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한번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천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세계 각국 어느 정상도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 /연합뉴스G20에서 만난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5 연합뉴스

靑 "트럼프, G20 한미정상회담서 방위비 분담금 액수 특정 안해"

청와대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천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이 끝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대답한 바 있다.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효기간(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년∼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野 격분

靑 "시간 충분히… 공백최소화 조치"野 "대선캠프 인사… 2월국회 보이콧"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에 나서는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경색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하고, 같은 달 2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이에 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의 특보로 임명된 것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끝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이날까지 보고서는 송부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왔지만, 여야는 전날 밤까지 청문회 개최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조해주 위원 임명 강행과 관련해 당 차원의 긴급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해 농성과 관련한 계획을 추인하면서 함께 2월 국회 보이콧도 의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0년 선관위 역사 중 이런 경우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빠지면 상임위원이 주축이 되는 자리를 캠프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면서 "2월 국회뿐 아니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특검과 청문회 등 저희 요구를 관철시키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4 정의종·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만들면 세계표준… 충청 4兆 예타면제"

대덕특구·KAIST 4차산업 전진기지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집중육성미래산업·창업 활성 과감한 규제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다.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앞세워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를 자처하는 도시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신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집권 중반기 최대 과제로 꼽히는 경제활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기대이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다른 나라를)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3대 기반산업으로 꼽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D·N·A)'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예고했다.이어 문대통령은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충청권에 4조원대 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한 뒤 오는 2021년에 누리호 본 발사를 할 때 외나로도에 직접 가서 참관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4 전상천

靑 NSC 상임위 개최…"日 초계기 위협비행 재발하지 않게 엄중 대응"

청와대는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잇따른 위협비행 사태와 관련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저고도 위협비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차례나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일본 초계기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비행을 지속해서 감행함에 따라 한국 군 역시 일본의 이런 행동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다.아울러 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계기에 워싱턴에서 이뤄진 북미 간 고위급 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위원회는 2월 말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정부가 한미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남북 대화를 지속하는 등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 진행 상황도 논의됐다.위원회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 합의가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1-24 디지털뉴스부

靑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한국당, 국회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김의겸 대변인은 "국회가 청문기간이 지나도록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하여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였으나 국회는 법정 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태다.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특검·청문회·국정조사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함부로 짓밟겠다고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우리의 결집된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김태우·신재민 사건,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군인사 문란사건, 손혜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권력 농단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정말 이 정권이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나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이들이 정말, 소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건"이라며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우리가 대폭 양보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통첩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끝끝내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증인채택을 하면 청문회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청와대 임명 강행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조해주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온 선관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 행안위 의원부터 농성에 들어가고 강도는 지도부와 협의해 높여갈 것"이라며 "일단 농성에 돌입하고 지금까지는 행안위 차원에서 대응했지만, 이제는 당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청와대는 8번째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셈이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후국회에서 열린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 관련 긴급 의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24 디지털뉴스부

靑 "대통령 언급에 일부오해… 국민연금 주주권 투명·공정 행사"

청와대는 24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은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말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을 언급했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데 주목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과반이 한진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의 이날 설명은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언급이, 남아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심 어린 시각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4 전상천

"대기업 대주주 중대탈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경영 투명성·책임있는 자세 강조창업가 아이디어·제품 보호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 국회가 협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3 전상천

靑 비서진, 대통령 보고 줄이기로… "저녁있는 삶 드리자는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자'는 업무지시를 했다.문재인정부가 3년차로 접어들며 문 대통령이 현장행보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 청와대 외부의 각계인사들과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지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이런 지시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노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노 실장은 대면보고 뿐 아니라 서면보고까지 포함해, 문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신 노 실장은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업무지시를 계기로 향후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이번 업무지시에는 문 대통령에게 휴식을 주자는 뜻도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3 전상천

