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수출기업·영세상인 지원 강화… 경제활력 불어넣기 '올인'

16조원대 투자촉진 금융프로그램체납액 가산금 면제 등 재기 방안부동산시장 과열 '모니터링' 강화인재 확보·육아부담 경감 정책도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경기·고용 부진 우려에 대비해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 차원 수출 경쟁력 강화 및 16조원대의 투자 촉진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출산·육아 부담 줄이는 정책 확대를 서두르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정부는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시장 과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으면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3조4천억원에 머물던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7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인 월세 세액공제 방안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정부는 내년부터 우수 인력 확보와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5년간 최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외국인 고급기술 인재 등이 한국에 올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및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 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새로 만든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어 노사합의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의 신규 일자리를 늘린다. → 표 참조■ 기업지원 분야=정부는 내년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1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도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비로 5조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도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시간을 간소화한다. ■ 영세상인 지원 분야=정부는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직접 노출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 준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김종찬

"필요땐 최저임금 보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론을 주문하며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논의 전반에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론'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3년차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확대경제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21일엔 여성가족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연말 일정을 주요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도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

청와대 "김태우 불순한 첩보 폐기… 외부유출·허위주장 법적조치"

前 총리아들·은행장 동향 보고는직무규정 벗어난 행위… 엄중경고부적절 첩보 3단계검증 윗선 몰라보안규정 정면위배 추가징계 요청"우 대사도 언론·金 명예훼손 고발"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된 데 반발,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을 겨냥,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김연태

한국당 "명백한 민간인 사찰… 현 정권의 내로남불"

"靑 미꾸라지운운 진실 덮으려해"국회 운영위소집 촉구 대여공세자유한국당은 17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펼치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촉구했다.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전직 총리와 은행장 등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보도가 맞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에서는 적폐청산의 칼을 들이대고 뒤로는 청와대 감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며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나"라며 "청와대는 그런데도 미꾸라지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던 이 정부가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며 "미꾸라지 운운하는 청와대의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대사의 측근인 J모 씨가 1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 일인데 청와대가 검찰이 2015년에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박관천 사건'의 데자뷔 같다"며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책임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번 의혹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운영위를 소집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17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남겨진 컵라면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외주화 현상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안전 우선을 무엇보다 강조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故)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고,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특히 원청·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태안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달 국회에 송부했다"며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및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전에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정부가 시행한 규정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개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

靑 "김 수사관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 넘어 감찰… 허위주장에 법적조치"

청와대가 17일 특별감찰반원이었다가 바위 의혹으로 검찰에 원대복귀 한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 폭로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해당 매체는 이어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나온 첩보 목록을 일일이 반박했다.우선 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했다"며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전 총리 아들 관련 감찰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형사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첩보 수준으로 거론된 문제"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종류의 첩보들은 청와대가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브리핑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해당 발언을 놓고 김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 혼선이 빚어졌다.김 대변인은 오전에 두 사안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추가 브리핑 때에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수정했다.그러다가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거듭 정정하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다. 양해 바란다"고 해명했다.김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목록 중 이 두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찰반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특감반 감찰을 받은 금융위원회 국장이 사퇴 5개월 만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아닌 다른 감찰반원이 감찰한 사안"이라며, 당시 감찰은 했으나 해임할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며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대검, '靑 특감반 비위 의혹' 감찰 확대…김태우 수사관 "감옥가도 할 말 할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 지난 15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를 입건하면서, 휴대폰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현재 검찰은 김 수사관 등 청와대 감찰반 파견 복귀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벌이고 있다.조사 중인 의혹은 먼저 김씨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것이 있다.김 수사관이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김 수사관 등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감찰 진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는 청와대에서 검찰에 알려온 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관해서만 진행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비위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찰 대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넘어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김 수사관은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 수사관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감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2년 검찰 7급 공채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다.앞서 김 수사관은 언론에 보낸 e메일 제보를 통해 자신이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탓에 자신이 복귀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우 대사뿐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 공직자, 공공 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다"며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 대사 건 외에도 많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김 수사관은 "나는 비리 첩보에 특화된 사람"이라며 "문제가 포착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찰 활동을 해 3개 정부 특감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계속 쓰다 보니 나에 대한 내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 실적"이라며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오해와 감찰을 받은 뒤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언급하면서는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부담되니까 버렸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 대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우윤근 대사는 지난 16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관련자들로부터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너무 가혹하게 다뤄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노영민 주중대사(왼쪽부터)와 우윤근 주러대사,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폭풍전야'

정부 발표 앞두고 지자체 긴장 속일부선 반대 여론 형성 갈등 우려김포·하남 등 '부동산 시장' 반응토지거래 늘고 상당수가 '쪼개기'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12월 13일자 1면 보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발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여론이 형성돼 지난 9월 1차 택지개발계획 발표 때와 같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지에서는 '쪼개기 거래'도 벌어지는 모양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하순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대상지와 관련 교통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내 시흥·광명·의왕·성남·의정부에 1만7천160가구, 190만6천㎡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당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되며 과천 등 일부 유력지가 제외됐고 교통대책이 미비한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데 대한 반대여론도 들끓었다. 그러자 정부는 연말 1~2곳의 추가 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었다.이와 관련 이번에도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김포지역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 고촌지역이 정부의 3기 신도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촌 3기 신도시 사업은 한강신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통대책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만약 하남 감북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된다 해도 기존 위례나 미사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이 늦어진다면 시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발표 시기가 임박하자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감북동 일대는 때아닌 거래 활황을 맞았다. 지난해 9~11월 67건이었던 고촌읍 토지 거래는 올해 같은 기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거래 중 기획부동산의 한 수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쪼개기 거래', 즉 '지분거래'가 101건으로 전체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분거래가 2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당폭으로 늘어난 수치다.하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하남시 감북동의 토지거래 5건 중 4건이 지분거래였고, 하남시 초이동은 이달 거래 4건 모두가 지분거래로 진행됐다.정부와 지자체는 철통 보안으로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 개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발표 때 유출 논란에다 지역 반발이 심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숨죽인 하남 감북지구-정부가 예고한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지역에 부동산 지분거래 증가, 지역민 반발 조짐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예상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 감북지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6 신지영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전격 합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대통령면담·막후 정치 큰몫

