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68년 만에 조국 찾은 6·25 전사자에 거수경례

문재인 대통령이 68년 만에 조국을 찾은 6·25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봉환하는 64위 국군 전사자 유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다.한미가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공동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유해를 봉환한 것이다.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온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 6·25 참전용사들과 먼저 인사를 나눈 뒤 행사에 임했다.문 대통령은 C130 수송기에서 장병들이 태극기로 감싼 유해를 들고 내리는 장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지켜봤다.유해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직접 인수해 하루 전 국내로 송환됐다. 대통령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로 예를 표한 다음, 참전용사 대표들과 헌화·분향했다.거동이 불편한 참전용사 대표들이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는 가운데 헌화·분향하는 내내 서울공항에는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배경으로 탄생한 가곡 '비목'이 울려 퍼졌다.정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각 종파 군종교구장 등 참석자들의 헌화·분향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64위의 '호국용사의 영(靈)'이라고 적힌 국군 전사자 유해에 일일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한 다음 묵념했다.문 대통령이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동안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렀고 피아니스트 윤한 씨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를 연주했다.참전기장 수여가 끝나자 국군 전사자에 대한 조총 발사와 묵념이 이어졌다.이후 운구병들이 전사자 유해를 들고 유해를 봉송할 버스에 올랐다.운구병들이 유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문 대통령은 모든 운구병들이 차에 오를 때쯤 버스 앞으로 나아갔다.문 대통령은 버스가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로 다시 한 번 예를 표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4위의 6.25 참전 국군 전사자에 참전 기장을 달아준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고국으로 돌아온 64위의 용사들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발굴해 미군에서 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다. /연합뉴스

2018-10-0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68년만에 조국 온 한국전쟁 전사자에 일일이 경례·묵념

68년만에 조국에 온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봉환하는 64위 국군 유해는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의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 지역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감식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다.우선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한 뒤 유해봉환 행사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C130 수송기에서 장병들이 태극기로 감싼 유해를 들고 내리는 장면을 진지한 표정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지켜봤다.국군 유해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직접 인수해 하루 전 국내로 송환됐다.문 대통령은 국민의례에 이어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로 예를 표한 다음, 참전용사 대표들과 헌화·분향했다.정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각 종파 군종교구장 등 참석자들의 헌화·분향이 마무리 되자, 문 대통령은 64위의 '호국용사의 영(靈)'이라고 적힌 국군 전사자 유해에 일일이 한국전쟁 참전기장을 수여한 다음 묵념했다.문 대통령이 참전기장을 수여하는 동안 뮤지컬 배우 박은태 씨가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렀고 피아니스트 윤한 씨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를 연주했다.참전기장 수여가 끝나자 국군 전사자에 대한 조총 발사와 묵념이 진행됐다.이후 운구병들이 전사자 유해를 들고 유해를 봉송할 버스에 올랐다.문 대통령은 버스가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거수경례로 재차 예를 올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에서 68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 64위에 6.25 참전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1 송수은

'동해·서해선 철도 연결' 남북 공동조사 이달 착수

정부는 이달부터 동해·서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에 들어간다.청와대는 지난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연내 남북이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며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가닥이 잡힌 만큼 (유엔사와) 실무협상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전'에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30 전상천

[주요현안 놓고 '정면충돌' 전망]'심재철 사태'… 여야, 대정부질문 '불꽃 공방' 불가피

한국당, 沈 내세워 행정 정보로정부 업무추진비 등 대공세 예상민주당, '범죄행위'로 반격 태세남북·한미회담 성과 등 집중조명'대치전선' 국감시작전부터 난기류여 "沈, 기재위원 사퇴해야 일정합의"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불꽃 튀는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을 대정부질문자로 내세워, 확보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대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국기 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을 가할 태세다. 이런 여야 대치 전선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난기류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이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 논쟁거리가 여럿이다. 여야 대치로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일정부터 난기류에 빠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감은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감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고발에 맞고발로 대응한 심 의원이 기재위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은 정권 차원의 '야당 죽이기'라고 보고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국감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분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 의원-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30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양산서 3박 4일 휴식 마치고 청와대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마치고 휴일인 30일 청와대로 복귀했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지난 27일 밤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28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공항에서 곧바로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했다.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3박 4일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순방으로 추석 때 찾지 못한 부친 선영이 있는 양산 하늘공원 묘소에 참배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18∼20일)에 이은 방미(23∼27일) 등 북미 간 비핵화 중재를 위한 강행군으로 쌓인 피로를 풀며 비핵화 문제 등 향후 정국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날 SNS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푸른 셔츠에 운동화 차림으로 우산을 들고 사저 뒷산 편백나무 숲길을 산책하고 저수지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사진과 짧은 영상도 공개했다.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송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르면 2일 유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사저 뒷산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09-30 전상천

北, 남북정상회담 때 풍산개 암수 한쌍 선물…'송강'·'곰이'

