간은 2022년 3월, 포천~화도 구간은 2023년 12월, 평택~부여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 시부터 시스템이 적용된다.박 의원은 "원톨링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서민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시스템 오류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상혁 의원

2020-09-13 이성철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특별 감찰' 실시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 해이를 감찰한다.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의 공직 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동시에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 해소할 예정이다.감사원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및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재정적 권한 남용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을 집중 감찰키로 했다.청와대는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11 이성철

문 대통령,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현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충주 질병관리본부를 찾아가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여식은 전시에 비유될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정 신임 청장의 편의를 봐주는 동시에 새로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청와대 밖에서 고위 정무직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민방위 복장으로 참석한 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이성철

치킨배달 5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9월 9일자 인터넷판 보도=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관련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엔 10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청원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호소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이 청원엔 이날 오후 5시 45분 현재 4만4천여명이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10 이현준

정부 '12조4천억 규모' 긴급대책 발표… 민생·경제 맞춤지원

방역·경기보강 패키지 4조6천억만 13세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文대통령 "더 취약한 이웃 먼저"정부는 9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추경 포함 총 12조4천억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4차 추경에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실직위험 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저소득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도 지급한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도 제공된다.이와 함께 추가 경기보강책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 확대하고 추석 민생대책으로 성수품 공급도 1.3배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총 39조원 수준의 추석 명절 특별금융지원도 실시한다.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키로 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과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10 이성철

문 대통령 "4차 추경, 7조8천억원 규모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3조2천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비대면 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문 대통령은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특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0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협치 강조… 이낙연 "대통령·김종인 일대일 회담" 제안

文 "경제·국민의 삶 엄중한 상황李대표 우분투 野 호평 실천바라"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야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치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하고 이에 야당이 호평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당정 간 긴밀한 소통·협의를 통한 국난 극복을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정관계에 대해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만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난 극복 대책을 함께해 왔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난 극복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라는 당정 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난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 뜻을 잘 받들면서 국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를 훨씬 높이 가질 것이며, 당원동지들과 저 역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며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제안했다. '일대일 회담'은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9 이성철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편성할 방침이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 패키지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을 협의해왔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요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전격 이뤄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당·정·청은 그동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책'으로 논의, 사실상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정했었다.하지만 여권 내 비판이 나오면서 다시 통신비 지원을 협의했고, 대상이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9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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