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하면서 경제정책 속도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일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가기로 뜻을 함께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축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또한 오는 3일 막 오르는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과 입법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당정청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밖에 당정청은 여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과 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전문]문대통령 당정청 전원회의 인사말 "대한민국 대전환기… 새 시대 여는 주도세력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당정청이 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각 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진이 참석해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고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인사말 전문.『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먼 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첫발을 내딛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새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지난 2년간 당을 승리로 이끌어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직전 지도부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어려운 상황에도 민생국회·경제국회·평화국회에 애써주고 계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도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의원 한분 한분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모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워크숍을 마친 의원님들을 작년에 이어 다시 청와대에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실장, 수석, 보좌관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정부의 향후 경제운용 방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의원들께 보고드리는 순서도 가질 계획입니다.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 동반자로 함께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 맞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짧은 시간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는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묻는 국민들의 그 지점이 바로 문재인정부가 출발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하자면 당정청 전원회의입니다. 당정청 전원회의는 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당정청이 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값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사상첫 당정청 전원회의 수뇌부 총집결… 문대통령 "동반자"·이해찬 "원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일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9월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고,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는 만큼 어느 때보다 당·정·청의 빈틈없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표정에서도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과 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30일 개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다른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환담했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행사 사회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맡았고, 사회자의 소개를 받아 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와 함께 입장할 때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새 지도부는 물론 추미애 전 대표와도 밝게 악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공유 아래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당정청의 화합과 단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인사말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생경제·평화국회 추진전략 발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운용 방향 발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했고, 이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중요…당정청은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제일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다.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전체 야당이 아닌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굉장히 반갑다"며 "역대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때에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실천 못 하고 끝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해 3년 10개월간 잘 추진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해 제일 다행스럽고 반가운 지점"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또 "(문재인정부)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1년 차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면 2년 차는 성과를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당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하는 차원에서 잘 논의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가 하루아침에 금방 부양되는 것은 아니기에 꾸준히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당정청은 하나"라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당 정부이고, 민주당과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공동운명체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며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참여정부가 끝난 뒤로는 한 번도 이방에 와보질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을 끝내고 의원들과 함께 상경해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며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문대통령·이해찬·이낙연 당정청 한자리에…민생경제 등 논의 '3각 소통·협력 강화'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1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번 전원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출을 계기로 출범한 신임 지도부를 비롯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청와대·정부 간 소통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박 2일 일정의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주요 국정 현안을 토론한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 국회 추진전략'을 주제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마치고 나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전원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다./디지털뉴습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 뒤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워크숍
(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8.8.31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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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교체장관들과 위로 만찬… "끝까지 정상업무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장관들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만찬은 문 대통령이 교체되는 장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만찬에 참석한 장관은 송영무 국방·김영주 고용노동·백운규 산업통상자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역시 교체로 결정 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오래전 잡힌 일정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만찬에 불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참석 장관들은 "새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개각을 발표하면 물러나는 장관이 업무를 보기 민망해 일선에서 물러나 차관이 대행하고, 심지어 개각 발표 직후 후임 장관이 오기 전에 바로 이임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며 "어제 모이신 장관들은 새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2005년 청와대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 미국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간이 한두 달 걸렸다. 그 기간 우리나라에선 장관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관행이었지만 파월 장관은 유럽과 모로코 등을 방문하는 등 마지막까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더라. 그때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실제로 라이스 장관은 2004년 11월 지명받고 이듬해 1월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받았으며, 파월 장관은 그때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인준 이틀 뒤 이임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31 전상천

