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3개 시군·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최근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및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포천시 이동면과 영북면, 양평 단월면 등 경기도 내 3개 시·군과 5개 면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내 8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만큼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며 "응급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고에서 지방비 피해 복구비의 50~80%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24 이성철

문 대통령, '국민 생명과 안전 해치는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집단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어제부터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특히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24 이성철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보류… 홍남기 "지급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하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당정청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 관련 의견을 나눴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회의가 끝나고 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경제 피해 대책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지급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등 4차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4 이성철

"시진핑,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우선 방한"… 서훈·양제츠 '마라톤회동' 논의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2일 부산에서 회담과 오찬을 포함해 총 5시간 50분간 회동하며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경제위기 등 외교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는데 뜻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방한'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특히 '연내 방한' 추진에 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 주석 방한을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호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결국 시 주석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올해 중 방한하는 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만큼 관건은 국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23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서울시청 코로나19 방역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21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국민 참여, 변화의 힘"…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을 맞아 청원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면서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됐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천800만여명,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천690건이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9 이성철

시진핑 연내 방한·코로나 대응 논의… 中 양제츠 내일 방문

청와대는 19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22일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위원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측 고위급 인사의 첫 번째 방문이다.강 대변인은 "서훈 실장과 양 위원은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한중 양국은 애초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상태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 주석 방한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와 코로나19 완화 이후의 고위급 교류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치권 일각에선 2년여만에 한국을 찾는 양 위원이 시 주석의 방한 관련 계획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 함께 늦어도 11월 중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이 연내 방한한다면 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틀어졌던 한중관계를 완벽히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9 이성철

문 대통령,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3주년 국민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을 맞아 청원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 정부는 답하겠다"면서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됐다.청와대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천800만여 명,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천690건이었다.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올해 3월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271만5천626명)이었다. 2019년 4월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1천900명), 올해 2월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150만4천597명)이 그 뒤를 이었다.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 다음으로 인권·성평등, 보건복지 순으로 나타났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김종인 청와대 회동 전망… 코로나·부동산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청와대 회동이 추진될 전망이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21일 열기로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무산된 사실을 밝혔다.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회동 등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독(회동)이고 뭐고 간에 대화할 소재가 정해져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화 소재가 정해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청와대의 대화 제의는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회동이 성사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초당적 대처 방안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8 이성철

"전면등교 목표 차질… 재확산 철저 방역"… 문재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해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을 점검한 뒤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지난 1학기는 모범적 방역수칙 준수로 학교가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공간임을 입증했다"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 긴장하면서 아이들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한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조속한 전면 등교가 목표였는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다잡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2학기를 맞아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현장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하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며 "상생과 포용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현장 중 하나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번 방문은 그린 스마트 스쿨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오는 2025년까지 예산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 2천835동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으로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업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8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방역방해 엄단… 범국가역량 총동원 확산저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신도들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집단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서울시·경찰의 우려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은 불과 이틀 만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7 이성철

지지율 추월 미래통합당, 외연확장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

박 前대통령 탄핵 이후 3년만에기본소득 명문화 진보의제 성과5·18묘역 참배 국민통합 메시지靑, 21일 제의에 "공식입장 아닌국면전환용일뿐… 무례해" 비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3년여 만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상황에서 통합당이 외연 확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4월 총선 참패로 벼랑 끝에 몰린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후 '보수 꼰대 정당', '영남 지역당' 이미지 탈피에 주력한 동시에 정강정책에 진보 성향의 의제를 대거 수용한 성과로 보인다.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 일각에서 '좌클릭 아니냐'는 반발도 일었지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가 이어지자 첫 수해 현장 방문지로 전남 구례를 선택하고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2022년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지도부보다 먼저 내려가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것이다. 내친김에 김 위원장은 19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호남에서 지지를 얻어 통합당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한편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으나 김종인 위원장의 거절로 불발됐다고 밝혔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달 중 여야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지난 13일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이달 21일로 날짜를 제안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 일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공식적인 회동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만남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회동)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긴다"며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라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대화 등 국회와의 소통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7 정의종·이성철

문 대통령, 코로나 재확산 우려 SNS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하는데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교회 행태를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하며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당분간 큰 규모의 신규확진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신천지 이후 맞이한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고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며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주는 것과 함께 밀집, 밀폐, 밀접의 3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소모임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게다가 격리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로,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최장기간의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큰 수해 피해까지 겪으며 어려움이 크신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또 다른 심려를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중대 고비에 처한 코로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6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75주년 축사… 남북·한일관계·인권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및 한일 간 발전적 관계를 위한 구상을 밝혔다.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앞세워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모두 협력의 여지를 넓혀가겠다는 생각이다.또한 문 대통령은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추구 권리를 보장한 '헌법 10조'의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친일역사 청산 등의 반일(反日) 메시지나 극일(克日)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일본을 향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올해 문 대통령은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의지를 부각했다.특히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가진다"며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대원칙에서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어 남북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키워드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닦고, 이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개개인의 꿈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제껏 언급해 온 평화·경제 공동체에 이어 생명·안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해서는 "방역의 성공이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소개한 뒤 이번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헌법 10조 시대'를 제시했다.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지향점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법제처장 등 9개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발탁했다. 또한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기용됐다.이강섭 법제처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1회)를 거쳐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 등 법제처 요직을 지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법제처장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지냈으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한반도안보 신성장 추진단장을 맡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외교안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며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한양대 법학과 및 행시(32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을 거쳤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수원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주영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도 일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서울대 농학과와 기술고시(23회) 출신의 농정 전문가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김용래 특허청장은 연세대 전기공학과 및 기술고시(26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34회)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다. 과거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행시(35회) 합격 후 주로 국방부에 몸담았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기획관리관, 인사복지실장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바 있다.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시(34회)를 거쳐 공정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이강섭 법제처장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재영 행안부 차관박준영 해수부 차관허태웅 농촌진흥청장김용래 특허청장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남우 국가보훈처장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2020-08-14 이성철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행안부 최종검토 이번주내 지정수해 복구 5천억 예상 재정 여력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키로 당정청은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 지금의 재정으로도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추가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소하천을 포함한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12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읍면동 단위로 재난지역 지정"… 참모진 교체 일단락, 내달 '개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 등 2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일괄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인사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이날 인사를 포함해 지난달 2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 이후 최근 한 달간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체됐다.'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에서 1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 1명의 차장이 바뀌며 청와대가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된 만큼 '3기 청와대' 출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일괄 사의 표명으로 비롯된 참모진 교체는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께 문 대통령의 추가 인사 단행을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최근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참모진 교체에 머물지 않고 9월 정기 국회 시기에 맞춰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비서실장 기용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선 그어. "정부·지자체 예산 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당장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은 작아졌다.문 대통령은 천안 외에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의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하동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폭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 위험 지역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으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인 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2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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