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분석-자치경찰제 문제점과 대안·(하·끝)]경찰권 모호한 경계 '범죄 사각지대' 우려

민생 치안활동 위주 일부 이관시소관 불명확·업무 떠넘기기 예상일각선 "모두 이관" 필요성 주장이 경우 시·도지사 권한 너무 커인사권 분산 보완책 뒷받침돼야국가가 통제하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넘겨주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와 수사권 오남용,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권 독점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국가 경찰에서 자치 경찰로 이관되는 업무 분야는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 순찰 등 '민생 치안활동'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권도 자치 경찰이 일부 갖는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일 떠넘기기가 발생하거나 자칫 대형 범죄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정부 안은 112 상황실을 통합으로 운영해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먼저 출동한 쪽이 초동조치를 하고 소관 경찰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맡은 성범죄 사건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강도·절도 사건이 드러날 수 있고, 단순 교통사고가 보험사기 등 지능형 범죄로 바뀔 수 있다. 또 큰 사건인 줄 알고 국가 경찰이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자치 경찰 선에서 마무리될 사건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이 누구 소관이다'를 명확히 가리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인천의 한 경찰서장 출신(총경)의 전직 경찰관은 "교통분야의 경우 단순히 '딱지' 발급 업무가 아니라 보험사기나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 속한 자치 경찰이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래방 단속을 하더라도 성매매 조직의 개입, 성폭력 문제 등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 자치경찰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모호한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부 사무가 아닌 경찰의 모든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는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되 정보·외사·공안 분야만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다. 시범지역으로 신청할 예정인 인천시도 서울시 건의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반대로 자치경찰권의 확대는 시·도지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또 다른 지방 권력을 낳는다는 우려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 급의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 급의 '자치경찰대'의 인사권을 갖게 된다. '정책(공약)'과 '수사'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정책을 의식해 객관성이 결여된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군·구 단위에서는 자치경찰대 인사권을 군수·구청장에게 나눠 시장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9 김민재

문재인정부 'J노믹스' 맞선 한국당 'i노믹스'

김병준 비대위장 '경제구상' 제시'창의·주도·창조·혁신' 첫 이니셜최저임금교섭 분권화·연대임금도공무원정원 동결·공기업 구조조정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한국당은 i노믹스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하고 연대임금제를 도입하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 믿고 풀자 ▲ 바로잡자 ▲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김 위원장은 '믿고 풀자'는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분권화시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고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19 정의종

청와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인배 비서관 "검찰 기소 시 거취 고민"

청와대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검찰 기소 단계에서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검찰이 송 비서관을 기소할 경우에는 거취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처음으로, 앞서 송 비서관은 지난 6월 인터넷 댓글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에 의해 이름이 거명되면서 제1 부속비서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당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의 수평 인사에 대해 "드루킹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격무에 따른 순환배치일뿐"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제기됐다.하지만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 8월 허익범 특검(드루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포착되고,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되자 최악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 단계가 되면 현직 비서관직을 유지 여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송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이사 자격으로 매달 360만 원씩 총 2억8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검찰은 송 비서관이 지난 2012년과 2016년 경남 양산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낙선 뒤 양산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없이 급여를 수령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청와대는 현시점에서 송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인사발령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후문이다.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과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2018-11-19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주 연속 하락 '53.7%'…민주도 하락세 '40.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53.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p 떨어진 53.7%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함'은 27.3%, '잘하는 편'은 26.4%였다.부정평가는 1.1%p 오른 39.4%(매우 잘못함 23.5%, 잘못하는 편 15.9%)였고 모름·무응답은 0.6%p 오른 6.9%였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 직후 65.3%까지 올랐다가 이후 7주간 지속해서 떨어져 모두 11.6%p 내렸다.리얼미터측 관계자는 "이 기간 하락의 주요 요인은 경제지표 악화 소식 확대, 보수야당과 언론 일부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 지속에 따른 불안심리 누적·확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 50대와 30대, 사무직, 정의당 지지층에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호남과 대구·경북, 충청권, 20대와 60대 이상, 주부와 학생, 자영업,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세와 마찬가지로, 전주보다 0.2%p 내린 40.5%를 기록해 7주째 지지율이 떨어졌다.자유한국당은 1.0%p 오른 21.7%로 3주째 상승했으며, 정의당이 1.0%p 오른 9.4%, 바른미래당이 1.5%p 내린 5.8%, 민주평화당이 0.2%p 내린 2.4%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0.1%포인트 감소한 18.1%였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 3일간의 2018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마치고 18일 오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잭슨 국제공항을 출발하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9 송수은

