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100% 정상적 루트 열람" vs 김동연 "비인가 영역 불법 접속"

심 "단순클릭 연결 '경고' 없어…정부 관리실패 나에게 누명 씌워"김 "여섯번 경로 거쳐야 열린다…최고 100만건이상 다운로드 잘못"여야, '소득주도 성장' 공방 치열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심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은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접속 루트로 얻은 정보라고 주장한 반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영역에 불법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얻었다며 즉각 반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5번째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은 우선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기재부의 정보 관리 실패를 주장했다.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법 유출에 무게를 뒀다.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분명 190회 이상, 최고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분명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 안에 경호실 통신장비,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식자재 업체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반납해달라 요청한 것이고, 의원님이 반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뒤이어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반납 않고 마구 공개하는 것은 심각성이 엄중하다",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피감기관과 맞고소된 만큼 국정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위원 사임이 필요하다"며 김 부총리를 거들었고,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데이터 관리가 문제"라며 심 의원의 주장에 뜻을 모았다.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이학영(군포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이 추진한 대기업 낙수효과는 없었다. 다른 처방을 써야 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당 의원들과 이언주(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강조-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박-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을 받으며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2 정의종·김연태

심재철 "청와대직원들 재난기간 술집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바출입""영흥도 낚시 전복 사고땐 맥줏집"靑 "정당한 비용 처리" 즉각 해명심재철(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주요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국정 업무를 위한 정당한 비용 처리였다"고 즉각 반박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 LP 바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15명이 사망한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 저녁 시간대에 맥주집에서 사용됐고,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일인 올해 1월 26일 심야 시간대와 포항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5명의 영결식이 있었던 7월 23일에도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들은 2017년 을지훈련 기간에도 술집을 드나들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월호 참배일 관련, "오후 11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에서 4만2천원이 결제됐다"며 "사유는 정부 예산안 민생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청와대는 "작년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로,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며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전상천기자 jej@kyeongin.com

2018-10-02 정의종·전상천

유은혜 장관 임명…민주 "교육혁신 기대" vs 한국·바른미래 "靑 인사검증시스템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여야는 2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는 등 추후 격한 공세를 예고했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유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했으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10월 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하루 지난 이날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유 부총리 임명을 놓고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제대로 된 교육혁신을 기대하게 한다"고 밝혔다.특히 "유 부총리 임명으로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로 미뤄졌던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문제는 야권이다. 교육위 국정감사 일정 연기 카드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마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만일 국감 일정이 연기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일정 논의도 당연히 지연되며 올 연말 정국이 그대로 얼어붙게 된다.제1 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했다. 더욱이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차례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며 "한국당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오만과 독선의 정권으로부터 끝까지 처절히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바른미래당 역시 유 부총리 임명에 반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결정적 하자가 차고 넘치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며 "유 후보자의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 초유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던 것인가"라고 질책했다.평소 민주당의 방침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아껴온 민주평화당도 비판 공세에 가담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의 임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며 "유 장관은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평했다.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유 부총리가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의 임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2 송수은

문대통령, 국군의날 행사 간소화에 "사병 고충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행사가 시가지 퍼레이드 생략 등 간소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국군의날 행사가 바뀐 것은 평화 기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병들의 관점에서도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과거 국군의날 행사를 하자면 사병들은 4월 봄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여름철이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며 "기수단과 사병들이 발을 맞춰서 열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전사의 경우도 과거 여의도 광장에 낙하산 점프를 했는데 TV 화면에는 사뿐히 낙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호된 훈련을 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며 "국군의날은 사병이 주인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은 무기체계 등을 선보이는 시가지 퍼레이드나 열병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장병들의 환호 속에 가수 싸이의 축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또 평일인 점을 감안해 다수 국민이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처음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2018-10-02 연합뉴스

10·4 공동행사 방북단 구성…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지자체 인사 총 30명 포함

평양에서 치러지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공동행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민관 방북단이 꾸려졌다.이번 평양행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원혜영 국회의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동행한다.통일부 등에 따르면 방북단은 150여명 규모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하는 이 대표와 조 장관, 원혜영 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등 5명이 공동대표단이다.당국 방북단은 조 장관을 비롯해 권덕철 복지부 차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정부 대표 4명과 국회 및 지자체 인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평양행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동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 아들 건호 씨가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한다. 권양숙 여사는 일정상 문제로 참석이 불발됐다. 민간 방북단은 노무현재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종교계 인사 등 85명이다. 이 밖에 영화배우 명계남 씨,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안치환 씨 등도 포함됐다. 남측 방북단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체류비용은 북측에 실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방북단은 4일 항공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 10·4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하루 뒤인 5일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시설 참관과 예술공연 관람, 부문별 남북 간 협의 등으로 일정이 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과정에서 당국 간 별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을 내놓은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는 평양 공동선언 합의사항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한다"고 돼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02 전상천

문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靑 "청문회서 의혹 충분히 소명"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 장관에 대한 임명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사진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02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군, 한반도 평화수호 변함없이 역할 수행"