'득표율 비례 의석수' 원칙 재확인 野 대표들 만나 전향적 결단 설득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면담에 이은 막후 정치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장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접어들며 장기화 됨에 따라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 여부를 긴급 타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다른 생각은 없다. 똑같이 동의한다. 선거제도는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방식이 원칙에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나아가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평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 한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 만났다. 문 의장은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전향적 결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나 원내대표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야 3당과의 소통창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전날 저녁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합의문 문구를 최종 조율했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었고,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우윤근 첩보' 사실과 달라… 국회 사무총장 '특감 대상'아니어서 감찰안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과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배달사고로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 수석도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한신협 공동 보도]인사권 독립·전문성 배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동

의회직원임용·정책지원제도화등정부, 이달 국무회의후 국회 제출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개정 의지를 밝혔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등 역량을 확대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도는 물론 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먼저 전문성 배양의 필요성이 포함됐다. 미국 등 지방의회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 출신이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지방의회를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문으로 여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의 공통점은 지방의원 출신이란 점이다. 링컨과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의원, 루즈벨트는 뉴욕주 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 상황은 다르다. 1991년 첫 지방의회 출범 당시 20~30대 지방의원 비율이 13%였으나, 2018년 지방의회 선거 결과 20~30대 비율은 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는 이유 가운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근무여건을 우선 꼽힌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별도의 보좌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에서 공개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시·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공개 등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다만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실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시·도의회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그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고 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원 징계 심사를 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운영, 지방의회별 비교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16 정의종

"우윤근 비리 조사하다 징계 받았다"… 임종석 "사건 왜곡 굉장히 유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유감을 표했다.임 실장은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며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이 수사관이 우 대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임 실장에게 보고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우 대사 본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리라 본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해당 수사관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이 비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2-15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국회서 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농성 현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을 통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먼저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국회 합의를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왔다"고 언급했다.'국회가 합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는 말인가'라는 손 대표의 물음에 임 실장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원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실장은 "대통령이 손 대표와 이 대표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생산적인 논의, 좋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연합뉴스

2018-12-15 전상천

이낙연 총리 "광주형 일자리, 청와대와 정부도 막후 노력 중"

이낙연 국무총리거 15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도 막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와 전남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여론과 의견이 매우 중요하니 대승적으로 판단해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광주·전남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펼치는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부지 선정은 내년 초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부지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용역이 끝나있는 상태"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미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전문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한국전력을 포함한 전문기관들은 저를 포함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의 외풍은 저라도 막아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총리는 "제가 위원장을 맡는 국제대회 지원위원회, 그중에서도 세계수영선수권 지원위원회를 내년 빠른 시기에 개최해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경전선 호남 구간(광주~순천)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유공자 단체 등을 상대로 검토 중인 거액의 구상권 청구를 두고는 "사리에 맞고 광주시민의 걱정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연내에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기자들과 대화를 마친 이 총리는 호남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만났다.이 총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12월 대선 당시 들렀던 국밥집에서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 고충 청취를 이어갔다.점심 간담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서대석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등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동석했다.이 총리는 지난 10월부터 토요일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10월 27일에는 서울 남대문시장을, 지난달 17일과 24일에는 서울 경동시장과 대전 유성 오일장을 각각 다녀왔다. 이달 1일에는 서울 독산동 남문시장을 찾았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광주전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음식점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총리 옆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0월부터 토요일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0월부터 토요일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5 디지털뉴스부

경제라인 쇄신·靑참모 전진배치로 국정장악 높여 성과내기 올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차관급 인사를 하고 집권 중반기를 앞두고 가시적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급 인사 16명을 새로 임명했다.정부 출범 후 두 자리 규모의 대규모 인사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생·경제 분야 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각종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며 정책성과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주문했으며, 결국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참모진 부처 일선으로 이동'이번 인선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부처 일선으로 이동한 점이 눈에 띈다.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임명됐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맡게 됐다.여기에는 2기 경제라인이 '원 팀'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일선 부처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고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나아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부처에 배치될 경우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발표 브리핑에서 "1년 7개월간 청와대에서 일을 하며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한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더 커지며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부처 전문성 갖춘 공무원 대거 내부 승진'이번 인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각 부처 1급 공무원을 비롯해 전문성 갖춘 공무원들이 내부승진을 통해 대거 약진한 부분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와 안전행정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거쳤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역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실장 등 요직을 맡았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도 해당 부처에서 잔뼈 굵은 인사를 내부 승진시킨 케이스로 꼽힌다. 조직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사를 차관으로 등용해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은 물론, 풍부한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답긴 인사다. 그런 역동적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총평했다.이어 "추진력·실무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차관 인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비서관들의 빈자리는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4 전상천

靑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발표다. 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안 초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4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