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여야정 협의체서 경제활성화 당부…협치 수준도 높일 것"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다음 달 5일로 추진되면서 청와대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는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인 만큼 청와대는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주가 하락 등 경제 이슈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정쟁적 요소가 아니라 여야 공통의 의무인 만큼 이러한 대목에서 여야 간 합의 수준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밝히는 경제활성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내용적 측면의 의의라면 '여야 협치의 상시화'는 형식적 측면에서 청와대가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지난 2016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협치는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여야정 협의체가 이를 구현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줄줄이 대기 중인 민생·개혁 법안 등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失)보다 득(得)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야 사이 공감의 폭을 넓히고 현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등 여야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경우 협치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온 부분이 있는 만큼 야당에 충분하게 그 의미와 배경 등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7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내달 5일 추진…문대통령 참석할 듯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생산적인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다음 달 5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꼬인 정국이 풀릴지 주목된다.특히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이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5일에 여는 방안을 여야와 협의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회의를 여는 형식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의 분수령이 될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 중 열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조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하며 정책 폐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다른 3개 야당과 추진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한 문제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사안별로 여당 또는 제1야당과의 연대 전략을 펴는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국조' 요구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야정 협의체 개최의 변수로 꼽힌다.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고용세습 의혹 국조를 거부하면 한국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58%'… 50%대 유지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에서 2주 연속 하락하다가 결국 5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p 하락한 58%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5%p 오른 32%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10%였다.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9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34%), 외교 잘함(17%), 대북·안보정책(9%) 등을 꼽았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3%), 대북관계·친북성향(23%), 일자리 문제·고용부족(5%) 등을 지적했다.한국갤럽측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며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p 내린 43%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4%, 정의당은 10%, 바른미래당은 6%로 각각 1%p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1%로 지난주와 같았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송수은

문 대통령 "임시정부 첫 경무국장 김구, 경찰 정신 뿌리"… 건국절 논란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경찰들의 희생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경찰의날 기념식은 과거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과 달리 특별히 이목을 끌었다. 행사가 열린 장소와 날짜 모두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번 기념식은 통상 행사가 열리던 세종문화회관과 지난해 행사 장소인 광화문 광장이 아닌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다"면서 "경찰의날 기념식을 백범기념관에서 하는 것은 그와 관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행사의 뜻을 되새기듯 백범기념관 안에 있는 김구 선생의 좌상에 묵념을 하기도 했다.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인물이자 초대 경무국장으로 일제 밀정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조국의 독립에 애쓴 김구 선생을 기림으로써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건국일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봐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도 읽힌다.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내세웠다.지난 8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의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지난 3·1절 기념식에서는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이렇듯 임정의 법통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합의했다.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 내년에 뤼순 감옥 일대 등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남북이 함께 조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는 남북이 하나의 뿌리를 찾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한편 경찰의날 기념식이 열린 이날이 독도의 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독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영토의 최동단을 수호하는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조국 독립에 앞장선 김구 선생을 기리고 임정 법통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독도를 수호하는 경비대를 치하한 것은 최근 잇달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읽힌다.앞서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은 지난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억지 주장을 위해 만든 전시관을 찾아 독도에 대해 "혼동할 일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도발했다.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독도를 시찰했을 때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담아 항의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임정 초대 경무국장 김구… 오늘날 경찰정신의 뿌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경찰의날인 이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기념사를 통해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고,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경찰관 제복에는 애국안민 정신이 배어있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정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며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독도의 날이기도 하다"며 "우리 영토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5 전상천

文대통령 "임정 첫 경무국장 김구"… 경찰의날 '임정 법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매사에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김구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경찰의날인 2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기념사를 통해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고,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경찰관 제복에는 애국안민 정신이 배어있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정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며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독도의 날이기도 하다"며 "우리 영토 최동단을 수호하고 있는 독도경비대 여러분에게 각별한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은 내년에 맞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여성삶 파괴하는 범죄, 철저 예방… 끝까지 추적해 심판대에 세워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으로,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있어 경찰이 해야 할 몫도 매우 크다"며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경찰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저는 대통령으로서 더는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약속한다"며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하게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찰의 일상인 격무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을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치르게 돼 참으로 뜻깊다. 99년 전인 1919년 8월 12일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했고,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며 "'매사 자주독립의 정신과 애국안민의 척도로 임하라'는 '민주경찰' 창간호에 기고한 선생의 당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찰 정신의 뿌리"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관 제복에는 애국안민 정신이 배어있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은 대한민국 임정부터 시작된 자랑스러운 경찰의 길"이라며 "제주 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디지털뉴스부

'북한은 국가 아냐' 논란에 靑 "헌법적 측면의 판단만 말한 것"

청와대는 25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의 입장 논란과 관련,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나"라면서도 "(어제 제 말씀은) 헌법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선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어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따라 일부 야당이 이미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김 대변인은 '정부가 실무급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타결하고 추후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됐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연내 종전선언이 여전히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5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하락 '59.3%'… 20대 지지층 급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하락한 결과 50%대 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1%p 떨어진 59.3%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2.1%p 올라 35.1%에 달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0%p 내린 5.6%였다.세부적으는 30·40·50대와 충청권, 노동직·가정주부·사무직에서는 국정 지지도가 오른 반면, 20대와 무직, 학생층에서 하락세를 보였다.특히 20대에서는 지난주 68.5%에서 57.0%로 11.5%p 급락했고, 무직은 51.7%에서 43.3%, 학생은 63.3%에서 58.8%로 각각 내렸다. 리얼미터측 관계자는 "이런 내림세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야 모두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2%p 내린 42.5%로 4주째 약세가 이어졌다. 20대의 지지율이 지난주 56.3%에서 38.4%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자유한국당은 1.1%p 감소한 19.7%, 정의당은 0.1%p 내린 8.6%, 바른미래당도 0.3%p 하향돼 6.1%, 민주평화당은 0.4%p 줄어 2.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무당층은 지난주보다 2.0%p 늘어난 17.8%였다. 리얼미터측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일자리 대책,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정쟁화돼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세계한상대회'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18-10-25 송수은

