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비서진, 대통령 대면보고 줄이기로… 노영민 지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청와대 비서진에게 '앞으로 대통령 대면보고를 줄이자'는 업무지시를 했다.문재인정부가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에게 휴식과 함께 청와대 외부의 각계인사들과 소통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이런 지시를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청와대의 업무를 살펴본 후, 국정 운영과 정국 구상을 위한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토해야 하는 보고서의 내용 등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건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비서진 대면보고는 줄이는 대신, 각 부처 장관 등 내각의 보고는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업무지시를 계기로 향후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는 앞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책임 아래 관련 사안을 전결 처리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비서실의 업무 책임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노 실장의 업무지시가 나온 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취임 후 대통령의 업무 환경 등을 보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한마디로 대통령의 삶에 쉼표를 찍어주자는 것이며,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낮에 업무를 본 후에도, 보고서를 한 아름 싸 들고 관저로 돌아가 살펴본다. 노 실장은 이를 안타까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3 디지털뉴스부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경제史 연구' 이제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에 이제민(69)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는 이정동(52)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이런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이제민 신임 부의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또 경제사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다.김 대변인은 인선과 관련 "(이제민 부의장은) 한국경제 성장 과정과 경제민주화, 외환위기 등 한국경제사 연구에서 성과를 거둔 경제학자"라며 "경험과 균형감 있는 식견을 토대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 출신의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는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같은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생산성학회 회장과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을 거쳤고,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있다. 김 대변인은 "이정동 특보는 저명한 기술혁신 분야 국제학술지인 'Science and Public Policy'의 공동편집장을 맡는 등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기술경제·혁신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산업·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제민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9-01-23 전상천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35조 자금 수혈·성수품 가격 고삐… 서민에 '깜짝 설 선물'

中企·소상공인 지원 전년比 5조4천억↑… 전통시장상품권등 구매확대15개품목 공급 1.2~5배 늘리고 고속도로·공공기관 주차장·고궁 '무료'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원을 지원하고,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설 전후 자금 33조 공급…대출·보증 만기연장 49조6천억원'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 늘어난 3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천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천250억원 상당을 사들여 쓴다. 전년보다는 규모가 1천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어난다.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천400억원 조기 집행한다.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천366억원으로 확대한다.아울러 금융권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49조6천억원까지 늘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물가·생계비 부담 최소화…전통시장 상품권 4천500억원 판매'정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공급량을 153%, 120%, 120%, 125%로 확대하는 등 모두 15개 품목의 공급을 평소의 1.2∼5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성수품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도심 통행을 허용하며, 제수·선물용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다. 당국은 1∼2월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500억원 늘어난 4천500억원어치 판매하기로 목표를 세웠다.1월 21∼31일에 개인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면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적용한다. 월 구매 한도는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랑 상품권 1천250억원어치를 판매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고속도로 '공짜'…주차장 개방 및 고궁·박물관 무료'설을 전후한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티켓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원활한 귀경·귀성길을 위해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된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맞아 경복궁 등 주요 고궁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숨통트이는 도움되길"

靑 국무회의 주재… 전체 가맹점의 96%, 연 매출 30억원 이하 혜택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과제… "재난 준한 감축대책 세워야"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며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설 민생 안정대책·법안 조속처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한뜻

미세먼지·공수처법도 공동노력'孫 의혹' 잘못 드러나면 법대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청은 이날 설 민생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법안 처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특히 정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이에 당은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야당과의 소통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면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실현과 관련한 정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 스스로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가동이나 장·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새해 첫 만남-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2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경제·행정혼란 감안해 보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 한 데에 대해 경제상황과 행정적인 혼란 등을 감안해 공약을 보류했다고 해명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과 연계해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며 "(행안부 이전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이 정도 공간이 날 기회가 이 시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계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옮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비서실이고, 본관·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과 헬기장·지하벙커 등은 옮길 수 없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비서실만 옮긴다 해도 청와대나 북악산은 훨씬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고, 특히 경호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국민께서 보면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상당히 의미 있고 역점을 뒀던 공약인데 실제로 검토하니 경제가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하게 되면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수하고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인지 국민께서 과연 공감해 주실까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국무위원들께서 그 배경을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지난 4일 경호·의전상의 문제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9-01-22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이전 무산 해명…"경제엄중해 국민공감 회의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뗀 뒤 경제 상황과 행정적인 혼란 등을 감안해 공약을 보류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과 연계해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안부 이전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이 정도 공간이 날 기회가 이 시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계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약했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옮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비서실이고, 본관·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과 헬기장·지하벙커 등은 옮길 수 없어 계속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비서실만 옮긴다 해도 청와대나 북악산은 훨씬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고, 특히 경호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국민께서 보면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상당히 의미 있고 역점을 뒀던 공약인데 실제로 검토하니 경제가 아주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이전하게 되면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를 감수하고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인지 국민께서 과연 공감해 주실까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 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국무위원들께서 그 배경을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앞서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지난 4일 경호·의전상의 문제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문대통령, 1만명에 설 선물… "설렘 큰 새해, 새로운 100년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1만여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각 지역의 대표 음식 5종으로 구성됐다.문 대통령은 선물과 함께 보내는 연하장에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루하루 국민의 살림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 부대 대원들이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각종 재난 사고 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인,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환자, 치매 센터 종사자 등에게 가장 많은 선물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청와대는 국내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청와대 연풍문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회 각계 각층에 보낼 설 선물을 22일 청와대가 공개했다. 올해 설 선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했다.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우수 전통식품으로 사랑받아온 식품으로 구성됐다. 이 선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 여명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1-22 전상천

