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138일 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 남겨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비준안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밝혔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또한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정부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한병도 靑 정무수석, 손학규 찾아 남북정상회담 동행 거듭 요청… "대통령 수행 맞지 않아" 거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해 평양에서 치를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손 대표는 전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초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 수석이 국회를 찾아 거듭 협조를 구했으나,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동행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손 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손 대표는 특히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야당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부했다는 말만 나는 효과를 바란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보였다.다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게 협의해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라고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 초청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초청의 취지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별대표단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야당을 압박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순수한 의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한 수석은 여야 5당 대표 중 일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靑 정무수석, 손학규 찾아 평양회담 동행 재차 요청… 孫 거절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달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청와대 초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던 손 대표는 이날도 동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손 대표도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체통을 생각할 때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을 밝혔다. 손 대표는 특히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받고 안가겠다고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다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게 협의해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잔치를 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라고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했지만 일부에서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동행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오늘(11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후 국회제출…위수령 폐지령안 등도 심의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된다.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폐기된다. 아울러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디지털뉴스부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8-09-11 디지털뉴스부

한-인니 국빈만찬…文대통령, '할아버지' 조코위에 백설기 대접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 내외를 위해 10일 저녁 만찬을 주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에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해 따뜻한 환대를 받았는데 이번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당시 (대통령궁인) 보고르궁에 식수한 '가하루 나무'가 잘 자라는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코위 대통령을 위해 만찬 메뉴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한식 중 삼계탕을 가장 좋아한다는 조코위 대통령을 위해 삼계 온반을 테이블에 올렸고, 최근 조코위 대통령의 손녀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뜻에서 백설기를 대접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할아버지가 된 행복을 함께 나누게 돼 기쁘다"고 축하 인사도 건넸다.만찬에는 공식수행원을 포함해 양국의 정·재계, 학계·문화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데피아 로스마니아르 선수와 이 선수를 지도한 신승중 감독도 참석해 양국관계 발전을 축하했다.로스마니아르 선수가 따낸 금메달은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가 따낸 첫 금메달이었다.문 대통령은 "아시안게임 폐회식 중 한국 인기가수들의 공연 때 인도네시아 관중들이 따라 부르는 것을 봤다"며 "한국에서 나씨고랭이 사랑받고 많은 한국인이 발리와 롬복을 방문하는 등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애정이 양국관계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만찬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출생지 '솔로' 지역의 대표 민요 등이 공연됐다. 인기가수 윤하는 인도네시아 팝 밴드 '모카'의 'Happy'를 공연해 양국 간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했다./디지털뉴스부한-인니 정상회담·국빈만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인 이리아나 여사와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디지털뉴스부

이낙연 국무총리,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출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1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2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이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할트마긴 바툴가 몽골 대통령을 각각 면담한다.이 총리는 12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지난 6월 개최된 한·러시아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라시아·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으나, 포럼 전체회의 등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초청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정상급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바르톨가 대통령, 그리고 이 총리까지 모두 5명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오는 12일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러시아 간 9개 핵심 협력 분야로, 조선과 항만, 가스, 철도, 전력 등 모두 '9개 다리(9-bridge)' 협력 분야 진전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한다.이번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 KT 구현모 사장,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한화 이민석 무역부문 대표,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코트라 권평오 사장 등 총 34개 회사·기관에서 92명이 참석한다. 또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오제세(민주당)·이혜훈(바른미래당)·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인 정재호(민주당)·박정(민주당)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 위원장인 송영길(민주당) 의원 등 6명이 동행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0 전상천

[임종석 비서실장 기자회견]청와대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 초청"

"그동안 교류협력 정부 중심 추진… 국회 함께해야 안정적""비핵화문제 매우 중대 대승적 차원 동행 정중히 요청" 당부"손대표, 평소 '한반도 평화' 강조… 김위원장도 많은 관심"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이다.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임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국회가 함께 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되리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간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임 비서실장은 "특히 손 대표도 정치를 해오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에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다뤄보셨다. 혁신 비대위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떠올렸다.이번 방북단의 규모는 지난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 당시 200명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인들도 함께 가느냐'는 질문에 "경제인들도 꼭 (방북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회나 정당에서는 9분을 정식 초청하는 것이고, 자문단이나 사회 원로, 종교계 인사 등도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의전·경호·행정 지원 등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팎이다. 대표단 규모가 200명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는 의논 중"이라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0 전상천

