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임명에 충북 여권 정치 셈법 복잡… 민주당 내 차기 후보군 급부상

청주 출신의 노영민 주중대사가 지난 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치 셈법이 복잡해졌다.지난 2004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던 노 비서실장은 이번 기용 전까지만 해도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출마가 점쳐졌으나 문재인 정부 '2기 비서실장'에 낙점되면서 사실상 출마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노 비서실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시집을 강매했다는 논란으로 20대 총선에 불출마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통한 그의 '권토중래'를 점쳐왔다.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노 비서실장으로서는 임명된 지 불과 1년 만에 현직을 내려놓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에서 노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도 그래서다.따라서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총선 지역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총선 때 노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역구를 이어받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 장관과 경선을 했던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의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비치고 있다.여기에 노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지낸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급부상했다.20대 총선 때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총선 출마를 고민했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 원장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출신인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의 경선 가세도 점쳐지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4선의 변재일(청주 청원구)·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 지역구에도 도전이 거셀 전망이다.지난해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에 출마했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은 서원구 출마 후보군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원구에는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의 출마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노 비서실장 기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총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흥덕구를 포함,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진한 청주 3개 지역구에 누가 공천을 받게 될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09 디지털뉴스부

"선박 대형화·항만 자동화 대응 필요"

"서해, '남북 공동번영의 무대'가장 극적인 변화 이곳서 올 것"朴시장, 배후단지 확충등 건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들어 경제분야 첫 행보로 8일 인천신항을 찾아 인천항의 역할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전략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 남북 상황과 관련해 평화가 가져올 변화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서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인천항이 올해에도 수도권 지역 수출물량을 비중 있게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남미,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들로 수출 다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항만에서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야 하고 항만자동화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항만자동화는 화물 처리 시간 단축과 비용 단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수출에 있어서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중국만큼 커지고 있다"고 말한 뒤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얻고 있는 것은 지금 시기가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특히 현 남북 정세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가져올 변화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서해"라며 "공동경비구역(JSA)이나 비무장지대(DMZ)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이곳 서해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이후 많은 군사 충돌과 희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공동번영의 무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했다.총리를 수행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항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하는 허브항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기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는 총리에게 ▲서해평화도로 건설(영종~강화)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구 설립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등을 요청했다.이날 국무총리 인천신항 현장 시찰에는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비롯해 인천해양수산청 박경철 청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코트라(KOTRA) 권평오 사장 등이 동행했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 박찬대 국회의원과 함께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08 김명호·김주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청와대 2기 공식 출범

정무 강기정·국민소통 윤도한친문 핵심인사 전진 배치 '쇄신'야당 "시대착오적 인선" 비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62) 주(駐)중국대사를 임명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에 강기정(55) 전 국회의원을,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20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 수장과 핵심 참모들을 교체하면서 2기 청와대가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됐다. 특히 노 신임 비서실장과 강 수석 등 '친문'(親文·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문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여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통한 성과 내기에 고삐를 죄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공직기강 해이 논란과 특별감찰반 사태 등으로 청와대 안팎이 어수선한 점 역시 인선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연초 강력한 인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개혁정책은 물론 민생·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거둬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참모진에게 길을 터 주는 의미도 가진다.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쇄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함량 미달'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쇄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굳은 다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대착오적 인선으로 국민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졌다"며 "국정 난맥의 실마리를 찾고 얼어붙은 경제에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다줄 기회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임종석(왼쪽)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후임 비서실장인 노영민 주 중국대사가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8 전상천

[새해 첫 국무회의서 강조]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끄덕이는 체감 성과를… 현장서 답 찾아라"

부처 이름 내건 '브랜드정책' 당부2기 경제팀 '어떻게' 해법에 집중 피붙이 하소연듣듯 집단소리 경청가짜뉴스는 정책 왜곡 초기대응을규제샌드박스 시행령등 심의의결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토록 해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8 전상천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춘풍추상 되새기고 경청하겠다"… 떠나는 임종석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노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청와대 비서진 인선 발표 후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두렵기도 하다"며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에) 일찍 와서 몇 방을 들러 봤는데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걸려 있는 것을 봤다"며 "정말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한자성어"라고 말했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은 '대인춘풍 지기추상'을 줄인 사자성어로,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스스로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노 신임 비서실장은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이라며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권은 인수위 없이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초기 청와대 세팅이 정말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1기 비서진이 잘 세팅해서 안정화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사의를 표했다.노 신임 비서실장은 오는 9일 0시부터 실장 직무에 공식 돌입한다. /디지털뉴스부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8 디지털뉴스부

