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靑정책실장 "경제정책 일관성·유연성 조화시켜야"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김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모두 자부심을 갖는 기적과 같은 성과"라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는 그 표현이 어떻든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물론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며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을 자주 뵙고 협의하며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여야 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2년 만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뜻밖이었다"면서 "공정위에서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면 없지 않지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 대통령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1 디지털뉴스부

1년 못채운 靑 정책사령탑…경제성과 도출 위한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교체 강수…경제성과 창출 '올인'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두 자리가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 사회수석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정책실장을 맡았고,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됐다. 이런 전격 교체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라인의 전면 쇄신을 통해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향후 전략을 새롭게 다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제지표 성과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이번 인선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경질'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으며,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분야의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로 인선된 김상조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이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 역시 이날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인선을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인선은 청와대가 향후 3대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시그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 분위기 쇄신 카드, '회전문 인사' 지적도…김수현·윤종원 행선지 관심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선을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문재인 정부 3년차 들어서 잇따라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레임덕이 찾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을 두고 경계태세 실패 및 은폐·축소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책라인 교체 예상이 물밑에서 흘러나왔으나, 그 시기는 7월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인사발표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한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친 이호승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윤 수석 역시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차기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나 윤 수석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두 분이 앞으로 뭘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들이 인사말을 하기위해 모여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연합뉴스

2019-06-21 연합뉴스

'北어선 사태' 국방부 브리핑에 靑행정관 참석…"중대상황 판단"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기자실에서 지난 17일 열린 익명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A 행정관이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했던 A 행정관은 현역 해군 대령급 군인 신분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해당 행정관이 그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A 행정관이 당시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며 "(북한 어선 사태 이후) 17∼19일 사이 2∼3번 정도 국방부를 찾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그 행정관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한 A 행정관의 다른 브리핑 참석 여부는 확인 못 했다"고 언급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1월 16일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참석한 바 있다"며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대 상황이라고 판단해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평소 청와대로 출근하는 A 행정관의 모습이 국방부 내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북한 어선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데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되는 익명 브리핑에 나타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특히 당시 익명 브리핑에 참석한 다수의 고위급 군 당국자와 국방부 관계자 대부분은 A 행정관의 참석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측은 A 행정관에 대한 출입 조치에 대해 "브리핑 당일 아침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평상시에도 (국방부와)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청와대의) 실무 담당자"라고 말했다.또 "해군 장교여서 이번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기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하고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성격과 민감성을 사전에 잘 알고 있던 청와대 측이 국방부의 대응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A 행정관을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1 연합뉴스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靑 경제라인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대변인은 "김상조 신임 실장은 학계·시민단체 경력이 있어 민생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잘 알아 이를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또 "경제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 정책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재부 역할은 유효하다"고 말했다.청와대 경제정책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 자리로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에 청와대를 나가게 됐다. 김 실장의 경우 청와대 사회수석을 하다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점을 감안하면 2년 1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되는 셈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 도출을 강조했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경제정책 입안의 한 축인 청와대 경제라인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발표했다. 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낮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망치 2.8%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그러나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김수현 실장은 사회안전망 구축, 포용국가라는 정부 정책의 큰 축을 잘 이끌어 왔고 성과도 충분했다"며 "윤종원 수석도 수소경제·시스템반도체·규제개혁 등 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실장 발탁이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고 대변인은 "공정위원장 역할은 기업의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기업의 갑질 문화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을 뿐 기업에 반대입장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의 향후 거취에 대해선 "두 분이 앞으로 뭘 할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들이 향후 경제 부처 개각 때 다시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을 하다 작년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승진한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게 됐다.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거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와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국제통화기금(IMF),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을 지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대통령비서실 인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2019-06-21 연합뉴스

