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폼페이오 美 국무 접견 시작… 북미담판 결과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 56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면담에 돌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낮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로드맵을 되살리기 위한 담판을 벌인 뒤 서울로 왔다.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접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네 번째 이번 방북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견해차가 얼마나 좁혀졌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 속에서 비핵화 협상의 중요 전기가 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 양국 정상의 '직접 담판'을 위한 북미회담의 일시와 장소도 자연스럽게 함께 조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방북 직후 청와대를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관련 일정을 협의한 직후 문 대통령을 만났다. /연합뉴스

2018-10-07 전상천

폼페이오, 김정은 위원장 면담…"싱가포르 합의 진전 이뤄갈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7일 4차 방북을 마치고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오산 미군기지 도착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서 회동한 사실을 공식 확인, 방북 성과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북을 마치고 오산 미군기지로 한국에 도착한 뒤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잘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며 "우리는 (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에 계속 진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나와 국무부 팀을 응접해줘서 고맙다"고 북한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또 북측 대표단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을 떠나 당일치기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후 5시 15분께 오산 공군기지에 상륙했다.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1박 2일간 한국에 머문 뒤 8일 중 중국으로 건너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미중간 현안과 역내·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방북을 마치고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모습.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트위터 캡처

2018-10-07 전상천

'평화협정' 언급 폼페이오 방북 D-1일…기대 키우는 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하루 앞둔 6일 청와대의 모든 시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쏠려 있는 분위기다.꺼져 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으로 살려놓은 문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판가름할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비롯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청와대는 일단 북미 간 대화 진전이라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첫 방문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빅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평화협정 체결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그 입구로 하고,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수교, 즉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종착지로 하는 체제보장 로드맵을 거론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이번 방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실제 그 정도로) 진도를 낼 수 있다면 청와대에도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시금 물꼬를 튼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읽힌다.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 등에 제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분석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제재가) 대세에 지장이 있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대로 진행됐겠는가"라며 비핵화 협상의 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북미 대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거리를 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강 장관이 말한) 중재안을 우리가 낸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방북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을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하기로 한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떤 수준으로 진전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다.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접점이 찾아지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다면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임,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장을 마련한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대화의 진전 속도에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실제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경우 종전선언 후에 이뤄지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전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8-10-0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임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KEI 원장 내정… "친환경 정책 속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을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함께 해온 학자"라며 "KEI 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전문성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매체의 편집자로 활약하며 환경분야에 대한 논문을 다수 작성한 것이 이번 인사의 판단근거"라고 소개했다.조 후보자의 임명으로 청와대는 최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폭염 및 기후변화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환경분야 정책전문성과 수년간 현장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4대강 녹조 등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아울러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 물관리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환경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현재 조 후보자는 단국대 지역개발학과와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는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앞서 조 후보자는 KEI 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시에 세계적 관심사"라며 탈원전·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개혁드라이브를 본격화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청와대 제공

2018-10-05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남북이 항구적 평화 속 하나 되는 꿈 꼭 이루고 싶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차와 기차로 고국에 방문하는 꿈,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함께 번영하는 꿈, 여러분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은 꿈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저는 평창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만든 여러분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크게 기념하기로 했다"며 "남북과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적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인회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분단·대결 시대를 넘어 평화의 한반도로 가고 있다"며 "이번에 평양과 삼지연, 서울을 오가는 비행기에서 보니 갈라진 땅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로 이어진 우리 강산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4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가진 큰 힘이며, 개인적으로도 해외 순방 때마다 동포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얻곤 한다"며 "그러나 재외동포가 고국의 발전에 기여한 만큼 재외동포 관련 법 제도가 아직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안타깝다. 입법과제는 그것대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풀어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부터 새로워져야 할 것"이라며 "재외동포 정책이 철저히 재외동포를 위해 만들어지고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고,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며 "며칠 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마지막 한 분까지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어제 실종자 한 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기댈 수 있고 가장 힘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겠다"며 "여러분 후손이 바로 대한민국 후손이며, 아이들이 모국을 잊지 않게 우리 문화·역사·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5 전상천

2018 노벨평화상, 오늘 오후 6시 발표… 문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 '초미 관심'

