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톱' 홍남기·'실세' 김수현의 역할분담과 협력구도 주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 2기 경제정책 라인업으로 발표되면서 두 사람의 역할 분담과 협력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1기 '듀오'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이 이번 교체 인사의 도화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어서다.나아가 당장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추구하려면 정교한 협업이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청와대는 9일 교체 인선 발표에서 속칭 김&장 시절 자주 사용한 '경제라인 투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원톱'이라고 했다."홍 후보자가 야전사령탑으로서 경제를 총괄하고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구상을 두고선 과연 홍 후보자가 진정한 원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 따른다.그건 김수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고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실세'라는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공약 수립과 포용국가 구상의 설계를 주도했다. 그러니, 장하성 전 실장 때보다 오히려 청와대의 경제정책 장악력이 더 커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김동연 부총리가 1년 반 만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홍 후보자가 과거 김 실장과의 역관계에서 밀리지 않고 원톱 역할을 지켜낼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는 관점이 있다.보수 성향 야권이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노선을 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의 '그립'이 세지면 정책적 독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느낌의 행보를 종종 보였고, 이에 맞물려 장하성 전 실장과 불협화음을 일으켰으며 둘은 결국 동반교체의 현실에 닥친 오늘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 실장이 그려놓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 속에 '야전사령관'인 홍 후보자가 경제 일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사령탑', '원톱'으로서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이러한 과정이 포용국가라는 철학 안에서 이뤄지게끔 조율하는 게 김 실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일자리 지표 악화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처럼 흐름이 좋지 않은 형국에서 실물경제 정책전문가인 홍 후보자가 혁신성장과 관련해 더 많은 책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홍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기업적'이라는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 후보자도 전날 인사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중소기업과 매주 또는 격주로 점심을 하는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며 "그분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했다.최저임금 인상 방침과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 구조개혁 기조가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나오므로 '야전사령관'으로서 일선에서 그런 심리를 완화하는 것은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홍 후보자는 특히 "혁신성장의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거나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바짝 내겠다"라는 언급으로 강한 의욕을 보였다.하지만 일부 언론이 별칭으로 사용한 '왕실장' 김수현의 포용국가 큰 그림과 '경제사령탑' 홍남기의 경제정책 총괄 중 시장이 어느 쪽에 더 주목하며 무게를 둘 것인지는 미지수다.시장의 실패와 복지보다는 시장의 권능과 성장을 압도적으로 중시하는 세력은 김수현 실장의 등장을 거북하게 여기며 이미 집중 견제에 들어갔다. 보수 야권을 포함한 그들은 진작에 김수현 비토론을 내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 앞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0 연합뉴스

