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고민정, 文대통령 사실상 낙점

문재인 대통령은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40) 부대변인을 내정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발표했다.고 신임 대변인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3번째이자 현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청와대는 당초 언론인 출신의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 인사 쪽으로 선회했고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 대변인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송국 아나운서 출신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된 것은 참여정부 당시 송경희 전 KBS 아나운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명박 정부 때 MBC 방송 기자 출신이었던 김은혜 현 MBN 특임이사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고 신임 대변인은 그간 부대변인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했고, 김의겸 전 대변인 낙마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순방이었던 이달 중앙아시아 방문 중에는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한편 고 대변인은 1979년 서울 출생으로 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KBS 아나운서를 거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을 맡았다. 고 대변인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2년 가까이 선임행정관급 부대변인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1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는 25일 공석인 대변인에 고민정 현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4-25 디지털뉴스부

'김정은·푸틴 밀착' 北비핵화 변수… 청와대, 오늘 북러정상회담 결과 촉각

청와대가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무산된 이후 교착국면에서 이뤄지는 북러 정상의 대화가 향후 비핵화 협상에 가져올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 국면에서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이 원하는 구체적 비핵화 방식인 '단계적·동시행동원칙'도 지지하는 등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벗어나 러시아를 강력한 우군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김정은과 푸틴이 '밀착'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러시아를 통해 교착에 빠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4 이성철

국민안전 2조2천억 투자… 민생경제 4조5천억 수혈

미세먼지·산불대응시스템 강화…금융지원·서민 고용 확충 등 대응재원 3조6천억 적자국채 발행 조달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그래픽 참조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전체 6조7천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천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천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 원 등이다.세부적으로는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천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천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천억 원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나머지 3조6천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 일자리 7만3천개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4 이성철

靑, 북러 정상회담에 '촉각'…남북·한러 정상회담도 추동하나

청와대가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무산된 이후 교착국면에서 이뤄지는 북러 정상의 대화가 향후 비핵화 협상에 가져올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 국면에서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이 원하는 구체적 비핵화 방식인 '단계적·동시행동원칙'도 지지하는 등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벗어나 러시아를 강력한 우군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북러가 '밀착'할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러시아를 통해 교착에 빠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고 부대변인은 "파트루셰프 서기는 이날 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 실장과 파트루셰프 서기 간 고위급 안보회의가 양국 안보실 간 정례적 협의라고 밝혔으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양국 안보수장의 만남은 단순한 정례적 협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러 안보수장 간 협의는 물론 문 대통령이 파트루셰프 서기를 직접 만나는 것도 북한과 접촉하는 러시아를 통해 비핵화 대화에 활로를 뚫을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부가 러시아에 북미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도 작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비핵화 과정의 프로세스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보다 하루 앞선 21일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조속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파트루셰프 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러시아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북측에 타진하는 시나리오도 점쳐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파트루셰프 서기를 통해 러시아가 우리 측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러시아가 그간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틀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러시아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파트루셰프 서기 방한을 계기로 비핵화 논의가 6자 회담 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 정 실장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따라 달라 섣불리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대답했다. 한편 파트루셰프 서기가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한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지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올해 안에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러시아를 상대로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조력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22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러) 3각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도 노력해왔다"고 한 것도 이런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로서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국제적 대북 압박 전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국 측의 기류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려 전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신미숙 靑 균형인사비서관 사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청와대는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직처리가 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사표 제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최근 신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최근 회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신 비서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인다면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며 "신 비서관 본인도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다음 달 중순께 김봉준 인사비서관을 추가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문책성 경질이 아닌 총선 대비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김 비서관의 경우 총선 출마 의향이 있는 참모진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출마를 희망하는 다른 행정관들도 함께 청와대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이런 설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장관 후보자들 및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진 점이 교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신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인사라인 비서관급의 추가 인선이 있더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집중 공세 대상인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우 청와대는 여전히 교체를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인사 참사의 책임을 실무 비서관 교체로 어물쩍 넘기는 것은 '실무자 꼬리 자르기'"라며 "조국, 조현옥 수석에게 면죄부를 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04-2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우리의 미래"