미·중·러 연쇄회담,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지지 확보'

푸틴과 포괄적제재 완화 의견교환펜스와 만나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시진핑 "김정은 답방, 중대분수령"APEC회의서 포용정책 협력 촉구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나선 6일 간의 순방 동안 미·중·러 등과 잇단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특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10개 국가들에게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또한 문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펜스 부통령도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문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 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검토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APEC정상회의서 한국의 포용정책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연설 일정을 끝으로 이날 저녁 귀국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기념촬영하는 APEC 정상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각국 정상들과 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8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APEC 일정 마치고 오늘(18일) 저녁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차례로 방문하고, 18일 오후 서울로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지난 13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소화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남방정책 확산에 주력했다.이 과정에서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싱가포르에서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 및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소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듣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미중러 협력·아세안 동행…비핵화 동력 보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엿새간의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디딘 평화 행보는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공감대를 다지며 비핵화 동력을 보전(保全ㆍ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반도문제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상황인식과 방법론의 차이점을 극소화하고 유사점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한동안 핫이슈로 떠올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로키'를 유지하며 핵심 키를 쥔 미국과 보폭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비핵화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아세안 국가들을 한반도문제에 좀 더 끌어들여 국제적 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순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상황에서 비핵화 핵심당사국인 북미 간 막바지 샅바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다소 다른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는 미·중·러와의 회담이 예고됐다는 측면에서 '중재자' 문 대통령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문 대통령은 14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서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며 미국의 상응조치 이행을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그런 언급을 이미 수차례 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식을 가진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겉으론 맞장구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도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피력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 지난달 유럽 순방 때와는 다른 외교적 행보로 평가됐다. 오히려 국제사회, 즉 유엔·미국의 대북제재 체제 속에서 한미 간 공조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편이었다.제재 완화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당장엔 얻기 어려운 과제고 지금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로 미국의 상응조처를 끌어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여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펜스 부통령도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결단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공조와 더불어 지금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펜스 부통령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북한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며 한미동맹을 역설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회담에서 한반도문제 해결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라고 함께 평가했다.시 주석은 내년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방북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중대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이처럼 문 대통령은 이견을 만들지 않으면서 각국이 처한 위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를 찾도록 하는 데 대화의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것을 찾아내 공동의 이익을 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그 점에서 비핵화 방법론 측면에서 이견이 언제든 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북미 협상의 항로에 따라 또다시 제재 완화를 비롯한 구체적 사안들로 관련국 간 공조의 틈새가 벌어질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상존한다.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여기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하지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년이나 남아있어 그사이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 동력을 확충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연합뉴스

한중 정상,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시진핑 "한반도 정세 긍정적 변화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나 양국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CCTV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서 "한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화답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영도 아래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 간 상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그러면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계속해서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한은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며 융통성 있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대화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한중 정상, APEC 정상회의 계기 35분 회담… "한반도 문제 해결 시점 무르익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한반도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두 정상은 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탠리 호텔에서 시 주석과 35분간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에는 천시(天時·하늘의 때)·지리(地利·땅의 기운)·인화(人和·사람 간의 융화)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서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협상의 동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진전에 시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 주석께서 3차례의 중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한중은 동북아 평화·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은 "양측의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대한 협력이 효과적이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 나라와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 데 입장이 비슷하다"고 화답했다.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양자 관계의 추세를 유지하고, 중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이를 심화시키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번영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탄탄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공유했다.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 관심·협조를 당부했고, 시 주석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양 정상은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도 한중 우호증진과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밖에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두 정부가 공동 대처해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국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양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며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 주석도 "우리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보다 더 크게 수확했다"며 "제가 문 대통령과 한 여러 합의는 점차 이행되고 있고 중한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특히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방문 요청을 받았으며, 내년에 시간을 내 방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중국 측에서는 딩쉐샹(丁薛祥)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친강(秦剛)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8 디지털뉴스부