북에서 풍산개 한쌍이 왔다.청와대는 3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20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받았다"며 "동물검역절차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27일에 인수했다"고 전했다.북측은 풍산개와 함께 개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먹이 3㎏도 보내 왔다고 한다.풍산개 선물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일정 첫날인 18일 목란관에서 개최된 환영만찬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당시 북측은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때 백두산 그림을 배경으로 찍었던 사진을 유화로 그린 그림과 함께 풍산개 사진을 선물한 바 있다.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이 자리에서 "이 개들은 혈통증명서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이 선물한 한 쌍 중 수컷의 이름은 '송강'으로, 지난해 11월 20일 풍산군에서 출생했다. 암컷의 이름은 '곰이'로 지난해 3월 12일 풍산군에서 출생했다. 풍산개는 현재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돼 있다.청와대는 '송강'과 '곰이'가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저에 사는 대통령의 반려견 '마루' 역시 풍산개여서 문 대통령은 총 세 마리의 풍산개를 기르게 됐다.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입양한 '토리'까지 문 대통령의 반려견은 총 네 마리로 늘었다.북한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때도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한 바 있다.북한은 그해 6월 '자주'와 '단결'이라는 이름의 풍산개 한 쌍을 보내왔는데 김 전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 잘 해나가자는 뜻에서 '우리'와 '두리'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2000년 3월에 태어난 '우리'와 '두리'는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전시되다 각각 2013년 4월과 10월에 자연사했다.'우리'·'두리' 부부는 금실이 좋아 21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3대까지 포함하면 수백 마리에 달해 토종 풍산개의 종(種) 보존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 2003년에는 '우리'·'두리'의 새끼들이 일반에 유상분양되기도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는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암수 한 쌍을 선물로 받았으며 동물검역 절차를 마치고 27일 인수했다고 밝혔다. 풍산개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선물로 받은 수컷 ‘송강’(왼쪽)이는 2017년 11월생,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생이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09-30 전상천

심재철 "靑 부당 회의수당 받아" 폭로… 靑 "인수위 없어 규정따라 작년 5~6월만 지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신정부 출범 초기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정식 임용에 앞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한국당과 청와대·정부·여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검찰 고발에도 전날 청와대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에 이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부 직원들의 실명을 옮겼다.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심 의원이 내놓은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원을 받았다.청와대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천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과 수당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심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밝혔다.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만큼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준해 일한 데 대한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천645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고,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다"며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또 "이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 근거에도 적합하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대상 범위·횟수·단가까지 감사받고 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국민이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견제하라고 국회의원으로 올려보내 주셨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세 차례 걸쳐서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이 비서관은 "인수위가 2개월가량 가동된 이전 정부의 경우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편성돼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야 해 모든 별정직 구성원이 갖춰질 때까지 비서실 운영이 어려워 임용을 전제로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작년 7월부터는 청와대 직원에 대한 해당 수당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집행 지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그런 사례는 1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심 의원이 밝힌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고소 등 사법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거론한 비서관·행정관 등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는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심 의원 측이 불법으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측을) 고발한 단계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청와대의 이런 반박과 대응에 대해 심 의원은 추가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또 "왜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는 했나.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인가"라며 "청와대가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 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임용 전 급여를 지급하려고 정책자문위를 설립하고 수당을 줬다면 준법의식의 해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책자문위는 회의체이고, 지급된 수당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수당"이라며 "'꼼수', '편법'이라는 주장은 예산집행지침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비' 명목의 예비비는 총 43억2천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가 인수위 직원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심재철 의원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9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동·서해선 철도연결 위해 남북 현지조사 10월 중 착수

청와대가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를 다음 달 중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행위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청와대는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변인은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 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교체했다. 동시에 기존의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분과, 소통·홍보 분과에 더해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군비통제분과위는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합의한 선언 이행을 원활히 하고 향후 남북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열렸다./연합뉴스

2018-09-28 송수은

문 대통령, 유은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10월1일까지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그러면서도 장관의 경우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어 청문보고서 요청 시한을 경과한 뒤 임명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1차 기한은 제출일로부터 20일인 지난 23일이었지만, 추석 연휴가 있어서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인 지난 27일로까지 늦춰졌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교육위는 이에 맞물려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채택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개의하지 못했다.인사청문회법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날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한 것이지만 현재로서 채택 가능성은 작다.우선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 내에 교육위가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는 휴일을 제외하면 이날과 내달 1일 이틀에 불과하다.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간사단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의안상정은 물론 보고서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청문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오르더라도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회의 개의는 해야 할 것 같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건에 오를지는 간사단이 협의해야 한다"며 "(안건에 올라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석이 비어 있는 교육위 회의실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8-09-28 송수은

심재철 "청와대, 회의 수당 부당 지급"… 靑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 지급" 반박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청와대는 "정책 자문료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서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데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 명목으로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지급받았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권고했다. 심 의원 분석자료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 원을 받았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 285만 원을, 김봉준 인사비서관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14번에 걸쳐 210만 원을 수령했다. 이 밖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번·165만 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번·150만 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번·135만 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번·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번·3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천만 원에 달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심 의원은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돈은 문재인 정부 정식 출범 직후 정식으로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심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한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8-09-28 송수은

청와대 "심재철 의원,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폭로… 근거없는 추측"

"청와대, 24시간 365일 운영조직" 기재부 "불법 열람… 추가 고발"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정부도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지적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또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저희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은 기재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27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