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정인 특보 인천경영포럼 강연]"종전선언, 한미동맹과 무관… 남북관계 개선돼야 북미관계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우려 美 개념 지적비핵화 일괄·점진적 타결 입장차북미 신뢰관계 구축으로 돌파 강조"북핵에 다 걸면 어떤 진전도 없어"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나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점진적인 타결과 이에 따른 보상을 원해 현재 이 문제가 교착단계에 있다고 문 특보는 분석했다.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문정인 특보는 "지금 엄청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며 "시간을 끌면 김이 새고 국내 지지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당사국들이 (대화를) 구체화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선언이 성사되면 당장 주한미군 철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종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협정이나 군사분계선은 유효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정인 특보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부분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협상 결과에 따른 부속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문정인 특보는 "북·미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한 뒤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그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자"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6 김명호

'무산 위기' 경기조달청 신설… 정치권·中企 대책마련 한뜻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빨간불(9월 5일자 1면 보도)이 켜지면서 경기지역 정치권과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6일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정부의 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경기조달청 신설 청원이 국회에 계류되고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우선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경기조달청 신설에 대한 필요 의견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경기도도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에 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경기지역은 경제규모와 조달수요가 지자체 최고 수준이지만,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각각 분산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이에 도내 중소기업계가 조달청 신설에 나섰지만, 조직 신설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기조달청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었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조달청 신설은 경기 지역 중소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여야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해 청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6 이원근

['각오' 불구 정치권 전망 회의적]여야 '협치' 토대 다졌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갈등 여전

'국민위해 일하는 국회' 외치면서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 잡음소득주도성장 놓고 날선 '신경전'다음주 대정부질문 공방 불가피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협치'의 토대는 다졌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대립각으로 맞서며 좀처럼 진전된 발전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여야 5당 대표는 지난 4일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상견례를 통해 월1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역시 매주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여기에 여야는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1회 운영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반목'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그러나 여야의 각오와 달리 정치권의 전망은 여전히 회의적이다.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등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으로 '협치'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토대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20년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이라고 몰아붙였다.하지만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간 신경전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권은 여야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3~14일, 17~18일 각각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둔 만큼 불꽃 튀는 공방이 불가피해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형성된 대치전선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서로를 향한 공세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포용' 중요한 핵심가치… 부처별 로드맵 서둘러라"

"대한민국 미래… 시대적 사명"'사회통합 강화'·'지속가능성 확보''혁신능력 배양'등 3대 비전 제시세부 정책목표 '9대 전략' 발표도문재인 정부는 6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특히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회의전 국기에 대한 경례-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전상천

당·정·청,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주력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등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우선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다.이어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의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로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집중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특히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청은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방침이다.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국민연금 개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적극 지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올해 도입을'청와대정부'란 인식 되새겨 봐야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헌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도 촉구했다.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 문제 공론화 논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정의종

['대북특사단' 정의용 실장 브리핑]"김정은, 미군철수 종전선언과 별개… 북미간 70년 적대 역사 청산 원해"

金 비핵화 의지 의문제기 '답답함''트럼프향한 신뢰 변함없다' 전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 실장은 이날 방북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김 위원장이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자신의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데 답답함을 토로했다"면서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와 함께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돼서 핵실험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다. 동창리도 유일한 미사일 시험장일 뿐 아니라 향후 장거리 탄도도 완전히 중지한다는 걸 의미한다.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국제사회 평가가 인색한 데에 대한 어려움을 (김 위원장이)토로했다"고 덧붙였다.정 실장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간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다만 북한은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언급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방문 관련 논의가 있었나. 또 10월 남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회담 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특사 방북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리스트 등 실무협상 재개 카드를 언급한게 있나'는 질문에는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좀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6 전상천

지역 주도 혁신성장 공유·소통… '균형발전박람회' 대전서 개막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가 대전에서 개막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시 등 17개 시·도와 함께 6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혁신, 지역을 깨우다'라는 슬로건으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사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개막식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한병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균형발전과 분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지역의 힘에 중앙의 힘을 보태고 중앙집권적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며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올해 행사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인 분권·혁신·포용에 입각한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했다.각 지역의 혁신성장 사례를 소개하는 '균형마당', 혁신활동이 지역 삶을 변화한 사례를 공유하는 '혁신마당', 균형발전 시대의 과제와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마당' 등 3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청년, 혁신, 지역의 맛'을 주제로 하는 릴레이 토크 콘서트와 휴양마을 체험 부스 등 농촌문화 체험 행사가 선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6 전상천

[인천시의회 '대정부 건의문' 발의]인천공항KTX 운행 중단 철회… 검암 역세권개발 적극 협조를

KTX 폐지는 지역주민 우롱한 꼴미래 수요·공공성 고려 재개해야정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인천국제공항 KTX(8월 31일자 6면 보도)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건의문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김종인 시의회 건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9회 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인천공항 KTX 운행재개 건의안을 보면, 시의회는 "정부는 중단됐던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운행 중지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인천공항 KTX의 새로운 노선 개발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인천공항 KTX 폐지에 대해 "인천시민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주민을 우롱한 결과를 낳고, 관계 시·도의 일치된 운행 중단 반대 의견도 무시함으로써 정부의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며 "수익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의회는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가 인천지역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2021세계가스총회 등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KTX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경부선, 전라·호남선 지역 등의 국토 균형발전과 교통의 공공성, 이동복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인천공항 KTX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2014년 6월부터 하루 평균 왕복 22회씩 운행하던 인천공항·검암역 KTX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올 3월 23일부터 열차정비 등을 사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든 코레일의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일부터 완전히 운행이 중단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코레일, 인천시 등으로 보낼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06 박경호

외신 "3차 남북정상회담, 북미교착상태 속 협상 정상궤도 오를 희망 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가 6일 발표되자 세계 주요 외신도 촉각을 곤두세웠다.외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이 이달 중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실현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의 잠재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변함없는 신뢰를 표현하면서 "북한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들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외신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수석 분석가 맬컴 데이비스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하겠다는 어떤 새로운 의향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P통신은 대북 특별사절단을 통해 전해진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핵 외교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단서를 찾기 위해 분석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AP는 이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WP는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남북관계 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가운데 성사된 올해 들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와중 개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협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방북 성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제를 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돼야 한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그러면서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라며 "오늘 회의가 포용국가를 향한 대장정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총리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 정부 여당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소개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요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며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과 관련, "BMW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해당 업체와 정부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자동차리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두 번째 안건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과 관련해서는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이 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산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예컨대 경기도를 오가는 사람 등으로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지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디지털뉴스부

김정은 "비핵화 의지 분명… 국제사회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털어놨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사 방북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 성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전한 뒤 "(김 위원장) 자신의 이런 의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부의 의문 제기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했는데, 이 같은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도 소개했다.구체적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갱도의 3분의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경우도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인데 이런 조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부연했다.특히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은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수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 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연합뉴스

2018-09-06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