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공립 확충해야" 당정청, 유치원 종합대책 논의… 25일 협의회서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공립 확충·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 넘게 진행된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은 대책의 주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두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 본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부정 사용 시 환수·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지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법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당론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공동발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인 조승래·박용진·서영교·박경미·김해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디지털뉴스부당정청, '국공립 확충' 등 유치원 대책 공감대. 21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디지털뉴스부

여 "유치원 비리 혁파" 야 "고용세습 꼭 척결"… 이슈선점 난타전

민주 "비리대책 3法 입법화등 논의야 채용비리 의혹은 근거없는 비판"여야는 21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 올해 국정감사의 중간 성적을 놓고 난타전을 벌임과 동시에 막판 국감에서의 혈투를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만이 '국감에서의 핫이슈'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의혹에 따른 고용세습 논란을 국정조사로 이어가겠다며 맞섰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3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서,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 간 논의를 해서 25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다짐한 민주당이 국감에서 선점한 이슈를 한층 높이 띄워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대신 한국당이 내세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10년 넘게 국감을 해 왔지만, 이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폭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국정감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당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강박관념에 싸여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국 "청년 단기알바 시키는 정권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연합전선"반면,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정부와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9일간 유럽순방에서 북한 김정은의 특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며 "밖에서는 그런 일 하고 다니면서 안에서는 일자리 도둑질, 약탈(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청년들과 실직자들에게는 2개월짜리 단기 알바 시키면서 자신들은 알짜배기 일자리를 나눠갖는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라면서 친인척 고용세습을 통해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돼 있는 후안무치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당 홈페이지에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 한국당은 이번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연합전선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1차 정기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정의종·김연태

교황 방북 사실상 수락 '최대성과'… 대북제재 완화 '이슈화'

문대통령 7박9일간 유럽순방 마쳐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 '공감대'영·佛 제재완화 '온도차' 설득 과제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교황 방북을 중재하고, 유럽사회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여론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 목적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는데 있다.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에게 직접 전했다.이에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사실상 수락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순방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조만간 이뤄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것도 결실이다.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의 정상들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잇따라 제시함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국제적 여론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노력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다녀왔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전상천

"정부 믿고 집 팔았는데" 청약 개편(9·13 대책 후속조치) 뿔난 신혼부부

정부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신혼부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바뀌는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부여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로 자격기준이 강화된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신혼부부들이 주택 소유 '이력' 따지는 개정안 규정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집단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만 총 60여건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한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전세 옮겨 다니기가 힘들어 소형 아파트를 1억원 중반에, 그나마 절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했다가 아이가 2명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집을 넓혀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난 7월에 집을 팔았다"며 "석 달 동안 특별공급 물량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평생 전세살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신혼부부는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토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특별공급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기 위한 취지"라며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21 김종찬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일정 마무리…교황 방북 중재·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며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국빈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탈리아·교황청을 공식방문하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이번 순방의 최우선 목적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는 것이었다.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에게 직접 전했다.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사실상 수락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순방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했다.다만, 아셈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국제적 여론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노력이 소요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나는 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전 세계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로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교황이 사실상 방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어떤 식으로든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황이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에서 전하는 평화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더 큰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교황의 방북은 일단 평화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모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아울러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교황의 뜻이 전 세계에 퍼져 문 대통령의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산한다면 비핵화를 실현하라는 국제적 여론을 미국 역시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교황 방북을 성공적으로 중재했지만 문 대통령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교황의 해외 방문은 개별국가 정상의 초청과 함께 그 나라 가톨릭 대표 단체인 주교회의 차원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천주교 사제가 없는 북한에는 주교회의가 없다. 즉, 북한의 사전 정지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또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잇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프랑스와 영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키를 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교황 면담과 더불어 유럽순방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문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꺼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만큼 지금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기존의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더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부각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환기함으로써 미국의 상응조치를 신속히 끌어내는 데 문 대통령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 의장 성명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파괴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전인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자는 우리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주셨다"면서 "유럽이 지속해서 그 프로세스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의 비핵화 과정이 남북미와 함께 주변 열강인 중국·일본·러시아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 따른 한계를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상응조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에서 진전을 보려면 이들 국가 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영향력을 지닌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순방의 또 다른 초점도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졌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과의 정상회담, 아셈 의장성명 등에서 CVID가 거론된 탓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다자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로 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파리=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바티칸=연합뉴스