정부 "SOC 예타 면제"… 인천 광역교통망 속도 낸다

경제장관회의서 지원 방안 확정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이상선정땐 수년간의 조사기간 생략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 대상이다.인천시가 박남춘 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망 구축 SOC 사업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면제 사업에 선정된다면 수 년에 달하는 타당성 조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9천500억원을 들여 서울 구로역과 경기 광명, 시흥 은계지구, 인천 남동구 서창지구·도림동·논현동·남동산업단지 등을 거쳐 수인선 청학역(신설)을 잇는 총 연장 19.5㎞ 규모의 사업이다.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사업은 홍대입구~청라 노선(32.78㎞)과 까치산역~화곡역(1.90㎞)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조4천억원이 소요된다.서해평화고속도로는 인천(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는 강화와 강원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도 연계된다.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신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4 김민재

靑 "북미정상회담 관련 제반 사항 합의 점차 가시화할 것"

청와대는 24일 북미 간 논의 중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제반 사항을 논의 중인 만큼 점차 합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북미정상회담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성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와 분열을 종식하는 과정"이라며 "(분열 종식의) 선결 과제로 비핵화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파악하는 바가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데 대해 "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묻자 김 대변인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정책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러나 "이 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탈세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청문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4 전상천

靑 '국회동의 없는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에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피며 반박에 나섰다.이는 청와대가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속도를 내고 이를 비핵화 추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구상이 법리적 논쟁에 발목 잡히지 않게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법리해석 오해…위헌적 발상이라며 정면 반박'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야당의 위헌 주장…북한 국가 인정하는 오류'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명하고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4 전상천

청와대 "野, 국회 동의없는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이 위헌? 그 주장이 위헌적 발상"

청와대가 야권에서 국회 동의 없는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는 입장 표명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 적용이 되지 않아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대응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연합뉴스

2018-10-24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문 대통령, 평화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국회 동의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며 "합의한 내용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2018-10-24 디지털뉴스부

경제자문회의 "산업경쟁력 강화·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필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김 보좌관은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근로시간 연착륙 방안 논의와 관련해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전달하고 논의했다"며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3 전상천

[국무회의서 비준안 심의·의결]문재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비핵화 촉진役" 속도전

"한반도 위기요인 없애 경제에 도움접경지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北 인권 실질적 증진 첫 공식 언급 靑, 국회동의관련 "법제처 판단받아"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비핵화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유럽순방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30일 전후에 관보에 게재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2018-10-23 전상천

박남춘 인천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北공연(가을이 왔다)' 송도개최 건의

제17차 세계한상대회 환담자리서朴 "평화거점으로 도약 성과 낼 것"北에 유치의사 전달 이어 적극 타진박남춘 인천시장이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가을이 왔다' 행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아트센터 인천)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박 시장은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참석자들 간 환담 자리에서 "오늘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된 이곳 송도에서 북한 예술단의 답방 공연인 '가을이 왔다'가 열릴 경우 인천이 남북교류와 평화의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3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공동어로 등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나아가는 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인천에서 열릴 경우 인천이 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박 시장은 지난 4~6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가을이 왔다' 행사 유치를 포함한 대북교류사업 추진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인천시가 '가을이 왔다' 공연장으로 건의한 아트센터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서북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2천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로 준공됐으며 다음 달 16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한편 이날 한상대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회는 한반도의 관문, 인천시에서 열리게 됐다. 인천시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세계로 잇는 것'"이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세계로 넓혀가는 한상대회의 목표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3 전상천·김명호

"PC방 살인범, 감형 안돼" 100만 서명 돌파

靑청원 등록 엿새만에 '최다 참여''정신질환 악용' 엄벌여론 들끓어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후 7시17분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PC방 살인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23 이준석

김정숙 여사 소록도병원 방문… "희망을 상징하는 땅이 되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국립소록도병원은 1916년 2월 개원한 이래 102년간 한센인에 대한 진료와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500여명의 환자가 입원 진료를받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현직 대통령 부인의 소록도병원 방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두 번째다. 김 여사는 "2016년에는 대통령만 오셨는데 그 얘길 들으며 늘 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 무척 기쁘다"고 환자들의 손을 맞붙잡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인 2016년 5월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소록도를 방문했다.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은 "한센병으로 후유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가진 분이 많다"며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87%로, 평균연령이 75.6세"라고 현황을 소개했다. 박 원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전하며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와야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우리 안의 경계들이 서로를 멀리 밀어놓고 섬으로 만들고 있다"며 "그 경계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또한, 과거 부모와 생이별한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만나 면회하는 자리이지만 도로 건너편에서 멀찍이 바라봐야만 했던 '수탄장'을 지나며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많았을까. 곳곳이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라며 "소록도가 더는 고통의 섬이 아니라 치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전남 고흥 국립 소록도 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23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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