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UAE특임 외교특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크특임 외교특보에 한병도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촉했다.임 신임 특보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 지난 8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바통을 넘기고 20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우리나라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임 특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설명했다.임 특보는 UAE 특임 특보를 맡게 되지만, 비서실장 재임 당시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또 지난 8일 물러난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 위촉했다.김 대변인은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그는 "한 특보는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정무수석을 차례로 역임해 정무 감각과 업무역량이 뛰어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임명… ·자치발전 김우영 등 연쇄이동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민정비서관에 김영배(52)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서관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부산 출신인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신임 비서관에게 바통을 넘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임 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변인은 "백원우 비서관은 휴식 기간을 가진 후 2020년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정비서관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48) 사회정책비서관이 이동했다.울산 출신인 이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부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쳤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사회정책비서관 자리는 민형배(58) 자치발전비서관이 채우게 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사회조정3비서관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을 거쳤다.새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50) 제도개혁비서관이 임명됐다.강릉 출신인 김 신임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청장 등으로 일했다. 이로써 작년 8월 청와대에 동시에 합류한 이른바 '구청장 출신 3인방'인 김영배·민형배·김우영 비서관은 모두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한 셈이 됐다.김 대변인은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서관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옮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번 인사는 백원우 비서관이 빠지는 것에 따른 연쇄 이동 성격이 있다. 이와 함께 전보인사를 통해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기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은 본인의 사정이나 지역구 형편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청와대에서 나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석인 고용노동비서관 자리에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사표 후 의전비서관직을 홍상우 선임행정관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인사가 이뤄지리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일단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1 전상천

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의… 시·도당위원장 '한뜻'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도 채택했다.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연석회의에서 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과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등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최근 추진이 어렵게 된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이들은 이해찬 당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다.이들은 "국정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새로 건립되는 정부 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업무보고를 개최하고, 부처 장관과 소통을 강화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만남에는 앞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함께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당정 협의 등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범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21 디지털뉴스부

[김수현 실장 정책관련 간담회]"부동산 조금이라도 불안땐 즉시 추가대책 … 증세없다"

주거복지·집값안정 지속 추진정부 소득주도 성장 전환 안해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0 전상천

김도읍 의원 "비위 의혹 김상균 추천한 박남춘, 檢 수사 불가피"

누구에게 천거했는지 해명 요구도朴시장측 "靑 검증엔 개입 안했다"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청와대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첩보를 받고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배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도읍 의원은 20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상균을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은 박 시장으로, 박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비서실장 소속 인사수석이었다"며 "이 정도면 박 시장의 위치를 알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시설공단은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청와대가 이를 검증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 절차"라며 "이런 인사시스템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박 시장이 개입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청와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김상균 이사장을 추천했는지 직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도읍 의원은 "현재 감상균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도 당연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8일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취임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을 통해 "김상균 이사장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검증 과정을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김상균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도읍 의원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등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0 김명호

김수현 靑 정책실장 "집값 여전히 높아, 안정책 지속 추진… 지금 안정이 최종 기대 아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정책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만 초고가 주택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이 그보다 실질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내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용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는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며 "또 다른 단계로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긴 차원의 포용성 강화 비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재정전략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성장 강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3축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가끔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데 저는 '원래 그런 분이다.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여서 경제 행보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답한다"며 "3축 경제전략의 큰 틀이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제조업 혁신 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 같다"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인공강우 등 검토할만한 대책을 특정한 것에 "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가 검증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자 질책으로 이해한다"며 "외국에서 실행되는 여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선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투자 절벽' 경제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투자가 굉장히 좋았던 2016∼2017년과 비교해 그런 표현을 하는 데 동의 못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가 경제활력이란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전 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는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 투자 유인·촉진·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언제 투자가 늘어나느냐보다 정부 계획대로면 상당한 민간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논란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투기 수요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엔 "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선 "다만 도시재생에 대해선 투기나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 자체를 재생사업구역 선정 과정에서 반영했을 뿐 아니라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놨다"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제 본격적인 정부 2기인데, 국민 기대가 평가로 바뀔 시점에 들어섰다"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민생·민심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더 소통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0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인천시장 "평화시대 체감,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돼야"

