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표준화' 2751억 투입

정부가 2천751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수소기술, 5G 등 핵심기술을 표준화하는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의결한 이번 계획을 통해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ICT 분야의 기술 표준을 만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표준화를 통해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이나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해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표준과 한국 전통식품 및 수출 유망 가공식품류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기술 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의 개발·보급, 해양수산부는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01 김준석

문재인 대통령 '근로자의 날' 메시지,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 적극 지원할것"

경사노위 '조속 정상화' 결실 기대최저임금 등 삶의 질 높이는 정책"과거 투쟁·향후 상생으로 존중을"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일 "노동존중 사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며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다. 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를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노동은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며 "예술적 영감이 깃든 노동이든, 숙련 노동이든, 단순 노동이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노동은 숭고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노동으로 세계를 발전시키고, 노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이뤄내고 싶다"며 "숙련공·기능공·마스터들이 우리 일터 곳곳에서, 또는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01 이성철

당정청, 강원산불 피해복구비 1천853억원 투입…종합계획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지난달 초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총 1천853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피해지역인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총복구비 1천853억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산불 피해복구뿐 아니라 대형 산불 진화형 헬기 도입 등을 위한 산불 대응 추경으로 산불 예방·진화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 국민 성금 470억원이 모금됐으며 전액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30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파(全破) 3천만원, 반파(半破) 1천500만원, 세입자 1천만원 등 주택 피해복구에 우선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피해에 이어 인명 피해를 본 주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자 등에 대해서도 국민 성금이 이른 시일 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재민 구호, 일자리 지원, 긴급 영농대책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고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불 피해복구 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 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해당 시군이 주택을 철거하도록 해 주민이 직접 소실된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재민 566세대 중 임시조립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340세대를 위해 5월 입주를 목표로 기반시설 구축과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나머지 이재민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755대 피해에 대해 22억원을 지원해 영농 재개를 돕고, 각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127억원은 강원도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현지 실정에 맞게 사용토록 했다. 진 장관은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고 채 한 달이 안 되는 빠른 시간 안에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유례없는 사례"라며 "시군과 협력해 확정 지어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이재민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심기준 상임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행안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 장관과 최 지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차영환 국조실 2차장,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연합뉴스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 당정청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연합뉴스

성남시,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키움통장Ⅱ' 15일까지 2차 모집

성남시는 오는 15일까지 차상위계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2차 모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올해 262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서 1차 모집으로 32명이 가입한 상태다.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이 근로 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원을 매칭 지원해 다달이 20만원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엔 720만원과 이자 발생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용도에 한정해 쓸 수 있다. 가입 3년 동안은 4차례의 자립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0만6천768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산, 소득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오는 7월 15일 가입 대상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다.지난해 희망키움통장Ⅱ의 3년 만기를 채워 적립금과 매칭금을 받은 성남시민은 277명이다. 현재는 1천61명이 적립금을 쌓고 있다. 올해 차수별 모집 인원에 따라 8월, 10월에도 모집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5-01 김순기

당정청, 강원산불 피해복구계획 논의…"1천853억원 신속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지난달 초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과 관련해 복구지원비 1천853억원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번 재난 극복을 위해 복구지원비 1천853억원의 신속한 투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주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화재로 소진된 주택과 농업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주택 철거와 임시 거주비 지원, 농기계 피해 지원 등 영농 재개에 힘을 싣겠다"며 "복구비 이외에 각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을 추가 마련해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 전액은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재민에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배분 항목과 기준을 통일하고 지급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불 대응을 위해 이미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추경으로) 산불 특수진화대 등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강풍과 야간에도 기동 가능한 산불 대응 헬기 등 인프라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6일까지 피해 조사를 조기 완료했다. 조사를 토대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종합복구계획에 지원 방안을 최대한 담았다"며 "생활안정 등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산불 종합대책을 매우 어렵게 결정해준 것으로 안다"며 "이 뜻을 도민에게 잘 전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수습해 가장 모범적인 피해 수습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심기준 의원은 최 지사에게 "'불량감자'라고 했는데 (평창)올림픽을 치르시고 '우량감자', 산불이 나서 맨날 현장을 다니시느라 '탄 감자'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심 상임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행안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 장관과 최 지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차영환 국조실 2차장,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연합뉴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20만↑… '민주당도…' 온라인대립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30일 오후 4시께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최다참여 청원 기록을 경신했다.이번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지며 청원은 점차 늘기 시작했고, 여기에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 오르내리며 참여 인원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 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는 등 30일 오전 9시에는 100만명을 넘었다.일각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 대치 사태를 두고 여야 지지층 사이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여권 지지자들이 대거 청원에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순기능이 많은 국민청원제를 청와대가 악용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은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여야 간 '온라인 대립'이 격해진 모습이다.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3만9천여명이 동참했으며, 조만간 20만명 이상의 동참을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30 이성철

