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민주당 주요 지도부와 간담회… '소통과 협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야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치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하고 이에 야당이 호평한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거론하면서 "정말 기뻤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여당이 주역이 되고 촉매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또한 당정 간 긴밀한 소통·협의를 통한 국난 극복을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정관계에 대해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만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난 극복 대책을 함께해왔다"고 평가했다.이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에서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국난 극복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라는 당정 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난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새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 뜻을 잘 받들면서 국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를 훨씬 높이 가질 것이며, 당원동지들과 저 역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9 이성철

정찬민 의원 "용인 완장지구 JK물류창고 심의통과 원천무효"

정찬민(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최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인 남사 완장지구 JK 물류창고 심의 통과를 원천 무효화 하고 이를 통과 시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총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산업단지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로 용도 변경해 준 배경과 심의 당일 회의록 공개,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기존 산업단지를 냉동창고로 용도변경토록 절대다수로 기습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통과시킨 9만2천452㎡(약 3만평)의 부지는 2016년 용인시가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절차를 밟아 산업시설(철강생산·연구시설)로 지정·허가한 곳"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대3으로 심의 가결해 냉동창고 건립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용인시청 공무원마저도 JK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말에는 문제의 JK물류창고 예정부지와 붙어 있는 남사물류창고 건립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크게 불안케 했다"며 "심의위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출근 현장을 확인했다면 15대 3이란 절대적 수치의 찬성표가 나올 수 없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 심의를 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JK 물류창고 토지 앞으로 지나는 321번 도로는 얼마 전 대규모로 들어선 물류 창고(자산 물류 창고)로 인해 매일 출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빙판길을 이루는 등 '공포의 도로'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용인시의 8·27 도시계획심의 원천무효화와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의 즉각 사퇴, 도시계획위원 전면교체, 백군기 시장 입장 표명 등 재발 방지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류창고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09 정의종

"소상공인에 3조·고용취약층에 2조원"… 정부 '2차지원' 4차추경 내일 확정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3조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조원을 각각 편성키로 했다.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전망이다.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 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또한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가능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4차 추경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08 이성철

문재인 "질병관리본부→'청' 승격… 감염병 대응력 강화"

정은경 본부장 초대청장에 내정보건 2차관도 신설 강도태 발탁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오는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며 "코로나 재확산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신설된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 서 왔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강 신임 차관은 서울 면목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치는 등 의료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08 이성철

문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보건차관 신설, 보건의료 역량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 분야 차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오는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며 "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방역체계 강화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처럼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8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한정재원 효율 극대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07 이성철

박상혁 의원, "코로나 확산에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 피해 급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계 항공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887건으로 파악됐다.이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해 4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피해사례로는 항공편 결항 후 현금 환급이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하거나, 환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항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월별로 보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에 90건 이후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달에만 213건이 접수됐다.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도 8월 현재 3억9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천500만 원 수준이었다.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으로,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천9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비엣젯항공(85건, 9천300만 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천400만 원), 에어아시아(53건, 3천400만 원), 팬퍼시픽항공(53건, 3천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외국계 항공사의 환급 거부·지연으로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에 더해 환급 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토부의 사업개선 명령권을 적극 행사해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상혁 의원

2020-09-07 이성철

방북 약속 교황 '한반도 평화 기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결코 중단안해"답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청와대는 교황이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얼마 전 바티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알프레드 수에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에게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청와대는 메시지가 담긴 수에레브 대사의 서한을 접수했다.교황은 "2018년 10월18일 (문 대통령의) 바티칸 예방 때 나눈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18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교황도 방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황의 북한 방문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06 이성철

프란치스코 교황, 문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청와대는 교황이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 10월 18일 (문 대통령의) 바티칸 예방 때 나눈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청와대에 따르면 교황은 얼마 전 바티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알프레드 수에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에게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청와대는 메시지가 담긴 수에레브 대사의 서한을 접수했다.교황의 메시지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따뜻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지난 2018년 10월 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뒤 나오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6 이성철

