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개신교 지도자 간담회 "일부 몰상식이 교회 신망 망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정면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한숨 돌리나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에 있어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주고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주신 교회 지도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를 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천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민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의료계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7 이성철

문 대통령,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 "의대생 개인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큰 불안,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의료계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사회 전체의 여론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다"며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이 공동체 모두의 위기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8-27 이성철

문 대통령, 개신교 지도자 간담회 '일부 몰상식이 교회 신망 해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정면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한숨 돌리나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다"며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주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인데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주신 교회 지도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를 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천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민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 하고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로인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러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며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 빨리 방역을 하고 종식하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신앙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며 "특히 교회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노력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8-27 이성철

"문재인 정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파기"

김은혜 "김현미 장관 사과는 커녕공약 무산시키는 당당한 발언 경악"성남시 판교 등 10년 만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방식 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미래통합당·분당갑) 의원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공약(대선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장관의 답변으로 사실상 공약 파기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 10일 성남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8-26 정의종

"업무 개시 vs 집단 휴진"… 정부·의료계, 총파업 강대강 대치

정총리 "현장 이탈 전공의 최대한 제재"… '의사고시 거부' 원칙대응의협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 위헌訴 통해 폐기… 내일까지 파업고수"의료계가 26일 총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의사들은 사직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에서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자 이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범정부 대책회의를 긴급히 주재해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그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내 수련병원(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대상 병원은 경기도 37곳, 인천시 11곳이다. 해당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확인, 명령 이행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동네병원도 10곳 중 1곳 꼴로 이날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 등에 대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자체가 악법"이라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조만간 위헌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13만 회원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사들은 28일까지 집단휴진을 단행한다. 의과대학 학생들도 국가고시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상태인데 25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실기시험 접수 인원 3천172명 중 2천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26 강기정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정부, 지역신문 활성화 특단 지원"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이하 지신노협)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지신노협은 이날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역신문 활성화·육성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역신문을 포함해 신문 정책 자체를 외면하고 시종일관 무시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신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탓에 지역신문은 죽을 지경이다. 언론사가 단지 지역에 있다는 게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돼선 안된다. 지역 여론의 공론장이 무너지면 지역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말마저 허언이 되고 말 터다"라며 "현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은 부재를 넘어 무시, 홀대라고 판단한다. 지역신문에게 문 대통령 말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되레 기회는 불공정했고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참담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지신노협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문체부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독 등도 요청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26 강기정

정세균 총리, 의료계 파업 "최대한 제재 조치 단행" 강경 입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에 대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2020-08-26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의료계 총파업 `원칙적 법 집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의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강력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의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2020-08-26 이성철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방역과 경제 범정부적 비상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강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차례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고 말했다.또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을 비롯해 취약계층·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 코로나 상황 안정화 이후 소비 진작 및 내수 활력 정책 신속 재개,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신속한 재정 집행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5 이성철

경기도 3개 시군·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최근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및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포천시 이동면과 영북면, 양평 단월면 등 경기도 내 3개 시·군과 5개 면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내 8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만큼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며 "응급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지방비 피해 복구비의 50~80%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24 이성철

문 대통령, '국민 생명과 안전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집단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어제부터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특히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24 이성철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보류… 홍남기 "지급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당정청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 관련 의견을 나눴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회의가 끝나고 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경제 피해 대책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등 4차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4 이성철

"시진핑,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우선 방한"… 서훈·양제츠 '마라톤회동' 논의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2일 부산에서 회담과 오찬을 포함해 총 5시간 50분간 회동하며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경제위기 등 외교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는데 뜻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방한'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특히 '연내 방한' 추진에 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 주석 방한을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호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결국 시 주석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올해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만큼 관건은 국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23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서울시청 코로나19 방역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1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국민 참여, 변화의 힘"…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을 맞아 청원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면서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됐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천800만여명,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천690건이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9 이성철

시진핑 연내 방한·코로나 대응 논의… 中 양제츠 내일 방문

청와대는 19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22일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위원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측 고위급 인사의 첫 번째 방문이다.강 대변인은 "서훈 실장과 양 위원은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한중 양국은 애초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상태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 방한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와 코로나19 완화 이후의 고위급 교류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치권 일각에선 2년여만에 한국을 찾는 양 위원이 시 주석의 방한 관련 계획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 함께 늦어도 11월 중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이 연내 방한한다면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틀어졌던 한중관계를 완벽히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9 이성철

문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3주년 국민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을 맞아 청원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면서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됐다.청와대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천800만여 명,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천690건이었다.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올해 3월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271만5천626명)이었다. 2019년 4월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천900명), 올해 2월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150만4천597명)이 그 뒤를 이었다.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 다음으로 인권·성평등, 보건복지 순으로 나타났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김종인 청와대 회동 전망… 코로나·부동산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추진될 전망이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21일 열기로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무산된 사실을 밝혔다.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회동 등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독(회동)이고 뭐고 간에 대화할 소재가 정해져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화 소재가 정해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청와대의 대화 제의는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회동이 성사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초당적 대처 방안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8 이성철

"전면등교 목표 차질… 재확산 철저 방역"… 문재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해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을 점검한 뒤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지난 1학기는 모범적 방역수칙 준수로 학교가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공간임을 입증했다"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 긴장하면서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한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전면 등교가 목표였는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다잡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2학기를 맞아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현장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하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며 "상생과 포용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현장 중 하나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그린 스마트 스쿨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예산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 2천835동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업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8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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