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5시30분 본관 접견실에서 공식 방한 중인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의 경제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양국 정부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양국간 인적교류가 지난달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3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투자액을 넘어서는 등 베트남은 우리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 양국간 교류·협력 관계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발전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응언 의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응언 의장은 문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베트남 양국이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베트남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6 전상천

문대통령 "베트남,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관계발전 긴밀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아 방한 중인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제1의 협력국가"라면서 "지난 3월 베트남 국빈방문 때 양국이 협의했던 사안들이 아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아 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측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방문 이후 양국 정부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지난달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3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우리 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투자액을 넘어서서 베트남은 우리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국 간 교류·협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이라면서 "이러한 발전 추세가 이어지도록 응언 의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축구 열기가 대단한데,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선수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며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2018에서 준결승에 진출해 있다.문 대통령은 "한국에도 많은 베트남인이 거주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문화를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은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친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응언 의장은 한-베트남 양국이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 베트남도 국회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응언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응언 의장은 "베트남은 정치, 외교,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양국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응언 의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안부를 전하면서 지난 9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별세했을 때 문 대통령이 위로전을 보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조문단을 파견한 데 사의를 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응언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6 연합뉴스

이총리 "김정은 서울 답방, 현재로서는 어느 쪽 사인도 감지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 박힌 합의는 없었고, 가급적 연내라는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쪽도 아직은 답변드릴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 답방 준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플랜 1, 플랜 2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며 "부처는 부처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북에서 결단만 하면 언제든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 총리는 남북협력 및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하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며 "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것을 해가면서 서로 간의 비핵화 또는 평화정착이 절실하다는 실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북한에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쟁적이어서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안정적으로 가는 데 좋은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부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6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조국에 "공직기강 확립, 특감반 개선안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비위문제와 관련,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게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문제의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서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2018-12-0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조국에 "청와대 기강확립"… 특감반 정국 정면돌파

"국민은 사건 올바르게 평가할것" 사퇴론 일축 사실상 재신임 의지 與 '엄호' 野 '반발' 거센충돌 예고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비위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4일 저녁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게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문제의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서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변했다.김 대변인은 '특감반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이나 조 수석이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느냐'는 말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조 수석이 보고한 내용과 대검의 감찰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김 대변인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는 조 수석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사항으로 이후 여권은 적극적으로 조 수석 엄호에 나서는 반면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5 전상천

한국당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공직기강 해이"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론'을 양대 고리로 삼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책임론'과 관련해 "인사검증부터 직원 비리, 기강 해이 문제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조 수석이 그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감찰반의 경우엔 더더욱 평상시 주의를 준다거나 시스템을 갖췄어야 했다"며 "본인도 할 말이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말이라도 해야 한다"며 조 수석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다른 부처도 아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공직 기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안고 갈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조 수석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인데 지지율 거품 10∼15%를 빼면 실제 30%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꼽으며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쳐놔서 온 국민이 아우성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정책 방향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05 정의종

'웹하드 음란물 졸부' 양진호 특수강간·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양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 전직 직원 A씨를 손바닥과 주먹, 부러진 의자 다리로 폭행한 뒤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씨는 2012년 8월~2016년 3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알약과 생마늘 한 움큼을 먹게 하고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7회에 걸쳐 직원 6명을 협박한 혐의(강요) 등도 있다.또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6년 가을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받는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조직적 음란물 유포 범행은 현재 계속 검찰 수사 중이다.2013년 12월 양씨가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동생과 직원들을 동원해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법원은 양씨 등의 음란물유포 관련 불법 수익 7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음란물 유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양씨 회사 임직원들의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과 양씨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음란물 유통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고리를 차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 관련 범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손성배

문 대통령, 조국에게 "靑 특감반 비위문제 개선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게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에게 특감반 문제의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요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도 했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으며, '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특감반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이나 조 수석이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느냐'는 말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 수석이 보고한 내용과 대검의 감찰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제기됐지만, 김 대변인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G20 정상회의와 뉴질랜드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바지사장' vs '정책 능력자'… 홍남기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홍 후보자의 자질과 소신, 군 면제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가 기존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 의지가 없다며 '예스맨', '청와대 바지사장'의 표현을 쓰며 "소신 없이 청와대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만성간염은 치료가 만만치 않다. 공무원 근무도 어렵다"며 "왜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병역면제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비활동성' 만성간염이면 (공무원 근무도) 가능하다"며 "당시 간 치료약이 없었고 법정 전염병이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병역기피 시도가 실패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가 병역 의무를 못 한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그러나 관련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10년 이상,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4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남북·북미간 비핵화회담' 활로 찾았다

G20회의 트럼프와 30여분간 독대한미공조 확인·김정은 답방 공감대북미 '판문점 대화채널' 가동 확인동북아 유럽 철도연결 구상도 호응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체코와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이어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 모두 5박8일 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는 답보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0여분간 만남에서 답보상태였던 남북·북미정상외교 일정에 활로를 찾아냈다.두 정상은 배석자 없이 진행된 회담에서 북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필요성과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 연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려는 김 위원장의 '빈손 외교'를 우려하는 주변의 만류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이 조성됨 점도 큰 결실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 발언에서 동북아 6개국(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기틀을 닦겠다는 평화구상을 밝혀 호응을 얻어냈다.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퇴의 기로에 선 가운데, 판문점에서 북미간의 '막후'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간 막후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지난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북측 인사는 김성혜 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또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측은 내년 초 개최가 거론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회담의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04 전상천

문대통령, '지구 한 바퀴' 순방 마치고 서울공항 통해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4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8일 일정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지난달 27일 출국해 체코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를 차례로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로써 올해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향하기 전 중간 기착지로 체코에 들러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향후 체코의 원전 도입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소강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는 데 공을 들였다.한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서 저신다 아던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영역을 대양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G20 정상회의와 뉴질랜드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연합뉴스