국군의날 경축연 청와대서 처음 열려"힘이 있을때 평화 지속될 수 있어"기념식도 참석 '강력한 안보'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1일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70주년 국군의날 경축 오찬 연설에서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군 장병과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경축연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기에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다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매년 오전에 열리던 국군의 날 기념식을 방송 프라임시간대인 오후 6시20분께 생방송하도록 한 게 눈에 띈다.이날 기념식은 기수단 입장, 대통령에 대한 경례, 예포 21발과 봉황곡 연주,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유엔 참전용사 추모시간에 이어 제주소년 오연준 군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열창 등으로 진행됐다.이번 국군의날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가 이뤄진 뒤여서 더욱 주목됐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국군의날 행사를 몸소 챙기면서 강력한 안보가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유엔 총회 참석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돌아온 용사들'에 경-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4위의 6·25 참전 국군 전사자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고국으로 돌아온 64위의 용사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해 미군에서 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다. /연합뉴스

2018-10-01 전상천

기재부 "남북회담 식자재社 정보… 청와대 보안장비 등 심의원측에 유출"

"보안관련 핵심 자료로 노출땐 테러악용 우려 신속반환" 요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통해 유출된 정보 중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와 청와대 통신장비 등 보안관련 핵심 정보도 담겼다고 밝히며 신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심 의원을 통해 유출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변인은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만, 그 외에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된다면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에 따르면 심 의원실이 가진 자료에는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 내역이 담겼다. 이 자료가 유출되면 재외공관 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우려한다. 또 해양경찰청이 한국 어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함정이나 그와 관련한 항공기 도입 관련 지출이 담겼다고 전했다. 여기에 담긴 장비 제작업체나 부품업체명이 공개된다면, 악의적으로 업체에 접근해 국가 안보전략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변인은 설명했다. 각 부처의 사이버 안전센터 등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명단도 유출 정보에 포함됐다. 정보화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보인데, 이 정보가 나가면 중앙부처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위직 인사 동선이나 식자재 시설 관리업체 정보도 이번 유출 내용에 들어 있다고 한다.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 정보도 유출됐다고 한다. 사이버 테러 가능성은 물론, 고위직 동선 신변 안전 경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각종 채용 관련 심사위원 정보도 비공개인데, 이번 유출 정보에는 이 내용도 담겼다. 만약 이 명단이 나간다면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0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 '한반도 평화 수호의지' 강조

국군의날인 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기념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 군 주요 지휘관, 유공장병, 국군·유엔 참전용사와 일반 시민 등 3천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국군의날 기념식으로는 최초로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이는 국군·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장소에서 강하고 든든한 국군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 수호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군 수뇌부 및 유엔·국군 참전용사와 함께 국군·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헌화·묵념했다. 청와대는 "이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리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기념식은 '세계 속의 대한 국군과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국군', '70년 동안 국가 및 국민과 늘 함께한 국민의 국군'을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 애국가는 최전방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특급전사 백승림 육군 중위와 부친 백금현 씨, 전방 해역 여성지휘관인 이서연 해군 대위와 가족, 2017년 공군 탑건으로 선정된 김상원 소령과 가족 등 전투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한 유공 장병과 가족이 선창했다.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21개국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장에서 노래를 한 오연준 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열창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기념사 등에 이어 육·해·공군은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육군의 드론 봇, 워리어 플랫폼 등 미래 전투수행체계를 시연했다.청와대는 "이번 기념식은 과거와 달리 현역 장병의 동원을 최소화하고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들이 국군의날 주인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는 자리로 개최됐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국군의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군의날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제병 지휘관의 충성 경례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국군의날 6·25 전사자 맞은 문재인 대통령…'강한 국방' 변함없는 신념 드러내

