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美·北과 긴밀한 협력 지속…대화 모멘텀 유지에 모든 노력"

청와대는 28일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북미 정상의 예정된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회담 결렬 분위기가 감지된 지 3시간여 만에 나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북미 간 논의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여러 차원에서 활발한 대화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8 디지털뉴스부

[하노이 담판 결렬]중대 고비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문대통령 구원등판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제동이 걸렸다.회담 이틀째인 28일 북미 정상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을 것으로 예상됐던 '하노이 선언'의 채택도 불발됐다.성과 없이 끝난 이번 회담을 두고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를 고대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당장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하면 이를 발판으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향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렬은 김 위원장의 답방도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그러나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당장은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당분간은 북미관계에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원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과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음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지속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몇 주내에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역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만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문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는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방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일왕 즉위 시기에 맞춰 5월에 일본을 방문한다면 한국을 함께 들를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한미 정상이 만나는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분주하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중재역'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의 수준 등을 놓고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사례처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해 놓고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자 5월 24일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남북 정상은 이틀 뒤 판문점에서 한 달여 만에 회담했다. /연합뉴스

2019-02-28 연합뉴스

靑, 하노이 핵담판 결렬에 당혹…"잠깐 사이에 어떻게"

청와대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핵담판 결렬 소식이 들려오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단독회담 때까지만 해도 핵담판 결실에 대한 기대가 컸던 터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핵담판 결렬 직전 오후 2시 10분 정례브리핑 때만 해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회담 종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 이륙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간에 대화의 속도·깊이가 달라지겠지만, 잠시 휴지기에 있었던 남북대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2차 북미회담 결과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올 것을 전제한 언급이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대변인이 남북대화 본격화를 거론한 시각은 오후 2시 27분이었는데 약 26분만인 오후 2시 53분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졌으며 양 정상 간 오찬 및 서명식이 불투명하다는 속보가 연달아 나왔다. 현지에서의 상황 변화가 감지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청와대 관계자 일부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사태를 파악해보고 있다"며 짧게 답변했다. 한 관계자는 "서명식 취소 여부가 공식 언급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오후 3시 25분께 양 정상이 업무 오찬과 서명식 없이 정상회담장을 떠났다는 속보가 나왔고, 오후 3시 38분 백악관이 '북미가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핵담판 결렬이 공식화됐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문 서명식을 TV 생중계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지켜볼 예정이었지만 자연히 취소됐다. 에어포스원 이륙 전후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도대체 몇 시간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청와대는 현재, 회담 결렬 배경과 상황 파악에 매달리면서 추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8 연합뉴스

문 대통령, 3·1운동 100주년 광화문광장서 기념식… 新한반도 구상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 100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내일 3·1절 기념식은 서울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큰 규모의 행사"라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공중에 숫자 '100'을 그리며 비행하고, 태극기를 단 드론도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식전 공연 후 10시 40분부터 행사장 주변에서 만세운동 행렬이 재현되는데, 문 대통령도 이 행렬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장 주변에 총 5개의 빌딩에 대형 태극기가 걸릴 것"이라며 "교보빌딩에는 1919년 태극기, 세종문화회관에는 1923년 태극기, 외교부 청사에는 1941년 태극기, 역사박물관에는 1945년 태극기, 종합청사에는 현재 우리가 쓰는 태극기가 걸린다"고 소개했다. 본 행사는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 영웅들을 위한 연주, 독립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한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신한반도 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3·1절 기념사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기념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기인 현시점에 지난 10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자는 메시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남북 협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기념사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대통령 기념사 종료 후 영상 상영, 3·1절 노래 제창 등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28 디지털뉴스부

원전·국방넘어 에너지·첨단산업도 협력… 한-UAE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미리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 당시 격상된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와 바라카 원전, 국방·방산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의 전통적 협력을 넘어 비석유 분야로 양국 협력을 다변화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동반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또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신뢰와 우의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께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2월 초 아라비아반도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UAE를 방문함으로써 UAE가 역내 화해와 관용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에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가 한국의 형제국가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며 최근 남북 관계 진전을 높게 평가했다.이날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해 온 임종석 대통령 UAE 특임외교 특보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함께 배석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7 조영상

검찰, 조국·임종석 소환키로…비공개 방침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수석 등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과거 정부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을 공개 소환한 것과 대조된다.27일 검찰에 따르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수석을 비롯한 피고발인을 전원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동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소환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했지만,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 수사 사건에 관해 혐의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보준칙상 공적 인물로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소속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이런 직위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직자도 해당한다.검찰은 이런 준칙에 따라 최근 '사법 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일정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때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도 모두 공개됐다.검찰은 조 수석과 같은 지위에 있다가 물러나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 4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일정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을 공개해 검찰이 앞으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와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공개됐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을 두고 '권력 봐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온 이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중요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은밀히 소환하면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공연히 비호하지 않고 오롯이 진실을 밝히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총장 접견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데 대해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수석 등을 향한 검찰 수사는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불법사찰을 비롯한 여러 비위를 목격했다고 지난해 말 폭로함에 따라 시작됐다.김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으나 청와대 '윗선'에서 이를 묵인했으며, 특감반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다는 것이 주된 폭로 내용이었다.이 밖에도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을 앉힐 자리를 마련하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을 두고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환경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김 전 장관과 박 차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전날 자유한국당의 항의방문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7 연합뉴스

北 "南, 남북교류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해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촉구

