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靑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경기교육청 장학관 임명…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임명했다.이 비서관은 충남 천안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이 비서관은 지난 2003년 경기 성남시에 도시형 대안학교로 문을 연 이우학교의 평교사부터 교장까지 지내 교육 현장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입정책 등에 있어 혼선을 빚은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 내 교육정책 전문가 부재가 꼽히는 만큼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김홍수 전 비서관은 사직 처리됐다.앞서 청와대는 7월 말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교육문화비서관직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고,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내던 김 전 비서관이 교육비서관을 맡고 있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상태였던 최강욱 변호사도 정식으로 임명했다.최 비서관은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청와대 조직개편 때 신설된 국정홍보비서관 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소통이 잘 되는, 그 역할에 맞는 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정말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왼쪽부터)7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내정된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최강욱 변호사. /연합뉴스

2018-09-07 전상천

김정숙 여사 수원에서 열리는 한국지역도서전 방문,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수원에서 열리는 한국지역도서전을 방문해 지역 출판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전날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수원에서 열리는 한국지역도서전 현장을 방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열악한 사정의 지역출판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여사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지키는 출판인들의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이어 경기와 전라, 제주 등 각 지역출판사의 특색있고 다양한 도서들을 둘러보면서 이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여러 권 구매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출판인들은 김 여사의 이날 방문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6월에 대한민국 최대 책 잔치인 '2017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 "좋은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널리 읽힐 때 우리 사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출판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후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서 열린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을 방문해 경기,전라,제주 등 각 지역출판사들이 만든 다양하고 특색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09-07 전상천

靑, 소외계층·마린온 유족 등 1만명에 '섬 특산물' 추석선물

청와대는 추석을 맞아 12일부터 사회 각계 1만여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7일 밝혔다.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 환자, 치매 센터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가장 많은 선물이 전달되며, 국가유공자에게도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치매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훈훈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특히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희생장병 유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되느냐'는 물음에 "전달될 것이다. 저희 정성이 전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마린온 희생 장병 영결식 당시 유족들이 청와대의 조문을 거부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추후에 충분히 예의를 표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아울러 이 비서관은 "국민이 대표로 여의도로 보내주신 분들이니, 그분들께도 선물을 드린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문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도 이 선물을 들고 가나'라는 물음에는 "남북장성회담 실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평양에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나"라며 "이번 선물을 준비하면서는 정상회담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제주도 오매기술·울릉도 부지갱이·완도 멸치·남해도 섬고사리·강화도 홍새우 등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임 특산물로 구성됐다.이 비서관은 "태풍과 폭염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선물 선정에는 지역 통합의 의미도 담았다"며 "청와대는 또 추석을 앞두고 연풍문 2층에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폭염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선물과 함께 전달된다.문 대통령 부부는 여기에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위해 땀 흘리고 있고, 조금씩 정을 나누면 꼭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바라는 일들이 넉넉하게 이뤄지길 소망한다"는 인사말을 담았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사회 각계 주요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여명에게 선물을 보낸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제주도의 오메기술을 대표 품목으로 울릉도 부지갱이, 완도 멸치, 남해도 섬고사리, 강화도 홍새우 등 총 5종의 우리나라 섬 지역 주요 특산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09-07 전상천

靑 "남북정상, 비핵화 속도 내는 데 공감…美 상응조처 기대"

청와대는 7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속도가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남북 정상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교감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의 메시지도 미국에 전달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진지하게 숙의해 조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오고, 9월에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모두 종전선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종전선언이 따로 동떨어져서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중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날 통화에 대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볼턴 보좌관에게 전달했으니, 볼턴 보좌관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유하며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이 미국을 직접 찾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잡혀있는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가능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고,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아직 잡혀있는 일정은 없다"며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결과를 본 후에 판단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간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아침 회의 때 내용이 전달이 안 돼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책임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7 전상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평양회담 슬로건 '평화, 새로운 미래'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공식 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각각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2007년 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한반도의 역사적인 전환이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처럼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며 "평양 및 서울에서 이뤄질 브리핑 자료와 다양한 홍보물에 쓰인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북 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지 육로로 갈지를 놓고 북측과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상회담 일정·보도·경호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문제는 통일부가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모르겠다"며 "하지만 면대면 외에 통지문을 통해서도 북쪽과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때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초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과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어떤 분들과 가게 될지는 협의 중"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슬로건은 '평화,새로운 미래'"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전상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통과 여부가 주목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가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에 제출돼,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협상 가속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비용추계서가 함께 제출되는 만큼,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판문점선언 이행 전반에 대한 여야의 지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게다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준동의를 더 늦추기는 어렵다는 청와대의 속내도 한목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했다.■여야 입장이 제각각이어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청와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여야 5당의 태도가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반도평화의 초석을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야당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남북 국회 회담을 하는 데에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에 근거해 비용추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판문점선언에 기반을 둬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비준동의 협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준동의 요구는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면서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이 평행선을 달려 여야의 합의 처리 시도가 불발되면, 비준동의안 처리는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전상천