유라시아대륙 철도·도로로 연결 '물류 혈맥' 남북 협력사업 구상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에 걸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3일 귀국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18일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 기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플랜트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후 18∼2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했다.21∼22일에는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해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한 데 이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철의 실크로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도로로 연결해 물류의 혈맥을 잇겠다는 것으로, 남북한 협력 사업 구상 중 하나로 꼽힌다.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최상의 예우와 환대를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3 이성철

판문점선언 1년·여야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비서진 인선 등 국내외로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귀국길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집중…북러 움직임도 '촉각'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만큼, 귀국 후 본격적으로 회담 조기개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 대통령 역시 귀국 직후부터 1주년 메시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남북 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1주년 기념행사에 북측의 참석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밝히는 등 북러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와, 한국 정부로서도 대북 접촉에 한층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도 북러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는 동시에, 톱다운 방식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 역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설득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경제 살리기 총력…여야정 협의체 가동될까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살리기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활력 제고가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라며 "남북관계 이슈와 별도로 경제 행보는 꾸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청와대가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만큼, 문 대통령의 행보도 이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각종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하는 데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정 협의체가 어떤 형태로 가동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15일 출국 직전 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순방 후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다만 자유한국당이 전날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어, 여야정 협의체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일부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은 이럴 때일 수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계속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靑 참모진 인선 고민할듯…과기장관 후임도 물색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대변인을 비롯한 참모진 인사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우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임 후 대변인 공석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후임자를 임명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애초 청와대 내에서는 내부 인사 가운데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외부 영입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전언이 흘러나온다.이 경우 언론계 출신 인사가 발탁될지도 관심거리다.일부에서는 대변인 인선 이후 다른 일부 참모들도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가까이 일해오거나,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비서관·행정관들은 교체할 타이밍이 됐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인사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블랙리스트 의혹' 사태나 인사검증 논란과 맞물려 인사·민정라인을 중심으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도 있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문책성·경질성 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낙마 후 다음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의 경우 최정호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김현미 장관이 당분간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 면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누르술탄[카자흐스탄]=연합뉴스

2019-04-23 연합뉴스

韓·카자흐 평화·번영… '손 맞잡은' 양국 정상

文대통령-토카예프 정상회담첨단산업 교류 확대 적극 모색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반도 비핵화에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다자 협력의 틀로 발전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높이 평가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돼 올해 10월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 정상은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상설 소통 채널로서 2017년에 서울에 문을 연 포럼 사무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며 "첨단기술과 혁신산업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참여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합작투자사업인 알마티 순환도로 착공이 결정된 데 이어 두 나라가 현지에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양국의 대표적 협력 사례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국민과 정상 간의 우정·신뢰는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누르술탄 대통령궁에서 공동기자회견 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2 이성철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車 키운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 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면서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 자본과 인력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영향, 일자리 창출 효과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런 흐름을 타개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뒤집어보면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는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해당 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만큼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대변인" 불씨, 李 "용납 않겠다" vs 黃 "실정 못덮어"… 입씨름 치열

이해찬 "제1野 대표 발언 도넘어정치 입문자가… 막판 후회할 것" 황교안 "외교서 오로지 北최우선경제·안보 무능… 장외투쟁 계속"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양당 대표들의 '입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의 서울 광화문 장외 투쟁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발언한 것이 불씨가 됐다.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2일 "또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황 대표는 다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맞서면서 양당 대표간 갈등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양상이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어 "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청와대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이며,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올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독재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할 궁리만 한다"고 비판한 뒤 외교 문제에 대해선 "오로지 북한만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정말 걱정이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 나가겠다"고 차별화 전략을 펴기도 했다.황 대표는 또 기자들과 만나서는 "무너지는 경제, 흔들리는 안보를 보면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듣지 않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실정의 참상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4-22 정의종·김연태

조국 "합의안, 공약과 차이있지만 찬성"

"법률은 정치산물 정치는 타협선거제 개혁·수사권 조정 의미국정원·경찰법 개정 지속 추진"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 가운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2 이성철

