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기밀유출 공익제보로 두둔하는 정당 행태 깊은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의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한국당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한미정상 통화 유출 파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9 양형종

한국당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경기 표심'에 힘실어주기

"1·2기 완성도 안됐는데 3기 무분별 추진… 경기도 집값 폭락 요인 4곳 모두 주민설명회 생략·교통 대책도 땜질" 절차상 부당성 제기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따른 긴급 토론회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정부를 성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경기지역을 찾아 3기 신도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성난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국당은 1·2기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오히려 기존 신도시를 죽이는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토론회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서울 집값 잡으려고, 경기도 집값 폭락했다'는 성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은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고, 주민들의 자리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현장에는 '사전 도면 유출' '땅 장사 STOP' '원천무효' 피켓이 나부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1·2기 신도시를 죽이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백지화를 주장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의 절차상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마련하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 4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모두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부랴부랴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땜질 처방' '졸속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직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퍼붓기' 밖에 없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황교안 대표도 축사를 통해 일산 식사지구의 교통 문제를 제기하며 "3기 신도시 지정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집권 이후 무려 13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실수요자들까지 테두리에 가두며 거래절벽을 야기시켰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정책실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 성찰"이라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위기를 맞은 3기 신도시 건설의 과제를 기회로 만들려면 1, 2기와 달리 주택정책과 고용정책, 교통 정책 등 '3박자'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GTX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 집행하고 자족성을 강화하며, 서북 대생활권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곤 강남대(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주택정책이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며 "그보다는 지방정부에 주택 문제 해결책을 이관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당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28일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에 앞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9-05-28 정의종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기획·조사 주요보직 두루 거쳐

28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현준(5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획부터 조사까지 국세청의 중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본청 법무과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 주요 직위를 다수 거쳤다.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의 지능적 탈세에 대한 기획 조사를 깔끔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7년에는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고, 작년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챙긴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조사 분야뿐만 아니라 본청 납세자보호과장, 징세법무국장 등을 지내면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불복절차 개선 등에도 앞장서는 등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 화성(51) ▲ 경기 수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 경기 남양주세무서장, 성남세무서장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법무과장, 법규과장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디지털뉴스부28일 국세청장에 임명된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5-28 디지털뉴스부

김형연 법제처장,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2017년 2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53) ▲ 인천고 ▲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서울지법 판사 ▲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청와대 법무비서관/디지털뉴스부28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5-28 디지털뉴스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 '주목'

김외숙 신인 청와대 인사수석은 1990년대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이다.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법제처장에 발탁돼 지난 2년간 정부 국정과제 법제화, 반인권적·차별적 법령 개선 등의 업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김선욱 전 처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제처장을 지냈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어린 시절 포항제철 노동자들의 애환을 보면서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사법연수원(21기) 시절 구로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기도 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주목을 받는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당시 부산·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을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부산의 모체는 198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다. 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뒤에도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힘써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도 참여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북 포항(52) ▲ 포항여고 ▲ 서울대 사법학과 ▲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법제처장 /디지털뉴스부김외숙 청와대 신임 인사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조현옥 인사수석의 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8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국세청장 김현준·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차관급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51·행정고시 35회)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는 판사를 했던 김형연(53·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는 지난 23일 외교부 등 9개 부처 인선 닷새 만이다. 청와대 수석을 교체하는 것은 지난 1월 8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인사 이후 140일 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세청장이 되는 것으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지 약 2년 만이다.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재작년 6월 현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해 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그 후신인 법무법인 부산에 남아 여성·노동 활동을 하다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됐었다.포항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왼쪽)을 승진 발탁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을, 법제처장에는 판사를 했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운데)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5-28 양형종

청와대 "세월호 참사, 낱낱이 밝히도록 온힘"

전면 재조사 요청 국민청원 답변2기 특조위, 내년까지 활동 연장향후 추진계획 관해선 언급 안해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 설치 등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길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9일에 게시돼 한 달간 24만52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이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등을 통해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박 비서관은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7 이성철