문대통령, 9월5일 대북특사단 파견… 정상회담 일정·비핵화 협의 결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평양으로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며 남북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번 특사 카드가 북미 간 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소강 국면을 타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청와대, 9월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한국정부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특사단 파견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채널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강조했다.남북이 비핵화 협상 돌파구로서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대북 특사 누가 거론되나…임종석·서훈·정의용으로 압축' 정치권에서는 누가 특사로 파견되고, 방북해서 누구를 만날지 등에 대해서 벌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특사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도 평양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대변인은 다만, 누가 특사로 가고, 특사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특사단이 북측에서 만날 상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면서 "누가 갈지, 누구를 만날지, 며칠을 머물지, 교통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은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특사단 파견 날짜를 9월 5일로 정한 것은 '9월 안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데 남북 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 대변인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 9월 5일에서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지 특사가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김 대변인은 "9월 5일에 가서 9일까지 있기는 좀 멀지(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답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극히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했다.■'미국과 긴밀한 협의…공조 강화'김 대변인은 특사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 기조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상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사 파견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 결정되거나 예정된 것은 없다"며 "그것들이 이뤄진다 해도 특사가 다녀온 후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9월 5일 북한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전상천

문 대통령, 빅테이터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체험… 경제활성화 차원 빅데이터산업 육성 천명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3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을 둘러봤다.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방문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날씨와 같은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한 빵집 사장 등의 경영 사례를 들은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마련한 부스를 찾아 빅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를 체험했다.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파트와 빌라 등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부스를 들른 문 대통령은 "'이런 정도의 지역에서 이 정도의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 하면 (그런 정보도 파악이) 가능한가요"라며 관심을 보였다.문 대통령이 다음으로 들른 곳은 아파트 단지와 가구, 가전 등 데이터를 활용해 증강현실로 이들의 배치를 시연해주는 업체의 부스였다.문 대통령은 "집을 구하는 소비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데이터 수집 범위를 넓히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뷰티 제품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체험했다.'나는 몇 살로 보일지 궁금해하실 텐데요'라는 말에 "제가 서볼까요"라며 문 대통령이 나섰다. '60대 남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 뷰티 컨설턴트가 추천해 준 화장품을 바른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참모들을 향해 "괜찮은 거예요?"라고 묻기도 했다."한 번 해보시죠"라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30대 여성'이라는 결과를 받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며 폭소가 터졌다.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데이터 등을 분석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에 접근만 하면 모든 형태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 제공 업체의 부스도 방문했다.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춘천의 본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한 직원은 "고객 기반 데이터를 모아 융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무슨 법, 무슨 법 같은 규제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얼마나 많은 기업이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는지 등을 물은 문 대통령은 '규제 개선의 내용 등이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업체 직원의 건의를 듣고 행사장을 떠났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 CJ올리브네트웍스가 설치한 인공지능활용 피부 나이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뒤 권유받은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피부 나이는 60대로 측정됐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 설치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공지능 얼굴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피부 나이를 알아본 뒤 환호하고 있다. 은 시장의 피부 나이는 30대로 측정됐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가한 빅데이터 활용해 개인자산관리를 해주는 레니이스트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전상천

장하성 "부동산 투기수요 완벽히 차단…9월 시스템 구축"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 실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앞서 장 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의차 워크숍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강의 내용은 지난 26일 장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강의에서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강의 후 브리핑에서 "장 실장이 지난 7개월 간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소득주도성장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당장 내일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했고, 모 의원은 장 실장이 전국 대학을 돌며 특강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고용지표 악화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다.또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인 67%대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31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덕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비공개 설명을 마치고서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김광두, 문대통령 면담…"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매몰돼선 안 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의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 들어와 문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말씀을 나눴다"며 "윤종원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배석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그동안 자문회의의 활동에 대한 상황 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자문회의를 방문하는 방안 등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중심경제'의 한 부분이다.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며 "'백 투 더 베이식'(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부의장은 그러면서 사람중심경제의 주요 방안으로 인재 양성에 대해 건의를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부의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연이어 '쓴소리'를 냈던 만큼 이번 문 대통령 면담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변경하거나 폐기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김 대변인은 "'사람중심경제'가 더 큰 개념인데, 작은 개념(소득주도성장)을 갖고서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정책 기조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통 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라고 답했다.김 부의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도 불렸으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 정책 수립에 깊이 참여하면서 'J노믹스의 설계자'라는 평가도 받았다.김 부의장은 그러나 지난달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이슈로 1년을 보내는 사이 경제 체력이 나빠지고 외부 환경도 악화됐다. 경제운용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쓰고, 이달 12일에도 "국정 이슈에서 효율성에 관한 인식이 거의 안 보인다. 잘못 기획된 정책의 잘못된 결과를 모두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고 남기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해 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전상천