국군의날인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강한 국방'에 대한 변함 없는 신념을 드러냈다.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봉환한 국군 전사자 유해 64위는 1996년∼2005년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유해다.문 대통령은 64위에 일일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등 각별히 예를 다했다.문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공 장병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군의날 경축연을 연다. 지금까지 오전에 열린 기념식과 연계된 오찬이 청와대에서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에는 처음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 월요일에 군 관련 일정을 빠짐없이 소화하는 것은 자주국방을 중요시하는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하루를 온전히 군과 관련한 일정에 쏟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평소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번 국군의날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가 이뤄진 뒤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남북이 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국군의날 행사를 몸소 챙기면서 강력한 안보가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방북 전인 지난달 14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서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며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힘은 당연히 독립 국가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며 "그럼으로써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는 자주국방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언급은 '정통 보수'의 전통적 가치인 안보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은 '진짜 안보'라는 점을 알려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으로도 읽힌다.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동의 목표로 인식하고 진영을 뛰어넘는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디지털뉴스부국군의날 문재인 대통령과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4위의 6.25 참전 국군 전사자에 참전 기장을 수여한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고국으로 돌아온 64위의 용사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해 미군에서 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다. /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평화·번영를 향한 여정 시작… 힘 있어야 평화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70주년 국군의날 경축 오찬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군의날 경축연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돼 이목이 쏠린 이날 오찬에는 각 군 장병과 유엔군 참전용사,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북은 땅과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 적대행위를 끝내기로 결정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서해에서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또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의 길에 함께하고 있다"며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며,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완성하고 개혁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군에게 국민은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보내줄 것"이라며 "국군의날 70주년을 맞는 오늘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의 역사,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오늘 저는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전사자 64분의 유해를 영접했다"며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내고 기리는 일이며, 정부는 아직 이름 없이 잠들어 계신 국군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축하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축하연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등과 대형 초코파이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1 전상천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처음으로 저녁시간대 진행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6시 2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대한국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기념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유공 장병, 역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한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다.청와대는 국군의날이 평일이어서 국민 다수가 기념식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군의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오후 시간대에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각 방송사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평일 오전에 기념식을 하면 다수 국민이 보기 어려워 고민 끝에 프라임타임대에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행사는 전사자명비 참배와 헌화·묵념, 대통령 입장과 기수단 입장, 대통령께 대한 경례, 예포 21발 발사,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유엔 참전용사 추모가 이어지고 4·27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노래를 한 오연준 군이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부른다.'국민과 함께 세계 속의 대한국군' 주제의 기념 영상, 정경두 장관의 환영사, '우리는 모두 국군이었거나 국군의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기념 영상이 이어진다.각 부대와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고,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한다.이어지는 축하 공연에서는 태권도 종합시범, 미래 전투수행체계 시연, 가수 싸이의 노래가 펼쳐진다.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시가지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옮기다 보니 퍼레이드하기에는 늦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01 전상천

문대통령, 68년 만에 조국 찾은 6·25 전사자에 거수경례

문재인 대통령이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봉환하는 64위 국군 전사자 유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다.한미가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공동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유해를 봉환한 것이다.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온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 6·25 참전용사들과 먼저 인사를 나눈 뒤 행사에 임했다.문 대통령은 C130 수송기에서 장병들이 태극기로 감싼 유해를 들고 내리는 장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지켜봤다.유해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직접 인수해 하루 전 국내로 송환됐다. 대통령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로 예를 표한 다음, 참전용사 대표들과 헌화·분향했다.거동이 불편한 참전용사 대표들이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는 가운데 헌화·분향하는 내내 서울공항에는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배경으로 탄생한 가곡 '비목'이 울려 퍼졌다.정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각 종파 군종교구장 등 참석자들의 헌화·분향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64위의 '호국용사의 영(靈)'이라고 적힌 국군 전사자 유해에 일일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한 다음 묵념했다.문 대통령이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동안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렀고 피아니스트 윤한 씨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를 연주했다.참전기장 수여가 끝나자 국군 전사자에 대한 조총 발사와 묵념이 이어졌다.이후 운구병들이 전사자 유해를 들고 유해를 봉송할 버스에 올랐다.운구병들이 유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문 대통령은 모든 운구병들이 차에 오를 때쯤 버스 앞으로 나아갔다.문 대통령은 버스가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로 다시 한 번 예를 표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4위의 6.25 참전 국군 전사자에 참전 기장을 달아준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고국으로 돌아온 64위의 용사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해 미군에서 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다. /연합뉴스

2018-10-0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68년만에 조국 온 한국전쟁 전사자에 일일이 경례·묵념

68년만에 조국에 온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봉환하는 64위 국군 유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 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다.우선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한 뒤 유해봉환 행사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C130 수송기에서 장병들이 태극기로 감싼 유해를 들고 내리는 장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지켜봤다.국군 유해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직접 인수해 하루 전 국내로 송환됐다.문 대통령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로 예를 표한 다음, 참전용사 대표들과 헌화·분향했다.정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각 종파 군종교구장 등 참석자들의 헌화·분향이 마무리 되자, 문 대통령은 64위의 '호국용사의 영(靈)'이라고 적힌 국군 전사자 유해에 일일이 한국전쟁 참전기장을 수여한 다음 묵념했다.문 대통령이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동안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렀고 피아니스트 윤한 씨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를 연주했다.참전기장 수여가 끝나자 국군 전사자에 대한 조총 발사와 묵념이 진행됐다.이후 운구병들이 전사자 유해를 들고 유해를 봉송할 버스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버스가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로 재차 예를 올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8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 64위에 6.25 참전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1 송수은

'동해·서해선 철도 연결' 남북 공동조사 이달 착수

정부는 이달부터 동해·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에 들어간다.청와대는 지난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연내 남북이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며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가닥이 잡힌 만큼 (유엔사와) 실무협상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전'에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30 전상천

[주요현안 놓고 '정면충돌' 전망]'심재철 사태'… 여야, 대정부질문 '불꽃 공방' 불가피

한국당, 沈 내세워 행정 정보로정부 업무추진비 등 대공세 예상민주당, '범죄행위'로 반격 태세남북·한미회담 성과 등 집중조명'대치전선' 국감시작전부터 난기류여 "沈, 기재위원 사퇴해야 일정합의"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불꽃 튀는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 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태세다. 이런 여야 대치 전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난기류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 논쟁거리가 여럿이다. 여야 대치로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일정부터 난기류에 빠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감은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보고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국감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 의원-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30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