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병수료식 날 사고로 가족·연인 잃은 김이병 전역시켜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고작 몇주의 휴가라니요." 신병 수료식 날 자신을 면회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족 3명과 여자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육군 모 부대 소속 김 이병의 전역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2일 이 게시판에는 '신병 수료식 후 귀갓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 이병을 전역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큰 사고로 소중한 생명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3명은 꽃다운 나이로 예쁘게 피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명도 아닌 4명이나 한꺼번에 잃은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라며 "남겨진 아버지도 김 이병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어찌 보면 지킬 것이 사라졌는데 무슨 심정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라며 "고작 몇주의 휴가라니요. 김 이병을 전역시켜주세요"라고 밝혔다. 이 청원 글은 이날 게시됐으며 동의·참여 인원이 속속 늘고 있다. 김 이병 가족과 여자친구의 안타까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6시 4분께 화천군 화천읍 육군 모 부대 인근 460번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이병의 아버지인 김모(53)씨가 몰던 쏘렌토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 이병의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등 일가족 3명과 김 이병의 여자친구 등 4명이 숨졌다. 운전자인 김 이병의 아버지는 다쳤다. 이들은 육군 모 부대 신병 수료식을 한 김 이병을 면회한 뒤 경기 성남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특히 여자친구의 소지품에는 김 이병이 부대 안에서 여자친구에게 쓴 편지 10여 통이 뜯기지도 않은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21일 오후 김 이병의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등의 빈소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다. 군 당국은 부대 간부로 구성된 가족지원팀을 빈소에 보내 적극적으로 돕고 조문 가족과 친지들 편의를 위해 군 숙소와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이병에게는 12일간 청원 및 위로 휴가를 조치했다. /연합뉴스화천서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 20일 오후 6시 4분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육군 모 부대 인근 460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져 4명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춘천소방서 제공

2018-12-22 연합뉴스

여야,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데드크로스'에 온도차… 민주 "자연스러운 조정" vs 한국 "민심 읽어야"

여야는 지난 21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처음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45%)보다 1%포인트 높은 46%로 집계됐다.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있을 때 주식시장에서 주로 쓰는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 돌발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지도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에 내심 우려를 표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과감한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권 중반으로 접어든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역전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그동안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만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했다.이 당직자는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청와대 사찰 의혹 등 돌발 변수가 계속 터지고 있는 시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의혹 자체는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국면이기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마땅한 모멘텀이 당장은 없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초선 의원은 "장기적 지지율 조정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국면을 맞아 안정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데드크로스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데드크로스는 이제라도 민심을 제대로 보라는 경고"라며 "문재인정권은 허울 좋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 기강도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의 현실이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 때 말한 '나라다운 나라'가 맞는지 되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 데드크로스를 맞아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라면서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등 핵심측근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은 역대 정부 집권 2년 차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지금도 높고,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여당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며 "문 대통령은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그러나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기 마련과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과감하고 감동적인 인적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적폐청산이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이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권 차원에 큰 부담이 되고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정의용, 비건 면담… 비핵화·인도적 지원 등 대북사업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했다.정 실장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해 "우리는 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고 내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만남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2-21 디지털뉴스부

靑 "'김정은 가까운 시일 내 답방' 평양선언 약속 지켜질 것"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남북은 여러 통로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연내는 어려워진 것 같지만, 평양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하기로 했기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북한이 편한 시기에 오고, 그러나 합의대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전제 조건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건 조건도, 저쪽이 건 조건도 없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결정하면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준비되면 와라.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의 선후 문제에 대해 그는 "어떤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 없다"며 "어떤 게 먼저 열려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협상의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순서는 크게 관계없으며, 이는 한미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가급적 조기에 열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언급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고 보지만 미국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사건, 수원지검 형사1부 배당

수원지검은 2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인력사정 등 어려 사항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선 19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인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김 수사관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고발 이튿날인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수사관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원 소속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으며 김 수사관의 주소지가 수원지검 관할인 것이 고려됐다.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고발 사건과 별개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의 비위 정보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KT 권모 상무를 불러 조사했다.권 상무는 김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골프장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아울러 검찰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 최모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한 의혹, 감찰을 담당한 과기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21 손성배