국민참여펀드 20조원 조성 '한국판 뉴딜' 투자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 '3대축'제도개선·규제혁신 속도감 높여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뉴딜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09-03 이성철

"턱스크, 망사마스크 안돼요" 인천시, 마스크 의무착용 세부 지침 공개

인천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의무착용 세부 실천 내용 지침을 마련해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혼란을 빚고 있는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예외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했고, 마스크 착용 인정 기준을 세분화했다.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는 인천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외 모든 공간을 말하며 인천시민 뿐 아니라 방문자까지 의무 착용 대상이다.실내는 건물을 포함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도 해당한다. 사방이 막혀 외부와 분리된 공간이면 모두 실내로 규정한다. 실외는 집회·공연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접촉하는 야외 공간을 말하는데 인천시는 공원도 의무 착용 공간에 포함했다.인천시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의무착용 예외 기준으로 뒀다. 예를 들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자가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외부인이 있을 경우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신랑·신부에 한해 식장 내 미착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양가 부모에 한해 미착용을 일시 인정한다.24개월 미만 영유아나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오히려 호흡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의무 착용에서 제외된다. 24개월 이상 영유아는 의무는 아니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등 모두 가능하다. 망사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턱과 입에만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부로 인천의 모든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이 최근 이뤄짐에 따라 법 시행일인 10월 13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고위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중으로 계도 기간 종료 후 각 군·구에 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85% 감소하고, 미착용 시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례가 있다"며 "마스크는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으로 세부 실천 내용 지침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03 김민재

문 대통령,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 "20조 규모 뉴딜펀드 조성,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뉴딜 펀드 조성 및 운용 방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자금공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문 대통령은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09-03 이성철

이낙연 대표, 최재성 정무수석 만나 "당정청 운명공동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당청 간 긴밀한 관계를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당은 그 한 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대한민국과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지원을 늦지 않게 하겠다,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당대회 직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도 말했다.이에 최 수석은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당 대표 선거 중에서 3자 구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득표를 한 것 같다"며 "그만큼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가 크다는 방증하는 것 같고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라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제시한 5대 과제를 거론하며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킨 내용으로 특히 야당과의 '원칙있는 협치'를 말한 것, 내용적인 협치를 말한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 존중하고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수석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예방하고 현안을 논의했다.최 수석은 "당정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최 대표가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02 이성철

청와대 국민청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김창룡 경찰청장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글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답했다.해당 청원은 김모(46)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한 달간 총 73만5천972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청원 내용은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김 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고,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같은 날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김씨 어머니는 폐암 4기 환자였다.결국 택시기사 최모(31) 씨는 7월 24일 구속됐다.김 청장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긴급 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내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응급환자 이송업체 종사자들이 구급차를 세워 놓고 출동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02 이성철

2년연속 '수입 넘어선 지출'… 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올인'

보건·복지·고용 199조9천억 '최대'한국판 뉴딜·방역 강화, 집중 투입내년 나라빚 945조원, 재정 '빨간불'"경제·민생 버팀목… 준전시 상황"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3차까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비교하면 1.6%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99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원에 달한다. → 그래픽 참조내년 지출 증가율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 일자리 20.0%, 환경이 16.7%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구조 개편에 집중 투입된다.정부는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한국판 뉴딜과 K-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한국판 뉴딜에 국비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천억원을 쓴다.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이와 함께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안전을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천억원을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명 전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그러나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01 이성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절반이 다주택자"

경실련 "강경화·홍남기·추미애등부동산재산 3년간 77% 이상 늘어"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가운데 올해 재산을 신고한 이들 중 절반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중 9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올해 3월 신고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이들 중 일부는 재산 신고 이후 보유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 기준, 장관 1인당 평균 1.7채를 보유해 12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인 2018년에 비해 올해 7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이 2018∼2020년 재직했던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77.1% 증가했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부동산 부자들이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01 이성철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