서해5도 어장확대·여객노선 변경등노영민 실장에 정주여건 개선 요청'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협조도GTX-B·평화도로 예타 면제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청와대 비서실을 찾아가 최근 부임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서해 5도 어장 확대 등 최북단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명 사회수석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시장과 함께 활동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박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 출신으로 인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청와대에 서해5도 어장을 기존 3천967㎢에서 4천323㎢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공동으로 해야 할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전에 남측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또 군사적인 이유로 곡선으로 우회하는 인천항~백령도 여객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백령공항의 조기 건설과 민통선 지역인 강화 교동도의 검문 절차 간소화도 함께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시대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려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인천시는 또 올해 말 국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이 회의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과 6천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부산, 제주도가 유치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송도국제도시가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교량만 통제하면 돼 보안에도 강점이 있다"고 개최지로서의 장점을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건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와 국회 방문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인천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속 시원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TX-B노선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2019년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노선이어서 조만간 면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市기조실장, 청와대 면담 등 내용 브리핑-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의 청와대, 국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17 김민재

3천만원대 반값 수소차, 도심충전 시대로

핵심부품 2022년까지 100% 국산화2025년까지 연 10만대 양산 체계후방산업 육성·국민인식 개선도17일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해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우선 정부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8만1천대(내수 6만5천대, 수출 1만6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소차의 국내 보급은 2017년 177대, 2018년 889대에 그쳤다.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상업적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반값인 3천만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추게 된다.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이어 수소충전소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머물렀던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개에서 2040년 1천2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다만 정부는 수소충전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보조금 지원 및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아울러 민간 주도 충전소 확대 노력과 함께 입지·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 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국내에 8GW 규모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2.1GW(94만 가구)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각각 보급하는 수소 연료전지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소규모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분산형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과 관련한 후방 산업도 육성한다.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연계할 경우 수소충전소 충전 가격을 현재 ㎏당 8천원 수준에서 ㎏당 3천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정부는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인 수소경제법을 통해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기업 지원, 규제 개선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동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수소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 안전 체험관 구축 등)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승용·상용)의 수소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잡았다. 연간 3천대 규모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도 2022년까지 4만대로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화학 기반을 갖추고 있고 부생수소 생산능력과 수소 활용 경험, 전국에 완비된 천연가스 공급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로드맵의 목표나 개발 양산계획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전상천·이원근

7호선 포천 연장 '수도권 배제' 불안감 확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나경원 "손혜원 의혹… 상상초월 초권력형 비리", 청와대 "초현실적 상상력… 최소한 예의·선 지켜라"

청와대는 1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 투기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김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와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따서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기까지 했다.김 대변인은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다음,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손 의원의 의혹과) 김 여사가 무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선) 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유족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는데 어머니가 한 번 거절하신 적이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제안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씨의 어머니 등을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유족에게 전달했으나 "사고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 성사되지 않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

조국 "청와대 감찰반 재정비… 설 前 활동재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이 비위 문제와 관련, 내부 규정과 인원에 대한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설 이전에 정상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우선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아울러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고 조 수석은 강조했다.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

