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얼미터]文대통령 국정지지도 52.4%, 7개월 만에 최고치 '판문점 회동 효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대로 올라서며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8% 포인트 오른 52.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둘째주(53.7%)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1% 포인트 내린 42.5%였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진보·중도·보수층,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및 수도권, 20·30·5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국정지지도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 측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효과로 50% 초반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6% 포인트 오른 42.1%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 포인트 내린 28.2%로, 해당 조사 기준 2월 셋째주(26.8%)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치였다.정의당은 0.1% 포인트 내린 7.5%, 바른미래당은 0.5% 포인트 오른 4.9%, 민주평화당은 0.5% 포인트 내린 2.2% 등이었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달 3일 504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출입 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 '한국이 일부 양보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2.0%로 뒤따랐다. 대부분의 연령층과 수도권·호남, 진보·중도 층 등에서 두루 국제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연합뉴스=리얼미터 제공정당지지율 /연합뉴스=리얼미터 제공

2019-07-04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접견 '한일관계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접견한다.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일본 최대 IT 투자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다.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이 손 회장과 한일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눌지 주목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는 차량공유 기업 우버의 최대 투자자이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기업인 그랩, 영국 반도체 기업 ARM 등 전 세계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에서 만나 혁신창업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접견에서는 한국의 전력망을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지난 2011년 손 회장이 제창한 이후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 왔다.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을 방문해 손 회장을 만났을 때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4 디지털뉴스부

"남북평화·사회통합 기독교계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평화'와 '사회통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단장 초청 오찬을 갖고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통합이다. 민주주의의 초기는 권력을 독점·과점하는 것에서 모든 국민이 다 주권을 가지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국민 간에 서로 통합된 그런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물론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며 "꼭 우리 정부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달라"고 말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 교회는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교회가 협력해 서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03 이성철

文대통령, 北목선 관련 안보실 김유근 1차장에 '엄중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두고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안보실에도 징계할 부분이 있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며 "안보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이날 김 차장에 '엄중경고'라는 조치를 내렸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201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자문단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디지털뉴스부

김정은, 북미정상 판문점 만남 직후 文대통령에 "고맙다" 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갔다가 남측으로 건너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갔다 와도 되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 집으로 계단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는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는 게 관례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북미 정상이 MDL에서 첫 만남을 하기 전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물었고, 문 대통령은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의전 책임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미국 의전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겠구나'라고 그때 판단을 했다"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을 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넘어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文대통령 "남북동질성 회복해 하나되는 데 기독교계 앞장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향해 "평화를 만들어 내고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단장 초청 오찬에서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에서는 이미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북한과의 종교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017년까지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때문에 한반도에 조성된 높은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문 대통령은 "그 후 1년6개월 이상 지속되는 평화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통합이다. 민주주의의 초기는 권력을 독점·과점하는 것에서 모든 국민이 다 주권을 가지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국민 간에 서로 통합된 그런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아주 크다. 교인들의 수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후 선교사들은 신앙을 전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며 근대 문명을 전해줬다"며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인권도 함께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됐고, 3·1 독립선언 대표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체를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정'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한민국 국왕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국왕' 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게 됐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큰 역할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며 "꼭 우리 정부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감동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기도하겠다"며 "보이지 않은 많은 수고와 지혜로움을 발휘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 교회는 물리적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교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교회가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회동, 사실상 적대 종식"

국무회의서 북미 평화시대 강조비핵화위한 종전선언 버금 해석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남북미 판문점 3자 회동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그간 청와대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02 이성철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국회 토크콘서트 개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주관한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Players of Smart City)' 토크 콘서트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관계 기관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화두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민간기업과 정부ㆍ공공기관 및 국회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민간기업과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시 스마트시티 주관사인 (주)이노뎁(대표 이성진)을 비롯해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서, 민간기업·국민·정부 모두가 원하고 희망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최자인 황희 의원도 "스마트시티 토크 콘서트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에 대한 민간기업의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이노뎁 대표는 패널 토크에서 "CCTV로 저장되는 수많은 영상 데이터가 저장만 해 놓고 썩히고 있고, 한 달 후면 버린다"면서 "관제 통합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서 영상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치매 환자와 미아를 찾아 줄 수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차량 이동 경로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며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참여 업체들은 기상·환경·데이터·교통 문제 등 스마트시티에 접목시킬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며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기업에 몸담았다는 한 참석자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스마트시티 분야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라며 정부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02 정의종