한국당 "정부 폭정 경제 무너져" 장외접고 정책투쟁 선언

황교안 기자회견… 실정 지적하며월말 당대표 직속위 출범계획 밝혀대안정책 만들어 국민선택 받을것170개 건의 피드백 후속조치 착수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폭정'이라고 비난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 1'이 지난 주말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정책투쟁'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황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월말 당 대표 직속 위원회 출범 계획을 공개했다.위원회를 통해 18일간 전국을 돌며 파악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대체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도다.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취합한 170개의 주민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착수했다.황 대표는 "장외투쟁 도중 만난 국민이 좌절과 한숨만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 때문"이라며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건의사항 목록을 상임위별로 배분했다. 황 대표는 10일간 내용을 정리해 보름 내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 내에 민원인들에게 직접 피드백한다는 계획이다.건의사항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서부터 탈북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하다.여기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다문화 학생 따돌림 문제 해결 ▲특수학교 운영 시간 및 시설 확충 ▲고성지역 산불피해 관련 보상 ▲4대강 보 지역 농업용수 확보 등이 포함됐다.황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장기적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도 있고 법안 재개정이 필요한 현안,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건의, 상임위 간 협업이 필요한 문제, 외부 시민단체와 힘을 모을 과제들도 있다"며 "당장 풀 수 없는 문제는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약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특히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대통령 몇 번 왔다 가고 총리 몇 번 왔다 갔는데 지난 50일 동안 바뀐 게 무엇이냐'라는 분노한 목소리를 대신 들었다"고 전하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빠짐없이 챙겨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내는 것이 민생대장정의 본질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정의종

[성남]초미세먼지 기준치 수준↓… 친환경차 보급확대등 계획

성남시가 27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환경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성남시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7년 기준 46㎍/㎡로 환경기준(50㎍/㎡)을 만족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27㎍/㎡로 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성남시 '범성남 자원순환도시 TF 추진단' 고혜경(환경국장) 단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사안으로만 떠넘겨서는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30% 감축 정책에 발맞춰 시도 2022년까지 대책을 실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저감 조치, 친환경차 구입 지원, 전기 저상 버스 도입,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차량 배출가스 저감'의 경우 올해 334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1만9천대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 8천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6천315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110대 등 1만4천425대를 저감 조치하고 나머지 4천575대도 2022년까지 조기폐차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는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3천100대를 목표로 올해는 전기차 349대, 수소차 50대를 구입 지원한다. 여기에다 2022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전기 저상 버스 200대를 도입해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5-27 김순기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석달여 만에 50%대 회복[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석달여 만에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20∼24일 전국 유권자 2천52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6% 포인트 오른 50.0%로 나타났다.이 수치가 50%선을 터치한 것은 2월 셋째 주(51.0%) 이후 13주 만에 처음이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0.4% 포인트 내린 45.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로 많았다. 세부 계층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서울, 20대, 50대,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늘었고, 호남, 충청권, 30대, 60대 이상, 진보층에서는 줄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가 상시화됐고,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역시 일시적인 긍정 요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0% 포인트 내린 39.3%, 자유한국당이 0.8% 포인트 오른 31.9%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 민주당 42.3%, 한국당 31.1%로 11.2% 포인트에 달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7.4% 포인트로 축소됐다.정의당은 1.7% 포인트 오른 7.6%, 바른미래당은 0.1% 포인트 내린 5.0%, 민주평화당은 0.1% 포인트 내린 2.2%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5-27 연합뉴스

대북 인도적 지원 '北 부정적' 고민 깊어진 정부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에 대해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부정적 반응과 함께 '근본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와 우리 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글을 주말 사이 잇달아 게재했다. 특히 통일신보는 "북남관계의 열차가 멈춰서 있는데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이어 "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둔 채 변죽이나 울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 해결이 안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주장은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매체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상황을 지렛대 삼아 상황 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했다.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온 정부에 더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대북 지원을 놓고 국내 여론이 나뉘는 상황에서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직접 지원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국내 여론을 주시하며 지원 시기와 규모·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6 이성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회동 재시동… 한국당과 물밑접촉 전망

만남 형식 놓고 극명 입장차 불구파행국회 동력 확보'골든타임' 판단黃 장외투쟁마쳐 대승적 수용바라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에 다시 나설 분위기다.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지난 24일 끝나자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물밑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상황을 반전할 계기를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일대일 회동' 등 회동 형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한국당 간 극명한 입장차에도 청와대가 야당과의 대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난피해 복구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파행으로 한달이 지나도록 심사 착수도 못 한 상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 및 정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해 처리가 지연될수록 선제적 경기 대응에 차질을 빚는다"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또한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치권의 막말 공방,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회동 형식 등과 관련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성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단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우선 논의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5당 대표 회동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당이 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황 대표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는 별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만약 한국당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주요 국정 현안을 추가로 논의할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6 이성철

