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국무부 "北, 4개기둥 논의하자"… 청와대, 한반도평화 정착 협상 기대감

내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중간선거이후 새 접근법 가능성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싱가포르 센토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합의한 북미관계 개선 등 4개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8일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 "(미 국무부 발표에) 싱가포르 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힌 데 주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4개의 기둥'(4 pillars)으로 표현했다.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이라며 "지금까지는 3∼4번 항목인 한반도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은 1∼2번인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미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이번 고위급회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국가에 대해 한국을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탈원전 정책 관할 부서가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큰 의미나 정책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과하게 업무 부담이 실려 이를 나눠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6 전상천

'임종석 DMZ방문·남북관련' 추궁↔옹호… 청와대국감 공방

야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정치 한다" 집중포화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공식 점검은 문제 안돼" 감싸기임실장 "유해발굴지 점검 합의 중 가장 보람·GP정보 노출은 사과"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치면서 사실상 '임종석 국감'으로 일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나서면서 국감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임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부적절' 비판에 대해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디 연락이 끊어지는 곳에 간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내에서 가까운 곳인데, 서울서 가니 35분 걸리던데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가 비워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임 실장이 DMZ를 찾은 것을 놓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반면, 신동근(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데 국방·통일장관과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임 실장을 감쌌다.그러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 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글라스 논란에 대해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선글라스인데,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끼고 UAE 가서 꼈고 현충원 행사 때도 이동할 때 꼈는데 이번에 오해를 받게 돼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임 실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서 GP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선 "국방부 문의결과 이게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에 속한다는 답변을 들어 바로 수정하고 사과드렸다"며 "그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사퇴 여부와 관련, "탁 행정관 본인은 할 일을 어지간히 했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잡았다"며 잔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실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전상천·김연태

[예결위 내년 일자리예산 충돌]與 "OECD보다 낮아" vs 野 "54조 쏟은 밑빠진 독"

여 "추경도 불용액없게 집행 독려" 야 "도소매 10만명 등 취업감소세"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을 놓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으로 맞섰다.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며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집행률도 9월 말 82% 정도"라며 "연말 기준으로 거의 불용액이 없을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라고 했다.반면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천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한국 경제를 삼키며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질타했다.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판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반발, 수십분간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한 얘기"라며 "격에 맞는 표현을 쓰자"고 권고했다.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경제를 망쳐놓은 각료들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여당은 경청해야 한다"며 "조금만 아프면 각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건 야당 질의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6 정의종·김연태

"잡월드, 강사·상담원 직접고용 촉구"… 노동계 시민단체, 청와대앞 기자회견

"자회사 방식, 정부 해결의지 없어비정규직 전환정책과 역행" 주장노동계 시민단체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잡월드(11월 5일자 1면 보도)의 체험강사와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다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한국잡월드는 기관의 핵심업무인 직업체험 강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최근엔 자회사 소속의 강사직종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2004년 직접고용으로 운영되다 2013년 안양고객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위탁고용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노동자 권리와 노동정책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역행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직접고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본급과 명절 상여금 등 처우 차별을 호소하던 안양고객상담센터 소속 위탁전화상담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시대의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체로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11월 5일자 인터넷 보도)을 규탄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제공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장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11월 5일자 인터넷 보도)을 규탄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제공

2018-11-06 손성배

장하성 거취 맞물려 조직개편 가능성 거론…靑 "결정된 것 없어"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청와대 내부의 조직개편이 뒤따를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다만 청와대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조직개편 가능성을 거론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기류만 놓고 보면 장 실장의 후임 인선이 머지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정책실장 교체에 따라 산하 비서관의 인선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 분장도 새로 이뤄지면서 조직개편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탈원전 정책이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소관으로 변경된 점, 장 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정책을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역시 청와대 내부에서 조직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여기에 일부 비서관들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초에는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가려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관측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장 실장의 교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인선이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탈원전 정책 이관에 대해 "큰 의미나 정책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수석에게 과하게 업무 부담이 실려 이를 나눠 갖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장 실장의 부동산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책 마련 시 경제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이관 여부를 말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연합뉴스

경제 투톱 또 이견?… 김동연 "하방위험" vs 장하성 "경제 위기 아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경제상황을 놓고 "하방위험"이라고 진단한 반면, 장하성 실장은 "경제 위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하성 실장이 내년에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책실장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은 하방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특히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의 모멘텀을 돌릴까에 다같이 신경써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나 총리나 저나 경제문제에 대해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장하성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장 실장은 앞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에서 경제 위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였다. 현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과한 해석"이라고말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서 장 실장이 지난 2015년 좌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는 경제위기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민생지표 등이 나빠졌는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 실장은 "김 의원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김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장 실장은 현 정부가 촛불민심을 위해 제일 잘한 부분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을 위해,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전체 노동자의 75%인 임금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쉽게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등 25% 노동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앞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는 불화설과, 청와대에서 교체 가능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에서 이들이 서로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서의 이목이 당분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송수은