2018-10-21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 간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북한 대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게 덴마크와 EU(유럽연합)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남북 간 평화는 평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덴마크가 과거 한국전쟁 때 병원선을 보내 많은 부상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해준 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발전했지만, 양국은 공유하는 가치가 많아 관계가 더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라스무센 총리는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반도 상황에 관여했고 저도 여러 해 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실제 변화가 있다면 돕고 그 노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 정부기구와 민간기구·민간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한국과 덴마크가 주도하는 P4G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에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고 있어 기쁘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녹색성장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맺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디지털뉴스부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펜하겐=연합뉴스

2018-10-21 디지털뉴스부

한·덴마크 정상 "北 CVID 관련 의견일치"…공동언론발표문 채택

한국과 덴마크 정상이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양국 정상은 또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11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먼저 라스무센 총리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덴마크 측의 일관된 지지·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두 정상은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2016년 '2016-2019 공동행동계획' 채택 이후 크게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공동 가치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긴밀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또 양국 간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환영하고, 이 분야에서의 대화·협력 증진은 양국이 노동시장·교육·사회 부문에서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최근 생명과학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긍정적으로 진전된 것을 강조하면서 제약·바이오기술, 디지털 의료, 복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점에 비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을 촉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및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국제사회가 녹색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취해진 중요한 조치를 인정하고, 국가·기관·민간이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고 확산해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순환경제와 에너지 신산업 같은 신규 협력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녹색경제로의 이행 분야 협력을 지속해서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 중 양국 간 순환경제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가 서명됐고, 다음 달 한국이 주최하는 제8차 녹색성장 동맹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MOU가 서명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이 북극 문제에 대해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덴마크 방문 계기에 극지 연구 및 드론을 포함한 자율이동체 분야에서 새로운 MOU에 서명했다.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길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내년이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돼 양국 파트너십과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 궁에 도착,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코펜하겐=연합뉴스

2018-10-21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현실화… 선진국 도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이뤄져야만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의 대니쉬 라디호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켰다"며 "관계 부처와 기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물·에너지·순환경제·도시·농업 등 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경험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국가 사례가 세계인을 위해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 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포용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 동화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며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디지털뉴스부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글로벌 목표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4G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관련 지식 및 성과를 공유, 확산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출범했다. /코펜하겐=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현지시간)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덴마크 코펜하겐의 카스트룹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펜하겐=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김정숙 여사 "세계 주요 미술관·박물관 한국어서비스 확대되길"

"세계 주요 미술관·박물관에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확대됐으면…"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확대와 관련한 바램을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19일(현지시각) 벨기에를 대표하는 미술관인 왕립미술관에서 진행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쉘 드라게 관장의 영접을 받아 미술관에 도착한 김정숙 여사는 내빈과 함께 미술관 1층에 마련된 오디오 가이드 기념식장에서 테이프 커팅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김정숙 여사는 "한국인이 벨기에 예술의 정수를 보다 깊고 가깝게 관람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주요국 미술관·박물관 대상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는 다비드, 루벤스, 마그리트 등의 명작을 소장한 벨기에 왕립미술관이 벨기에 미술관 중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루벤스, 브뤼헐 등 플랑드르 회화의 주요 걸작을 관람하며 주요 작품에 대한 한국어 해설 서비스를 체험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오디오 가이드 기계를 건네받은 뒤 "한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겠습니다"라고 박물관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렘브란트의 그림 등이 있는 전시관도 둘러 본 김 여사는 "다시 오셔서 1주일은 보셔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수석큐레이터의 말에 웃으면서 "자주 오고 싶다"고 화답했다.벨기에 왕립미술관은 연간 70만명이 찾는 벨기에 최대 규모의 미술관으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이번에 비유럽권 언어로는 처음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 왕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개시식을 마친 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 왕립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개시식에서 미쉘 드라게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20 전상천