문대통령, 조명래 환경장관 임명 강행… 보수야권 일제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앞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문 대통령은 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이로써 조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5번째 국무위원이 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또 스스로 어겼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협치의 기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장관(급) 임명 강행이 벌써 7번째다. 박근혜정부를 능가하는 대단한 기록"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오만한 행동으로는 협치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인선이 발표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고,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도 나와 조 장관·노 실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이날까지 정책실장직을 수행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김&장 엇박자 반면교사…부총리 원톱 세워 불협화음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갖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2기 '경제라인'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투톱 체제'가 '원톱 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투톱에 '쌍끌이' 전력을 기대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불협화음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똑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 전반에 속도감 있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고 책임자"라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투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총리가 '원톱'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기용하면서 투톱 체제를 포기했을 만큼 실제로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의 팀워크는 좋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청와대와 관가에서는 장 전 실장을 필두로 상당수 구성원이 학자인 청와대 경제팀과 실물경제를 다뤄 온 김 부총리 간 부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6개월 넘게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소득주도성장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장 전 실장은 속도감 있게 이를 밀고 나가고자 했지만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우려는 증폭됐다.이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인사 교체와 함께 파열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홍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홍 후보자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예산청·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예산·기획·재정 담당 경제부처에서 보냈다.그가 정책 현장 경험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문제 등 실물경제 주도권을 홍 부총리에게 확실히 쥐여주고 정책적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청와대 의중으로 읽힌다.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정책이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과 엇나가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김 실장의 주요 임무가 될 전망이다.윤 수석은 "김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실 것"이라면서 "이 실행을 위해서 홍 후보자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이 같은 곳을 보며 호흡을 맞출 분들이라 이전보다 정책 속도감과 실행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말해 '김앤장' 투톱 체제의 불협화음에 따른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총리실 제공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청사 집무실을 방문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면담 후 김 수석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정부-靑 '엇박자' 끝날까…김동연보다 3년 젊은 홍남기 리더십은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사령탑으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방점을 다르게 찍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면서 빚어진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사라질지도 관심이다.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에 관한 이해와 공감도가 높은 홍남기 내정자가 정책 협의나 조율 등을 매끄럽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김 부총리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다가, 현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특히 역설한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장 실장과의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노출하기도 했다.이날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같은 시기 청와대에 몸담은 경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홍 내정자는 경제수석비서관실과 정책실에서 일했다.홍 내정자가 취임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주요 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홍 내정자가 '관리형'에 가까운 리더십을 보이면 혁신성장이나 규제 개혁 등의 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해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면 주요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관리에 치중하면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홍 내정자를 지명함에 따라 행정고시 기수를 기준으로 경제부총리가 3년(김동연 26회→홍남기 29회) 젊어지게 된 것도 눈길을 끈다.경제 관련 부처 장관이나 주요 직위자 가운데 최종구(61·25회) 금융위원장, 이재갑(60·26회) 고용노동부 장관, 윤종원(58·27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행시 기수를 기준으로 보면 홍 내정자보다 선배 격이다.통상 경제부총리가 선배로서 경제 관련 주요 관료들을 이끌며 현안에 대응해 온 관례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 때문에 향후 경제정책 주도권을 청와대가 더 많이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홍 내정자가 팀 워크를 중시하고 정책 협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수 차이가 별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정부 한 관계자는 "굳이 얘기하자면 기수보다는 관계 장관, 주요 직위자 사이의 '궁합'이나 소통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에 부총리 교체가 발표된 것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나 김 부총리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는 김 부총리가 공식적인 지휘봉을 쥘 가능성이 커 보인다.당국은 예산 심의에 실무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윤철 예산실장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이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거나 정면 돌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는 이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이번 내정으로 경제·금융·통화 당국의 수장이 강원도 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홍 내정자는 춘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강릉, 이주열(66) 한국은행 총재는 원주 출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례없는 일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문대통령 "경제정책에 기업 억압 의문가질까 두려워…상생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버림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정경제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그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 마무리 발언에서 "제일 염려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기존의 경제 질서나 현상을 바꾸려는 것이기에 기존 환경에 익숙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가질까 두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일차적으로는 그(공정경제) 혜택이 중소기업에 갈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결국 협력관계인 대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에 서로 윈윈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물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의 말씀대로 기업의 자발적인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가릴 수 없을 정도로 3가지 모두 중요하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혁신성장의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혁신 창업을 내놓는데,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이를 충분히 영업 활동에서 발휘하고 제대로 보상받아야 혁신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에 힘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 못 하거나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한다면 혁신 창업 의지가 꺾이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토대도 된다는 점에서 같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이 대·중소기업, 사업주·가맹점 모두에 도움 되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께서도 협력업체 공장을 도와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해 서로 윈윈하는 사례를 말씀하셨고, 현대·SK·LG·GS·한화·롯데 등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노동자와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상생 노력에 참여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업체도 있다"며 "(오늘) 참석한 면면을 보더라도 스스로 상생 협력에 앞장서면 기업도 잘 되고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백종원, 문재인 대통령에 "저희한텐 정부가 갑… 을도 잘 보살펴 달라" 눈길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저희한테는 정부가 갑입니다. 을도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눈길이다.백 대표는 이날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행사 직후 진행된 '상생사례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는 '점주님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우리 본사도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점주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니 장기적으로 본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더본코리아 가맹점 '빽다방'을 운영하는 박 점주 역시 "(점주들이) 백 대표를 너무나 좋아한다. 백점 만점도 부족하고, 만점 만점"이라고 말했고, 백 대표는 웃으면서 "이러면 제가 욕을 먹는다"고 말을 받았다.백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상생을 위해 갑을 관계를 많이 따진다. 많은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잘해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좋아지고 있다"며 "반면 갑이라고 오해를 받는 업체들도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백 대표는 "협력업체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의 파이팅도 중요하다.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며 "저희한테는 정부가 갑이다. 을도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갑수 이마트 대표 또한 "대형마트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마트뿐 아니라 신세계 관계사들 모두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토크콘서트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청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토크콘서트에서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김연명 靑 사회수석, 문대통령 복지공약 주도… 연금분야 전문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9일 임명된 김연명(57)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자타공인 연금 분야 전문가다.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신규 이사장 공모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도 꼽혔으나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2015년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가 꾸려졌을 당시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활동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들어가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고 대선 후에는 인수위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아울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포용사회분과 위원장 겸 국정과제지원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함께 잘 살자'는 '포용국가' 비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충남 예산 ▲ 제물포고·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1-09 디지털뉴스부

문 대통령, 신임 경제부총리 홍남기·정책실장 김수현·국무조정실장 노형욱·사회수석 김연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며 후임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각각 후임자로 임명했다.이에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문 대통령이 이들 경제 투톱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로 보인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시 29회)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회수석으로 일해 왔다.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충남 예산 출신인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청와대 제공

2018-11-09 전상천·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경제투톱 '김앤장' 김동연·장하성 동시 교체… 후임은 홍남기·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한다.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해온 점을 감안,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사람이 경제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잇따라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9일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는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홍 부총리 후보자가 맡았던 국무조정실장은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바톤을 넘겨받는다.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김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 /청와대 제공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와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 임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전상천

김동연 후임 홍남기,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정부서 중용…이총리 신임 두터워

