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청와대는 27일 한 매체가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문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문건이 이메일로 발송됐다며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되기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다. 발송 명의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가 보도한 문건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지만, 이는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작성한 문건이 이메일을 통해 전파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언론 역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악성 (사태)로 보고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하다. 내용 역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자체적으로 경위 파악을 했으며, 그 결과 민정수석실 및 국가안보실 차원의 조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찰이 중심이 돼 수사하고 청와대는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칭사건인지, 해킹사건인지 등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수사의뢰 사실이 보고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문 대통령이 출국하기 참모진이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국가안보실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보도 직후 "국가안보실에서 만든 게 아니다. 내용·형식·서체 모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연합뉴스

2018-11-27 연합뉴스

문대통령, 체코 향발…아르헨티나 G20 등 3개국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기에 앞서 중간 기착지인 체코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프라하로 이동,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머무르면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당장은 아니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체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나면 2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달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 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국빈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 뉴질랜드에 머무르면서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문 대통령, 기착지 체코 프라하로 출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체코 프라하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중간 기착지 프라하를 방문한 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8-11-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오후 출국… 아르헨티나 등 3국 '지구한바퀴'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문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박 8일간 일정으로 체코,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방문한다.이번 순방에서 다자 외교무대인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이 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이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27일부터 이틀간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체코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나면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북미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양주를 방문했던 올 한 해의 해외 순방도 마무리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3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8-11-27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北비핵화 조율·한반도 평화 지지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27일 출국한다.문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박 8일간 일정으로 체코, 뉴질랜드 등 3개국을 방문한다.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다자 외교무대인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특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아울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또 세계경제의 양극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27일부터 이틀간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체코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이후 내달 2일부터는 사흘간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번 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미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양주를 방문했던 올 한 해의 해외 순방도 마무리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모습. /연합뉴스

2018-11-27 디지털뉴스부

홍종학 장관 "현장 목소리 정부 전달"

경기동부상의, 중기인간담회 마련노동시간 단축·탄력근로 개선 요구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오후 4시 경기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양주시 팔야리 소재 (주)일신에서 열린 간담회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마련했다.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확대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의 탄력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건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홍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1년간 정부의 지원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종·지역별 현장 수요에 맞춰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로 승격시키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 강한 의지가 있다"며 "남양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홍종학 장관을 초청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남양주 (주)일신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앞서 업체 관계자와 시설을 살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8-11-26 이종우

문재인 대통령, OECD 사무총장 접견…'혁신적 포용성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OECD는 우리 정부와 포용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디지털 변환 같은 당면과제를 핵심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멕시코 출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문 대통령과 구리아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만나 "포용적 성장과 양극화 해결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OECD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만났다.문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며 "포럼의 주제인 '미래의 웰빙'은 사람중심 경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하는 만큼 GDP나 경제성장률보다 삶의 질에 관한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구리아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기울여 오신 노력은 남북 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며 "그간 한반도에서 이루어 오신 그 성과들에 대해 저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화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6 전상천

靑 "김정은 위원장 답방시기,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중"

청와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추진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추진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변인의 언급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화한 것이다.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는 게 좋을지, 후에 이뤄지는 게 좋을지, 또 어떤 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또, 종전선언의 경우 연내에 하는 것이 목표지만 남·북·미 3자가 다 합의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위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선 "언론에서 이달에 열린다고 전망했다가 또 안 된다고 예측하고 있어서 청와대도 지켜보는 중"이라며 "북미 간에 논의 중이고 우리도 가급적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11-26 디지털뉴스부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화 거듭 촉구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26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의 대화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16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청와대, 대검찰청,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할 때 인천공항 비정규직이 흘렸던 기쁨과 희망의 눈물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앞에는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스공사, 발전소, 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과 노숙 농성 중이다.이와 관련, 이들은 "청와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진정성이 있다면 100인과의 대화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12월 20일까지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1만인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디지털뉴스부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소속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52% '역대 최저치'…민주당도 동반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동반 하락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o 내린 52.0%로 집계됐다.이 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9월 2주차 당시 집권 후 최저치였던 국정 지지도(53.1%) 기록을 10주 만에 깬 것이다.부정평가는 3.1%p 오른 42.5%였고, 모름·무응답은 1.4%p 줄어든 5.5%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직후 65.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8주간 내림세를 보여 모두 13.3%p 하락했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혜경궁 김씨' 논란 여파와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발표,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 등 경제·민생 악화 영향으로 분석됐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전주보다 1.3%p 하락한 39.2%를 기록,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함께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2%p 상승한 22.9%로 4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 4주차 조사(25.7%) 이후 최고치다.이어 정의당은 0.6%p 내린 8.8%,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6.0%, 민주평화당은 0.2%p 내린 2.2%로 조사됐다.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함께 1차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6 디지털뉴스부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언급]"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로… 내년 소득양극화 해결 노력"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 한 것경제 상황등 비판 겸허히 수용경사노위·민주노총 손 잡기를최근까지 야권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아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간만에 입을 열고 최근의 경제 상황 등과 관련해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우보만리'(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를 언급했다.조 수석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글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에 담긴 각 분야 성과를 열거하기도 했다. '국민 주권'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과 갑질 문화 개선, '국민성장' 분야에서는 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포용사회'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분권 발전'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수용하면서 호시우보(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우보만리(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조 수석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문성현의 손을 계속 뿌리칠 텐가'라는 제목의 칼럼도 링크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 출범에서 빠진 민주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기구에 합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그는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면서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면서도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25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내일 G20 순방길 '비핵화 외교전'

