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지방재정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23개 법령 제·개정 국회 제출키로경기·인천 "환영" 법제화 한목청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궁극적으로 6대4까지 개편키로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확고하게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지만 제2국무회의 신설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제외됐다.이에 제2국무회의 대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및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위해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지역 주민이 직접 3가지 지자체 형태를 선택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에 포함했으면 한다. 부시장의 직무 범위나 국·실·본부 숫자를 조정하는 것도 앞으로는 행안부 승인이 아니라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방 인사 자율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화력발전소 연료인 유연탄 수입에 붙는 개별소비세(㎾ 당 36원)를 전액 국비에서 지방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만 이행돼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와봐야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강기정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김민재·강기정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서 언급]문재인 대통령 "핵폐기 단계 가려면 북미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

"양국 70년 적대관계 청산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되길 바란다"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위해 초당적 뒷받침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국·미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일련의 긴장완화 조치들을 이같이 언급한 뒤 "양국은 70년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하며 북미 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북한은 여러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일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또 "미국과 한국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1 전상천

[여야,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동행 공방]"野, 정략적 반대" vs "보여주기식 쇼"

민주당 "6일전 초청 무례 이해안가"한국당 "설득보다 정부 잘하면 돼"바른미래당 "비핵화 길 여는게 중요"여야는 11일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동행 초청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협치 차원의 동행이 아닌 '정략적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여주기식 쇼'는 안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방북 초청 거절에 대해 "6일 전 초청은 무례하고 정략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장과 행동"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커녕 오로지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보수야당은 '기존 수구적·냉전적 틀을 털어내겠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는데 3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정략적인 판단 대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반면,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초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자리에서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야당의 동행 방북을 재차 설득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이야기를 한 뒤 발표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다"고 설명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초청했다는 것은 서로 결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이 아니고 이것이 잔치가 아니다. 여야 대표를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치열한 기싸움, 수싸움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로, 절대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회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북 초청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상당히 놀랐고 언짢았다"며 "이건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한국당 지도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아-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펌프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김연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자치경찰제·주민 직접 조례 발의… 참여권 확대·권한이양 '초점'

주민소환·투표제 청구 요건 '완화'지자체 안거치고 조례 제·개정안지방의회 제출… '주민주권' 강화518개 사무 이양일괄법 연내 완료지역상생기금 확대 재정격차 해소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정순관)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자치분권은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데 주된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 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세워 추진해 왔다. ■ '주민주권 구현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 확대'우선 자치분권위는 종합계획은 로드맵과 비교해 무엇보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청구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례로 주민소환제의 경우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청구요건을 위한 서명인의 수를 하향하고, 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정부는 올해 안에 장기간 미이양 된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방에 이양키로 했다. 또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항시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또 지방·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으로 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키 위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키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 지역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전상천