정부부처와 사사건건 마찰빚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의무공모제' 관련문체부 재의 요구 지시에도 '강행'고용부와 근로감독관 분권 신경전복지부는 '생애 첫 연금지원' 이견경기도가 정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호' 경기도의 성공임을 강조해 왔지만 각종 사안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도는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작품 선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도 산하기관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할 때는 공모를 거치도록 한 게 해당 제도의 골자다.문체부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7일 도의회에 대한 조례 재의 요구를 도에 지시했는데, 도는 이를 거부하고 18일 시행에 돌입했다.관련 법상 정부는 조례와 관련,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문체부가 대법원 제소 등을 결정할 경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는 근로감독관의 분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에 전속된 노동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측 주장인데, 고용부에선 "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일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고용부 경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현장에서 관련 법규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정부에서도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힘들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데 국가에선 빠르게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감시, 제재 권한을 일부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두고도 도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지난 3월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20 강기정

'해경 따로·軍 따로' 北 목선 발표…靑이 설명한 내막은

청와대가 20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상황 보고 및 언론 공개 등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설명했다.해양경찰청이 15일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다는 내용과 고장 난 기관을 선원들이 자체 수리했다는 점 등이 포함됐지만, 군 당국의 17일 보고에는 이런 자세한 상황은 빠진 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담겨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이를 두고 정부나 군 당국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합참 등은 15일 오전 6시 50분께 해경의 상황 인지 직후 이를 바로 보고 받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보고를 토대로 해경에 이날 오후 2시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북한 어선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오전 6시 50분경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결국 목선이 자체 수리를 했다는 점,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는 점 등을 이미 언론에 알렸으며, 정부가 이를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셈이다. 오후 2시가 돼서야 보도자료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 고 대변인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이라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그 사이 일부 언론에 북한 어선 발견 사실이 보도됐고,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15일 오후 1시께 일부 언론에는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이틀 후인 17일 군 당국이 해당 사실을 브리핑할 때에는 해경이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군 당국은 '삼척항에 왔다', '자체 수리' 등이 이미 해경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모른 채 '삼척항 인근에서 발표됐다'고만 브리핑했다는 것이다.정확하게 '삼척항 정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밝힌 것을 둘러싼 논란에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도 군 당국이 17일 브리핑에서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19일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은 여전히 군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대변인은 "말이 번복된 것은 안이한 대응이었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의 17일 발표가 마치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한 것'으로 오인된 채로 보도가 이뤄졌는데도 군 당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역시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정보가 왜곡돼 번져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고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도 일부 취재진은 청와대를 향해 "해경의 15일 보고와 국방부의 17일 브리핑 내용이 다르다. 청와대가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보가 와전되는 것을 왜 즉각 바로잡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06-20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 안전 최우선, 윤리문제 단호히"

文정부 개편후 첫 평가결과 발표인천공항·항만공 등 20곳 '우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기관의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부패·갑질문화·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영평가는 1983년 제도 도입 30여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안전·윤리경영·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는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사장의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그랜드레저코리아(GKL)·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등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20 김준석

靑, '북중회담으로 남북미중 구도' 관측에 "결국 북미가 풀 것"

청와대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도가 '남북미'에서 '남북미중'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결국 북미 간에 문제를 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전망에 이같이 밝혔다.시 주석 방북으로 한국의 비핵화 중재·촉진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엔 "언론은 한국 역할을 중재자·당사자 등의 표현을 쓰는데, 그런 규정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북중 간 만남 등 여러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에 전반적 상황을 큰 그림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고민정 대변인은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길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사 문제와 미래·현재의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나눠 봐야 한다는 것도 일관된 입장"이라며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시 주석의 방북 동향 및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 재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0 이성철

文대통령 "北목선 포착 못하고 국민께 못알린점 철저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사안과 관련한 자체 회의를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청와대와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6월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보고를 받았다"며 "그리고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는 매뉴얼에 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 등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 이후인 17일 '경계' 차원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여기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을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도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 및 반부패협의회 참석 장관들에게 사과발언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0 연합뉴스

文대통령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모든 수단 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권력형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다 3차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적폐 척결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날 지시도 생활적폐 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특히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주문한 것은 정부가 최근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동시에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에 걸친 반부패협의회를 계기로 공공부문 채용비리와 직무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금지, 유치원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척결 등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