아르헨서 5박8일간 정상회의 참석'중대 분수령' 2차 북미회담 앞두고촉진자·중재자 행보 성과에 쏠린눈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순방길에 오른다.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갖는 정상외교라 문 대통령의 촉진자·중재자 행보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이번 순방에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측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외교 일정 속에 별도의 회담을 갖는 것 만으로도 한국은 물론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아울러 G20 정상회의 기간 현지에선 미중정상회담과 미러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주변국이 공감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또 문 대통령의 일정 중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면서도 비핵화 견인을 위한 제재완화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25 전상천

조국 "경제 분야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호시우보 하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이날 글에 남북관계 부문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계기에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에 담긴 각 분야 성과를 열거해 놓기도 했다.'국민 주권'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과 갑질 문화 개선, '국민성장' 분야에서는 대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포용사회'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분권 발전'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확대 등이 예로 제시됐다.조 수석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면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수용하면서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지켜보며 소처럼 신중하게 걷는다),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하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국무회의 입장하는 조국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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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연합뉴스

다가오는 북미회담…문대통령, 내주 비핵화 정상외교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5박 8일간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출국을 사흘 앞둔 주말인 24일 공식 외부일정을 잡지 않고 순방 준비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번 순방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정상외교일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한층 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께 북미 고위급회담을 거쳐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주춤했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중재자 행보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지가 관심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측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빡빡한 G20 정상외교 일정 속에 별도의 회담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물론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혀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G20 정상회의 기간 현지에서 미중정상회담과 미러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반도 주변국이 공감하는 비핵화 로드맵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상 간 양자회담 일정 외에도 주요국 지도자들이 집결한 외교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역시 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순방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장치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언급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 당시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기로 해 문 대통령의 구상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동조사 사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일정 중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면서 비핵화 견인을 위한 제재완화 문제를 다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눈 맞춘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던 도중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4 연합뉴스

조국 "문재인정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만의 정부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보면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 22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의 이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검찰ㆍ경찰 수사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2018-11-24 연합뉴스

靑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때 비서관실 직원 2명 동승"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적발 당시 청와대 직원 2명이 김 비서관과 동승 중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 동승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이 다른 수석실로 옮기는 것이 결정돼 환송 및 새 직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해 회식한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고,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1차 식당으로 불렀다. 대리운전 기사가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1차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대리운전 기사를 맞으러 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승한 여직원 2명은 평창동 관사에 사는 직원이었다"며 "집이 정릉인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길에 두 직원을 내려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동승한 직원 2명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다"면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태워 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경찰은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승한 직원 2명이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 기사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합류한 뒤에 차에 탔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관계자는 "자세한 정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른 고위관계자가 동승했다는 설도 나오는 데 사실이 아니다. 한 정치인은 '보안손님이 탄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는데 심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이 사용한 차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비서관에게 제공되는 청와대 관용차로, 출퇴근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이번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날 오후 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층 부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가 워크숍 장소를 애초 '외부'로 잡았다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뒤 '청와대 안'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김 의전비서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고받고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2018-11-23 연합뉴스

문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파면을 하는 것과는 별도의 트랙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과 파면·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거기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직권면직이 되면 징계위를 거쳐 해임·파면이 되는 것에 비교해 처우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금명간"이라고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면직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나'라는 물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비서관이 따로 면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비서관 전체 워크숍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과) 연관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가운데)이 지난 7월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