문재인 정부의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은 재정·예산 업무를 비롯한 국정 현안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통'이다.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예산청·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예산·기획·재정 담당 경제부처에서 했다.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2016년 초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임명 뒤 미래부에서도 창조경제·연구개발·과학기술전략·미래인재 정책 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이다.경제관료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하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중용됐다.노무현 정부 시절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정책조정 업무에도 경험이 많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을 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복지 공약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직무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국정 전반에 두루 능통한 덕에 '만물 박사'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 1년 반 동안 재직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찬 주례회동에도 배석하면서 현안자료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 강원 춘천 ▲ 춘천고·한양대 경제학과 ▲ 행시 29회 ▲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정책실 정책보좌관 ▲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대변인·정책조정국장 ▲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국무조정실장 /디지털뉴스부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김수현 靑 정책실장, 노무현정부 환경차관 출신… 종부세 도입 주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자리를 옮기게 된 김수현(56)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다.노무현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 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책 마련을 도운 바 있고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선거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아 도시재생 정책 등을 담당했다.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에는 청와대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2005년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한 바 있다.정부 출범과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사회수석을 맡아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사회수석 소관 업무였다.▲ 경북 영덕 ▲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 ▲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 환경부 차관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서울연구원 원장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디지털뉴스부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난달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불출석과 관련한 사과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경제 투톱' 김동연·장하성 교체… 신임 부총리 홍남기·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을, 정책실장에는 김수현(56) 사회수석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2기 경제 라인 인선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홍 실장과 김 수석을 각각 신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홍 실장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경북 영덕 출신인 김 수석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회수석으로 일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개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기조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신임 홍 부총리와 김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게 이번 인사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캠프 출신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영입 인사로 꼽혔지만, 강한 소신을 드러내며 자주 엇박자 논란을 일으켜 결국 이번에 교체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왼쪽)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 제공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와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회수석 임명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공정경제 전략회의]문대통령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경제민주주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공정경제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동시에 문 대통령은 가맹점들의 교섭력 강화 등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이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의 세부 정책발표도 함께 이뤄졌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수 있어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사와 관련이 있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나 김 부총리의 경우 애초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후임 유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드릴 말씀 없다… 靑 연락 전혀 없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명되고 있다.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나선 홍 실장은 정회한 사이 부총리 후임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후임 부총리 임명에 관한)통보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대해 "안 받았다. 전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이날 오후 2시 발표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전혀 (연락을)안 받았다"고 거듭 말했다.그는 '인사검증 절차 등을 거쳤느냐', '예산심사 도중 부총리가 교체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에선 13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전에 김 부총리 교체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공정경제 전략회의'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후임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실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이다.청와대는 홍 실장의 병역 면제 문제 등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홍 실장은 행시 29회로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장하성 실장 역시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경질'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교체할 가능성이 나온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 대한 교체설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인사 발표에 속도를 내야 공직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상생협력 대기업 시혜 아냐… 성장 결과물이 대기업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통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전략회의는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설정한 공정경제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고, 인건비·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골목상권 등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됐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며 "하도급 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 국민·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지난 월요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오늘 김동연 부총리 교체할 듯… 후임에 홍남기 유력

청와대가 이르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후임 홍남기 유력여권의 한 인사는 이날 "오늘 오후 김 부총리에 대한 인사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김동연 부총리 후임 홍남기 유력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인선 가능성이)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오는 10~1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날 인선 발표 가능성을 제기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에 대한 인선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교체한 뒤 해외순방을 나설 것으로 방침을 정한 모양새다.게다가 김 부총리의 교체가 정치권과 언론 안팎에서 기정사실이 된 만큼, 시간을 끌 경우 오히려 경제정책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아울러 여권에서는 장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 인사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등 경제라인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분위기 일신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불거진 '김수현 비토론' 등을 고려하면 정책실장 인선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김 부총리의 인사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는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경제부총리'를 프레임으로 세운 뒤 차기 대선주자에 포함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와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에 김 부총리를 넘겨서는 안될, 지켜야 할 인물로 보고 있다.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제위기라기보다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여야가 '경제 연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질책하는 등 이 같은 김 부총리에 대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송수은

靑, 김동연 이르면 내일 교체할 듯…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전 인사 단행"

청와대가 이르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 '투톱'으로 꼽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장 실장의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에 김 부총리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10~11일이 주말과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부총리에 대한 인선은 이르면 금요일인 9일, 늦어도 월요일인 12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그중에서도 9일 교체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에 교체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답했다.여기에 국회에서 9일로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공식적인 취소 사유는 예산 소위에서의 예산 심사가 덜 끝났기 때문이지만, 물밑에서는 인사 발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홍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하고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 발탁됐다. 부처 간 업무조율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별히 신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예결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일이나 12일에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여권에서는 장 정책실장에 대한 교체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장 실장의 경우 후임 인선을 좀 더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관측이 엇갈리는 모습이다.장 정책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거론된다.김 수석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경유차 퇴출·화력발전 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특단의 조치'

저공해 車 95만대 인센티브 폐지중·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 확대삼천포 5·6호기에 탈황설비 추진문재인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2030년까지 경유차 없앤다' 정부는 우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 조정…중국 미세먼지 대응 강화'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한데 이어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0년까지 탈황설비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정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중구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 DB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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