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공직문화 경직…금지 아니면 다하도록 법령 해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며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에서 한국 공직사회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특보는 "중국은 벤처기업이 정부 힘으로 창업해 성장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돈을 번다. 한국 인재들이 대학에 몰려가 논문 쓰는 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장 공무원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 감사원 문책이 두려우니 자기가 다쳐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는 평균 40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는 평균 50대"라며 "우리처럼 20대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이들이 창업한다. 정부도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며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답했다.이어 "김대중정부 시절 벤처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이를 인수한 이들은 성공했다"며 "창업자들이 8∼9부 능선까지 갔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건데, 인수자들이 앞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특보는 "실패를 해도 사회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뒷배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간다"고 화답했다.이 부의장은 "우리 국민은 경찰·소방 공무원을 늘린다면 '노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공부문 확대에 거부감이 크다"며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김대중정부 때 대기업 출신이 회사를 나와 많이 창업했지만, 사회안전망이 못 받쳐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험자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정부 출범 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정확장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이 특보는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스식(금융과 재정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기업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품 등으로 수요자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그는 "가수 조용필이 작년 5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래서 좋아한다"며 "어떤 가수는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발씩 내디딘다. 그게 혁신"이라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 특보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대선 때 한창 바쁜데도 이 교수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때 잘 써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전상천

민주당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딸 뒷조사 명백한 불법행위"… 한국당 "청와대가 본질 흐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손자의 학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학적부를 뒤지는게 자유한국당의 정의인가"라고 되물으며,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팔 비틀기'로 얻어낸 자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 말에 따르면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손자가 다니는 학교 담당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인 학적정보를 얻고자 윽박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얼마나 괴롭혔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전화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겠냐"면서 "(곽 의원) 교육위에서 물러나고 학적정보 취득 과정에서 갑질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가 궁하다 하더라도 어린 손주까지 뒷조사하는 것은 정치를 저급하게 하는 것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 가족 이전에 한 국민, 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동에 대한 사찰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이라며 "(곽 의원)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명백하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정보 취득, 자료의 악의적 해석, 맹목적인 정치공세, 완벽한 심재철 시즌2다"라며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더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수사검사 곽상도는 아직까지 공작정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게재했다. 정의당 또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딸에게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마음대로 거주이전을 할 자유가 없느냐"라며 "문 대통령의 딸 부부 관련 일은 국회의원이 나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사인의 거래 내역과 이주 기록은 보호받는 것이 원칙인데 곽 의원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자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 가족이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과정에서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문다혜 씨의 아들 A군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출한 '정원외 관리학생 원서'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본질은 제쳐두고 법적 대응만 운운하고 있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30 디지털뉴스부

김병준 비대위원장, 30일 당권 주자 전원과 회동 무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오세훈 책임당원 자격 시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권 주자 전원과 회동을 추진했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5시 영등포 당사에서 당권 주자들과 회동을 준비했으나 당권주자 대부분이 지방 일정 등 개인일정이 많아 성원이 되지 않아 취소했다"고 말했다. 회동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허용을 요구하는 의견을 비대위에 요청한 데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후보가 지방 일정 등 개인 일정이 이미 잡혀있어 회동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일부 주자들이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각자 경선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대 일정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31일 예정된 비대위를 열어 선관위에서 요청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책임당원 부여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원들이 두 사람의 전대 출마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의 기능 자체가 당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매듭을 풀어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당권주자들은 대세 분위기에 편승한 선관위의 해석 자체를 놓고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비대위원들의 반발 수위에 따라 심의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1-30 정의종

청와대"사회적대화 선택사항 아냐… 불참 선언 민주노총 빼고 진행"

청와대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논의 등 노동현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놓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의 장에 적극 나설 때 비로소 더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라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노총을 뺀 경사노위 가동'을 촉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념을 위한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더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20년간 할 만큼 했으니 민주노총을 빼고 경사노위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민주평화당은 '노정 간의 불신'을 문제로 지적했고, 정의당은 정부의 일방적 노동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9 전상천·김연태

"제조업 기술혁신으로 ICT 세계시장 선도하자"

이달초 美 출품 혁신기술 선봬현장 직접 보고 듣고싶어 왔다선도형 경제 업계와 소통 강조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내 기업들의 최첨단 전자산업 기술 경연장인 '한국판 CES'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며 제조업 분야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최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 CES에 참여한 국내 대·중소·벤처기업이 핵심 기술을 국내에 다시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문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진흥회 및 기업들과 행사 준비 과정에서 계속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업계 전시회에 이례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바이오·연료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가전·자동차 등 전통적 장점을 가져온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술혁신을 이뤄 세계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은 일을 언급하며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며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도 우리의 ICT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 한국의 저력, 또 우수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직접 혁신을 보고,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대한 기업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늘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명절 밥상 민심'에는 민생 이슈가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번 주 남은 일정 역시 경제관련 행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 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1-29 전상천

