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靑 "범법자 희대 농간" vs 野 "민간인 사찰·실세비리 묵인"

나경원 "몰랐다… 보고 안 받았다…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 맹공 임·조 "수백·수천요원 철수… 10여명으로 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국회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마지막 날인 3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를 둘러싸고 강하게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역공세를 취했고,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면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전방위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고 반박했다.본질의에 들어가서는 조 수석을 겨냥한 설전이 이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캐고,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했다"면서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몰랐다 해도 직무유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직무유기, 알고 뭉갰어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을 겨냥해 "서울대 법대 교수출신, 참여연대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전력도 있고,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좌파 정권의 척수"라고 맹비난했다.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사실을 밝히려는 권한이 있지만 (운영위 소집은) 남용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성토 아닌 성토를 들었는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 20명을 정해놓고 4명에 대해 범죄에 성공했는데, 나머지는 미수에 그쳤다. 4명밖에 못 쫓아냈다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보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김연태

최저임금, 오늘부터 주휴시간 포함된다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석논란… 불필요한 혼란 방지"노사합의 약정휴일·수당은 제외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월급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지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분자)에 들어가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영계는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3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출석 정치공세… 민생법안 위해 협력조치"

이해찬 "한반도 평화공존 역진않도록… 새해는 역사적 결실을" 靑 직원엔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 행동·처신"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청와대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의 큰 변화, 그리고 경제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여러 정책 기조의 대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이 아주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당정청 간 협의는 정책뿐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한반도 평화가) 다시는 역진하지 않도록 일정한 진도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큰 전환이 오고 있어 새해에는 결실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져 진도를 못 내고 끝났는데 문 대통령은 일찍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하는 등 문 대통령이 분단 체제 70년사에서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을 향해 "더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은 물론 언행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무술년(戊戌年) 마지막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생중계된다. 촛불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열정과 늘어난 외교·남북관계 업무로 밤낮없이 수고한 청와대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치하를 보낸다"며 "서로 '고생했다, 더 잘하자'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자"라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31 전상천

[기해년 새해 정국 기상도]여야 '21대 총선 1년앞으로…' 정계개편 빅뱅속 주도권 싸움

여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변수야권, 한국당 全大 계파갈등 뇌관선거 개혁 불발땐 보수통합 돌풍기해년(己亥年) 새해는 여의도 정가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2018년 하반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이른바 집권 3년차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뽑는 2월 말 전당대회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먼저 여권 권력 지형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다. 민주당은 2018년 말 현재 129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으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의 결속을 해치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은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의 구심 유지와 단결을 위한 으뜸가는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인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숨죽여 온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야권에선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이 관심사 중 하나다.한국당 2월 전당대회가 첫 고비다. 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 대한애국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1: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보수대통합 같은 세력 결집의 첫 분수령은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무엇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진영 재편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보수대통합에 합류할지도 관심이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정당의 운명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의석수를 늘리며 원내 정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그러나 연동형에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야당발(發) 정계개편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해 정국은 여야 정당의 재편과 함께 치러질 4월 재보선거 결과와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정치적 일정과 상호 기 싸움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2-31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올 마지막 수보회의서 "평화는 불가역적으로, 사람중심경제는 더 공감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도를 내야 하고, 사람 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 삶을 좋아지게 했다고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마지막 공식 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가 이룬 전환은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기에 더 완성된 상태로 발전시키는 게 새해 정부가 해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과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며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국정 목표가 산업현장과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다양한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해를 마감하며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2018년은 남북관계를 분단·대결 시대에서 평화·협력 시대로 대전환시킨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며, 한반도에 다신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며 비핵화·평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남북·북미 사이에 대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비무장지대의 공동유해발굴, 지뢰 제거, GP(감시초소) 철수, JSA(공동경비구역)의 평화지대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등 작년 이맘때만 해도 꿈처럼 여겨진 게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서 실현됐다"며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지지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수당 등을 올려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투자,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 6천억불, 세계 6위 수출 대국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고 밝혔다.또 "국민소득 3만불과 인구 5천만명을 넘는 경제 강국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며 "모두 국민이 흘린 굵은 땀방울로 이룬 것들로, 다시 한번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전상천