與野,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정상회담후 논의키로

靑초청엔 범여야권 극명한 온도차민주·평화당 "큰 힘될것… 적극참여"한국·바른미래당 "갈 이유가 없다"논란일자 국회의장단도 요청 거절여야는 10일 정기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제안한 국회 의장단, 여야 당 대표 초청에는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골이 다시 깊어지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오는 18~20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 3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하지만 청와대의 회담 초청에 대해서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단과 각당 대표들이 이번 방북단에 함께하는 것은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적극 참여하겠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정당 대표들 모두 초청을 수락하길 기대한다"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당 대표들이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각 정당 대표도 같이 참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상회담이 정부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대표들까지 부르는 쇼로 만들 것이냐"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논란이 일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도 청와대의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문 의장이 이 부의장, 주 부의장, 강 외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9-10 정의종·김연태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평화 공동체로"

공동발전 MOU 체결·언론 발표"유엔 상임이사국 한반도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 협조" 당부도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아세안과 한국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의 평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했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소규모·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직후 '한·인도네시아 MOU'를 체결하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확정·발표했다.양국 정상은 ▲출입국 ▲경제 ▲인사행정 ▲법제교류 ▲해양안보 ▲산업혁신 연구 등 전 분야에 걸쳐 한·인도네시아 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했다.이어 양국 정상은 충무실에서 '한·인도네시아 공동언론 발표를 했다.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45주년을 축하한 뒤 "양국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와 정책 협의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합의를 포함해 더 꼼꼼히 챙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상반기에만 교역액이 98억불을 웃도는 만큼 양국은 2022년까지 300억불로 늘려나간다는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수력발전소 건설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증가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가와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년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전 창덕궁 후원을 찾아 영화당에서 전통 소반에 준비한 다과를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던 중 참새가 날아들자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0 전상천

청와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여야 5당 대표 초청…언론인 포함 200명 규모

청와대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본격적인 초청은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방북단 규모는 200여명으로 이 중 언론인은 50명 가량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8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이어 "아무쪼록 금번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문희상 의장은 이미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 제안을 해두고 계신다. (북측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의지 갖고 계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남북 교류 협력은 정부 중심이 됐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협력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앞으로 비핵화 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되면 국회에서 외교 통일은 아무리 중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현재 다섯 정당의 대표 모든 분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협력에 많은 관심과 의지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도 남북화해협력에 노력해 오신 점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손학규 대표도 적절한 기회있을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교류 강조해왔다"며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남북평화에 있어 적극 협조 하겠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발언을 대표취임 연설때 한걸로도 안다"고 부연했다.임 실장은 "김병준 위원장도 과거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다뤄 본 경험이 있다"며 "혁신비대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건 옳지 않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지금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 정책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라는 중대한 문제가 놓인 이 시점에 국회의장단과 국회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동행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평양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아직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전이고, 오늘 내일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그리고 국회정당 대표단이 이번에 동행에 수락해주면 저든 안보실장이든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인의 평양 방문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의논 중에 있다. 아직 대표단 구성과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다.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다"며 "(방북단 규모가) 200명 규모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우리 언론인도 그 범위 안에서 돼야 한다. 과거 2번의 정상회담을 보면 의전, 경호, 또 행정 이런 저런 지원을 계산하면 아무리 줄여도 100명 정도 안팎이 된다. 언론인들 몫은 50명 정도 인거 같다"고 내다봤다./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문 대통령 지지도 취임후 최저 53.5%…시·도지사 지지율 김영록 전남지사 59.6%로 1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53.5%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3~7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0% 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7%p 하락한 53.5%로 집계됐다.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놓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수치는 지난주 보다 0.5% 오른 40.5%, 모름·무응답 수치는 1.2%p 오른 6.0%로 각각 조사됐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주중까지 부동산 대책 논란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관련 보도, 중국과 일본 특사 파견 소식이 전해진 7일에는 소폭 반등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0% 하락한 40.4%에 머물렀으며, 자유한국당이 0.7%p 상승한 19.5%로 소폭 상승했다.정의당은 1.9%p 내린 9.9%, 바른미래당이 0.9%p 오른 7.5%, 민주평화당이 0.1%p 내린 2.7%를 각각 기록했다.아울러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월 말보다 2.2%p 떨어진 59.6%의 직무수행 지지율을 보였다.이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역시도별 500명씩 총 8천5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p)다.원희룡 제주지사는 2.4%p 내린 58.7%로 2위, 권영진 대구시장은 0.4%p 오른 55.8%로 3위 등을 차지했다.이철우 경북지사(55.4%)가 4위, 이춘희 세종시장(55.2%)이 5위, 송하진 전북지사(54.3%)가 6위, 최문순 강원지사(54.0%)가 7위, 이시종 충북지사(53.6%)가 8위, 이용섭 광주시장(47.6%)이 9위, 박원순 서울시장(45.6%)이 10위, 양승조 충남지사(42.7%)가 11위, 김경수 경남지사(41.0%)가 12위, 송철호 울산시장(37.8%)이 13위, 허태정 대전시장(37.5%)이 14위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오거돈 부산시장(36.0%)이 15위, 이재명 경기지사(34.8%)가 16위, 박남춘 인천시장(33.0%)이 17위 등으로 최하위권에 배치됐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10일) 한-인니 정상회담…평양정상회담 지지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만찬을 주최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조코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다. 이는 작년 11월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양자 간 정상 상호방문을 한 아세안 국가가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특히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도 아세안 국가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 지역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특히 교역·투자, 인프라, 농업, 보건, 국방·방산,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인니 정상회담 /연합뉴스