靑 비서진, 대통령 대면보고 줄이기로… 노영민 지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자'는 업무지시를 했다.문재인정부가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에게 휴식과 함께 청와대 외부의 각계인사들과 소통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이런 지시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국정 운영과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비서진 대면보고는 줄이는 대신,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업무지시를 계기로 향후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비서실의 업무 책임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노 실장의 업무지시가 나온 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대통령의 업무 환경 등을 보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한마디로 대통령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자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낮에 업무를 본 후에도, 보고서를 한 아름 싸 들고 관저로 돌아가 살펴본다. 노 실장은 이를 안타까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3 디지털뉴스부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경제史 연구' 이제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에 이제민(69)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는 이정동(52)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이런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이제민 신임 부의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또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다.김 대변인은 인선과 관련 "(이제민 부의장은) 한국경제 성장 과정과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경제사 연구에서 성과를 거둔 경제학자"라며 "경험과 균형감 있는 식견을 토대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출신의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는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같은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을 거쳤고,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있다. 김 대변인은 "이정동 특보는 저명한 기술혁신 분야 국제학술지인 'Science and Public Policy'의 공동편집장을 맡는 등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기술경제·혁신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산업·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9-01-23 전상천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35조 자금 수혈·성수품 가격 고삐… 서민에 '깜짝 설 선물'

中企·소상공인 지원 전년比 5조4천억↑… 전통시장상품권등 구매확대15개품목 공급 1.2~5배 늘리고 고속도로·공공기관 주차장·고궁 '무료'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원을 지원하고,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설 전후 자금 33조 공급…대출·보증 만기연장 49조6천억원'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 늘어난 3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천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천250억원 상당을 사들여 쓴다. 전년보다는 규모가 1천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어난다.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천400억원 조기 집행한다.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천366억원으로 확대한다.아울러 금융권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49조6천억원까지 늘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물가·생계비 부담 최소화…전통시장 상품권 4천500억원 판매'정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공급량을 153%, 120%, 120%, 125%로 확대하는 등 모두 15개 품목의 공급을 평소의 1.2∼5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성수품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도심 통행을 허용하며, 제수·선물용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다. 당국은 1∼2월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500억원 늘어난 4천500억원어치 판매하기로 목표를 세웠다.1월 21∼31일에 개인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적용한다. 월 구매 한도는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랑 상품권 1천250억원어치를 판매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고속도로 '공짜'…주차장 개방 및 고궁·박물관 무료'설을 전후한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티켓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원활한 귀경·귀성길을 위해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된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경복궁 등 주요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숨통트이는 도움되길"

靑 국무회의 주재… 전체 가맹점의 96%, 연 매출 30억원 이하 혜택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과제… "재난 준한 감축대책 세워야"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며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설 민생 안정대책·법안 조속처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한뜻

미세먼지·공수처법도 공동노력'孫 의혹' 잘못 드러나면 법대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청은 이날 설 민생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특히 정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이에 당은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야당과의 소통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면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 스스로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가동이나 장·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새해 첫 만남-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2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경제·행정혼란 감안해 보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 한 데에 대해 경제상황과 행정적인 혼란 등을 감안해 공약을 보류했다고 해명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과 연계해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며 "(행안부 이전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이 정도 공간이 날 기회가 이 시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계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옮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비서실이고, 본관·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과 헬기장·지하벙커 등은 옮길 수 없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비서실만 옮긴다 해도 청와대나 북악산은 훨씬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고, 특히 경호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국민께서 보면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상당히 의미 있고 역점을 뒀던 공약인데 실제로 검토하니 경제가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하게 되면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수하고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인지 국민께서 과연 공감해 주실까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국무위원들께서 그 배경을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지난 4일 경호·의전상의 문제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9-01-22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이전 무산 해명…"경제엄중해 국민공감 회의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경제 상황과 행정적인 혼란 등을 감안해 공약을 보류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과 연계해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안부 이전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이 정도 공간이 날 기회가 이 시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계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약했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옮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비서실이고, 본관·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과 헬기장·지하벙커 등은 옮길 수 없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비서실만 옮긴다 해도 청와대나 북악산은 훨씬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고, 특히 경호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국민께서 보면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상당히 의미 있고 역점을 뒀던 공약인데 실제로 검토하니 경제가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하게 되면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를 감수하고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인지 국민께서 과연 공감해 주실까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국무위원들께서 그 배경을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앞서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지난 4일 경호·의전상의 문제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문대통령, 1만명에 설 선물… "설렘 큰 새해, 새로운 100년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1만여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각 지역의 대표 음식 5종으로 구성됐다.문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내는 연하장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루하루 국민의 살림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 부대 대원들이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각종 재난 사고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인,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환자, 치매 센터 종사자 등에게 가장 많은 선물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청와대는 국내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연풍문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회 각계 각층에 보낼 설 선물을 22일 청와대가 공개했다. 올해 설 선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했다.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우수 전통식품으로 사랑받아온 식품으로 구성됐다. 이 선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여명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1-22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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