2019-06-20 연합뉴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오는 26∼27일 방한…文대통령과 회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6∼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26일 오전 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함께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한다. 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협력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건설·인프라·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ICT·원전·친환경 자동차·중소기업 등 미래산업 협력, 보건·의료·국방·방산·지식재산·전자정부 등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문화·교육 등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우디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을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변인은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에 전략적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우디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처음이다. 사우디 왕위 계승자로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 핵심 우방인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6-20 디지털뉴스부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弗 시대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는 2030년까지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경제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제조업을 강력히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세계 4대 제조강국,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립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와 친환경, 융복합 등 제조업의 대변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그간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며 "이를 통해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 규제와 같은 기업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산업안전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이성철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 일대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유도키 위한 핵심 주력 사업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19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과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의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도권 최초로 안산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최대 1천287억원의 생산과 51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139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지난 1월 안산시·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사업에 참가했다. 안산강소특구는 기술개발(R&D) 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0.84㎢)와 사업화 촉진지구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0.18㎢), 사업화 거점지구인 시화 MTV 일부(0.71㎢) 등 3개 지구로 구성됐다.안산특구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시화MTV 등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집중돼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전(全)주기를 집중 육성하는데 최적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7년간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안산 강소특구는 앞으로 ICT 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해 협동 로보틱스 부품, 지능형 임베디드(휴대폰, 에어컨 등 PC 이외의 장비에 들어가는 칩) 모듈, 고감도 IoT(사물인터넷) 센서,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소기업과 기업 창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9 전상천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 제조업 혁신, 한국경제 사활건다

부가가치율·신산업 30% 수준 목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핵심육성소재·부품·장비산업 매년 1조 투자민간펀드 조성·초창기 자금 공급도한국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조업 부흥을 통한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번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는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일류로 손꼽히는 기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꼽았다.우선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화를 촉진한다.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 8조4천억원 투자를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한다.철강, 섬유, 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금융에서도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한다.대통령 주재하에 범부처와 경제단체 및 주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대한민국 제조업 '엄지 척'-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이성철

文대통령, U-20 대표팀 靑 초청 만찬 "국민에 큰 행복 선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선수들, 정정용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정말 반갑다"고 말문을 연 문 대통령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는데, 푹 쉬어야 하는 시기에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대표팀이 해산하면 이런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와 멀지 않은 북유럽으로 순방을 갔다"며 "스웨덴 방문 마지막 날 결승전이었다. 공식환영 행사 때문에 전반전은 숙소에서, 후반전은 공항으로 가는 차에서 휴대폰 앱으로 봤다"고 결승전 당시를 회상했다.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 앞 좌석에 앉은 스웨덴 경호관도 경기 상황을 물어보더라. 우리가 골을 먹고, 지고 있다고 하니 함께 안타까워했다"며 웃었다.이어 "결승전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여러분은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에게 정말 큰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선사했다"며 감사를 전했다.문 대통령은 "준우승이라는 성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경사"라며 "여러분은 한국과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엄청난 일을 해낸 우리 대표팀에게 축하의 큰 박수를 드린다"고 격려했다.특히 "준우승이라는 성적도 대단했지만, 그 과정이 더 좋았다"며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가운데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유쾌함이 정말 좋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한 번 경기를 즐겨보자', '또 한판 멋있게 놀아보자' 이런 자세가 참 좋았다"며 "우리도 기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축구의 차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잘할 자신이 있나"라고 물은 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신나게, 마음껏 즐기기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와 국민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강인 선수를 향해 "자랑스러운 골든볼 수상을 축하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대표팀 선수단과 만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대표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 등 선수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도약이냐 정체냐 기로…제조업부흥으로 4만불 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바이오헬스·비메모리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점육성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의 도약을 경제 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하는 게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도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우려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제조업 부흥을 미래 산업발전 토대로 상정하면서 실현 전략으로 1등 분야를 쫓는 추격형을 탈피해 선도형으로 바꾸고 그 중심에 혁신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천200개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스마트화 같은 제조업 자체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특히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꼭 지켜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으며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속도·창의·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가 잘 뒷받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연합뉴스

곽상도 의혹 제기에 靑 "악의적 행태 중단하라"

청와대는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취업 과정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에 (직결된 사안은)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 것이며, 모른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있나'라는 물음에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및 사위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8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