2018-09-10 디지털뉴스부

여 "비핵화로 가는길" vs 야 "밀어붙이기 안돼"

민주당 "교류활성화 경제적 이득"한국당 "담보없이 돈만 퍼주기냐"바른미래당 "결의안을 채택하자"여야는 오는 11일 청와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놓고 9일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준동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대치를 예고했다.여야간 충돌은 한국당의 '수용불가론'으로 시작됐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도 "전세계가 핵 없는 한반도를 기원하며 제재에 다 동참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회 차원에서의 비준동의는 뭘 말하겠나"며 "국제 공조를 깨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공세에 맞불을 놓으면서도, '함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해식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고 야당을 거듭 설득했다.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비핵화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뭔가 도움 주는 게 좋다"며 "야당의 우려를 담아 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준동의는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긴급 기자간담회-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김성태 원내대표, 윤영석 대변인. /연합뉴스

2018-09-09 김연태

청와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내일 국회 제출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남북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판문점 선언 회람을 공동으로 요청했다.이는 오는 18일 부터 2박3일간 열리는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구비, 종전선언 등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 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절차에 밟게 된 이유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북한도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 재강조해 온 만큼 남북이 연내 종전선언 등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외교부는 6일(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을 유엔에서 공식 문서로 회람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유엔 문서 회람은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9 전상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특별전' 개최… 판문점선언 복제본 전시

청와대는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전시하는 '평화, 새로운 시작' 특별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오는 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우선 역대 남북 정상들이 체결한 주요 합의문의 복제본이 전시된다.여기에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복제본은 물론, 2000년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문, 2007년 10·4 선언문 복제본 등도 포함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아울러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동 기념식수에 사용된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을 운반한 물통, 남북정상의 만찬 메뉴였던 평양냉면을 담은 그릇 등도 일반인에게 전시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 로비에서 방명록 서명 당시 사용한 탁자 및 배경 그림인 김준권 작가의 판화 '산운'도 함께 전시된다.지난 1971년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접촉 이후 남북관계 변천사의 주요 장면을 담은 '50년의 대화' 사진전도 열리며,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악수한 판문점 군사분계선과 도보다리 등을 모형으로 설치해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일인 11일에는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 에서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과 '산운'의 김준권 작가가 출연해 이번 전시회의 의의를 설명할 계획이다.이번 특별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문의 청와대 사랑채(02-723-0300)/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가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을 전시하는 '평화, 새로운 시작' 특별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18∼20일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우선 역대 남북 정상들이 체결한 주요 합의문의 복제본이 전시된다. /청와대 제공

2018-09-09 전상천

정의용 베이징 도착… 中 양제츠 만나 방북 결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사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정 실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해 오전 10시께(중국시간) 베이징 서우두 공항 귀빈실에 도착한 뒤 중국 정부와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갔다.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정 실장과 동행했다.정 실장은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원을 만나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 한반도 문제와 한·중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9월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 방북 시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정 실장과 함께 특사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다녀온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특사 자격으로 9일 일본을 방문,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귀국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8 양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