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년±최장 1년' 검토…"권익위 권고에 24개월 될 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착된 뒤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방부 내에서 다루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대체복무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경우,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병역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법 개정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1안과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하는 2안 등으로 보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연합뉴스

2018-12-20 송수은

['3기 신도시' 여야 경인의원 반응]"지자체 자족발전 전기" 환영… 일부 "교통·보상 미흡" 비판

정성호, 7호선 양주 연장 포함… 김한정, 남양주 교통·일자리혁명 호평신창현·홍철호 "시민염원 반영"… 송영길·윤관석·안상수 "경제 효과"이현재, 하남 산단빠져 '유감'… 주광덕, 막무가내식 계획 '규탄' 성명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과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된 19일 경기·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미흡한 대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망 대책에 전철 7호선의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 연장'이 포함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커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에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GTX-B노선 조기추진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 연결, 신산업단지 유치 등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족 도시를 유치하게 돼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맡게 됐다"고 했다.같은 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최초 계획보다 진전된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 의원은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반영됐고, 가용부지 47만평의 47%에 이르는 업무지원시설 용지가 4호선 역 주변에 집중 배치됐다"고 밝혔다.홍철호(김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방화~김포 간 지하철 한강선(가칭) 사업과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최선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선 빠졌지만 '교통지옥 김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인천지역 의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확정'과 관련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인천공항, 항만과 더 가까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GTX-B노선 조기 추진이 포함된 데 대해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혜지역인 강화 출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의정 보고 제목을 '강화 땅 팔지 마세요'로 해야겠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반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도 없지 않았다. 자족기능과 후속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은 "자족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한 지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자칫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도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가 막연하게 '진건 뉴스테이'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된 바 있다"며 "막무가내식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규탄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 신임 원내지도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정의종·김연태

"지난해 우리 꿈은 평화… 새해는 함께 잘사는 것"

문재인 대통령 '신년연하장' 공개유공자·사회배려층 4만명에 발송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신년 연하장에서 "지난해 우리의 꿈은 평화를 향했고, 새해의 꿈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국내외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배려계층 등 4만명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3·1 독립운동으로부터 100년인 새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신이 없이 어찌 내가 있고, 내가 없이 어찌 우리가 있겠나"라며 "내가 행복해야 모두 모두 행복하다. 포용하며 나누는 새해이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지난해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새해 대한민국의 꿈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함께 잘사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겠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또 이번 연하장에 실린 QR코드를 활용해 문 대통령의 홀로그램 영상 인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국민 한분 한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을 담아 새롭게 홀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연하장 표지는 내년 기해년을 맞아 돼지 두 마리가 등장하는 한국화를 바탕으로 디자인됐다. 이는 한국화가 곽수연씨의 작품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9 전상천

청와대 '김태우 검찰 고발' 강경대응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앞서 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책임론 거세지는 조국 수석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도 따라서 거세지고 있다.조 수석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전상천

이재정 "김태우 前수사관, 경찰청 찾은 날 뇌물사건 지인 조사받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첩보 내용 성과 정리를 위해 경찰청에 방문했다'고 한 방문 당일 해당 지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태우는 지난 11월 2일 오후 2시 5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했다"며 "김태우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2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태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은 자신의 첩보 내용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밝혔지만, 방문 당시 지인이 경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경찰청 방문이 단순 방문이 아니라 해당 건설업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태우가 특수수사과 방문 당시 경찰청 내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우의 경찰청 방문 목적과 방문 당시 번외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디지털뉴스부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18-12-19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 '검찰 고발' 조치…폭로전 수습 못해 조국 수석 책임론 재차 도마

청와대가 19일 전직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됐다.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한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가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보름 이상 김 수사관의 폭로전에 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발표에서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책임을 물어 원소속인 대검찰청으로 그를 복귀시켰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고,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정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채용 시도 ▲다른 특감반 직원들 및 지인인 민간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이로 인해 청와대의 기강이 해이졌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조 수석의 경질까지도 언급됐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일단락시키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후 조 수석이 지난 14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면서 정리되는 수순을 밟는 듯 했으나,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한 투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상황을 공개해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디지털뉴스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9 송수은

나경원, 특감반 의혹 "문 대통령 직접 의혹 답해야… 특검 추진할 수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세와 관련된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정부의 특감반이) 마구잡이로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의 윗선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나 원내대표는 검찰 고발과 특별검사제 카드를 내세우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검찰에 특감반 의혹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학재 의원의 복당으로 이슈가 된 보수대통합과 관련, "먼저 우리 당이 튼튼하게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위적인 사람 빼오기를 할 생각은 없지만, 오겠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보수대통합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송수은

민주당 "개인비리 덮기위한 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靑 꼬리 자르기 해명에 국조 고려"

홍영표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나경원 "의혹사실땐 총체적 국기문란"유의동 "운영위 요구 與 응답을" 협공靑 "文정부 유전자, 민간인사찰 없어"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 등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덮기 위한 김 수사관의 허위주장이라고 논란을 일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을 겨냥해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우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여 공세수위를 바짝 조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공에 나선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스스로 특감반을 무력화했다. 특감반은 이제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운영위 소집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의혹 제기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8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수소차 세계시장 선점 중요"