북한 선전 매체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측에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북남협력 교류를 가로막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 남조선의 현 당국도 앞으로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면 그를 위한 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서고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천 행동으로 북남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날 이명박 정권의 금강산 관광 중단과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그러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남관계와 관련한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이날 북한이 남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번 미국과 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천명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北 "南, 남북교류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해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촉구 /연합뉴스

2019-02-27 디지털뉴스부

문 대통령, 오늘 UAE 왕세제 정상회담… 건설·인프라·에너지 협력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이며,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다.회담에서 두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교역·투자·건설·인프라·에너지 등의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추진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아울러 ▲ 반도체, 5G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 국방·방산 ▲ 농업 ▲ 보건·의료 ▲ 과학기술·ICT 및 우주 ▲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 확대해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UAE 측의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회담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부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소통하며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조율한 임종석 대통령 UAE 특임외교 특보도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각 분야의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과 공식 오찬이 이어진다.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행사에서 왕세제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27 디지털뉴스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 종전선언 포함 가능성"

靑 대변인 정례 브리핑서 설명"남북 사실상 종전·불가침선언북미 합의땐 실효적 의미 달성"청와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다.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다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측이 제작한 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에 문재인 대통령과 태극기 등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의미로는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어제 제가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2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중심에서 '공존·번영 新한반도' 외친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서 천명"비핵화·평화체제 준비 주도할것"트럼프 '대담한 외교' 지지·협력김정은 '핵 대신 경제 선택' 박수"색안경 벗고 기회잡기 전력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마음으로 회담의 성공을 기원할 것"이라며 "북미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평했다.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다만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25 이성철

[4대강 3개 보 해체 논란 설전]청와대 "오래·깊게 논의" vs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

靑 "환경파괴 잇단 문제제기 결과"한국당 "홍수등에 효과 예산낭비"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을 두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25일 위원회가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명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보 해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어느 날 평지에서 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 해체는 지난 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또 수천억원짜리 국가시설물이기도 한데 7년도 안 돼서 수백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죽하면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청와대로 보내겠느냐"면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25 정의종

靑 "4대강 보 해체, 오랫동안 깊이 있게 논의… 이명박정부 때부터 환경파괴 등 문제제기"

청와대는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제안에 "위원회가 오랫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보 해체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 문제는 어느 날 평지에서 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공수처 신설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미완의 과제"라며 "담당 수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해 검찰이 김모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청와대 누구도 소환 및 조사에 대한 조율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사안을 언론이 가볍게 다룬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하고 나면 법무부가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25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북미 2자간 선언으로 충분"

청와대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얼마든지 가능"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25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경우 북미 2자 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며,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전선언의 형식·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고 말했다.하노이 회담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대변인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이 담길 경우 북미 정상이 직접 종전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할지, 향후 종전선언을 하기까지의 로드맵에 합의할지는 불분명하다.이어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북미 2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한국전 당사자 4개국 중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이 다 이뤄졌고, 남은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2-25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1.0%…2주 만에 50%대 회복[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만에 다시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유권자 2천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51.0%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4.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월 첫째 주에 50.4%를 기록해 11주 만에 50%대로 올라섰다가 이후 50% 아래로 떨어졌으나 이번에 다시 2주 만에 50% 선을 넘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오름세와 관련, "문 대통령이 경제인, 소상공인, 종교인, 고(故)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해 각계각층과 만남을 확대하고 경제 및 소통 행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호남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30대, 가정주부와 노동직, 사무직,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했으나 부산·울산·경남, 20대, 무직과 자영업,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1%포인트 오른 40.4%로 1위를 지켰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오른 26.8%로 한 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회복세는 2·27 전당대회의 당 대표 후보 TV토론, 합동연설회 등이 이어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다시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7.1%(0.1%포인트 상승)로 보합세를 보였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오른 6.6%, 3.2%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2-2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간 중재역 물밑 잰걸음

주말 공식일정 비우고 예의주시김정은 이동·실무 대화 진척 등관련부처서 현지상황 수시 청취제2차 북미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주말 공식 일정을 비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이동 상황과 북미 실무 대화의 진척 상황 등을 파악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로부터 베트남 현지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를 포함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품고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해 왔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5분간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이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사이의 실무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매력적인 카드 중 하나의 가치로 부각될 수 있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에서 북미 간 중재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23일 예정됐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방한이 무산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를 위한 한미 간 직접적인 사전 조율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국 측과 소통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24 이성철

조국 "공수처 수사 '선출직' 제외 검토"

"속히 신설" 국민청원에 답변한국당 반대 의식 대안 제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이 설치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조 수석은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2017년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나와 내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24 이성철

문대통령 "모디 총리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에도 봄이 온 기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의 따뜻한 날씨를 가득 안고 올해 첫 국빈방문을 해줘서 양국 간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성큼 봄이 온 기분"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국빈방문한 모디 인도 총리를 향해 "봄을 주고 가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 국빈방문 때) 뉴델리 지하철에서 만난 인도 국민이 생각난다"며 "진정으로 총리님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인도의 희망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리님을 만난 우리 국민의 반가운 인사에 저도 매우 기뻤다"며 "우리가 더 깊이 우정을 쌓는 만큼 공동번영의 희망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모디 총리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글로 올린 글을 통해 방한 기간에 베풀어준 청와대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모디 총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환대에 감사하다"며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내외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모디 총리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적 관계가 가까워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강력한 한·인도 협력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