성남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성남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제도·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모로 시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육아·저소득층·장애인과 노인 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찾는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는 소방·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와 관련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안받는다.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신기술·신서비스에 관한 규제 애로 개선 아이디어를 각각 공모한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규제개혁알림)에 있는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 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정책기획과)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bdh109@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모두 6명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 등 시상금을 준다. 이와 함께 선정한 혁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조정해 민생 규제 개선에 반영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4-22 김순기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8.2%…5주 연속 40%대 후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상승해 5주째 40%대 후반을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2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8.2%(매우 잘함 24.4%, 잘하는 편 23.8%)였다.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6.1%(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5.7%)로 집계돼 긍·부정 평가가 2.1%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증가한 5.7%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주 초반 하락했다가,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논란이 확산하고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경제 외교 보도가 증가한 주 후반 반등했다"며 "이처럼 긍·부정 요인이 맞물려 지난주와 비슷한 보합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 30대, 경기·인천에서 국정 지지도가 오른 반면, 보수층, 60대 이상, 충청권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내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층 결집으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7.8%로 나타났다.한국당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앞서며 0.5%포인트 오른 31.3%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1.9%포인트 하락한 7.4%였다. 이탈한 정의당 지지층 다수는 민주당으로 이동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내린 4.7%로 2주 연속 4%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6%포인트 내린 1.9%로 창당 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무당층은 1.5%포인트 오른 15.3%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4-22 연합뉴스

장관에 이미선 파열음… 쌓인 민생 뒷전 4월국회도 '빈손' ?

한국당 "더는 말않고 행동으로"25일 추경안 처리도 난항 예고다음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문재인 정부 2기 인사를 놓고 또 한번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4월 임시국회는 애초 출발부터 불안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의 후폭풍 속에서 지난 8일 개점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인 지난 19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면 충돌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장외(場外)로 나가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고 대여 전면투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대치전선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이번 주 안에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긴 했다.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이 같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한국당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4-21 정의종·김연태

황교안 대표취임후 첫 장외투쟁

"文,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맹비난보수지지층 결집… 대여투쟁 결의자유한국당이 주말인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친 공세를 이어가며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3보선을 거치며 리더십에 자신감을 가진 듯, 5·18 광주 민주화 망언에 대한 자당의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을 징계하고, 거리로 나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강력 항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거리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하루 전날 집회 소식을 문자로 공지했지만, 당원 등 지지층 2만명(한국당 추산)이 운집할 정도로 대여 전선을 형성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성토하고 강경한 대여투쟁 결의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고 밝힌 황 대표가 선두에 서자 당원들도 투쟁노선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자평이다.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도 단상에 올라 문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첫 장외집회에 나선 황 대표는 "피 끓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처음 나왔다"며 말문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좌파천국을 만들어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좌파독재 중단하라', '경제폭망 책임져라', '종북굴욕 외교 포기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좌파정권의 무면허 운전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정권은 북한과 적폐청산만 아는 '북적북적 정권'"이라며 황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집회 후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로 가두행진을 이어갔고, 일부 참가자는 앞면에는 태극기, 뒷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새긴 깃발을 들고 나온 태극기 부대와 엉켜 한 때 광화문이 북적거렸다. 그러나 이날 광화문 현장을 다녀온 당원 이모씨는 "피켓에 문재인 정권 비판 메시지보다 당협(당원협의회) 이름과 위원장 이름이 더 많이 보였다"며 "눈 도장 찍기라도 하듯 빨간 옷 입고 나와, 대충하고 해지기 전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큰 결기를 느끼진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한국당 "청와대로…" 가두행진-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오늘 카자흐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출발해 2시간 가량 후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식적인 방문일정에 돌입했다.문 대통령은 알마티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이동해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측과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22일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한다.특히 30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지난 3월 사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같은 날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 나서고 23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건배하고 있다. 왼쪽은 금일 유해봉환되는 계봉우 지사 손녀이자 독립유공자 후손회 부회장인 계 이리나 씨. /연합뉴스

2019-04-21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