나경원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 vs 임종석 "비리 혐의자"… 국회 운영위 공방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날을 세워 공방을 벌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운영위 회의에서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1인(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일탈로 얘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러면서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임 실장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무리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임 실장은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김 수사관이)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마치 청와대의 관심 사건인 것처럼 위장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비리 혐의자가 아니고 공익제보자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사하는 나경원-임종석-조국./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은 정치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대변인단과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오찬을 진행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문 대통령은 오찬을 통해 남북관계와 경제정책의 변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논란들이 많았던 해였다고 돌아봤다. 또한 입법과 예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책에 대한 당정청 협의가 활발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 더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인데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또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위에 출석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도 "국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큰 전화를 가져왔다며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져 진도를 못 나가고 끝났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일찍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어제 김 위원장 친서가 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따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해 현장이 웃음바다가 됐다.이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 운영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다"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저희는 임종석 실장이 참석을 못 했다"라고 화답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감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연합뉴스

2018-12-31 송수은

임종석 "문재인정부, 민간사찰 상상 못해…국민 여러분껜 송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언제든 비서실장으로 필요한 책임 질것"/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H-rBAAwck3o] 임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업무보고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1 연합뉴스

조국 "민간인 사찰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매우 개탄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국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다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이어 문재인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가 감찰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해당 사실을) 덮든 공개를 하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감반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나서 즉각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하나 나온 뒤 그 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자신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본인이 1년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미 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휴대전화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건설업자 최 모 씨)이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로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에 출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인다. /연합뉴스

2018-12-31 연합뉴스

신재민 기재부 前사무관 또 '靑 압력' 주장…"적자국채 발행도 강요"

문재인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또다시 제기했다.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 등을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 국채 발행이 가능한 최대 규모를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강하게 질책을 당했으며 재정관리관은 '내가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수정 보고서를 들고 재정관리관과 함께 보고하러 갔더니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 국채 발행 후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하여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적자 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취소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7천억원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수용했다고도 했다.하지만 청와대 측은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며 압박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그는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 계획은 이미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추가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던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썼다.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하면서 이건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 조직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중략) 이번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매 정권 그랬다고 한다"며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신 전 사무관은 "KT&G 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가공무원 비밀엄수 위반이라면, 처벌하겠다면 처벌받겠다"라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 것이 문건을 제보한 의도라고 설명했다.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박 국장은 "바이백 취소는 전체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며 "(적자 국채와 관련) 적자 국채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와대든 누구든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부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관해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디지털뉴스부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지난 29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8-12-31 디지털뉴스부

신재민 기재부 前 사무관 "靑, KT&G 사장교체 지시" 추가폭로 예고…기재부 "문서유출 엄정 대응"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 공용 업무 공간에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며 해당 문건을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교체 구상이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차관에게 다른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던 자리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KT·포스코)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올해 5월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가 '담배사업 관리 담당자가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된 바 있다.신 전 사무관은 "KT&G사장 교체 건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3.86%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하다 올해 7월 사직했다.그는 사직 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려고 계약했으나 강의를 하려면 이런 민감한 사연을 설명해야 해 미뤄왔고 이제 강의하지 않으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신 전 사무관은 후원을 요청하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촛불 시위를 거쳐 만들어진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진행된 사례가 KT&G 외에도 몇건 더 있었다며 이에 관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3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혔다.또 신 전 사무관의 제보로 올해 5월 보도된 자료에 관해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면서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재부는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9일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유튜브 '신재민' 계정으로 올라온 동영상 캡처

2018-12-31 디지털뉴스부

기재부前사무관 "청와대, KT&G 사장교체 지시"… 기재부 "사실 아냐"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 공용 업무 공간에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 해당 문건을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교체 구상이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차관에게 다른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던 자리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KT·포스코)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올해 5월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가 '담배사업 관리 담당자가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된 바 있다.신 전 사무관은 "KT&G사장 교체 건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3.86%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하다 올해 7월 사직했다.그는 사직 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려고 계약했으나 강의를 하려면 이런 민감한 사연을 설명해야 해 미뤄왔고 이제 강의하지 않으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신 전 사무관은 후원을 요청하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는 촛불 시위를 거쳐 만들어진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진행된 사례가 KT&G 외에도 몇건 더 있었다며 이에 관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3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혔다.또 신 전 사무관의 제보로 올해 5월 보도된 자료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8-12-31 디지털뉴스부

"한반도 평화·번영 위해 내년에도 함께 나아가길"