아셈 정상들, 北에 CVID 요구 "대북제제 완전 이행해야… NPT 조속 복귀 촉구"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은 19일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정상들은 또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으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성명은 밝혔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최근 거세지고 있는 무역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장기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해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부과를 무기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파리기후협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 및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란과의 핵 합의 보존은 국제적 합의 존중은 물론 국제안보, 평화, 안정 증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난민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및 불법 이주민 흐름과 관련된 전례 없는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한편 아셈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아시아 내 21개국 및 유럽 내 30개 국가(EU 28개 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와, 국제기구인 EU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고 있다. 아셈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열린다.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55%, 인구의 60%,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5%, 전 세계 관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관계자들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브뤼셀=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유류세 인하, 청와대와 협의중… 내주 발표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 중이다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아셈서 '한반도 평화→유라시아 공영' 비전제시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 한반도 평화구축을 통해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이번 아셈은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도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 연계성 증진을 통한 미래 협력'을 주제로 열린 1차 세션과 오찬 후 국제현안을 주제로 열린 '리트리트 세션'에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리트리트 세션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아셈 차원의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경제공동체,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이뤄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를 통한 아시아와 유럽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가 유라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아셈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을 꾸준히 지지해왔음을 언급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도 회원국들에 자세히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1차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서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매개로 한 아시아-유럽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가 직면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다자무역질서 약화,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 등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포용성'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도 전달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참석으로 아셈 창설 회원국이자, 아셈 협력 강화를 주도한 모범적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다"며 "국제 현안 대응에서의 아셈 연계성 강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밝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브뤼셀=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 유러피언빌딩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문을 살피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브뤼셀=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ASEM 정상회의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파격 거듭한 문대통령 교황청 방문…교황과도 이례적 긴 만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의 핵심 여정인 교황청 방문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1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종료됐다. 17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 대통령의 1박 2일간의 교황청 방문은 파격의 파격을 거듭했다는 평가다. 교황청은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개최했다.교황청이 바티칸의 심장부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개별 국가를 위해 미사를 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미사 자체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 미사의 집전자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교황청 '넘버 2'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라는 점도 교황청의 문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반영돼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문 대통령이 미사가 끝난 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주제로 약 10분간 연설한 것도 관행을 벗어난 특별한 경우로 평가됐다. 이날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파격은 계속됐다. 교황이 평소 다른 국가 정상들과 만날 때 면담 시간은 보통 30분을 넘기지 않지만, 이날 교황과 문 대통령의 면담은 평균의 2배인 55분가량 이어졌다.교황은 교황청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이하 '주교 시노드')가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터라, 연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시간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오에 잡아 문 대통령과 충분히 대화하고 싶다는 의중을 일찌감치 드러낸 바 있다.면담 시간부터 문 대통령을 배려한 교황은 이날 통역자만 배석한 단독 면담과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방문한 문 대통령의 일행을 소개하는 시간을 모두 합쳐 총 55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이 같은 면담 시간은 작년 5월 취임 후 교황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 비해 2배가량 긴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는 과거에 50분, 지난 6월 교황청을 예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57분가량 만났다. 당시 교황과 마크롱 대통령의 면담은 교황이 개별 국가 정상과 한 면담 가운데 역대 최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날 교황청 풀기자단에만 일부 공개된 교황과 문 대통령의 면담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본 베테랑 교황청 출입 기자인 제라드 오코넬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가 정상의 면담은 보통 단독면담 20분, 선물 교환 시간 10분을 합쳐 최장 30분을 넘지 않는다"며 "교황과 문 대통령이 긴 만남을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국의 가톨릭 전문매체인 '아메리카 미디어'의 기자로 30년 가까이 교황청을 출입한 그는 "주목해서 볼 부분은 몸짓과 표정"이라며 "'보디 랭귀지'는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몸짓과 표정으로 볼 때 교황과 문 대통령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쌓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교황이 다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표정도 밝았다"며 "교황이 문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코넬 기자와 함께 교황청 풀기자 2명 중 1명으로 면담을 지근 거리에서 지켜본 기자의 눈에도 교황은 내내 자애롭고, 환한 웃음을 짓는 등 어느 때보다도 밝은 표정으로 비쳤다. 만나는 순간 오랫동안 악수하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교황과 문 대통령은 헤어질 때도 가까이 다가가 손을 꼭 맞잡으며 작별의 아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바티칸시티=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집무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한 뒤 묵주를 선물 받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역사적 방북 언제쯤 실현될까…공은 북한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함에 따라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교황의 역사적 방문이 언제쯤 실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자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해, 방북 의향이 있음을 확실히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나 교황청의 관례대로 공식 초청장을 주문해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형국이 됐다. 현재로서는, 공을 넘겨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초청장을 전달해야 교황 초청이 가시화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교황이 문 대통령의 구두 전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초청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통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교황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교황의 해외 방문은 개별 국가 정상의 초청과 함께 그 나라 가톨릭 대표 단체인 주교회의 차원의 초청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교황이 이를 수락해야 가능해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문 대통령의 권유에 "교황이 오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흔쾌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막상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유일 지배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주민의 종교 활동을 강력히 제한해온 북한의 통치 방식으로 볼 때, 막상 교황의 방문이 눈앞에 다가올 경우 태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과 중국, 중국과 교황청의 관계가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개연성도 있다.교황청이 지난 달 하순 중국과 주교 임명 방식에 잠정 합의하며 60년 넘게 단절된 관계 개선의 물꼬를 겨우 튼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진전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입장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교황의 방북과 같은 폭발력이 큰 사안의 결정에 있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설득 등에 힘입어 교황청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교황청에 전달할지도 궁금한 지점이다. 교황청과 북한 사이에는 현재 공식적인 교섭 통로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이 교황청을 품고 있는 로마에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직이 현재 공석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현지 북한 대사관을 통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어기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던 작년 10월에 문정남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 임명자의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고 추방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북한과 교황청의 가톨릭 교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을 교황청에 특사로 보내 공식 초청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식 초청장이 교황청에 전달되면, 남은 관심사는 교황이 과연 언제 방북을 하느냐로 모아지게 된다. 교황이 보통 해외 방문 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2∼3개국을 모아서 순방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교황이 일본을 방문할 때 북한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교황청 외교가에서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내년 4월 30일 퇴위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교황의 내년 일본 방문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런 전망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이에 따라 교황의 방북도 일러야 5월 이후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교황이 내년 봄에 방북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추정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황청의 한 소식통은 "교황이 순방지를 1곳만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곧 82세가 되는 교황의 건강이나 나이를 고려해 교황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들을 묶어서 교황의 순방 계획을 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고, 이를 계제로 교황의 방북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북미 관계의 진전 속도나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교황청의 의사 결정 스타일을 고려하면 연내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교황청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인다. /바티칸시티=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한 뒤 교황이 선물한 묵주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靑 "문대통령이 전한 교황 메시지에 참모들 '아∼' 탄성"