평양정상회담 국내 프레스센터 DDP에 1천석 규모로 설치 운영

서울 중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취재 지원을 위한 공간인 메인 프레스센터가 설치된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4·27 정상회담 당시 사용했던 온라인 플랫폼(media.koreasummit.kr)을 활용해 오는 11일 자정까지 내외신 미디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메인 프레스센터는 DDP 알림1관에 1천석 규모로 조성되며,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평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메인 브리핑룸과 국제방송센터(IBC) 주조정실, 인터뷰룸, 사진·영상 기자실 등으로 구성된다.청와대는 "회담 기간 모든 일정은 평양 프레스룸과 DDP 메인 프레스센터, 온라인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프레스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에 전달되며, 전 세계인들이 정상회담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정상회담 관련 기사·사진·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도가 가능하며, 외신 취재진은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아랍어·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도 주요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DDP는 600년 문화유산인 서울 한양도성과 연결된 곳이자 역동적인 동대문을 대표하는 미래형 건축물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이다. DDP 인근은 조선시대에 무과 등 각종 군사시험과 병서·무예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인 훈련원 터였으며 이후 1925년부터 2007년까지 동대문운동장이었다가 지금은 디자인·패션산업 지역으로 변모하는 등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청와대는 "전 세계인과 교감하는 역사적 순간에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최적의 장소로 선정했다"고 말했다.2014년 3월 개관한 DDP는 여성 건축가로는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디자인이 인상적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 남북정상회담 국내 메인프레스센터가 들어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연합뉴스

2018-09-07 전상천

정의용은 중국, 서훈은 일본 특사로 파견…방북결과 설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하는 한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오는 8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앙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 원장은 일요일(9일) 일본으로 출국, 월요일(10일)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 후 귀국한다. 전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던 메시지를 전달했던 정 실장은 10일 다시 볼턴 보좌관과 통화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방북 결과를 볼턴 보좌관에게 설명했으니 백악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했는지 그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미 측과 협의 중이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전화 통화를 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며 "비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됐다"며 "상황실은 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렸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시간 많지 않지만 온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2018-09-07 전상천

문재인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목표"… 10월 이후 남북미 정상 종전선언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를 달성키 위해 구체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북특사단이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해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트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 발언은 비핵화 진전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평양행에서 대북특사단 단장이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UN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계획표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오는 18일∼20일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치른 뒤 이달 말 UN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다.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간표까지 끌어냈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지체 없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의 실현 여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하는지 등에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단의 방북 성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재차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결국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키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한미정상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간 북미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이뤄지는 데 문 대통령의 역량이 그만큼 작용했다는 해석을 낳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09-07 송수은

문대통령, 靑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경기교육청 장학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이광호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임명했다.이 비서관은 충남 천안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이 비서관은 2003년 경기 성남시에 도시형 대안학교로 문을 연 이우학교의 평교사부터 교장까지 지내 교육 현장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입정책 등에 있어 혼선을 빚은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 내 교육정책 전문가 부재가 꼽히는 만큼 청와대는 이 비서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김홍수 전 비서관은 사직 처리됐다.앞서 청와대는 7월 말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교육문화비서관직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했고,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내던 김 전 비서관이 교육비서관을 맡고 있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상태였던 최강욱 변호사도 정식으로 임명했다.최 비서관은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청와대 조직개편 때 신설된 국정홍보비서관 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소통이 잘 되는, 그 역할에 맞는 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정말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내정된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돌이킬 수 없게 진도내겠다"…문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붙일 태세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해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트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에는 비핵화 진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계획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18일∼20일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출사표를 낸 것은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간표까지 끌어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 기세를 몰아 쇠뿔도 단김에 빼듯 지체 없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국 간 신뢰 구축 또는 증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음에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한편의 우려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의 실현 여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별도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만한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자국 내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어서다. 고무적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단의 방북 성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재차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결국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키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한미정상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6일 오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로 특사 방북 성과를 공유한 정 실장이 뉴욕 유엔총회 전이라도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양국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문대통령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만큼 진도 내는게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오는 9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문제는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관련국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코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아시안게임에 남북 정상을 공동으로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큰 힘이 됐다"며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1950년대 이래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인도네시아가 이미 구축된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 틀에 북한을 포용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인도네시아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우리나라의 경제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 지역으로 넓히는 내용의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고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해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 간 교류 증진으로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고 실질 협력 사업을 더 발굴해 상생번영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아세안,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창설과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더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의 사람 중심 철학과 리더십에 힘입어 아세안 중심국가로 서고 나 또한 사람 중심 경제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며 "양국 관계의 핵심축은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호감을 보이는 점을 두고 "국민들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강력한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교역 규모를 300억 불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공작기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문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와 열띤 응원으로 아시아인의 자긍심을 높여준 인도네시아 국민에 찬사를 보낸다"며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단일팀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조코위 대통령과 아시안게임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7 연합뉴스