"시스템반도체 육성, 한국경제 활로 찾자"

文대통령, 삼성 비전 선포식 참석"2030년까지 위탁생산 세계1위로"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해 7월 인도 국빈방문 도중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이번 행보는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해 대기업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선포'를 통해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계획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으로,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되면 2022년에는 3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생산시설 없이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업체)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도 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비전선포 후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생태계, 인력, 기술 등 5대 분야별 중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시스템반도체가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움직이는 꼭 필요한 동력이라 확신한다"며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공을 위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기업 등 25개 기업·기관이 시스템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요 42개 기업 및 수요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정·관계, 학계 전문가와 마이스터고 학생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극자외선)동 건설현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은승 삼성전자 사장, 이 부회장, 문 대통령,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2019-04-30 이성철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127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트래픽 29일 기준 '국내 97%'"

청와대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100만 명 서명 관련,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은 8일 만인 30일 오후 5시 850분 기준 126만 9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기록이 보유한 119만 2천여 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트래픽의 13%가 베트남"이라며 "작년 가을부터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청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왔다. 3월 통계만 봐도 청와대 사이트의 13.77% 베트남 트래픽이고 그 전달에 비해 2159% 증가했다. 이 시기는 월말 윤지오씨 관련 청원이 있던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웹 분석 서비스인 '시밀러웹'을 인용해 국가별 트래픽 점유율이 한국 51.75%, 베트남 13.94%, 미국 10.87%, 브라질 2.17%, 캐나다 1.94%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방식의 사이트 통계는 오차범위가 크지만 청와대 측에서 그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로그데이터 통계를 제공하면 된다"면서 "4월 통계 나오면 봐야겠다. 4월에는 어떤 사이버 혈맹국이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국민청원에 관심이 많은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 또한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언론들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이 동참했다고 보도하지만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면서 "역사의 죄인이자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할, 지금 청와대에서 청원 조작하는 게 누군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작된 청원으로 위헌 정당이라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겼다고 결정 내릴 수도 있다. 바둑이 풀려나니까 또 다른 강아지 만들어 킹크랩으로 배후 조종하는 게 청와대에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에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방문자가 급증한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97% 국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해외 유입 트래픽 비중도 공개했다. 공개된 해외 유입 트래픽에는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었다. 연합뉴스 또한 4월 청와대 트래픽 통계를 발표했고, 시밀러웹을 통해 최근 28일간(4월 27일 기준) 국민소통 광장 국가별 트래픽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만 76.2%, 미국 10.24%, 베트남은 0.97%였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비중은 한국 90.37%, 베트남 3.55%, 미국 1.54%였다. 청와대는 "베트남 접속 트래픽의 경우 대부분 3월 14~15일 이틀간"이라며 "확인 결과 베트남 언론 최소 3개 매체에서 3월 14일 가수 승리의 스캔들, 장자연씨 사건 등을 보도했고 청와대 청원 링크를 연결해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월 베트남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로 유입된 전체 트래픽의 89.83%는 장자연씨 관련 청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50분 기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126만 9523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12만 5799명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해산청원 127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트래픽 29일 기준 '국내 97%'"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4-30 손원태

文대통령,삼성 국내사업장 첫방문…'종합반도체 강국' 비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지난해 7월 인도 국빈방문 도중 삼성전자의 인도 현지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1분기 실적이 10분기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난관에 부딪힌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삼성전자의 이런 노력에 정부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선포' 발언을 통해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생산시설 없이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업체)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집중 육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도 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경기변동 영향도 적어 가격 안정성이 높다"며 "한국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비전선포 후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 팹리스 ▲ 파운드리 ▲ 생태계 ▲ 인력 ▲ 기술 등 5대 분야별 중점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을 발표했다.또 팹리스 및 장비소재 업체들과의 상생협력 계획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회장을 만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학생 등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도 마련됐다.세바스찬 승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아직 약세이지만 기술적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며 "현명한 투자가 이뤄지면 전 세계의 번영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팹리스 업체인 옵트레인의 이도영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끊임없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현대모비스의 전병환 책임은 시스템반도체 업체와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을 적용한 상용차용 지능형 카메라를 개발한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기업 등 25개 기업·기관은 시스템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해각서에는 현대모비스·원텍·LG전자·대유위니아·쿠첸·대덕전자·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현대로보틱스·하이젠모터 등 수요기업이 참여, 반도체 기업들과 연구개발·수요창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극자외선(EUV) 공정 7나노 웨이퍼 및 칩 출하 기념식'이 열렸다. 청와대는 "EUV 공정 7나노 시스템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파운드리 미세화 공정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행사 종료 뒤 삼성전자 EUV동 건설 현장을 방문, 공정 진행 상황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착공한 EUV동의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실리콘웍스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요 42개 기업 관계자 및 현대모비스, LG전자, 한전, 현대로보틱스 등 10개 수요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도 행사장을 찾았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원욱·홍의락·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용학 연세대 총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 등 학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대학생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까지 포함한 총참석자는 280여명이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 이재용 부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연합뉴스