靑 "변협 추천 뒤 드루킹 특검후보 조사… 정당한 업무"

청와대는 21일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5월 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고, 일부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그러면서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해당 보도는 특감반이 특검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신상 조사를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한 뒤에 청와대가 신상을 파악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비서관은 "변협이 후보군을 국회에 추천하면 국회가 후보자를 압축해 청와대에 알리기까지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전에 적어도 프로필이나 세평은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로 변협은 지난 6월 3일 드루킹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고, 국회는 이튿날인 4일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청와대에 통보했다. 박 비서관은 "특검보의 경우 특검이 누구를 추천할 줄 알고 사전조사를 하겠나. 다만 특검이 특검보를 6명을 추천한 다음에는 그중에서 대통령이 3명을 골라야 하니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감반장이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지운 것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방에서 김 수사관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직무에 배제되고 나면 메신저 방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폐기됐다고 설명한 첩보들이 지난달까지 청와대 컴퓨터에 남아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특감반원이 올린 보고서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데스크나 특감반장이 서면보고서 및 파일을 없앤다. 이를 '폐기'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하지만 특감반원 본인 컴퓨터에 남은 것까지 지우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김태우 폭로의혹' 공방 확전]與 "범죄자 얘기로 정치공세" vs 野 "민간사찰·실세비리 묵살"

여,직무상비밀 통째 공개 위법 명백과거 정부사례와 차별성 부각 역공야, 임종석 실장·조국수석 고발장운영위소집 공조, 국조·특검 검토여야는 20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한 김 수사관의 폭로를 야당이 정치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한두 가지씩 특정 언론에 흘리더니 이제는 숫제 통째로 야당에 넘길 심산인가 보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 환경단체 핵심 인물 감찰 등을 했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과 단원고 학생을 불법 사찰한 것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찰"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전날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목록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통해 1단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2단계로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피고발인은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모 행정관, 그리고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운영위 소집 요구에 공조하면서 국조·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공방전을 확전되는 모양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연합뉴스

2018-12-20 정의종·김연태

[국방부, 내년 업무계획 보고]"내년초 남북군사위 가동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철저"

남·북 軍수뇌부간 직통전화 구축DMZ 모든 GP 철수도 협의 진행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때까지긴장 고삐… 항구적 평화 정착을"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사공동위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 및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등에 대해 비중있게 보고했다.정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군 주요직위자 간의 핫라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내년 1월부터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정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적 GP(감시초소) 완전 파괴에 이어 DMZ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방안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 마련, 군사공동위에서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후 국방부 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북한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정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인천 청소년 추락사건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과제', '미투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와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환영나온 국방부 직원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2019 국방부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에 들어서며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0 전상천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년±최장 1년' 검토…"권익위 권고에 24개월 될 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착된 뒤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 내에서 다루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병역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법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1안과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하는 2안 등으로 보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연합뉴스

2018-12-20 송수은

['3기 신도시' 여야 경인의원 반응]"지자체 자족발전 전기" 환영… 일부 "교통·보상 미흡" 비판

정성호, 7호선 양주 연장 포함… 김한정, 남양주 교통·일자리혁명 호평신창현·홍철호 "시민염원 반영"… 송영길·윤관석·안상수 "경제 효과"이현재, 하남 산단빠져 '유감'… 주광덕, 막무가내식 계획 '규탄' 성명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과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된 19일 경기·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미흡한 대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망 대책에 전철 7호선의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 연장'이 포함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커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에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GTX-B노선 조기추진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 연결, 신산업단지 유치 등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족 도시를 유치하게 돼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맡게 됐다"고 했다.같은 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최초 계획보다 진전된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 의원은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반영됐고, 가용부지 47만평의 47%에 이르는 업무지원시설 용지가 4호선 역 주변에 집중 배치됐다"고 밝혔다.홍철호(김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방화~김포 간 지하철 한강선(가칭) 사업과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최선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선 빠졌지만 '교통지옥 김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인천지역 의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확정'과 관련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인천공항, 항만과 더 가까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GTX-B노선 조기 추진이 포함된 데 대해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혜지역인 강화 출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의정 보고 제목을 '강화 땅 팔지 마세요'로 해야겠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반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도 없지 않았다. 자족기능과 후속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은 "자족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한 지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자칫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도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가 막연하게 '진건 뉴스테이'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된 바 있다"며 "막무가내식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규탄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 신임 원내지도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정의종·김연태