김정숙 여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청와대 초청 "민족혼 지켜줘 존경"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일 "가난과 홀대 속에서도 전통과 민족혼을 지킨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했던 문화재를 지켜온 인간문화재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 '이것이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부심을 지켜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여사는 "무더운 여름에 대청마루에 거는 발 한장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지 알고 있다"며 "소리꾼이 소리를 얻는 득음은 세상에서 가장 긴 오르막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오르막을 끝까지 오른 집념을, 오직 그 한 가지에 쏟아온 열정을 배운다"며 "한올 한올, 한땀 한땀 기울인 정성은 그 누구라도 배워야 하는 장인정신"이라고 강조했다.김 여사는 "순방 중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함께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귀한 유물인 막시밀리안 2세 책상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아흔아홉 번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한지의 부드럽고도 강인한 미덕을 전 세계가 아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외국 순방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꼭 한복을 입으면 쪽빛으로 천연염색을 한 모시 두루마기가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소개했다.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상춘재 만찬에 유기그릇을 내놓은 이야기와 BTS(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속 봉산탈춤에 전 세계 팬이 환호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오랜 세월을 이어온 우리 찬란한 문화도 함께 주목받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여기 계신 인간문화재 여러분이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피운 꽃을 모든 세상이 알아보고 있다"며 "한그루 한그루 거목으로 한국 문화라는 울창한 숲을 이뤄주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오찬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조부가 의병으로 항일운동을 한 전통(화살을 담는 통개)장 김동학 씨는 "하나의 보물로써 크게 남을 문화재 작품들은 홍보 없이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선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 씨는 "5천년 전통문화를 이어가려면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해도 지역 강령탈춤 보유자인 김정순 씨는 "자식들을 전쟁에 안 내보내고 걱정 안 하는 이 일을 대통령께서 꼭 이루시리라 생각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대통령을 위해 박수를 치자"면서 "이북에 가서 한바탕 (춤을) 추고 싶다"고 말했다.국악인 오정해 씨가 사회를 본 이날 오찬에는 전체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86명 중 127명이 참석했다.오찬이 개최된 영빈관에는 행사에 앞서 무형문화재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다.장도장인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오찬에 앞서 작품을 관람한 김 여사에게 "젊은 사람이 돈 되는 일만 해서 걱정"이라며 "일본은 20대씩 가업을 이어가는데 한국은 가장 오래 이어가는 게 5대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 여사는 "일본은 (인구가) 1억2천만명이나 되고 우리는 5천만명이라 수요·공급에 차이가 있어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김 여사는 상춘재 돌계단을 보수한 이재순 석장과 인사를 하며 "감쪽같이 보수됐다"라는 말과 함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오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석자들의 소감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의료비로 가정경제 안 무너지게…임기내 보장률 70%"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천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연합뉴스

'북미 새시대' 언급 文대통령…'사실상 종전선언' 성사 인식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이번 만남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종전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며,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일례로 올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월 25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과 미국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핵화의 입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 바꿔 말하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문 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런 언급에는 북미 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담판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후였던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공하고 북미 대화가 제 궤도에 진입한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는 분석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이런 '경협 지렛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으로 택한 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2019-07-02 연합뉴스

비핵화 넘어 정치·정책에까지 '상상력' 강조한 文대통령 의중은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을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는 물론 정치, 정책 분야에도 파격적인 상상력을 주문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면서 "기존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이런 발언은 이번 판문점 회동이 기존의 체제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참모들 역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동으로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외교 역량이 우리 국력이나 국가적 위상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정치적 상황, 남북 분단 등 여러 이유로 외교부가 상상력을 펼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꾸준하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며 김 위원장의 용단을 끌어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대화 여건을 마련해 회담을 추진하는 등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남북미 정상의 비핵화 대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분명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회동처럼 정상들의 전격적인 결정을 유도할 과감한 상상력을 주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울러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 정세 속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데 공을 들여온 자신의 '촉진자적' 노력을 간과해 온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반론으로도 읽힌다.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파격적인 상상력만 있다면 북미 간 대화의 교착 속에 나오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냉소적인 분석도 불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발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런 상상력을 정치 분야에도 당부했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면서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야당이 요구한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완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이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그보다 앞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등을 놓고 국회가 석 달 가까이 공전하며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기존의 문법'에 사로잡힌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주문한 상상력은 여야 간 대결 프레임을 넘어서서 민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와 같은 '통 큰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도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미 미세먼지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상상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안정적 지위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주력해 달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연합뉴스

