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김성태 "군사합의서·평양공동선언 비준,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는 일정 부분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며 틀을 잡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발생하고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이 소홀해진 탓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며 "탈원전 정책도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문제와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면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한 야권의 지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하는데 이는 국민이 볼 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로 비칠 수 있는 정례회동을 중단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문재인·여야 5당 원내대표, 청와대서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각당 원내대변인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이날 여야정 회의는 약 40분간 진행되며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등은 100분 가량을 만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및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심사를 앞둔 문재인 정부 예산안과 경제정책에 대해 각 당 차원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며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송수은

참깨 선물받은 문재인 대통령 "씨뿌려 결실 맺기까지 인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직한 수고만이 정직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씨를 뿌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농민이 보낸 참깨 봉지와 편지가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의 지혜도 함께 보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추석 선물로 보내드린 참깨가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왔다"며 "선물세트 속의 참깨 한 봉지를 그냥 드시지 않고 심어서 농사를 지으셨다니, 그리고 그 수확을 다시 보내주셨으니 그 정성이 감동스럽다"고 밝혔다.이 농민은 지난해 추석 청와대에서 참깨를 선물 받고서 이를 활용하여 1년여 지난 뒤 다시 참깨를 수확해서 문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격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맙습니다"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작년 추석 선물로 보낸 참깨가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세트 속의 참깨 한 봉지를 그냥 드시지 않고 심어서 농사지으셨다니, 그리고 그 수확을 다시 보내주셨으니, 그 정성이 감동스럽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의 지혜도 함께 보내 주셨습니다. 정직한 수고만이 정직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씨를 뿌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격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청와대 페이스북

2018-11-05 전상천

김정숙 여사, 인도 도착…모디 총리 면담 등 3박4일 일정 돌입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현지시간) 인도에 도착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고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군 비행장에 도착해 신봉길 주인도대사와 카우르 바달 인도 식품산업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김 여사는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한 뒤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모디 총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치름으로써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 여사는 7일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 방문까지 마치고 나면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팔람 군 공항에 도착해 카우르 바달 인도 식품산업장관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5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6일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뉴델리=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김정숙 여사 인도 도착…모디 총리 면담 등 '3박 4일 일정' 돌입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16년 만에 단독으로 외국 방문길에 오른 김정숙 여사가 4일(현지시간) 인도에 도착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고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군 비행장에 도착해 신봉길 주인도대사와 카우르 바달 인도 식품산업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김 여사는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한 뒤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모디 총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치름으로써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한편 김 여사는 7일 인도의 대표적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 방문까지 마치고 나면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김정숙 여사 인도 도착.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팔람 군 공항에 도착해 카우르 바달 인도 식품산업장관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5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6일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 /뉴델리=연합뉴스

2018-11-05 디지털뉴스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338명 '자회사' 방식 전환에 반발고용부 경기지청서 열흘째 농성노동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열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등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노조는 사측의 자회사 방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 정책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환영했었지만, 정작 한국잡월드가 내놓은 방식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었고 지난 2일부터 자회사의 강사직종 채용 전형이 시작됐다.현재 한국잡월드의 정규직은 53명,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338명으로 비정규직은 모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확정된 상태다.지난해 말 한국잡월드는 위탁사업계약이 만료되면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추진, 검토·시행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회사 방식이 채택됐다.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12월 노사전협의회(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 당시부터 사측이 파견용역 근로자 1천700여명 대부분 자회사로의 전환을 고수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조차 기형적으로 존재하며 기관을 떠받치고 있었던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뿐"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4 손성배

김정숙 여사, 모디총리 공식초청 인도행… 16년만에 단독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하고, 7일에는 타지마할을 방문한다.모디 총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치름으로써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유송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고민정 부대변인 등이 동행한다.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2018-11-04 전상천

"문재인 정부 경제성패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유치원 비리 근절·아동수당 100% 등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긴밀협력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정기국회 문턱을 넘는데 있다고 보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등 추진 전략을 논의 한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를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김연태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한자리 '상설협의체' 오늘 첫회의

남북관련·고용세습·특별재판부 등靑서 오찬형식 주요현안 접점찾기허심탄회 대화 … 협치 실현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다.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논의 테이블에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각 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첫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가 논평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노선 변경'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냉면 발언', '판문점선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가 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유감스럽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길 바라며, 말로만 협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맞받았다.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첫 회의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4 김연태

비정규직, 통계상 숫자줄이기 급급… '문재인 1호 정책' 빛 좋은 개살구?

양극화 완화로 선순환 목적 불구핵심 필수 직군은 전환대상 배제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 원칙고용부 "기관들 개별평가 어려움"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3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반환점을 돌았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총 656개 기관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16만9천776명 중 403개 기관 9만3천516명(55.1%)에 대한 정규직 전환(10월 말 기준)이 결정됐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제시됐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까닭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관 운영과 존속에 핵심 필수 직군이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통계상 비정규직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소속 조합원 A씨는 "직업 체험을 온 학생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잡월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속이 미어진다"며 "잡월드를 찾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강사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원 B씨도 "당장 편하자면 자회사 소속 정규직을 택하는 것이 낫지만, 파견용역보다 고용 불안이 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과 처우가 파견용역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고용 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직접고용을 강제하진 않는다. 다만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상 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이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정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자회사화'를 반대하고 잡월드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4 손성배

신임 북방경제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위촉

청와대는 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권구훈(56)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위촉했다고 밝혔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 구현을 목표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성 강화 활동을 하는 위원회다.초대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민주당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임한 뒤 석달여 만에 후임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셈이다. 권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ABN 암로(AMRO) 은행 런던지점 선임연구원으로 일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모스크바 사무소 부소장을 역임하며 러시아를 무대로 활동한 바 있다.이후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후 2007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권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5년에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서 운용하는 '통일 나눔 펀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합류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권구훈(56)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 구현을 목표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성 강화 활동을 하는 위원회다. /청와대 제공

2018-11-04 전상천

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그는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3박4일 인도 단독방문 위해 출국… 모디 총리 면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이날 오전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한다. 이후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 하고 한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또 1995년 9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세계여성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단독으로 방문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김정숙 여사, 오늘(4일) 인도 단독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영부인 접견실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디지털뉴스부

임종석, UAE 칼둔 청장 면담…靑 "'국방협력 강화됐다' 공감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면담했다.임 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칼둔 청장과 1시간 50분간 오찬을 겸한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면담에서 양국 사이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이 이견 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증진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논란이 된 양국 간 군사문제 양해각서(MOU)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당시 정치권에서는 2009년 정부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자동파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임 실장과 칼둔 청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군사협력 등 현안에 문제가 생기면 양 정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이번 면담에서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은 결국 잠시 잡음이 일었던 양국 간 군사 및 원전 분야 협력이 다시금 제 궤도에 올라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지난 10월 개최된 2+2 외교·국방 차관급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활성화,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연내 개최 등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시 합의사항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양측은 두 나라가 제3국으로 진출할 때 상호 간 정보교환은 물론 (해당국 진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분기 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임 실장은 칼둔 청장과 오찬을 겸해 접견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1-02 전상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벌금형… "상고할 생각 없어"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담긴 지난 2012년 로고송을 무단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사는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율 25% 돌파 시 프리허그' 약속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앞선 1심 재판부는 "행사 당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탁 행정관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게 재생·송출했다"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해산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표 참여 독려행위였다 해도 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프리허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앞 행사 주최측과 별도로 이용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애초에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탁 행정관은 그러면서 행정관직을 관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며 "내 의사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내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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