2018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5일 오전 11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지난 1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2일 물리학상, 3일 화학상이 발표된 데 이어 다음 수순인 평화상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점쳐져 더욱 기대를 모은다.지난 6월 영국의 유력 도박업체 래드브록스는 노벨평화상 수상 예상 후보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1위로 예상하기도 했다. 2위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다만 올해 평화상 후보 추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1월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 수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후보에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전혀 모르겠다"며 "(노벨위원회 측에서) 후보 포함 여부에 대해 완전히 비밀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노벨상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추정 성격의 보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노벨위원회에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추천인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 5월 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2019년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 내년 수상자가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올해 평화상 후보는 331명으로, 1901년 첫 시상이 이뤄진 이래 두 번째로 많다. 추천 후보로는 난민 권리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권 성향 일간지인 '노바야 가제타(Novaya Gazeta)'와 고문 희생자들을 돕는 인권단체 등이 접수됐다고 노르웨이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시리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 구조단체인 '화이트 헬멧', 콩고 내전 희생자를 도운 현지 의사 데니스 무퀘게,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활약한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의 군사조직 페슈메르 등도 추천됐다. 노벨평화상은 스웨덴 발명가인 노벨의 뜻에 따라 제정돼 1901년부터 총 98차례 시상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O)이 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평양공동취재단

2018-10-05 디지털뉴스부

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서포터타워"… 일자리 창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로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며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청년들이 신산업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 제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05 디지털뉴스부

문 대통령 "정부, 민간 부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 벗어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부진이라는 최대 난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과감한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현장에서 곧바로 주재한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아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촉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런 행보에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를 반전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에서 혁신성장 및 일자리 확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대기업 생산공장 현장을 찾아 총수를 만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해 12월에는 중국 국빈방문 중 충칭(重慶)의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고, 지난 2월에는 충북 진천 한화큐셀 태양광 셀 생산공장을 찾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만났다.지난 7월 인도 국빈방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고용 확대에 있어서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SK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 "국내 최초로 협력사와 임금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찬사를 쏟아냈다.일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반(反) 대기업' 정책 노선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을 넘어 기업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이날 현장방문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을 두고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분야 산업에서 혁신성장을 일궈내고, 이를 고용확대로 연결하는 선순환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처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민간 부문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일자리 난맥상을 돌파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 공장 현장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민간 주도로 무게를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염원하는 일이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며 "이제껏 민간에서 일자리가 잘 창출되지 않으니 급한대로 공적 영역에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면서 정책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05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기업"

SK하이닉스서 일자리委 회의125조 투자 9만여개 창출 기대대기업·中企 상생협력도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4일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 공장인 '청주 M15' 준공식을 갖고,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순차적으로 2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04 전상천

"자질·역량 충분하다" vs "국민무시… 협치 파괴"

민주당 "정치공세… 제도 바꾸자"한국당 "문대통령에 근본적 책임"여야는 4일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문제를 놓고 다시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유 부총리의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면서 역으로 전 정권의 실책을 부각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유 부총리 임명의 부당함을 설파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까지 공세 범위 폭을 넓혔다.우선 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협치파괴를 선언하고, 반헌법적인 것이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라며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사회·문화 문제를 총괄하는 지휘자로서 유 장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유 부총리에게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장관직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전희경 의원은 "소중한 대정부질문 자리가 유은혜에 대한 인사검증, 자질검증, 정책검증이 되도록 만든 제공자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퇴하지 않은 유 의원 본인에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 국민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길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제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반면, 민주당은 보수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간사로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 표시를 했는데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임명이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및 임명문제를 제기하자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고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를 제지하며 두 원내대표가 가벼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정의종·김연태

靑 "폼페이오, 北서 동창리·영변 논의할듯…文대통령 7일 접견"

