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오늘 한-투르크멘 정상회담…신북방정책 협력 논의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한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다.이날 오전 독립기념탑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한-투르크멘 정상회담에서 신(新)북방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신북방정책은 신남방정책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외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이번 순방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방문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신북방정책 협력 외에도 에너지·인프라·교통·물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단지인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는 한국 기업이 수주해 작년 10월에 완공됐다.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플랜트 운영 및 생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협력 분야를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과 국빈만찬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연합뉴스

2019-04-17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근혜 장기수감 지나쳐, 문 대통령 결단해야"

자유한국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날로 만료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수감돼 있는데, 정치적 배경을 떠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 만료되지만,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민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고 있다"며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강조했다.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 또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고령의 여성인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의 구속 수감과 유례없는 재판 진행으로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즉각 석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3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엮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이어가려 하니 그 치졸한 처신이 놀랍기만 하다"며 "'형집행정지'와 같은 합리적 조치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당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는 간절한 국민의 절규에 한 목소리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19-04-16 디지털뉴스부

교육부·시도교육감들, 교총외 교원단체에도 '교섭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현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만 가졌던 교섭권한을 다른 교원단체에도 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지난 15일 교육부는 제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총을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협의해 교원단체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중앙본부와 지역지부를 가진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또 교원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단체 조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는 교총뿐이고 다른 교원단체들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이번 협의로 교총이 아닌 다른 교원단체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만 갖추면 소속 교사들의 각종 수당 및 안식년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이 꾸린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지 20여년 만에야 논의된 것이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반면 교총은 '밀실 추진'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성명을 통해 "직접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전문직 교원단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시행령 제정을 논의해야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4-16 공지영

문재인 대통령 '신북방정책 외연 확대' 중앙亞 3국(투르크→우즈베크→카자흐) 첫 순방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7박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핵심 경제 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이날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취지에서 노란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정숙 여사도 노란리본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다음, 이튿날인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문 대통령은 이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을 하고 18일에는 한국 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한다.문 대통령은 20일 오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하고 21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해 동포들과 만난다. 22일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3일 오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같은 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나섰다. /연합뉴스

2019-04-16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도착…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 도착,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8시간 50분가량 비행 끝에 이날 오후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영접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이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플랜트 및 석유화학 산업 등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8일에는 한국 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도 방문한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이동, 19일에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이날 오후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을 한 데 이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격려하고 경제협력 증진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20일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사마르칸트 박물관 및 고대문화 유적지를 시찰한다.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해 동포간담회를 하고,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가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하는 문제도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아울러, 30년 장기 집권 후 지난달 사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을 만나 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같은 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2019-04-16 디지털뉴스부

순방前 여당에 '당부' 남긴 文대통령…여야대치 해법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핵심 입법과제 처리를 비롯한 '숙제' 해결을 당부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법안 처리 등이 지연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여당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묶여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순방 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무대를 만들어 여야 간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이후 청와대는 야당과 여야정협의체 재개 여부를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홍 원내대표에게 "5월 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5·18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조사위가 하루빨리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다.동시에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이 자유한국당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한국당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여야 대립이 해소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는 좀처럼 공방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의 갈등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야권이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고 말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문제가 제대로 조율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헬기를 이용해 청와대에서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이날 희생자를 추모하는 취지에서 노란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정숙 여사도 노란리본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정부에서는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신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공항을 찾았고, 조현 외교부 1차관도 배웅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오후 1시 30분께 서울공항을 떠났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다음, 이튿날인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문 대통령은 이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을 한다.이어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이동한다.문 대통령은 19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오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과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문 대통령은 20일 오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후 사마르칸트 박물관 및 고대문화 유적지 시찰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한다.이어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가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에 참석한다.아울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문제를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22일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같은 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2019-04-1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향발… 7박8일 중앙亞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헬기를 이용해 청와대에서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이날 희생자를 추모하는 취지에서 노란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정숙 여사도 노란리본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공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신해 윤종인 행안부 장관이 공항을 찾았고, 조현 외교부 1차관도 배웅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오후 1시 30분께 서울공항을 떠났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다음, 이튿날인 17일 독립기념탑 헌화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문 대통령은 이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국빈만찬을 한다.18일에는 한국 기업이 수주해 완공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한다.이어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이동한다.문 대통령은 19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오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과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문 대통령은 20일 오전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주축이 돼 만든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에 참석한 뒤 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후 사마르칸트 박물관 및 고대문화 유적지 시찰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한다.이어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가서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의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에 참석한다.아울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문제를 카자흐스탄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22일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또한 30년간 장기 집권하고 지난달 사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카자흐스탄을 떠나 같은 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2019-04-16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 청문보고서 송부요청…19일 임명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北 여건땐 4차남북정상회담"… 여야는 '대북정책' 설전