文대통령 "북미정상 서명 없지만 행동으로 적대종식·평화시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청와대는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된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운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전했다.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이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2 디지털뉴스부

연차낸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비핵화 등 '정국 구상'

남북미 판문점 회동등 성과 정리장관인사 등 국내외 현안도 고심폼페이오 "이달 중순께 실무협상"새 파트너 北 외무성 최선희 물망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이후 향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총선 출마를 앞둔 장관 교체 등 각종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하루 연차 휴가를 냈다고 1일 밝혔다.이날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면서도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동, 북미 정상회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정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미 정상들이 실무 협상팀을 꾸리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미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국 정부가 물밑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달 중 내년 총선에 나설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들을 중심으로 한 개각을 앞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한편, 통일부는 1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남북 간 대화·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 진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간 실무협상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외무성으로 7월 중순께 실무협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노딜 책임론'에 따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중심의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대미 협상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대미 협상 라인이 통전부에서 외무성 중심으로 교체됐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뒤를 이을 폼페이오 장관의 새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돌입 시점과 관련 "아마도 앞으로 2∼3주내, 즉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협상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팀들이 모여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의견 교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01 이성철

한국당, 북미회동은 환영 "중재자 자처 문재인대통령 '客' 전락"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번개 회동'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이번 회동이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가 일단 재개된 것은 환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북핵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영변 핵시설을 고집하면서 살라미 전술을 펼치려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끊긴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찬사와 호평의 성찬에만 휩쓸려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야당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손님)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문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북미정상의 만남을 미국 언론의 회의적인 반응 등을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01 정의종

경찰 "나경원 '달창' 발언, 피해자 특정 안돼"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달창'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사실이 공개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는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고발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1 디지털뉴스부

[남북미 판문점 회동]조연 자처한 '촉진자 文'…'북미대화 재개 최우선'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이 공식화되며 사상 초유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우며 '주인공' 자리를 북미 정상에 기꺼이 넘기고 스스로는 '조연'을 자처했다.이날 회동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월경' 때에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대기하며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조용히 지켜봤다.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 월북과 월남을 거쳐 자유의집 앞으로 이동한 후에야 문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밖으로 나와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회동을 완성시켰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짧은 3자 만남 뒤에 다시 북미 정상이 양자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조연을 자처한 배경에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주춤하는 것으로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의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53분간의 판문점 회담이 끝난 뒤 언론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언급했다. '북미 간 실무협상 돌입'이라는 이날 북미 회담의 결실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고 평가한 셈이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조연'을 자처했음에도, 전격적인 남북미 정상회동 및 사실상의 3차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트윗 제안'이 김 위원장을 판문점으로 불러내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징검다리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애초 김 위원장이 DMZ 회동에 응한 것 자체가 문 대통령에 대한 정상 간 신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DMZ 내 식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병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G20에서 문 대통령께 '나는 비무장지대를 반드시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왔다"며 이번 방문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음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종료된 뒤 실무협상 합의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와도 접촉하고, 문 대통령과도 얘기하며 문제를 끌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문 대통령이 최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촉구했던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문 대통령이 제시한 '톱다운' 방식에 '바텀업'(실무자간 논의를 거쳐 정상이 최종 합의하는 방식) 논의를 병행하는 방안에 이날 북미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미 양측의 친서 교환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상세히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이번 판문점 회동을 앞두고 물밑에서 북미 양측과 긴밀한 조율을 거치며 촉진행보를 벌여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문점 회동을 두고 "큰 고개를 넘었다"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진 행보'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북미 간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는 만큼, 문 대통령 역사 북미 간 대화가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다.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르기는 하지만 이번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의 빠른 성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군사분계선까지 환송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4차 정상회담이 그리 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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