靑신임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62) 주중대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정무수석에 3선을 지낸 강기전(55) 전 의원과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58)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발탁했다.이날 청와대를 떠나는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노 신임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20개월 만에 2기 청와대가 본격 가동된다.특히 노 신임 비서실장과 강 수석 등 '친문(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집권 중반을 맞은 문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여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통한 성과 내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충북 청주 출신의 노 신임 비서실장은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9년 정계에 입문한 뒤 17∼19대 국회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관계를 형성했다. 2017년 대선에선 조직본부장으로 활약했다. 아울러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강 신임 정무수석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강 신임 정무수석도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의 총괄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또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등도 맡았다.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된 윤 전 논설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MBC 문화과학부장과 LA 특파원 등을 거치며 33년 간 한 길을 걸어온 방송 전문가다./디지털뉴스부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후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 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앞줄 첫번째는 후임 비서실장인 노영민 주 중국대사. /연합뉴스신임 대통령 참모로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좌측부터) /연합뉴스

2019-01-08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뒷받침 개정법 시행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최근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이에 문 대통령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했다.특히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독려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국회로 넘겼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8 송수은

'임종석 후임 내정' 노영민 주중대사, 입국…"공식발표 되면 소감 발표 기회 있을 것"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주중대사가 8일 입국했다.노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오전 11시 5분께 도착했다.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김포공항 터미널로 나온 그는 비서실장 내정 소감에 대해 "공식 발표된 이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중인데 귀국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원래 어제저녁 귀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로) 늦춘 것도 그 이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노 대사는 "원래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어젯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마무리하고 오는 길"이라고 답했다.그는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만남 의미'에 대해선 "나중에 (말을) 하겠다"고 단답했다.노 대사는 비서실장 내정에 따라 전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확인되자 귀국을 하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사는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나설 전망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노영민 주중국대사./연합뉴스

2019-01-08 송수은

청와대, 오늘 노영민·강기정·윤도한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예정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하는 등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가 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에는 강기정 전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유력하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와 강 전 의원, 윤 전 논설위원을 각각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임 비서실장에는 노 대사 등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복수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원조 친문'으로 평가받는 노 대사를 내정했다.비서실장 발표에 앞서 지난 7일 밤 귀국하려 한 노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귀국을 잠시 연기했다가, 이날 오전 귀국길에 올랐다.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강 전 의원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역시 '친문' 인사로 꼽힌다.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윤 전 논설위원은 MBC 노동조합 초기 멤버로 활동했고 작년에는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도 했다.청와대가 이날 신임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로 임명된 참모진이 배석할 전망이다.청와대는 9일 권혁기 춘추관장 등 일부 비서관 인사를 할 전망이다.권 관장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나며 대신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춘추관장으로,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2부속비서관으로 연쇄 이동한다.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등 총선 출마 예상자들과 의전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인사도 이날 또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노영민 주중국대사, 강기전 전 의원, 윤도한 전 논설위원./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1-08 디지털뉴스부

최저임금 '구간·결정' 이원화… 시행 31년만에 첫 전면 개편

전문가 설정위, 상·하한 정한뒤노·사·공익위원, 인상수준 합의고용부, 토론 등 국민 의견수렴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 후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게 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의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인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진다.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7 전상천

[대표·원내대표 회동 이견만 확인]새해에도 '얼어붙은 정국' 녹일 해법 못찾는 여야

민주·한국당 "의원정수확대" 반대3野 "결단"… 자문위 권고안 대립野 "상임위·특검" 요구 與 "거절"여야는 7일 새해 첫 회동을 통해 각종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다.여야 5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마련해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인 선거제 개혁 권고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이 권고안에는 ▲대표성·비례성의 획기적인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문단 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한 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 거기서 막힌다"고 답했다. 또 이해찬 대표는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동의하지만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정 대표가 전했다.간담회에 앞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당 의석수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 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정미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 국회 개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역시 성과 없이 끝났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따른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상임위 소집과 함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주장한 일하는 국회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압박했다.반면,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머지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되는데 국회가 답방을 환영하고 국회 방문이 있으면 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했다.여야가 이처럼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국면을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 기류 역시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1-07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가 시급… 중기·벤처 경제 활력 선도해야"