조국 "권력기관 개혁의지 확고, 모든 것은 국민 힘으로 해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과 현재를 비교하며 "당시나 지금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의 확고함은 동일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개혁에 대한)국민의 지지가 더 높고, 당정청의 협력과 단결도 훨씬 튼실하다"고 말했다.2003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해다.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3년 1월 23일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당시 만 50세)의 일문일답을 다시 읽는다. 특히 '제도개혁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문 내정자는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의 이번 글은 국민의 지지나 당정청 협력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 만큼, 한층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모두발언 말미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갑시다'라는 호소를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조국 "권력기관 개혁의지 확고, 모든 것은 국민 힘으로 해결" /조국 페이스북

2019-05-26 디지털뉴스부

[KSOI]국회 파행 책임, 자유한국당 51.6% 더불어민주당 27.1%… 文대통령 지지율 51.8%

국민의 절반 가량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의 책임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4∼25일 전국 성인 1천2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51.6%로 집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답변 비율은 27.1%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9.3%로 나타났다.한국당 책임론은 30대(62.9%)와 40대(67.7%), 광주·전라(71.4%), 화이트칼라(58.4%), 진보층(75.9%), 민주당(84.8%)과 정의당(82.2%) 지지층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책임론은 50대(37.0%)와 60세 이상(38.6%), 대구·경북(47.8%), 자영업(34.1%)과 무직·기타(37.9%), 보수층(51.0%), 한국당(79.4%)과 바른미래당(35.2%)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에는 '공감한다'는 답변은 44.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2%로 각각 나타났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방문 허가와 관련해선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63.8%로 '잘못한 일'(32.1%)보다 높게 나왔다.개성공단 재가동 시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8.5%였고, 이어 '북한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클 것'(36.3%), '우리나라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클 것'(11.2%) 순이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에 대해선 긍정평가(50.2%)와 부정평가(48.1%)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74.2%였고, '국정조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답변(70.2%)도 70%를 넘었다.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물음에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86.5%로 압도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1.8%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상승해 50%를 넘어섰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린 45.7%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39.2%, 한국당 20.6%, 정의당 8.3%, 바른미래당 5.5%, 민주평화당 0.4% 등의 순이었다.민주당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6.3%포인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0.1%포인트씩 상승했지만, 정의당은 2.6%포인트 하락했다. KSOI 측은 "4월 조사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의 극심한 대립과 폭력사태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지지층이 복원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한국당은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평화당 지지율은 0.7%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총선의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32.7%로 가장 높았고, 한국당(19.0%), 정의당(8.0%), 바른미래당(3.9%), 평화당(0.4%)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KSOI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행진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봉준호 황금종려상 수상, 국민에 큰 선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한류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축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매우 영예로운 일로, 우리 영화를 아끼는 국민들과 함께 수상을 마음껏 기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감독·배우·스텝·각본·제작 모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기생충'에 쏟은 많은 분의 열정이 우리 영화에 대한 큰 자부심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열두살 시절부터 꾼 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적인 감독으로 우뚝 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출발해 그 일상의 역동성과 소중함을 보여준다"며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삶에서 찾아낸 얘기들이 참 대단하다. 이번 영화 '기생충'도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한국영화 100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오늘 새벽 우리에게 전해진 종려나무 잎사귀는 그동안 우리 영화를 키워온 모든 영화인과 수준 높은 관객으로 영화를 사랑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다"고 평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한류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축하했다. 사진은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영화제에서 25일(현지시간)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시상식 직후 사진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AP=연합뉴스

2019-05-26 편지수

정청래, 한미정상 통화누설 지적에 "靑브리핑 토대로 얘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과거 TV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처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방송 중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사 예능 방송의 성격상 소소한 양념은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이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그는 "지난해 1월 4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한미정상 통화 관련 서면 브리핑이 있었고 하루 뒤인 5일 녹화가 있었다"며 "지금도 청와대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내려받아 확인했기에 그것을 토대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 정상 발언이 인용부호로 서면 정리돼 있었기에 이것을 '로 데이터'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공개되지 않은 한미정상의 대화 내용을 나는 모른다"고 강조했다.그는 "녹화 후 단어 선택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방송에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라고 따로 자막 처리를 했다"며 "그런데 내 단어 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빌미 삼아 강효상 의원이 저지른 외교기밀누설이라는 범죄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당이 벌이는 수작의 본질이다. 가련하다"고 말했다.정 전 의원은 "내가 방송 중 한 말에 기밀은 없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8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제가 로데이터로 다 받아봤다"고 언급했으며, 한국당은 이에 대해 "여당 전 의원의 행동은 착한 누설이고, 야당 현 의원의 행동은 못된 누설이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 2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도정복귀 촉구대회'에 참석해 김 지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