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문재인정부 맹공]"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아닌 사람잡는 경제"

최저임금등 우리경제 '불의 고리''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할 것'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추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연설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김 원내대표는 먼저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문재인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이라고 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분여간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한 가시돋친 비판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연설 막바지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라고 비판하자 고성과 항의가 오가며 본회의장이 잠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5 정의종

대북특사단, 서울공항 도착…대통령 보고 후 내일 결과브리핑

5일 오전 평양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9시 44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는 이날 오후 8시 40분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공항에 안착했다.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귀환 직후 청와대 관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한다.정 실장은 6일 오전 방북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앞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9시께 평양에 도착했다.특사단은 공항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고려호텔로 이동,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김 부위원장 및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환담을 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특사단은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했다.특사단은 귀환에 앞서 북측과 만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오른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2018-09-05 연합뉴스

특사단, 11시간 40분 체류 당일치기 방북 종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8시 4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귀환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는 이날 오전 방북과 같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공항에는 오후 9시 50분께 귀환할 예정이다.앞서 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9시께 평양에 도착했다.특사단은 공항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고려호텔로 이동,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김 부위원장과 19분간 환담을 했으며,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2018-09-05 전상천

특사단, 김정은 위원장 만나 文대통령 친서 전달… "내일 결과 브리핑"

평양을 방문한 대북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방북 결과브리핑은 내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브리핑 시간은 평양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사단이 북측과의 만찬을 마치고 이날 오후 8시 4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귀환 중이라고 밝혔다.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는 이날 오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서울공항에는 오후 9시 50분께 귀환할 예정이다.대북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이후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과 환담을 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특사단은 9월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판문점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당정청,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당·정·청이 6일 국회에서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키 위해 머리를 맞댄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혁신성장 전략'을 각각 보고한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을 설명한다.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청와대와 정부에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권덕척 보건복지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태만 특허청 차장 등이 나선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연합뉴스

2018-09-05 송수은

한미 정상 50분간 통화, 文대통령 대북특사단 계획 설명… 트럼프 "좋은 성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날인 4일 오후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특사단 활동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특사와 9월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화답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먼저 북한 핵실험 직후 통화한 것이 정확히 1년 전이었다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가 진전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나타냈다.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협의하기 위해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또, 이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후속 대화를 위해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면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두 정상은 또 이달 말 UN 총회 기간에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전략과 양국 협력 방안 전반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이번이 18번째로,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통화 이후 석 달 만이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대북특사단, 문재인 대통령 친서 들고 평양行… 김정은 면담 가능성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7시 40분 성남공항에서 평양으로 출발했다.비행기 출발을 5분가량 앞두고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특사단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번 방북의 중요성 때문인지 굳은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다.이들은 배웅을 나온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차례로 악수를 하고서 비행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정 실장과 서 원장이 나란히 앞장서고, 그 뒤를 김 차장, 천 차관, 윤 실장이 바로 뒤따르는 모양새였다.특히 천 차관의 오른손에는 갈색 가죽가방을 들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정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것"이라고 밝혀, 천 차관의 가방에 친서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정 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뒤를 돌아 취재진에 90도 인사를 했다.애초 정 실장이 공항에서 이번 방북에 대한 각오를 밝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 실장은 짧게 "잘 다녀오겠다"고 취재진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대신했다.이어 특사단이 모두 기내에 탑승하자, 이들을 태운 공군 2호기는 7시40분께 이륙해 북측으로 향했다.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북측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정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확정되지 않았다. 평양에 도착한 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단은 임무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로 귀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대북특사단, 특별기 타고 평양행… 문 대통령 친서 휴대,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논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평양으로 향했다.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공군2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떠났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귀환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 방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이어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비핵화 협의·공조 지속"… 트럼프 "특사단 결과 알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 하루 전인 4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비핵화 협상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50분간 통화하면서 대북특사 파견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로,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84일 만이다. 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 및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며,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9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대화를 위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문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비핵화 협의·공조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2018-09-05 디지털뉴스부

공급 늘리고 보유세 강화 '투트랙'… 실수요자 거주에 '초점'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구산동 '도서관마을' 찾아 강조]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지역밀착형 일상생활SOC에 투자"

"삶의질 향상·일자리 확충 효과""함께 공존 포용국가로 가는 길"'예산확대' 등 구체적 계획 소개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형 SOC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연설문집과 책 50권도 도서관에 기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유은혜 등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는 4일 유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3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로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해당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및 송부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추가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을 위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당시 유 후보자는 "안정된 교육개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은 물론 긴 호흡이 필요한 교육정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중책에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반면,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 후보자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다시 당으로, 국회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청와대와 확약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 어떻게 되든 유 후보자를 이름도 거창한 1년 짜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앉혀놓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정부가 100년지 대계를 포기하고 교육 1년지망계, 허망한 계획을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4 김연태

한국당 지도부, '문재인 정부 정책' 연일 싸잡아 비판

"방송을 권력앞에 줄세우기 말아야""소상공인·자영업자들 최저임금근로시간 '자율 조정' 서명운동""소득주도성장, 유혹 빠져나와야"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줄세우기를 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하나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집중 부각하는 등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위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사법개혁을 위한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의 신설도 제안하고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방송의 날 축사를 인용, "문 대통령은 방송이 국민 곁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곁에 있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짓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흔들고 권력 앞에 줄 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자력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연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전환하라고 하니까 현 집권 세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독식구조로 가자는 얘기냐'고 한다"면서 "경제 체제가 어떻게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중심만 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오늘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04 정의종

평양행 앞둔 정의용 실장 "특사단 통해 한반도 비핵화 구상 협의할 것"

평양 방문을 앞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과 함께 오는 5일 평양으로 방문할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9월 중 평양에서 열리기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의 친서도 휴대할 계획이다.정 실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또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특사단은 이를 명심하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특사단은 내일 오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 뒤 오후 늦은 시간까지 평양에 체류하며 북한 지도자들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서울 귀환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국민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대북특사로 평양에 파견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방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4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