산업부 업무보고 자리서 밝혀"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돼야"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8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무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마무리 발언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소차와 관련,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천대(당초 1만5천대)로 잡았다. 또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8 전상천

靑 특감반원 비위 수사, 접대 의혹 규명 주력… 골프장 압수수색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골프 접대'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8곳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 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으며, 청와대의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부적절한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검 감찰에서 김 수사관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업자와 직원들과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압수수색으로 라운딩 기록, 비용 결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김 수사관이 누구와 어떤 경위에서 골프를 쳤으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향응 제공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실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했다는 등의 의혹 등도 받는다.검찰은 김 수사관에게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사 추이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12-18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강릉 펜션 사고 실시간 보고받아…유은혜 교육장관 현장 급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사고 소식을 보고받고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강릉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오후 4시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숙박 등 모든 편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공동의장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강릉 펜션 사고 대응을 위해 현지로 이동해 불참했다. /연합뉴스

2018-12-18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문재인 정부 민간인 사찰 존재 안한다" 단언

청와대가 18일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 지시와 보고 모두 받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간인 사찰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소개했다.김 대변인은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가정주부·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커져가던 때였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1계급 특진을 말하지만,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가정주부·회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작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8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혁신성장 핵심은 제조업…비장하게 부흥전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 제조업 강국은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우리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제조업 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혁신은 근본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산업발전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산업정책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에선 아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 밀집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며 "조선·자동차 등 지역 중심 산업이 무너지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청사진과 그에 맞춰 장기전략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국민과 기업에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 조달, R&D(연구개발),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과 민간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하다"며 "기업 투자·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노동자·기업·지자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6천7백여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많은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의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이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위탁 생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8 연합뉴스

수도권 '3기 신도시' 2곳 입지 이르면 내일 발표

인천 계양·경기 광명시흥 등 거론광역교통대책도 함께… 업계 촉각수도권 제3기 신도시 입지가 이르면 19일 발표될 전망이다.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하남 감북지구 등 수도권 여러지역이 신도시 예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수도권 자치단체와 관련 부동산 업계 등이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19일 3기 신도시 후보지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르면 19일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경기도 남측과 북측에 각 한곳씩 2만∼3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 택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서도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중 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지를 물색해 왔다.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를 공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교통망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다.현재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 GTX-B 노선(송도∼마석)의 경우 인천시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7 김명호

[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예타대상 완화·민간 투자 확대… 경기도 막혀있던 사업들 '숨통'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대규모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막혀있거나 지지부진했던 경기도내 각종 사업들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고, 일부 공공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민자사업을 모든 공공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들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가로막혀 추진할 수 없었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1조6천억원)이 조기에 추진되는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동탄) 건설이 가속화된다. 내년 말 착공할 예정인 평택·당진항 2-1단계 사업(2천473억원)과 용인 에코랜드(2천5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천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2조5천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9천억원) 등의 조성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DMZ 일대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가 조성되는 등 김포·파주·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사업도 활성화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전면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7 강기정

[2019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수출기업·영세상인 지원 강화… 경제활력 불어넣기 '올인'

16조원대 투자촉진 금융프로그램체납액 가산금 면제 등 재기 방안부동산시장 과열 '모니터링' 강화인재 확보·육아부담 경감 정책도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경기·고용 부진 우려에 대비해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고, 경제활력 제고 차원 수출 경쟁력 강화 및 16조원대의 투자 촉진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출산·육아 부담 줄이는 정책 확대를 서두르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정부는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시장 과열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으면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3조4천억원에 머물던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7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인 월세 세액공제 방안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정부는 내년부터 우수 인력 확보와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5년간 최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외국인 고급기술 인재 등이 한국에 올 경우 체류 기간 연장 및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 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새로 만든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력단절 여성의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어 노사합의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의 신규 일자리를 늘린다. → 표 참조■ 기업지원 분야=정부는 내년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12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도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시에 기업 M&A와 생산기지·유통망 구축비로 5조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도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시간을 간소화한다. ■ 영세상인 지원 분야=정부는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에 직접 노출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 준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김종찬

"필요땐 최저임금 보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론을 주문하며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여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용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 논의 전반에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론'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는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권 3년차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확대경제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21일엔 여성가족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등 연말 일정을 주요 경제·정책 관련 일정으로 채운 것도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

청와대 "김태우 불순한 첩보 폐기… 외부유출·허위주장 법적조치"

前 총리아들·은행장 동향 보고는직무규정 벗어난 행위… 엄중경고부적절 첩보 3단계검증 윗선 몰라보안규정 정면위배 추가징계 요청"우 대사도 언론·金 명예훼손 고발"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 복귀된 데 반발,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이런 종류의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는 보고되지 않는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을 겨냥,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7 전상천·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