임종석 실장 DMZ 방문에 국감서 여야 신경전… GP 통문번호 노출 '군사기밀 보호법' 논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DMZ 방문을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찾은 것에 대해 맹비난 했다.당시 DMZ 방문에는 임 실장과 조명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따랐다.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임 실장이 전방 시찰할 때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차관·국정원장을 데리고 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며,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을 놓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비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데, 국방·통일장관과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 의원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뒤 임 실장에게 답변을 유도토록 했다.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서도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다만 임 실장은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판문점선언과 남북관계 문제도 논란이 됐다.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4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UN의 지지 결의가 있느냐"며 "지난 9월에 UN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결의를 못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측과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최근에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판문점선언은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고, 지지 결의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놓고도 야권은 날을 세웠다.김성태 의원은 "인사검증을 잘못한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위해 조국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조 수석이 문 대통령하고 동급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임 실장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 오랜 관행을 잘 아실 것"이라며 "부당한 측면도 있지만 관행도 있어서, 바꾸려면 국회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받아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송수은

김정숙 여사 "김수로왕과 허왕후 사랑이 한-인도 동반자관계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현지시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한-인도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한 김 여사는 "제가 처음 단독으로 인도에 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총리께서 저를 초청해주셨고 부처에 잘 배려하라는 지시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사의를 표했다.모디 총리는 아요디아 지역에서 열리는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김 여사를 주빈으로 초대하는 한편, 축제와 함께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도 김 여사가 참석할 수 있게 했다.김 여사는 "문 대통령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을 축하하고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2천년 전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에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인연이 오늘날의 동반자 관계라 발전했다"고 평가했다.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은 인도에서 배를 타고 1만㎞에 달하는 바닷길을 건너 가락국으로 와 16세의 나이에 김수로왕과 혼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여사는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미래지향적 협력, 인적 교류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 아시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모디 총리와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김 여사를 주빈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여사님이 허왕후의 고향이었던 인도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모디 총리는 "허왕후 기념공원은 2천년 간 이어온 양국 관계가 복원되고 전 세계에 그 깊은 관계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차세대에도 양국 관계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서울평화상을 받은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제가 보내드린 (인도 전통의상) '모디 재킷'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인도에서도 반응이 무척 뜨거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오래 안 것처럼 친근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다.모디 총리는 김 여사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방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2018-11-06 전상천

모디 총리 "김정숙 여사와 양국 협력 위한 생산적 대화 나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양국 협력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모디 총리는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퍼스트레이디인 김정숙 여사와 멋진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모디 총리는 이날 오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한 김 여사와 면담했다.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찾은 김 여사는 "제가 처음 단독으로 인도에 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총리께서 저를 초청해주셨고 부처에 잘 배려하라는 지시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지난 4일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인도를 방문 중이며 6일에는 우타르프라데시 주(州) 아요디아에서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가할 예정이다.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김 여사를 주빈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여사님이 허왕후의 고향이었던 인도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전상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지방분권 초당적 협력… 法개정 연내처리 기대

법안 신속 처리 포함 12개항 합의국세·지방세 7대3 심의 반영될 듯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약속 이행(10월31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여·야도 지방분권만큼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키로 했다.이들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정분권 및 특례시 등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분권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열려 구체적 합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컸다.지방분권은 모두 12가지 합의사항중 4번째로 합의문에 담겼다.여야정은 합의문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약속도 포함됐다.이에따라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 예산안과 국회 예산 심의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획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500만 이상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보장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5 전상천·김태성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재정분권·특례시' 연내 도입 가시권

12개 합의사항 중 4번째 '지방분권'與野도 '관련 법안 신속 처리' 협력지방자치법 개정 등 속도 붙을 듯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약속 이행(10월31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국회 여·야도 지방분권만큼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키로 했다.이들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정분권 및 특례시 등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분권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에 합의했다.이날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열려 구체적 합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컸다.지방분권은 모두 12가지 합의사항중 4번째로 합의문에 담겼다.여야정은 합의문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는 약속도 포함됐다.이에따라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 예산안과 국회 예산 심의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계획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500만 이상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보장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례시 역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 부여·사무 특례 확대 두 가지 내용만 담겨 있어 세목편성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국회 내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상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김태성