靑,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 1차 회의… 판문점선언 이행점검 분과 추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대북 특별사절단이 지난 5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등을 확정한 가운데 청와대는 6일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윈회 1차 회의에 들어갔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는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토대로 회담 준비일정과 준비위 추진 체계안 등을 논의했다.평양정상회담 준비위는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전환해 구성한 것이다.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서 바뀌어 출범한 만큼 이번 평양정상회담 준비위 구성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위원장과 총괄간사가 동일한 가운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이번 준비위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위원에 추가됐다.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산림 분야 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할 방안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외에 판문점선언 이행점검 분과를 추가로 두기로 하고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분과장으로 임명했다.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기존대로 각각 의제분과,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분과장을 맡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다 미소짓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07 디지털뉴스부

[문정인 특보 인천경영포럼 강연]"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 참석해 남·북·미 회담 성사돼야"

성사땐 문제해결 또다른 모멘텀"북한 비핵화 진정성 믿어줘야"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이달 말 예정된 유엔(UN) 총회에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 공동 주최 '제389회 조찬 강연회'에 연사로 나와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는 UN 총회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각론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북·미가 자주 만나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한데 모여 통 큰 결단을 내리고 다시 비핵화 논의 등에 불을 지펴내야 한다는 게 문 특보의 주장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UN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25일, 북측은 29일로 UN 연설 일정이 계획돼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달 말 예정돼 있는 UN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문 특보는 전망했다.이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 문정인 특보는 "워싱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 신뢰가 구축돼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다면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고통 받겠냐는 말을 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진정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북측도 진정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미가 자주 만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진정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6 김명호

[특사단 방북결과 발표]"北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내주초 판문점서 고위 실무협의회담 前 개성연락사무소 개소도남북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아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이어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일정과 종합상황실 구성 등 회담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화기애애한 만남-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지난 5일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밝은 표정으로 복도를 걷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8-09-06 전상천

[문정인 특보 인천경영포럼 강연]"종전선언, 한미동맹과 무관… 남북관계 개선돼야 북미관계 발전"

주한미군 철수 우려 美 개념 지적비핵화 일괄·점진적 타결 입장차북미 신뢰관계 구축으로 돌파 강조"북핵에 다 걸면 어떤 진전도 없어"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6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나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미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괄타결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점진적인 타결과 이에 따른 보상을 원해 현재 이 문제가 교착단계에 있다고 문 특보는 분석했다.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문정인 특보는 "지금 엄청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며 "시간을 끌면 김이 새고 국내 지지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당사국들이 (대화를) 구체화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선언이 성사되면 당장 주한미군 철수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한반도에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태를 종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도 정전협정이나 군사분계선은 유효하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정인 특보는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부분이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협상 결과에 따른 부속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문정인 특보는 "북·미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한 뒤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과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 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그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목표"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자"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06 김명호

'무산 위기' 경기조달청 신설… 정치권·中企 대책마련 한뜻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빨간불(9월 5일자 1면 보도)이 켜지면서 경기지역 정치권과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6일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정부의 조직 신설과 관련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경기조달청 신설 청원이 국회에 계류되고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우선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경기조달청 신설에 대한 필요 의견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경기지방조달청 조기 신설에 관한 청원'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경기도도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에 조달청 신설과 관련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경기지역은 경제규모와 조달수요가 지자체 최고 수준이지만, 도내 공공조달 행정은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은 서울청에서, 서남부 14개 시는 인천청에서 각각 분산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이에 도내 중소기업계가 조달청 신설에 나섰지만, 조직 신설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경기조달청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었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조달청 신설은 경기 지역 중소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여야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해 청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06 이원근

['각오' 불구 정치권 전망 회의적]여야 '협치' 토대 다졌지만… 정부 경제정책에 갈등 여전

'국민위해 일하는 국회' 외치면서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 잡음소득주도성장 놓고 날선 '신경전'다음주 대정부질문 공방 불가피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협치'의 토대는 다졌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 선 대립각으로 맞서며 좀처럼 진전된 발전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여야 5당 대표는 지난 4일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상견례를 통해 월1회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역시 매주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여기에 여야는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1회 운영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반목'의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그러나 여야의 각오와 달리 정치권의 전망은 여전히 회의적이다.정기국회 시작부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등 좁혀지지 않는 대립각으로 '협치' 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토대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20년 집권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주의 굿판'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이라고 몰아붙였다.하지만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기국회 초반 여야간 신경전은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권은 여야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3~14일, 17~18일 각각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둔 만큼 불꽃 튀는 공방이 불가피해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형성된 대치전선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서로를 향한 공세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6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