6개월만의 대북특사 승부수…한반도 정세 반전 끌어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화 분위기가 사라져 가던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대북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9월 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이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이 연기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9월 개최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북한이 대북특사를 수용한 이상 정상회담 일정은 이번에 무리 없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못지않게 주목되는 부분은 특사를 통해 전해질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다. 대북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양까지 찾아온 문 대통령 특사를 김 위원장이 외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정은 위원장도 6월 말부터 경제현장을 숨 가쁘게 시찰했지만 지난 21일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시찰 보도 이후로는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31일 "북한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공개 보도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가 가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재확인한다면 정체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지난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출발은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이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은 지난 3월 5∼6일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들고 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방미한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면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됐었다.이로부터 꼭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선 '비핵화-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종전선언을 원하는 북한과 이를 위해선 최소한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같은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특사단이 들고 갈 수도 있다.여기서 성과가 있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다만, 6개월 전과 달리 지금의 비핵화 협상은 북미가 다양한 루트로 직접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특사단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특사파견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모멘텀을 살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로드맵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특사로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며 상황을 타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문대통령, 연이은 규제혁신 '파격'…이번엔 정보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또 한 번 파격적인 규제혁신 행보를 이어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규제완화보다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실어왔다는 점, 개인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반대해 온 진보진영이 이 같은 규제완화에 강력히 반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서는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 미래·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다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기류에 더해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고 있다.최근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들을 두고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정의당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점 역시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험로'를 걸을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개인정보의 안정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익명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보보호 원칙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문대통령, 9월5일 대북특사단 파견…정상회담 일정·비핵화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평양으로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지속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금 남북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재 행보'에 나선 셈이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대북특사단 파견이 회담 일정 합의에 큰 역할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특사 카드가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며 비핵화 소강 국면을 타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한국정부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특사단 파견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채널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비핵화 협상 돌파구로서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는 누가 특사로 파견되고, 방북해서 누구를 만날지 등에 대해서 벌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특사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도 평양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다만, 누가 특사로 가고, 특사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될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사단이 북측에서 만날 상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 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누가 갈지, 누구를 만날지, 며칠을 머물지, 교통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은 결정이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사단 파견 날짜를 9월 5일로 정한 것은 '9월 안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데 남북 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 9월 5일에서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지 특사가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나, 김 대변인은 "9월 5일에 가서 9일까지 있기는 좀 멀지(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답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극히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특사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 기조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상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특사 파견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 결정되거나 예정된 것은 없다"며 "그것들이 이뤄진다 해도 특사가 다녀온 후 결과물을 갖고서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9월 5일 북한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연합뉴스

문대통령 "데이터고속도로 구축…소상공인·中企 부가가치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의료기기 인허가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행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만 보호·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라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심야에 운행되는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 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으로 생산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EU(유럽연합)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2016년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일본도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경제로 신속히 나아가고 있다"며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겐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개인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을 가장 잘 하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이제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새 도전에 직면했다"며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 기반이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로, 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이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기에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 협력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부처별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전상천

문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불법 행위에 더 단호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항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 억울한 사람을 지켜줄 것이라는 국민 기대, 민주주의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는 국민 믿음에 헌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응답해왔다"며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고 국민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특히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정부와 헌법기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 승리는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자 민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주었다"고 평가했다.또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고, 헌법재판소는 치열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으로 오랜 인습과 폐단을 없애줬다"며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악법들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마다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고 밝혔다.아울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끌어냈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 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다만 "변할 수 없는 원칙도 있다"며 "민주주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31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