"대결구도 초월한 조처" 강조'비핵화 함께 해결 용의' 밝혀향후 상황주시 서울답방 의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두 정상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오늘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그는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의 오랜 대결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이어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A4용지 두 장 분량의 친서는 인편으로 전달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친서를 봤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친서가 인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했고, "남북 사이의 여러 소통 창구가 있고, 그중 한 통로를 통해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친서 전달 등을 위한 대북 특사가 갈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거기까지 논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상끼리의 친서라서 친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기에 제가 친서 내용을 요약·의역해서 전달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 위원장에게 답장 친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연합뉴스

2018-12-30 전상천

여야 '임종석·조국 출석' 오늘 운영위… 불꽃공방 예고

"개인의 일탈" vs "조직적 사찰" 특감반 논란 서로 "제대로 증명"與 "국회 정쟁의 장 변질" 방어野 "검경 출신 대거 배치" 공세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철통 방어막을 칠 전망이지만, 한국당은 운영위원을 사·보임하고 전방위 공세에 나설 태세다.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다.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한국당은 대규모 사·보임을 통해 그동안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하는등 화력을 보강했다. 김도읍·강효상·민경욱·이철규·최교일·전희경 의원 등이 대상으로, 상당수가 검찰과 경찰 출신이다.반면, 민주당은 대규모 사·보임 보다는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으로 일부 진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궁지에 몰릴 경우 적극 방어막을 펼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30 김연태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검찰징계위 내달 11일 개최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29일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사유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수사관 측이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가 살펴볼 예정이다.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연합뉴스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2018년 마지막 주말 보내는 문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주말인 29일 외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데 몰두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30일에도 별도 일정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연말을 맞을 계획이다.집권 2년 차의 막을 내리고 3년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역점 과제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사태로 촉발된 민간사찰 의혹 논란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민간사찰 의혹 논란을 수습하고, 내년부터는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민간사찰 의혹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간사찰 의혹을 대대적으로 쟁점화하는 동시에 운영위에 출석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운영위를 공개 설명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도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는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해명만 내놓으며 수세에 몰렸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데다, 운영위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다면 정치권에서 확산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다만 운영위 회의 내용에 따라 자칫 여론이 더 악화하거나 야권의 공세에 기름을 부을 우려도 있어 청와대 내에서도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처럼 의혹 해소에 힘을 쏟는 것과 함께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민생·경제 성과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각 부처에 혁신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비롯한 연초 공개 메시지부터 이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초청 송년만찬에서도 "올해는 (부처가) 모두 노동 시간·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면서도 "그런 만큼 성과도 중요하다. (성과를 내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지지율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청와대의 기대 대로 사찰 의혹을 진화해 연말·연초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민생·경제 지표에서 조금씩 반등을 이뤄낸다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및 4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도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9 연합뉴스

靑, 감찰반 재정비…새반장에 '非검찰 출신' 박완기 임명

청와대가 2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박완기 외교부 전 감사관을 임명했다. 감찰반은 지난달 29일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일부 반원의 비위 문제로 전원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되며 약 한 달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청와대가 이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후속 인선을 단행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의 여파를 딛고 감찰반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박 신임 반장의 인선을 발표하며 "감사원 전입 후 특별조사국 조사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2과장, 전략감사단 1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신임 반장은 외교부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재외공관에서 벌어진 외교관들의 성(性) 비위와 각종 '갑질'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징계 처분 및 형사처벌을 끌어낸 바 있다. 작년 에티오피아 주재 김문환 당시 대사의 성 비위 의혹을 조사해 파면 결정을 끌어냈다. 그는 결국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부하에게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던 일본지역 주재 총영사 A씨에 대한 조사도 박 신임 반장이 지휘했으며 A씨는 해임됐다. 일부에서는 박 신임 반장을 '저승사자'로 부르기도 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특히 박 신임 반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현재 검찰·경찰로만 이뤄진 공직감찰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감찰반에 검찰과 경찰 조직의 소수 인사만 참여하는 폐쇄성이 이번 비위 사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반장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선정하면서 향후 구성될 반원들 역시 인적 구성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 꾸려질 감찰반은 조 수석이 발표한 쇄신안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그 활동 양상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 반원들이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비위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감찰반 활동을 둘러싼 '민간사찰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야권이 한층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 꾸려지는 감찰반 역시 당분간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