이해찬 "야당의 조국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위… 사안과 관련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야권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고 발표했다.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취임 100일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안의 크기로 보면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말하자면 처세를 잘못한 행위이지 뇌물을 받아먹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음주운전, 폭행도 있었는데 청와대의 전반적 분위기는 아니고 개인적 일탈이라 봐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서에서도 기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서도 청와대에 우려를 전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인사말에서 내년 4월까지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전략공천은 안 하느냐'는 물음에 "선거라는 것이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 전략공천은 하더라도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고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정무적 판단을 갖고 전략공천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당 지지율 하락에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이 큰 요인이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지지율 하락 극복을 위해선) 내년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 방안을 묻자 "우리 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공식적인 견해"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연동형적인 요소가 포함된 권역별 정당명부 안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그냥 따라가선 안 되고 현실에 맞는 안을 정개특위에서 잘 도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50% 이상이 의원정수를 늘리라고 하면 논의 폭이 넓어지는데 정수 늘리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 국민 의견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며 "큰 한계 내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노동계가 비판한다'는 지적에는 "그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소통을 위한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경사노위에서 가능한 한 연말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나오면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2월 말에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부득이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에는 "(카드업계가 손실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카드사가 그렇게 대응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당에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혜경궁 김씨'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경지기사 문제에는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면서 "다만 문준용씨 건은 다 끝난 일로, 허위로 분명히 밝혀진 사안을 재론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미 종료된 사안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지사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거론해 논란이 일었던 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선 든든한 민생과 새로운 평화, 당정청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기반이 탄탄할수록 민생회복은 빨라진다"며 "포용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완전한 종전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평화 경제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적어도 주 1회 이상의 당·정·청 소통을 통해 국정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였다"며 자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ㆍ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04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바라는 바 이뤄주겠다… 김정은 서울답방때 전달 요청"

文대통령 메시지 공개 '추이 주목'"金위원장 온다면 그 자체 큰 의미철도 연결 착공식 참석 구상안해방문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될 일"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면, 김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을 좋아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신이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제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는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한다는 전제로 미국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합의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제재 완화·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바라는 바'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큰 사변이었듯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가 세계에 보내는 평화,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메시지"라고 강조했다.철도 연결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착공식 일정과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연계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한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착수식' 표현에 대한 질문에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안다"며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

2018-12-03 전상천

'조국 지키기'나선 도내 민주당 의원들

안민석·표창원·박광온 SNS에 글퇴진 요구 앞줄엔 국정농단 부역자적폐청산·사법개혁 흔들리면 안돼더불어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안민석(오산)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다.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 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모든 힘을 모아 조국을 퇴진시키려 한다"면서 "조국이 물러가고 적폐 청산, 사법개혁이 물 건너 간다면 촛불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표창원(용인 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말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정원 등을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농단하며 비리 감췄던 과거를 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권력 (내려)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 강화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목청을 높였다.앞서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뚝심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3 김연태

靑 기강해이 '조국 수석' 사퇴론 확산… 조응천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현명 처신 요구"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따른 기강해이 문제를 놓고 여의도 정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비위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은 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특감반원들 비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경질을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의 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업무가 아니죠. 국민과의 소통 업무는 홍보수석이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조 수석의 SNS 활동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정수석이 본인이 굳이 국민과 소통을 하려면 민정수석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이럴 때는 홍보에 나설 수도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번에 특감반을 되돌려보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며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내용을 덮기 급급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징계한 다음에 본부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징계 절차 없이 무조건 돌려보냈다"고 의심했다.나 의원은 "징계를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내용이 축소된 것 아닌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조국 수석이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 이런 문제들로 제가 지난 12월 중순 경에 해임을 촉구한 바가 있다"며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경질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김 원내대표는 '권력의 오만'을 청와대 기강해이 원인으로 꼽은 뒤 "지지율에 심취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일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이 세지고 자신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사람들이 분수를 잃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 수석이 민주노총을 꾸짖고 양극화 해소를 공언하며 정치셀럽 놀이를 하는 사이 민정수석실 내부는 기강해이와 비위로 썩고 있었다"며 "특별감찰팀 전원교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의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정수석에게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산하 여러 비서실에 대한 연이은 보도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은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올해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 건너간다.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 건너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3 송수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보류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무실 이전보다 경제·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때라거나, 공간확보 및 경호·경비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3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사업을 맡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외부 자문그룹 인사들은 이번 주말께 만나 집무실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할지, 보류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 분위기는 일단, 보류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자문그룹 인사들과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청와대 안팎에서 집무실 이전에 비판적 의견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우선, 고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지표가 나쁜 지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수 관계자가 광화문에 대통령집무실을 대체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는 대통령 집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그 기능에 맞게 배치돼 있다"며 "광화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역시 집무실 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세종로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역사광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대통령집무실이 광화문에 들어선다면 경비·경호가 지금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고 광장에 나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대선 당시보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다. 청와대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원장에 내정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빼곤 자문위원들을 채우지 못하는 등 진도가 좀처럼 나가지 않는 것 역시 이런 기류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물론 아직 결론이 나진 않은 만큼,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자문그룹 논의 결과 공약대로 집무실을 옮기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청와대 집무실을 두고 광화문에 별도의 작은 집무실을 마련하거나 이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될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대의견이 많아 장고하는 상태다. 자문그룹 인사들과 더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고서 대통령 보고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집무실 이전 사업이 보류된다면 일부에서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떤 쪽으로 결론 나든 대통령과 국민 사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의 가치는 계속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12-0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