오는 7일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북한 측은 새로운 소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조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내놓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고 하자 "ICBM·IRBM(중장거리탄도시사일) 식의 얘기가 진척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문제가 지금 하나도 진전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 나온 것이라도 빨리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이 꺼낸 것부터 서로 참관을 하든 사찰을 하든 빨리 마무리하고 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응 조치가 나오고 신뢰도 쌓이면 좀 더 빨라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자가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국면으로 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당일인 7일 서울을 방문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저녁쯤 올 것으로 보이고,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날 오전 중국으로 빨리 가야 하니까 그날 저녁 곧바로 대통령을 만날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부각된 것과 관련, "그런 관측이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장소 문제와 연동된 것 같다"며 "미국 밖에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정도 일정을 빼야 해 미국 선거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고, 미국 밖에서 하면 미국이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보면 선거 전에 만남이 이뤄진다는 게 완전히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 50대 50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선거전 만남) 가능성이 커졌고 북미 정상이 의기투합하면 못 할 것도 없지만, 미국 선거제도나 대통령 위치 등 감안하면 꼭 그 전에 한다고 장담하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애초 중간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예상보다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중간선거 이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점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장소 문제로, 미국이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고 장소에 따라 미 대통령 일정을 변경하고 이동해야 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날짜·장소를 합의하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양국은 신중하게 의사를 교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문제를 논의한 부분과 관련, 그는 "북한의 고민을 전달했을 수 있지만, 북한을 대신해 장소와 날짜를 어디로 하자는 식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만 하자고 할 수 없으니, 분위기 등 좀 더 시간을 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큰 줄기가 바뀌는 국면에서는 만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8-10-0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2주간 지지율 상승 마무리 64.6%로 소폭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2주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64.6%로 소폭 하락했다.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주 대비 0.7%p 내린 64.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0.4%p 하락한 29.9%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5.5%에 달했다.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 2주간 남북정상회담, 방미 평화외교 효과로 지지율이 급등한 이후 자연적 조정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7%p 오른 46.6%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자유한국당도 2.3%p 상승한 19.3%로 2주만에 반등했다.정의당은 7.8%, 바른미래당은 6.0%, 민주평화당은 2.5% 등으로 나타나 각각 한 자리수 지지율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4 송수은

[이낙연 총리 개천절 경축사]"단군후손 남북, 인간세상 널리 이롭게 하길 갈망"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민족 공동번영 담대한 여정 시작"여야 '한반도 현안' 미묘한 온도차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세계가 찬탄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만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지구 최후의 냉전체제를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단군의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갈망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했고, 과거 70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세계에 걱정을 끼치다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신지로 바꿔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이 총리는 "북한도 핵을 지니고 고립과 궁핍을 견디기보다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개천절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나란히 외치면서도 비핵화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눈 앞으로 다가온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개천절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남북 간 70년의 반목과 갈등은 일순간에 해소됐고, 상호 신뢰 아래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에 있다"고 강조했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하나 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리 민족의 대도약을 다시 한번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염원"이라고 논평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여야지도부, 개천절 노래 제창-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개천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3 전상천·김연태

여야, 유은혜 부총리 '대통령 임명' 놓고 격돌 예고

보수야당, '兪청문회 2탄' 당력집중부적격 재지적·철회 거듭요청 할듯민주당, "법적 절차 따른 것" 규정'철벽 방어' 엄호 野공세 차단 주력與 "심, 자료 반납후 기재위 사임을"한국당 "적법한 절차로 정보 취득"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4일 국회에서는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술집 예산 사용' 주장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나올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여야는 유은혜 부총리의 대통령 임명을 놓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은 여러 문제를 들어 유 부총리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지만,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결국 임명했기 때문이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개천절 휴일인 이날에도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유은혜 청문회' 2탄으로 만들고자 막바지 준비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부총리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돌아가며 지적하고, 이낙연 총리에게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임명 철회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철벽 방어'로 유 부총리를 엄호하며 야당의 집중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여야는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한 심재철(안양 동안을) 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난타전에 대한 여진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압승으로 끝난 싱거운 경기"라며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그러나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맞섰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심재철·유은혜' 파문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더욱 악화시켜 국정감사와 예산 논의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여야 지도부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3 김연태

"국군의 날은 병사 주인돼야"

문대통령, 행사 간소화 관련"평화기조로 설명할 수 있지만열병식등 병사 고충 생각해야"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가 바뀐 것은 평화 기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병사들의 관점에서도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지난 1일 열렸던 국군의 날 행사가 시가지 퍼레이드 생략 등 간소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과거 국군의 날 행사를 하자면 병사들은 4월 봄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특히 여름철이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며 "기수단과 사병들이 발을 맞춰서 열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특전사의 경우도 과거 여의도 광장에 낙하산 점프를 했는데 TV 화면에는 사뿐히 낙하하는 장면만 나오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고된 훈련을 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며 "국군의 날은 병사가 주인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무기체계 등을 선보이는 시가지 퍼레이드나 열병식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장병들의 환호 속에 가수 싸이의 축하공연이 저녁 시간대에 처음으로 생방송됐다.'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열병식을 생략한 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나라를 생각하고 동포를 생각하는 병사들의 애국심과 사기로부터 강군이 나온다"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군대에서 우리 국군의 날처럼 열병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02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