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얼미터]국민 2명 중 1명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옳은 방향"

국민 2명 중 1명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성인 7천140명을 접촉해 501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 경제 정책과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0%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2.4%였고, '모름·무응답'은 18.6%로 집계됐다.대구·경북과 60대 이상, 가정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리얼미터는 또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5.7%로, 50%대 중반의 보합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 지지율이 5.9%포인트 하락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인천,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0.7%포인트 하락한 41.2%,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8%포인트 떨어진 17.7%로 나타났다.이어 정의당 12.1%, 바른미래당 7.1%, 민주평화당 2.6%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일자리 정책구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양형종

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추가대책 검토"… 민생대책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특히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수요 억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민생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난번에 발표한 자영업자대책을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정례화와 활성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도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매주 하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하겠다"며 "고위 당·정·청이나 사안별·상임위원회별 실무 협의를 더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 대표가 지난 25일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손 맞잡은 고위당정협의 참석자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연합뉴스

청와대 "이르면 오늘 5~6곳 중폭 개각 가능성"… 송영무 거취 관심 속 유은혜 입각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6개 부처 안팎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개각 시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오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조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5~6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 유임설과 경질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체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다.후임으로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순진 전 합참의장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재선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각설이 거론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이재갑 전 고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낙점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특허청장,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밖에도 환경부 역시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당정청, 추석물가 선제 대응… 소상공인 자금지원 6조 확대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날 당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또 오는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협의했다./디지털뉴스부당정청, 추석물가 선제 대응.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강조… "국민 요구는 공공성 회복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공공성 회복'을 주문했다.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 등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등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 등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날 공공기관의 보완책 마련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동서발전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고, 금융 공공기관들은 취약계층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가 민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나아가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데이터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싣겠다"고 한 것 역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국무회의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렇게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후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분야 규제개혁 정책 발표를 시리즈로 진행하는 등 혁신성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0 디지털뉴스부

상임위 곳곳 '고성'… 여야 충돌로 '얼룩진' 8월 임시국회

예결위, 임종석 실장 불참 놓고바른미래당 "3당간 합의 없었다…靑, 대리참석 안알려 무시됐다"반발민주당 "3당간사 합의 못한것 반성"한국당 "靑, 바른미래당 설득 우선"기재위, 서비스발전법 이견 '불발'여야는 29일 예산결산과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충돌했다.예산결산위원회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예결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 실장 대신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오후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는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예결위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불참과 관련해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참석을 진행하는 청와대에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윤호중 민주당 간사는 "비서실장의 대리 참석 문제에 대해 3당 간 원만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는 참여를 하지만 예결위는 대리참석을 한 것이 관례이기에 이를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권 의원은 "대리참석에 대해 설명이 없는데 양해를 하겠느냐. 바른미래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무시됐다는 사실"이라며 김 보좌관의 퇴장을 재차 요구했고, 공방은 여야 의원들로 확산했다.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3당 간사가 합의를 못한 것은 반성하라. 3당 간사가 다시 합의를 하고 (대리 참석자는) 질의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하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3당 간사끼리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청와대의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결국 예결위는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 속에 잠시 중단됐고, 여야 간사는 김 경제보좌관을 다른 자리로 옮겨 오전 회의를 진행하되 오후에 김수현 사회수석으로부터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기로 합의했다.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규제혁신'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논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킬 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민주당은 해당 분야를 대상에 포함 시키면 영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반면, 한국당은 이 분야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원안을 고수했다.소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나 국회 민생경제법안TF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어이없는 청와대" 항의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예결위 간사인 권은희 간사와 오신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불출석과 관련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9 김연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지지" 이재명표 복지, 탄력 받을듯

李지사 SNS서 "현대판 뉴딜…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 천명지방정부 차원 적극 도입·활용특정계층 '배당' 예산 증가 전망일자리·세수·복지 선순환 기대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기도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적극 도입·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배당도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개념이어서, 특정 계층에 대한 '배당' 형태의 사업예산 수립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이 현재의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그는 "뉴딜의 핵심은 공정경쟁 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로 인한 임금상승과 중산층 양성, 증세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정책 도입"이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면서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이 왕성해지고 일자리와 세수, 복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자본의 쏠림,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에 필요한 현대판 뉴딜정책"이라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징이었던 자유시장경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혁신정책이었고,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세력과 경제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고 대응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지출에 지역화폐를 고집스레 접목시키는 것도 복지를 강화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반드시 자본이 순환되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8-29 김태성

靑 "한미훈련 재개, 비핵화 상황보며 결정… 美 논의요청 없어"

청와대는 29일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한미간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 대한 입장 요구를 받고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북미교착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데 남북정상회담 역할이 더 커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센토사 합의에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흔들림 없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져 회담의 역할이 더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북미교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국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8-29 디지털뉴스부

"경찰, 쌍용차 강제 진압… 이명박 정부 청와대 최종승인"

조현오 前경기청장 '경찰청장 패싱'댓글 공작에 대테러장비 동원까지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2월 13일자 1·3면 참조).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또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리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같은 해 8월 4∼5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으며, 농성 대응 과정에서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조사위는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쓰여야 할 대테러장비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점, 시위를 해산하려고 헬기로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8-28 김종호·배재흥

내년 '470조 슈퍼예산'… 복지비중 34.5% '최다'

정부, 올보다 9.7% ↑ 예산안 확정일자리 22% 는 23조5천억 사상 최대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 8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다.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올해보다 9.7%나 높게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 역시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늘렸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28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