문대통령 "요즘 내가 현대차, 특히 수소차 홍보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 행사 직전 현장에 마련된 '수소경제 전시장'에 들러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의 그림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실제로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현장 방문에는 현대차가 비교적 자주 등장했다.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당시 현지 도심을 운행 중인 수소전기차 택시 '넥쏘'를 시승했고, 이에 앞서 2월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같은 종류의 차를 시승한 바 있다.특히 문 대통령과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마주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정 부회장은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정 부회장이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전시장에서도 문 대통령은 수소차의 공기정화 기능에 주목했다.문 대통령은 "이게 주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죠?"라고 물었고, 김세환 현대차 상무는 "필터를 지나며 미세먼지가 여과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외부 공기를 흡수해 정화한다는 말이지요?"라고 재차 질문하면서 관심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또 "현대차는 수소로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다. 수소 자체를 내연기관에서 연료화하는 방식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김 상무는 "그 방식은 더는 개발을 안 한다. BMW에서 개발하다가 얼마 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수소를 이용한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를 살펴보고 수소 탱크를 활용한 드론을 보면서는 "상용화가 돼 있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수소활용 연료전지 전시장에서는 "보급이 잘 되고 있느냐", "수소차처럼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하느냐", "가동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것이냐",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고 있느냐"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호기심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전시장 견학 후 곧바로 이어진 발표회 인사말에서도 '수소'라는 단어를 47회나 사용할 정도로 수소경제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발표회 후에는 수소 생산 공장인 ㈜덕양을 방문, 안전모를 쓰고서 수소생산 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연료전지차 '넥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디지털뉴스부

문대통령, '혁신성장' 강조하며 숨가쁜 행보…'수소경제' 강조

문 대통령은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투어 일정으로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장을 찾아 한국경제의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소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소경제가 태동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시장의 선점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전통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혔다.그러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껏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해왔고, 그 해법 중 하나로 이날 수소경제를 제시한 셈이다.나아가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에 주목한 데에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까지 정부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이 이날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핵심기술의 국산화·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수요 확대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대기업·중견기업 간담회에서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신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실제로 청와대는 간담회 종료 이튿날인 16일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이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업이 설명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토록 하고 이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을 말한다.한편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만남, 노동계와의 만남을 추진되는 등 당분간 '경제정책 집중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방문해 수소 활용 모빌리티 부스에서 연료전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로 '잠이 안온다'… 靑 "틈만 나면 미세먼지 얘기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놓고 "잠이 안온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특히 사흘 연속 수도권 일대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도 미세먼지 해소 문제를 놓고 오랜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국민이 체감할 특단의 태책이 없는지 더 찾아보라"며 "인공강우가 가능한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현재 문 대통령의 제일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며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공식일정 중에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언급, 문제를 해결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지난 15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평균 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심한 날의 수치가 악화해 국민이 느끼시기에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기업들 차원의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은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정부를 향해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진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야권에서도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지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고,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고용지표 등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는 매일 지표가 나와 부담이 된다"며 "예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지난해 3월 환경 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가 늘었다.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청와대 "'김정숙·손혜원' 연계한 나경원, 초현실적 상상력… 예의와 선 있다" 반발

청와대가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이는 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김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따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 자극하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다음,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손 의원의 의혹과) 김 여사가 무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손 의원 관련 의혹은) 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1절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서울 답방 이야기가 비로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전에는 일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구상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가 임박한 데 대해선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고위급회담에서 좋은 밑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2019-01-17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수소경제, 신성장 동력 마련할 절호의 기회… 세계시장 점유 1위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벌써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를 달린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며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어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 역시 우리의 강점"이라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까지 수소차 1천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천 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오는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 인원은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면서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특히 "수소차는 주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며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을 통한 신산업·시장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소경제 시대는 바로 울산의 기회"라며 "1억4천만 배럴의 액체화물 저장시설과 12만㎥의 압축가스 저장시설을 가진 울산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에 특화돼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수소상용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 대수 역시 울산이 전국 1위"라며 "수소경제를 위한 기반과 함께 1천여개의 에너지 기업과 연관 기업, 실력 있는 학계·연구계가 조성된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고 긍정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조국 "엄정 기강 세우겠다"… 감찰반 내규 재정비, 설 전까지 활동 재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파문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곧 정상활동을 재개한다.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골자로 담겼다.또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아울러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한다.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과거 특별감찰반원의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며 공직사회에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7 송수은

1만3천명 "7호선 포천 연장 예타면제" 광화문 메아리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전상천·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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