68년만에 위수령 폐지… 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68년만에 위수령(衛戍令)을 폐지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폐지가 되는 순간 (문재인)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광복 후인 지난 1950년 3월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시위) 등 총 3차례 발동됐다. 그러나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다.이에 국방부는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감회가 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971년은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1979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정부, 138일 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 남겨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준안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밝혔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또한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정부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한병도 靑 정무수석, 손학규 찾아 남북정상회담 동행 거듭 요청… "대통령 수행 맞지 않아" 거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해 평양에서 치를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손 대표는 전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초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 수석이 국회를 찾아 거듭 협조를 구했으나,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동행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손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손 대표는 특히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야당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부했다는 말만 나는 효과를 바란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보였다.다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게 협의해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라고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 초청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초청의 취지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별대표단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한 의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한 수석은 여야 5당 대표 중 일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靑 정무수석, 손학규 찾아 평양회담 동행 재차 요청… 孫 거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청와대 초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손 대표는 이날도 동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손 대표도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을 밝혔다. 손 대표는 특히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다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게 협의해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라고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했지만 일부에서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11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후 국회제출…위수령 폐지령안 등도 심의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된다.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디지털뉴스부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한-인니 국빈만찬…文대통령, '할아버지' 조코위에 백설기 대접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 내외를 위해 10일 저녁 만찬을 주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따뜻한 환대를 받았는데 이번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당시 (대통령궁인) 보고르궁에 식수한 '가하루 나무'가 잘 자라는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코위 대통령을 위해 만찬 메뉴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한식 중 삼계탕을 가장 좋아한다는 조코위 대통령을 위해 삼계 온반을 테이블에 올렸고, 최근 조코위 대통령의 손녀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뜻에서 백설기를 대접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할아버지가 된 행복을 함께 나누게 돼 기쁘다"고 축하 인사도 건넸다.만찬에는 공식수행원을 포함해 양국의 정·재계, 학계·문화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데피아 로스마니아르 선수와 이 선수를 지도한 신승중 감독도 참석해 양국관계 발전을 축하했다.로스마니아르 선수가 따낸 금메달은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가 따낸 첫 금메달이었다.문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폐회식 중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 때 인도네시아 관중들이 따라 부르는 것을 봤다"며 "한국에서 나씨고랭이 사랑받고 많은 한국인이 발리와 롬복을 방문하는 등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양국관계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만찬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출생지 '솔로' 지역의 대표 민요 등이 공연됐다. 인기가수 윤하는 인도네시아 팝 밴드 '모카'의 'Happy'를 공연해 양국 간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디지털뉴스부한-인니 정상회담·국빈만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이리아나 여사와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국무총리,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출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1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2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이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 대통령을 각각 면담한다.이 총리는 12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한·러시아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라시아·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으나, 포럼 전체회의 등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초청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정상급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바르톨가 대통령, 그리고 이 총리까지 모두 5명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오는 12일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러시아 간 9개 핵심 협력 분야로, 조선과 항만, 가스, 철도, 전력 등 모두 '9개 다리(9-bridge)' 협력 분야 진전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한다.이번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KT 구현모 사장,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한화 이민석 무역부문 대표,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코트라 권평오 사장 등 총 34개 회사·기관에서 92명이 참석한다. 또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오제세(민주당)·이혜훈(바른미래당)·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인 정재호(민주당)·박정(민주당)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 위원장인 송영길(민주당) 의원 등 6명이 동행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0 전상천

[임종석 비서실장 기자회견]청와대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 초청"

"그동안 교류협력 정부 중심 추진… 국회 함께해야 안정적""비핵화문제 매우 중대 대승적 차원 동행 정중히 요청" 당부"손대표, 평소 '한반도 평화' 강조… 김위원장도 많은 관심"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이다.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임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국회가 함께 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되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임 비서실장은 "특히 손 대표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에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다뤄보셨다. 혁신 비대위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떠올렸다.이번 방북단의 규모는 지난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 당시 200명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들도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 "경제인들도 꼭 (방북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나 정당에서는 9분을 정식 초청하는 것이고, 자문단이나 사회 원로, 종교계 인사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의전·경호·행정 지원 등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팎이다. 대표단 규모가 200명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는 의논 중"이라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0 전상천

與野,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정상회담후 논의키로

靑초청엔 범여야권 극명한 온도차민주·평화당 "큰 힘될것… 적극참여"한국·바른미래당 "갈 이유가 없다"논란일자 국회의장단도 요청 거절여야는 10일 정기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제안한 국회 의장단, 여야 당 대표 초청에는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골이 다시 깊어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오는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청와대의 회담 초청에 대해서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단과 각당 대표들이 이번 방북단에 함께하는 것은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적극 참여하겠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정당 대표들 모두 초청을 수락하길 기대한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당 대표들이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각 정당 대표도 같이 참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상회담이 정부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대표들까지 부르는 쇼로 만들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논란이 일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도 청와대의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문 의장이 이 부의장, 주 부의장, 강 외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9-10 정의종·김연태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평화 공동체로"