검찰, 송인배 靑비서관 '불법정치자금 의혹' 소환…피의자 조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 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비서관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송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받았다.이 골프장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했던 곳이다.그는 같은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 때문에 골프장 임원으로 실제 일하지는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지난 9월 이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과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이 실제 이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수령은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개해준 뒤 간담회에 참석한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시진핑 "한반도정세 긍정 변화"…文대통령과 파푸아뉴기니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나 양국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CCTV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서 "한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더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한반도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화답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영도 아래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 간 상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계속해서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한은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 보며 융통성 있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대화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 문제 외에도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중 이후 개선된 양국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시 주석은 "지난 1년간 나와 문 대통령이 달성한 공동인식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서 "양국관계는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끊임없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양국은 고위급 관리의 지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해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또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고, 공고히 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또 "중한 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 양국 간 상호이익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APEC, G20, 중·일·한 등 다자 틀 안에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화답하며 "현재 한·중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한·중간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는 현저하게 개선됐다"며 "한국은 중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한중정상 "2차북미회담·김정은 답방이 한반도문제 해결 중대분수령"… 시진핑 "내년 방북 생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탠리 호텔에서 시 주석과 35분에 걸쳐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에는 천시(하늘의 때) 지리(땅의 기운) 인화(사람 간의 융화)가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진전된 사항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쪽 정상이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괄해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및 북미 협상의 동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진전에 시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중국 측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시 주석은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시 주석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도 한중 우호증진과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시 주석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방문 요청을 받았으며, 내년에 시간을 내 방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타결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두 정부가 공동 대처해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디지털뉴스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7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시진핑 35분 정상회담 "동북아평화 이해 일치"·"양국 입장 비슷"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는 만큼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더욱 긴밀히 공동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5분간 가진 회담에서 "올해 한반도에서 전인미답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 주석께서 3차례의 중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중국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이 있다"며 "한중관계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으므로 가지가 무성하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시 주석님이 이끄는 중국이 성공과 발전을 거듭하며 국제적 위상이 매우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작년 12월 회담 후 11개월이 흐른 지금 양국 교역투자와 인적교류가 증가하고 한중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양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이 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며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강주아오대교의 개통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군제의 성공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시 주석님이 이끄는 중국이 성공과 발전을 거듭해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측의 한반도 정세 안정 등에 대한 협력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 나라와 협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행하는 데 입장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자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중한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계속 심화시키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번영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월 우리가 중국에서 만났을 때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여러 일에 관해 얘기했다"며 "그 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오는 등 지난 1년은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1년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보다 더 크게 수확했다"며 "제가 문 대통령과 한 여러 합의는 점차 이행되고 있고 중한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의겸 대변인,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딩쉐샹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친강 외교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디지털뉴스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시내 스탠리 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작년 12월 중국 국빈방문 때에 이어 11개월 만이다. /포트모르즈비[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7 디지털뉴스부

靑,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관련 "사회안전망 만들어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통합(믹스)돼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며 "복지안전망을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만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소득이 늘어도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노후대비용으로 (돈을) 잠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양극화 해소이고,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띄웠지만 결국 지금 부동산값 폭등 및 가계부채 팽배의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그는 "실패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단견적 정책으로 가지 않고 꾸준히 강력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를 소모적 퍼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구글만 봐도 종업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게 혁신의 토대가 되지 않나"라며 "유럽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포용성을 천명했다. 이제는 APEC에서도 주된 의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9대 전략이 제시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사회수석이었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다. 또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으로 정책을 제안했다"며 "두 분이 앞으로 9대 전략을 더 다듬어 정책으로 낼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아니면 국민이 느끼는 노후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는 물음에 "물론 그 불안감은 알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으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김 신임 사회수석이 그런 부분을 종합해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7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호주, 신남방정책의 협력"…호주 총리 "양국 FTA 성공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이라며 "신남방정책은 호주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목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시내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55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래 경제, 평화, 번영, 외교, 민주주의, 인권 등 범세계적 가치를 공유하며 최적의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호주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치켜 세웠다.문 대통령은 특히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이라며 "신남방정책은 호주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목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간 상호 방문객은 45만명에 달하고, 매년 2만명 이상의 청년이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고 있다며 "양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회담 도중 문 대통령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확장 및 연장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고, 모리슨 총리는 "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답했다.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호주가 남북정상회담 지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로 구성된 외교장관 협의체인 믹타(MIKTA)의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평가하며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상 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스콧 모리슨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모리슨 총리는 이어 "호주와 한국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그동안 영위했다"며 "이 관계는 우리의 굳건한 우정과 깊은 역사에 기반을 뒀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모리슨 총리는 "특히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후 양국의 교역 관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호주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며, 양국이 호혜적 관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전에 호주가 참전해 전사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유해송환을 위한 DNA 자료 등의 협조를 당부했고, 모리슨 총리는 유가족들도 반길 것이라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모리슨 총리는 "오늘은 브리즈번에서 양국 축구 대표팀이 10년 만에 친선경기를 벌인다. 아주 재밌는 경기를 기대하며, 양국의 수많은 국민이 관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라구나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라구나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연합뉴스

2018-11-17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