대기업·中企 상생해야 포용 성장올해 4조이상 벤처펀드 본격투자20조 R&D 예산도 상당부분 지원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더많은 투자·신사업 발굴해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또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벤처 투자비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고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었다"며 "기업 가치 1조원 기업도 5개로 늘었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액과 수출 참여 중소기업 수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조원 이상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천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 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출시가 가능하다"며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하는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할 계획으로,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소라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07 전상천

유시민 "나는 대통령 안되고 싶다"

정계복귀설 끊이지 않는 거론에고칠레오서 "여론왜곡" 강력부인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자신을 둘러싼 정계복귀설을 강하게 부인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한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에서 "제가 만약 다시 정치를 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실제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유 이사장의 순위가 제일 높다. 조금만 더 하면 대통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안 되고 싶다"고 말한 뒤 "제가 안 할 건데 자꾸 거론이 되고 일부 여론조사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여론왜곡 현상이 생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게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고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낼 (여론조사 제외 요청) 문서를 작성중"이라고 덧붙였다.유 이사장은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이라며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조언한 일화를 소개하며, 4년 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선 "3년 반쯤 후에 대선이 있다. 그때 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있지 않을까"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은 못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제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07 김연태

서영대, 2만여명 청와대 청원 '여제자 5년간 성추행 교수' 해임

파주시 소재 서영대학교의 한 교수가 여제자들을 5년 동안 상습 성추행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르자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7일 서영대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을 보면 해당 교수는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백허그는 물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학생들의 옷을 정리해주는 척하면서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또 여학생 신체를 평가하면서 "가슴이 커 보인다. 몸이 뚱뚱하다" 등의 말과 함께 여학생의 사진을 함부로 찍거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교수를 해임 조처했다.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면서 진상파악을 했다"며 "해당 교수가 혐의 내용을 전부 시인, 해임 조처했다"고 밝혔다.이 대학 총학생회 측은 "현재 청원 글은 종료됐지만 2만여 명이 청원에 찬성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1-07 이종태

靑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 8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로 임명된 참모진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은 끝난 것 같다"면서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인추위가 내일 열릴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비서진 인선 검증 결과는 인추위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신임 비서실장에는 노 대사를 비롯해 조윤제 주미대사 등 복수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은 오랜 '정치적 동지'인 노 대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가 고향인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대선국면에서 '영입'된 임종석 실장이 '신(新)친문'이라면, 노 대사는 '원조 친문'격이다. 그가 집권 3년 차에 발탁된 것은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여권 내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전남 고흥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윤 전 논설위원은 서울 출신으로 MBC 노동조합 초기 멤버로 활동했고, 작년에는 MBC 사장 공모에 지원하기도 했다. 당초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놓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친문 측근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조직 구성의 조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인연이 덜한 인물이 발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비서실장과 정무·국민소통수석에 대한 인선이 발표되면 내년 총선에 나갈 인물 중심으로 비서관급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다.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급 인사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다. 그간 국회 문을 꾸준히 두드렸던 정태호 일자리수석도 총선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이 중 권 관장 등 일부에 대한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이 춘추관장으로,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제2부속비서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김영배 정책조정·김우영 제도개혁·민형배 자치발전 비서관 등 구청장 출신 비서관들의 출마도 예상되지만, 이미 지역구를 탄탄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인사 후순위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2기 참모진용을 꾸린 직후 개각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인적 쇄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개각도 설 이전에 단행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증 결과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추위 전체회의에서도 개각과 관련한 내용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개각 대상으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현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재임 1년 반을 넘겨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처가 거론되며, 최대 10개 안팎의 '대폭 개각' 가능성도 회자된다.우선 김부겸 행정안전·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현미 국토교통,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초대 장관이자 현역 국회의원으로, 교체가 유력하다. 역시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외교·안보 부처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교체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 법무장관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이 비교적 잘 맞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유임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재임 1년이 넘은 데다 출마 가능성도 있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총선 출마 정치인 장관과 초대 내각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개각폭은 10명 안팎의 '대폭'이 될 수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개편으로 내각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문회 정국 부담과 공무원 조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중폭이나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왼쪽부터) 노영민 주중국대사, 강기전 전 의원,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연합뉴스

2019-01-07 디지털뉴스부

경찰, 국민청원 답변 "제한속도 100km/h 초과시 1년 이하 징역도 검토" 처벌 강화 예고

경찰이 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글에 대한 답변으로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내곡터널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게재한 것이다.사고 당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은 과속 차량에 들이받혀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했고,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며 유가족이 올린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에 게재돼 39만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민 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가해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민 청장은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민 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보행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올해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7일 올라온 청원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지난해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2019-01-07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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