文대통령 "시스템반도체 성공으로 미래 선도…삼성 목표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시스템반도체 분야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국민 보고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 참석 이후 약 4년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인도의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2002년 이래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목표는 분명하다"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팹리스(설계전문)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로봇·바이오·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에 활용되면 2022년에는 3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며 "아직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바이오와 휴대폰용 반도체 등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는 수입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인력과 생산기술 역량을 쌓았고, 기업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ICT 분야와 협력이 강화된다면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설계기업 팹리스와 생산기업 파운드리의 협력·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람·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반도체 분야 국가 R&D(연구개발)를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 반영하겠다. 내년부터 1조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R&D와 연계해 연구인력을 키우고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며 "분야별 실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또 "팹리스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팹리스 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창업·설계·시제품제작에 이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수시장을 위해 공공분야부터 열겠다"며 "지능형 검침기, CCTV를 비롯한 에너지·안전·교통 등 대규모 공공사업과 연계한 수요를 발굴하겠다. 공공분야에서 2030년까지 2천600만개, 2천4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자동차, 로봇 등 5대 제조업과 5G 연관 산업, 시스템반도체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 영역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태어나는 나라도,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도 없다"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고,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이 열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부품연구동(DSR)에서 발언을 마치고 내려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여전히 불충분… 사각지대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또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난번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간 추진한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 보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3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는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또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힘입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고,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제조업·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고용시장 내 상황은 나아졌지만,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지만, 기술발전·고령화로 경제산업 구조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양형종

국회 최다선 서청원 의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국회에 조종 울리는 것 같다

국회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무소속·화성갑) 의원은 30일 선거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해 "'민의의 전당' 국회에 조종이 울리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국회의 모습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참담했고 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글을 올렸다. 서 의원은 먼저 선거법 처리와 관련,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1야당을 빼고 중소야당들과 '선거법'으로 흥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도 15대 국회 때 원내총무를 경험했지만, 선거법은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적이 없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밝힌 바 있다"는 말도 상기하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여야가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일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허물을 감싸주고 협상을 주도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엔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 대표는 '정치후배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 놓겠다'고 했다"며 "눈과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협치'는 고사하고 '정치'자체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집권여당은 늘 어렵고 책임이 뒤따른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지금은 권고지만 계속되면 경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다선의 간곡한 부탁"이라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30 정의종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90만 돌파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90만명을 넘어섰다.이번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 29일 하루에만 5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이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2일 게재된 것으로, 지난 28일 오후 10시 기준 22만4천여명이었던 청원 참여 인원이 이틀 뒤인 30일 오전 7시 현재 90만여명으로 급증했다.청원인은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청원글 말미에는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사태가 주목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엄격히 처벌해달라' 등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된 청원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none"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9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4-30 편지수

"韓,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적극협조"

文대통령, 칠레 정상회담서 요청양국 FTA개선·13개 공동성명도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PA 가입 의지를 표명했고 피녜라 대통령은 칠레가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녜라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2년 3월 이후 7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중남미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가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 동맹으로, 중남미 총 GDP(국내총생산)의 38%, 무역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이 되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의장국을 수임하는 칠레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칠레는 한국에 아주 각별한 우방"이라며 "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줬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칠레 FTA가 지난 15년간 양국 교역과 투자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 협상은 양국 미래 협력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반도와 중남미의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피녜라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두 정상은 전자정부, 4차 산업혁명, 사이버안보, 기후변화대응 4대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면서 구체적 협력 사업의 조기 발굴을 독려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13개 항으로 이뤄진 '한·칠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국빈방한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9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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