문 대통령, 김현철 전 보좌관 사표 전격 수리… 읍참마속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경제보좌간이 제출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보좌관을 직접 만나 그가 오전에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은 브리핑 통해 전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오래 두고 쓰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안돼 수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보좌관은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인물로, 실언성 발언에 대한 단순 경질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정무적 부담을 계속 지울 수 없다는 김 보좌관의 선택에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泣慘馬謖)'의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보좌관은 앞서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청년층에 "취직 안 된다고 '헬 조선'이라고 하지 말라. 아세안을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다"라며 "(5060세대)은퇴 후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고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보좌관의 발언에 여론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청와대 핵심참모 발언에 "무책임한 처사다" "일자리는 못만들고 나가라고 하느냐"라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젊은이들은 중동으로 가라"라고 했던 발언을 떠오르게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보좌관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는 부담이 워낙 강했다"면서 "참모라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도리라는 게 김 보좌관의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실제로 이날 오전 일찍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안점검회의와 대통령 참석 경제관련 행사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읍참마속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예는 명장 사마의를 보내 방비하게 했다. 제갈량은 사마의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누구를 보낼지 고민했다.그때 마량의 아우 마속이 사마의에 맞서겠다고 자원했지만, 제갈량은 그가 사마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 주저했다.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거듭 자원했고, 제갈량은 결국 사마의에 신중하게처신할 것을 권유하며 전략을 세웠다. 마속은 그러나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고, 결국 대패했다. 제갈량은 이후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 특위 위원장인 김 보좌관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은퇴하시고 산에만 가시는데 이런 데(아세안) 많이 가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강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29 손원태

문대통령, 김현철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사실상 문책 인사

'50·60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 논란' 등을 야기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 보좌관이 이날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김 보좌관은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이 조금 전 김 보좌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이 사의를 표하고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었지만, 문제 발생 하루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 인사로 해석된다.이로써 김 보좌관은 청와대 보좌관직은 물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보좌관을 만나 "우리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 보좌관 발언의 취지를 보면, 맡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관급인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중도에 하차한 것은 2017년 11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사퇴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 이후 14개월 만이다.김 보좌관에 대한 사의 수용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보좌관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은퇴하시고 산에만 가시는데 이런 데(아세안) 많이 가셔야 한다" "한국에서 SNS에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셔야 한다"고 발언해 50·60세대 무시 발언 논란을 빚었다.또 "여기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 조선'이라고 하지 말라. 여기(아세안) 보면 '해피조선'", "국문과(전공 학생들) 취직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학생들 왕창 뽑아 태국·인도네시아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김 보좌관은 논란 직후 즉각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거센 사퇴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사의를 표명해 물러나게 됐다. /연합뉴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 /연합뉴스

2019-01-29 연합뉴스

靑, 대통령 딸가족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 응분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수상한 부부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과정을 거쳐 해외로 이주했다며 그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공개질의에 청와대가 29일 발끈하고 나섰다.청와대는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가족의 해외 이주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특히 미성년 자녀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하는 불법성을 거론하며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 법정 다틈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또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곽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탈법의 어떤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각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문 대통령 가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라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업무임에도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곽 의원은 다혜씨 남편이 다녔던 회사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일부의 횡령 등으로 집을 증여·처분했다는 추측이 나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다혜씨의 초등생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해외 이주 사유를 공개 질의했다.또 해외 체류 시 경호 여부와 그 예산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9 전상천

문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별세에 "역사 바로세우기 잊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와 관련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물 세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영면하셨다. 흰 저고리 입고 뭉게구름 가득한 열네 살 고향 언덕으로 돌아가셨다"며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추모했다.문 대통령은 "1993년 할머니의 유엔 인권위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으로 감춰진 역사가 우리 곁으로 왔다"며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또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다른 나라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연대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에 여생을 다하셨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병실에서 뵈었을 때, 여전히 의지가 꺾이지 않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라고 글을 마쳤다.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를 문병해 쾌유를 기원하고 한일 정부 간 '12·28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29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2019-01-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 당부]"언 손 장사 전통시장서도 제수용품 사시길"

이번 설 명절 국민들 값싸고 신선한 물품사며 情 나눌 수 있게온누리상품권 등 5천억대 발행… 특별교통·안전 대책도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수용품이나 설빔을 사러 대형마트뿐 아니라 언 손을 녹이며 장사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골목의 가게를 찾아 값싸고 신선한 물품을 사면서 따뜻한 정을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느끼도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설보다 1천500억원 많은 4천5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입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난해 명절의 두 배인 1천250억원어치를 지자체들이 조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교통안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설 연휴 이동 인원은 매일 700만명, 특별교통대책기간 7일 동안 5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동 인원이 많은 데다 장시간 운전, 또 음주운전 등의 사고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사고 위험 안내, 졸음운전 방지,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대책을 위해 드론과 헬기, 암행순찰차 운행 등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4천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6천억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한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8 전상천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 현판식

경기도가 국정과제 추진 TF를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도는 28일 도청 신관 3층에서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정과제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와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조계원 정책보좌관,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도는 도와 관련된 주요 국정과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 추진 TF에 정책보좌관이 참여해 상황실을 총괄하며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8개 지역공약, 4개 수도권 상생공약 등 총 112개 과제 가운데 경기지역과 관련된 과제는 모두 69개다. TF는 이 가운데 통일경제특구 조성, 안양박달테크노밸리 조성 등 8개 지역공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추진, 미세먼지종합대책 등 4개 수도권 상생공약 등 12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현황판을 작성해 실시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시·군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한자리에 모인 도지사-부지사들-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현판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이화순 행정2부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28 김태성

교통 인프라·신산업… 손 맞잡은 韓-카타르

文대통령·타밈 국왕, 靑 정상회담에너지 협력·한국 기업 관심 당부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육상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이 에너지·제조업 등 기존 협력분야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농·수산업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기반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우리 정부가 육성 중인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마드 국제공항·항만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카타르 발주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카타르의 '60척 천연액화가스(LNG)선 발주 계획'과 관련, "반도국가인 한국과 카타르는 해운 항만분야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면 LNG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타르가 2022년 친환경 월드컵을 위해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평가하고, 2002년 월드컵 당시 CNG 버스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CNG 버스충전소 공급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이에 대해 타밈 국왕은 한국 기업의 풍부한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카타르 진출 확대를 환영했고, 일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