당정청 "설 민생안정 위해 전년보다 6조원 더 푼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

당정청은 22일 다음달 설 명절에 앞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보다 6조 원 가량 확대하는 등 총 35조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총 3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전년 대비 2천100억 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늘리면서, 하도급대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진행키로 했다.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1-22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끝까지 잘되게 만들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주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미 고위급회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끝까지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다. 우리에겐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한반도 평화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한 뒤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며 "2월 말께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고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한 잇단 비핵화 협상이 한창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핵 담판 결과를 밝게 전망해 주목된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피력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같은 날 방송에 나와 북한을 향해 '구체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해 주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靑 "'조국 충성·임종석 비리수집 지시' 김태우 주장, 사실무근"… 박형철 입장 밝혀

청와대는 21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박 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비서관이 조국에 충성을 강조하며 임 전 실장 비리 정보도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최초 회식 자리에서 공식 건배사로 '조국을 위하여. 민정아 사랑해'라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2017년 9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인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 문제가 제기됐으나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고 한 김 수사관의 주장에 박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시 이미 알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박 비서관은 "(인사검증 관련) 7대 기준 발표 이전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며, (해당 직책이)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했다"고 해명했다.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다.그러나 각 원칙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고, 청와대는 2017년 11월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한 김 수사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김 수사관은 회견에서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천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말했다.박 비서관은 그러나,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반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백원우 후임, '노무현 키즈' 김영배 비서관 임명… 사법개혁 드라이브 시동 관심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21일 김 비서관 등 비서관 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특히 김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입성 5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것.김 비서관은 그간 정책실에서 정책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후문이다.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의 혼선을 비교적 잘 조율했다는 평가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장하성 체제' 아래 정책실은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겪는 등 집권 초반 황금기에 어려움에 휩싸였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기획비서관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변경하고, 적임자를 물색했던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소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김 비서관이 부임한 이후 업무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힘이 실린 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정책실은 대신 지난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멤버인 이진석 비서관을 불러들여 정책 조율을 맡길 예정이다.김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전보되면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최근 특별감찰반 사태로 힘을 뺐던 조국 민정수석이 김 비서관을 불러들여 다시 고삐를 죄려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앞서 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전체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로 보면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전보, 임명했다. 김 민정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1-21 디지털뉴스부

문 대통령, UAE특임 외교특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크특임 외교특보에 한병도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촉했다.임 신임 특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지난 8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고 20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우리나라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임 특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설명했다.임 특보는 UAE 특임 특보를 맡게 되지만, 비서실장 재임 당시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또 지난 8일 물러난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 위촉했다.김 대변인은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그는 "한 특보는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정무수석을 차례로 역임해 정무 감각과 업무역량이 뛰어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임명… ·자치발전 김우영 등 연쇄이동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민정비서관에 김영배(52)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서관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부산 출신인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신임 비서관에게 바통을 넘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임 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백원우 비서관은 휴식 기간을 가진 후 2020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정비서관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48) 사회정책비서관이 이동했다.울산 출신인 이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부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쳤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사회정책비서관 자리는 민형배(58) 자치발전비서관이 채우게 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사회조정3비서관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을 거쳤다.새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50) 제도개혁비서관이 임명됐다.강릉 출신인 김 신임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청장 등으로 일했다. 이로써 작년 8월 청와대에 동시에 합류한 이른바 '구청장 출신 3인방'인 김영배·민형배·김우영 비서관은 모두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한 셈이 됐다.김 대변인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서관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옮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번 인사는 백원우 비서관이 빠지는 것에 따른 연쇄 이동 성격이 있다. 이와 함께 전보인사를 통해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본인의 사정이나 지역구 형편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나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석인 고용노동비서관 자리에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사표 후 의전비서관직을 홍상우 선임행정관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인사가 이뤄지리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일단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 시·도당위원장 '한뜻'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도 채택했다.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연석회의에서 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과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최근 추진이 어렵게 된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이들은 이해찬 당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다.이들은 "국정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새로 건립되는 정부 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부처 장관과 소통을 강화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만남에는 앞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함께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당정 협의 등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범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김수현 실장 정책관련 간담회]"부동산 조금이라도 불안땐 즉시 추가대책 … 증세없다"

주거복지·집값안정 지속 추진정부 소득주도 성장 전환 안해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0 전상천

김도읍 의원 "비위 의혹 김상균 추천한 박남춘, 檢 수사 불가피"

누구에게 천거했는지 해명 요구도朴시장측 "靑 검증엔 개입 안했다"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청와대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첩보를 받고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배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도읍 의원은 20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상균을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은 박 시장으로, 박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비서실장 소속 인사수석이었다"며 "이 정도면 박 시장의 위치를 알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시설공단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청와대가 이를 검증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 절차"라며 "이런 인사시스템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박 시장이 개입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청와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김상균 이사장을 추천했는지 직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도읍 의원은 "현재 감상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도 당연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8일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취임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을 통해 "김상균 이사장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김상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의원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등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0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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