與 "북미간 협상 모멘텀 지속위한 역할론" 제기하며 당위성 강조野 '한미 빈손회담' 평가 "가시적성과 위해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 북미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4·11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날 회의에서 대북특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이 가운데 여야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간의 협상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을 '빈손 회담'으로 규정하고 대북 외교안보라인 교체 등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이후 북핵협상 전망' 간담회 이후 "필요시 남북미 3자간 워킹그룹을 가동시키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며 "우리는 미국도, 북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통령께서도 보다 분명한 입장에서 국민, 국제여론,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누가 봐도 실패한 노딜 회담인데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미 간, 한미 간, 남북 간 대화와 회담을 지켜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걱정된다"며 "이번에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특사를 보내야 한다. 대북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이성철·김연태

文대통령 "김정은 의지 높이 평가…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저하된 북미 협상 동력의 불씨를 되살린 것으로 평가되는 4·11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용의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대북특사 등을 통한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와 김 위원장은 불과 1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렸다"며 "오랜 적대·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함께 이뤄 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이어 4·11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특히 남북미 정상 간 신뢰와 의지를 토대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 생존·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다"며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소폭 오른 48%…4주째 긍·부정 팽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48.0%로 집계됐다.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내린 46.8%로, 긍정평가와 1.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긍·부정 평가는 3월 3주차부터 4주 연속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0.3%포인트 오른 5.2%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20대, 60대 이상, 무직, 학생, 사무직, 보수층 등에서 긍정평가가 늘었고,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대, 40대, 노동직, 가정주부, 자영업, 진보층 등에서 줄었다. 리얼미터는 "1주일 전 강원 산불에 대한 정부 대처가 여론의 호평을 받은 것과 주 후반 한미정상회담 소식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주초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 강원 산불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론 공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에 대한 정권 책임론 공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1%포인트 내린 36.8%, 자유한국당이 0.4%포인트 내린 30.8%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 다수가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의당 지지율은 2.1%포인트 오른 9.3%로, 3개월 만에 9%선을 회복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내린 4.9%,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2.5%, 무당층은 0.7%포인트 오른 13.8% 등의 순이었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4%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심화하며 2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리얼미터는 평가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4-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미 관계회복 잰걸음 나선다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모멘텀 확보美 남북회담 요청, 적극 행보 전망北 의중 파악·북미회담 여건 주력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1박 3일간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한미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비핵화 대화의 재개에 필요한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톱다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의 의견차를 해소할 여지를 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 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한국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며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해 다시 한번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서둘러 북한과 접촉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귀국 후 본격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따라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이른 시일 내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특사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단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회담을 비롯해 북미, 나아가 남북미 대화의 추동력을 살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워싱턴서 귀국-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12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2019-04-14 이성철

청와대 "야 공세 정면돌파… 이미선 임명 강행"

청와대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에도 임명 관철로 가닥을 잡은 데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또 한차례 늘어난다는 점도 청와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14 이성철

인천경제청, 우즈베크 타슈켄트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지휘봉 잡는다

대표단, 文대통령 '국빈방문' 일정 맞춰 오늘부터 우즈베크 방문개발·운영 전담 합의각서 체결… 중앙아시아등 해외진출 '시금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개발·운영·관리를 전담한다.1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김진용 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 기간 중인 15~20일 우즈베크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우즈베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인천경제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대외경제투자무역부, 타슈켄트 등 3개 주(州)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방문 기간에는 합의각서 체결이 예정돼 있다. 인천경제청이 우즈베크 타슈켄트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을 위탁 개발·운영·관리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다. 인천경제청은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우즈베크의 한국기업 유치도 지원하게 된다.이번 합의각서는 지난달 방한한 가니예프 우즈베크 부총리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인천경제청과 우즈베크 대외경제투자무역부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과 연계해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대표단은 안그렌, 코칸드, 나망간 등 우즈베크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개발 여건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주정부 관계자와 만나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 한-우즈베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해 현지 경제인들과 교류할 예정이다.김진용 청장은 "이번 우즈베크 방문은 인천경제청의 사업 영역을 중앙아시아 등 해외로 넓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합의각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부하라를 시작으로 페르가나, 타슈켄트, 나망간 등 우즈베크 주정부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즈베크에는 나망간, 나보이, 안그렌, 지작, 기즈두반, 코칸드, 우르구트, 하자라스프 등 모두 1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14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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