[예결위, 첫 전체회의 심의 돌입]여 "원안 사수" 야 "대폭 삭감"… 불붙은 예산전쟁

민주 "남북 협력비 한푼도 못깎아일자리 예산 고용난 해소" 방어막한국 "과도·가짜… 보육비로 활용"바른미래 "낭비성 12조원 줄일 것"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시작된 예산 심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예산전쟁'을 예고했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남북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또 일자리 예산이 과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예산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차지한다"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면서 자주국방 투자를 대폭 늘린 '든든한 울타리' 예산이고, 고용난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청년·신중년 계층의 민간일자리,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린 '소중한 일자리' 예산"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그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 및 저출산보육예산으로 활용하겠다"며 "허울뿐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 보육과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생활안정과 국가성장잠재력이 되살아나게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 중 성과가 없던 것은 과감히 삭제하겠다.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단기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상임위 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12조원대 삭감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된 예산을 대신해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복합적으로 된 것을 단순화해서 아동들의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이어 장애인 작업장, 중소기업 전문성 향상, 사회안전망,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1-05 정의종·김연태

"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회담 일정 고려"

文대통령, 국회 환영 합의문 요청선거연령 만18세 하향방안 논의도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을 변수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홍준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깜짝' 제안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권 만 18세 인하를 (합의문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에 따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여야 합동 브리핑-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했던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기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와 전망]기업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동수당 수혜대상도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저소득층 신경취업비리 근절·공정성 보장 입법정의당은 '규제혁신' 등 반대의견판문점선언 비준 이견 '처리 난항'방송법·음주운전 처벌강화등 논의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는 5일 경제·민생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설화 약속 이후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처리 ▲아동수당 수혜 확대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협력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발전 등 총 12개 사항에 합의, 발표했다.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문 대통령 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여야 5당은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경제악화 일로 속에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강화에 여야가 한데 뭉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취업비리 근절과 공정성을 보장키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 노사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기업들의 경제투자 촉진 등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 법안 처리 및 시행에는 난항이 우려된다.이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키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 주목여야정 협의체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여야 5당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아동수당 확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상위 10%의 아동에게는 주지 말자고 반대해 오던 입장을 바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안에 전격 동의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판문점 선언 비준 등에 여전히 이견 대립여야정은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해 눈길을 끈다.이를 위해 여야정은 앞으로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이날 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반대' vs '찬성' 입장을 견지, 이견을 빚기도 함에 따라 11월 국회 처리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개혁·방송법 개정 등을 위해 협력여야정은 우선 선거연령을 18세 인하키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의키로 했다.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법제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5 전상천

김정숙 여사 "한-인도 관계 발전에 역할 있으면 충분히 할 것"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현지시간)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과의 접견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김 여사는 이날 뉴델리 숙소 내 접견실에서 스와라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도 간 관계 발전과 관련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모디 총리가 인도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자신을 주빈으로 초청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면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김 여사는 "지난 7월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디왈리 축제에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하셨고 장관님도 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즉답은 못했지만 (이러한 방문이) 양국 관계에 주는 효과가 굉장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는 "제가 남편 없이 혼자 나서는 게 처음이라 마음이 떨리고 주춤거렸는데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는 (인도 측)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쁜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스와라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가 아닌 단독 순방지로 인도가 처음이어서 우리로서는 더없이 기쁘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디왈리 축제가 열릴 아요디아 지역 주민도 김 여사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스와라지 장관은 "인도의 많은 국민이 한국에 깊은 공감대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김 여사는 인도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인도 측의 환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ASN 종합 학교를 방문해 IT 기술을 이용한 수업을 체험하다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IT 기술 기반 수업은 한국 국제협력단(KOICA)가 저소득층 학교를 위해 지원한 '기초교육분야 수업지원 도구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인도 스타트업인 '태그하이브(Tag-Hive)' 가 개발해 적용한 것이다. 이 회사를 설립한 판카즈 아가르왈(Pankaj Agarwal) 대표(왼쪽)는 서울대에서 대학원에서 유학해 삼성전자에서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도인이다. /뉴델리=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전문]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국민 삶 개선위해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전문]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간 새로운 협력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정의당은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3항의 '규제혁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2018. 11. 5.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여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합동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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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전상천

여야정협의체 "탄력근로 확대적용… 아동수당 수혜대상도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고,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했던 여야정 대변인들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개최… '탕평채' 오찬하며 협치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오전 11시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약 100여분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이 배석하며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날 오전 11시22분께 시작된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모두발언을 한 뒤 청와대 백악실로 이동해 40분가량 회의를 계속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된 오후 1시께 일정이 모두 끝났다.이날 오찬 메뉴로는 녹두묵과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이 들어간 탕평채가 준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탕평채라는 음식명은 조선 영조 때 탕평책을 논의하며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치우침이 없는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메뉴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석달 만에 열리는 이번 첫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행 상황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전제로 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원내대변인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뒷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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