"교황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 관계자들이 '아' 하며 나지막한 탄성을 질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지는 순간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다고 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방문국인 벨기에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후에 있었던 문 대통령과 교황 간 면담 뒷얘기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교황과의 면담은 비공개가 관례이나 청와대는 사전에 교황청과 협의를 거쳐 면담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교황청 관료조직인 쿠리아에 근무하는 유일한 한국인 사제인 한현택 신부가 통역으로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단독면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수락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나 통역으로부터 대화 내용을 전해 듣는 수밖에 없었다.이 때문에 면담이 끝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곧바로 문 대통령과 한 신부에게 대화 내용을 물었다.문 대통령이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면 한 신부가 그 배경이나 정황 등을 설명하는 식이었다고 한다."(초청장이 오면) 나는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교황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황은 그 말을 이탈리아어로 하셨다"며 "한 신부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vailable(가능한)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교황 면담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의 표정은 약간 밝았다"면서 "윤 수석이 문 대통령에 면담 내용을 묻자 참모들이 그 주변으로 서서히 모여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을 통해 교황의 말씀을 듣는 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는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등 교황의 말씀에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밝혔다.이런 교황의 파격적인 메시지는 참모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문 대통령과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만찬 등에서도 교황청 인사들은 교황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할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만, 한반도 상황에 한정된 언급은 아니었지만 파롤린 국무원장이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교황의 긍정적 답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황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대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날 파롤린 국무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한국어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등을 말한 것은 대전교구장인 유흥식 주교의 도움 덕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 주교는 이탈리아어에 능통하고 교황도 잘 알고 있다"며 "유 주교가 미사 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직접 한국어 발음 방법 등을 알려주며 도왔다"고 말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교황청 일정에 참석한 교황청 고위 인사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면서 "한국의 드라마·영화를 잘 알고 있던 만큼 교황도 한국과 한반도 정세를 잘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뤼셀=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한 뒤 교황이 선물한 묵주 상자를 들고 대화하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내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문대통령, 아셈 개막만찬 참석…한반도평화 지지 당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주최하는 'ASEM 정상회의 갈라만찬'에 참석했다.이날 브뤼셀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아셈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문 대통령은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응우옌 쑤언 베트남 총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과 헤드테이블에 자리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치는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쇼팽곡을 연주했다.청와대는 "투스크 상임의장을 비롯한 EU 측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반영한 것으로서, 아셈 회원국 정상들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브뤼셀=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현지시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한 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로마=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62%…지난주보다 3%p 하락[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해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62%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2%p 상승한 27%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20대·30대(각 71%), 50대(58%), 60대 이상(45%)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 정책'(1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4%) 등을 이유로 꼽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자유한국당 13%,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였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2%p 상승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3%p, 1%p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문 대통령, 아셈 개막만찬 참석 '한반도평화 지지 당부'… 임동혁 피아니스트 쇼팽곡 연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주최하는 'ASEM 정상회의 갈라만찬'에 참석했다.이날 브뤼셀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아셈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필리프 벨기에 국왕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응우옌 쑤언 ? 베트남 총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과 헤드테이블에 자리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치는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가 쇼팽곡을 연주했다.청와대는 "투스크 상임의장을 비롯한 EU 측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반영한 것으로서, 아셈 회원국 정상들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현지시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한 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주제로 연설하는 모습. /로마=연합뉴스

2018-10-19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