"지난해 우리 꿈은 평화… 새해는 함께 잘사는 것"

문재인 대통령 '신년연하장' 공개유공자·사회배려층 4만명에 발송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신년 연하장에서 "지난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국내외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배려계층 등 4만명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3·1 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신이 없이 어찌 내가 있고, 내가 없이 어찌 우리가 있겠나"라며 "내가 행복해야 모두 모두 행복하다. 포용하며 나누는 새해이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지난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사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또 이번 연하장에 실린 QR코드를 활용해 문 대통령의 홀로그램 영상 인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국민 한분 한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연하장 표지는 내년 기해년을 맞아 돼지 두 마리가 등장하는 한국화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이는 한국화가 곽수연씨의 작품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9 전상천

청와대 '김태우 검찰 고발' 강경대응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앞서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책임론 거세지는 조국 수석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도 따라서 거세지고 있다.조 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전상천

이재정 "김태우 前수사관, 경찰청 찾은 날 뇌물사건 지인 조사받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첩보 내용 성과 정리를 위해 경찰청에 방문했다'고 한 방문 당일 해당 지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태우는 지난 11월 2일 오후 2시 5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했다"며 "김태우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2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태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은 자신의 첩보 내용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밝혔지만, 방문 당시 지인이 경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경찰청 방문이 단순 방문이 아니라 해당 건설업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태우가 특수수사과 방문 당시 경찰청 내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우의 경찰청 방문 목적과 방문 당시 번외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디지털뉴스부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18-12-19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검찰 고발' 조치…폭로전 수습 못해 조국 수석 책임론 재차 도마

청와대가 19일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됐다.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한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보름 이상 김 수사관의 폭로전에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발표에서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책임을 물어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그를 복귀시켰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고,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채용 시도 ▲다른 특감반 직원들 및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이로 인해 청와대의 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조 수석의 경질까지도 언급됐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일단락시키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후 조 수석이 지난 14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면서 정리되는 수순을 밟는 듯 했으나,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한 투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을 공개해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디지털뉴스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9 송수은

나경원, 특감반 의혹 "문 대통령 직접 의혹 답해야… 특검 추진할 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세와 관련된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정부의 특감반이) 마구잡이로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의 윗선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나 원내대표는 검찰 고발과 특별검사제 카드를 내세우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검찰에 특감반 의혹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학재 의원의 복당으로 이슈가 된 보수대통합과 관련, "먼저 우리 당이 튼튼하게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위적인 사람 빼오기를 할 생각은 없지만, 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보수대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송수은

민주당 "개인비리 덮기위한 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靑 꼬리 자르기 해명에 국조 고려"

홍영표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나경원 "의혹사실땐 총체적 국기문란"유의동 "운영위 요구 與 응답을" 협공靑 "文정부 유전자, 민간인사찰 없어"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등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덮기 위한 김 수사관의 허위주장이라고 논란을 일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여 공세수위를 바짝 조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공에 나선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8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수소차 세계시장 선점 중요"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서 밝혀"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돼야"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8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무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마무리 발언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소차와 관련,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천대(당초 1만5천대)로 잡았다. 또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8 전상천

靑 특감반원 비위 수사, 접대 의혹 규명 주력… 골프장 압수수색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골프 접대'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8곳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 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으며, 청와대의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부적절한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검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업자와 직원들과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압수수색으로 라운딩 기록, 비용 결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김 수사관이 누구와 어떤 경위에서 골프를 쳤으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향응 제공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등의 의혹 등도 받는다.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사 추이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2-18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강릉 펜션 사고 실시간 보고받아…유은혜 교육장관 현장 급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강릉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오후 4시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숙박 등 모든 편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강릉 펜션 사고 대응을 위해 현지로 이동해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8-12-18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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