공동발전 MOU 체결·언론 발표"유엔 상임이사국 한반도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 협조" 당부도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아세안과 한국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소규모·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직후 '한·인도네시아 MOU'를 체결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확정·발표했다.양국 정상은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등 전 분야에 걸쳐 한·인도네시아 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했다.이어 양국 정상은 충무실에서 '한·인도네시아 공동언론 발표를 했다.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45주년을 축하한 뒤 "양국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와 정책 협의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합의를 포함해 더 꼼꼼히 챙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상반기에만 교역액이 98억불을 웃도는 만큼 양국은 2022년까지 300억불로 늘려나간다는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수력발전소 건설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증가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년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창덕궁 후원을 찾아 영화당에서 전통 소반에 준비한 다과를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던 중 참새가 날아들자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전상천

청와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여야 5당 대표 초청…언론인 포함 200명 규모

청와대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본격적인 초청은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으로 이 중 언론인은 50명 가량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8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이어 "아무쪼록 금번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문희상 의장은 이미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 제안을 해두고 계신다. (북측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의지 갖고 계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남북 교류 협력은 정부 중심이 됐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협력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앞으로 비핵화 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되면 국회에서 외교 통일은 아무리 중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현재 다섯 정당의 대표 모든 분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협력에 많은 관심과 의지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도 남북화해협력에 노력해 오신 점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손학규 대표도 적절한 기회있을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강조해왔다"며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남북평화에 있어 적극 협조 하겠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대표취임 연설때 한걸로도 안다"고 부연했다.임 실장은 "김병준 위원장도 과거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다뤄 본 경험이 있다"며 "혁신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건 옳지 않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지금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 정책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라는 중대한 문제가 놓인 이 시점에 국회의장단과 국회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동행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평양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아직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전이고, 오늘 내일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그리고 국회정당 대표단이 이번에 동행에 수락해주면 저든 안보실장이든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인의 평양 방문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의논 중에 있다. 아직 대표단 구성과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다.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다"며 "(방북단 규모가) 200명 규모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우리 언론인도 그 범위 안에서 돼야 한다. 과거 2번의 정상회담을 보면 의전, 경호, 또 행정 이런 저런 지원을 계산하면 아무리 줄여도 100명 정도 안팎이 된다. 언론인들 몫은 50명 정도 인거 같다"고 내다봤다./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문 대통령 지지도 취임후 최저 53.5%…시·도지사 지지율 김영록 전남지사 59.6%로 1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3.5%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3~7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0% 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7%p 하락한 53.5%로 집계됐다.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놓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수치는 지난주 보다 0.5% 오른 40.5%, 모름·무응답 수치는 1.2%p 오른 6.0%로 각각 조사됐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주중까지 부동산 대책 논란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관련 보도, 중국과 일본 특사 파견 소식이 전해진 7일에는 소폭 반등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0% 하락한 40.4%에 머물렀으며, 자유한국당이 0.7%p 상승한 19.5%로 소폭 상승했다.정의당은 1.9%p 내린 9.9%, 바른미래당이 0.9%p 오른 7.5%, 민주평화당이 0.1%p 내린 2.7%를 각각 기록했다.아울러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월 말보다 2.2%p 떨어진 59.6%의 직무수행 지지율을 보였다.이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역시도별 500명씩 총 8천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p)다.원희룡 제주지사는 2.4%p 내린 58.7%로 2위, 권영진 대구시장은 0.4%p 오른 55.8%로 3위 등을 차지했다.이철우 경북지사(55.4%)가 4위, 이춘희 세종시장(55.2%)이 5위, 송하진 전북지사(54.3%)가 6위, 최문순 강원지사(54.0%)가 7위, 이시종 충북지사(53.6%)가 8위, 이용섭 광주시장(47.6%)이 9위, 박원순 서울시장(45.6%)이 10위, 양승조 충남지사(42.7%)가 11위, 김경수 경남지사(41.0%)가 12위, 송철호 울산시장(37.8%)이 13위, 허태정 대전시장(37.5%)이 14위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오거돈 부산시장(36.0%)이 15위, 이재명 경기지사(34.8%)가 16위, 박남춘 인천시장(33.0%)이 17위 등으로 최하위권에 배치됐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