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UAE 왕세제 27일 정상회담

5G등 고부가 신산업 교류확대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도 방문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갖는다.19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다.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교역·투자·건설·인프라·에너지 등에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추진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두 정상은 ▲반도체, 5G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국방·방산 ▲농업 ▲보건·의료 ▲과학기술·ICT 및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제가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모하메드 왕세제가 정상회담 전날인 오는 26일 삼성전자의 경기도 화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왕세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UAE 측의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문대통령, 27일 UAE 왕세제와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행은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UAE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연다. 또한 종전선언을 위한 베트남 하노이행은 불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이며,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다.또 2006년 6월, 2010년 5월, 2012년 3월, 2014년 2월에 이어 5번째 방한이다.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교역·투자·건설·인프라·에너지 등에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추진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 반도체, 5G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 국방·방산 ▲ 농업 ▲ 보건·의료 ▲ 과학기술·ICT 및 우주 ▲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앞서 임종석 대통령 UAE 특임외교 특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부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소통하며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조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는 임 특보 역시 배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특보는 비서실장 당시인 2017년 12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나는 등 과거 정부에서 원전을 수출하면서 긴밀해졌다가 군사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한편, 한-UAE 정상회담이 27일로 확정된 만큼 27∼28일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종전선언을 위한 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2-19 디지털뉴스부

여야4당 "문 대통령 '5·18' 폄훼' 비판 환영… 한국당 각성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8일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과 관련, 헌법 질서를 수호한 발언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헌법 질서와 국가의 역사적 정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이 해당 의원 3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자격이 맞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한 이야기로,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라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뒤늦게 추천했는데 그나마도 적격 논란이 있는 인물을 추천했다"며 "그들을 재추천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적격 논란이 없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물색해 재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이) 문재인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한국당은 더는 5·18 폄훼 언동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5·18 망언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헌정파괴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여러 사안에 굳게 닫고만 있던 대통령의 입이 이제야 열린 것 같아 씁쓸할 뿐"이라고 평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김영삼정부 시절 합의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것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면서 "문제 확대를 위한 갈등 조장은 중단돼야 할 것이다. 균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제가 된 한국당 의원들의 '광주 폭동', '5·18 유공자 괴물집단' 등의 발언에 대해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 등으로 규정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북미회담, 비핵화·관계정상화 기대"

靑 7대 종단 지도자들 오찬서 언급"독립운동 앞장 민족대표 종교인들국민 통합의 길 열어주시길" 당부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그사이에 엄청난 진도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그 진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종단 지도자들에게 "지난주에는 금강산에서 열린 새해 첫 남북 간 민간 교류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다. 남북 국민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함께 잘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00년 전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다"면서 "이번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하고, 3·1절 정오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선조들이 꿈꿨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이루고 싶다.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오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점, 한반도의 새로운 분위기 정착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낮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기에 앞서 독립선언서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문 대통령,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천도교 이정희 교령,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성균관 김영근 관장. /연합뉴스

2019-02-18 이성철

['5·18 망언' 서로 직격탄 날리는 '난제 정국']"헌법 부정, 국민 거부해야"

문대통령, 靑 수보회의서 첫 언급의원이 폭동·북한군 남파 주장은자기 부정 … 나라근간 허무는 일민주주의 파괴 표현자유 관용불허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따른 파문에 대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논란이 된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와 한국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를 꼬집듯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 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8 이성철

['5·18 망언' 서로 직격탄 날리는 '난제 정국']"靑, 역사왜곡 프레임 정점"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공한건 잡았다 생각으로 덫 씌우나나경원·김병준 "내로남불·신적폐진상조사위원도 뒤늦은 거부 무례"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가 자당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지금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통해 나타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청와대가 거부한 추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에 '역사 왜곡'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서야 추천 위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이름까지 들어간 추천 명단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무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추천 위원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추천 위원 변경 불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상을 공개하며 '내로남불', '독재정권', '신적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권력을 잡았다고 넘어가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명백한 블랙리스트인데도 환경부도, 청와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촛불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쌓으며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의 DNA에 민간인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나"고 비꼬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8 정의종

"앞으로 국민에 직접 보고"… 김태우 前수사관, 2차 출석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자신이 작성한 첩보를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출석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청와대의 범법행위에 대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2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제 보고서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 100여건을 생산했다고 폭로했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조만간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8 손성배

분당 차병원 김찬·전홍재 교수…미국암학회 대표 국제학술지 표지 논문 장식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원장·김재화) 종양내과 김찬·전홍재 교수가 발표한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에 대한 논문이 미국 암학회(AACR)의 대표 국제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IF 10.1999)' 3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김찬·전홍재 교수팀의 논문은 '항암 바이러스와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으로 신장암에서 면역치료제에 대한 불응성을 극복하다'라는 전임상 연구를 통해 항암 바이러스와 면역관억제제를 병용할 경우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항암 바이러스와 PD-1억제제, CTLA-4억제제를 삼중 병용 투여하면 일부 종양의 완전 관해가 유도되며 치료 후에도 항암 면역 효과가 장기간 지속돼 재발을 막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찬·전홍재 교수팀은 면역관문억제제 단독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장암 마우스모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면역관문억제제(PD-1, CTLA-4)를 삼중 병용한 결과, 더욱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여 신장암 쥐의 40%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러한 항암효과는 장기간 지속되어 삼중 병용 치료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평균 생존기간이 2.3배 증가했다.김찬 교수는 "우리 연구의 학문적인 탁월성을 세계 최고의 암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차병원 종양내과 전홍재(왼쪽)교수, 김찬 교수.

2019-02-18 김순기

'5·18 망언' 여파…민주 40%선 회복, 한국 25.2%로 하락 지속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여파로 한국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0.3%로 집계됐다.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1월 2주차(40.1%) 이후 5주 만이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50대에서 주로 결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3.7%포인트 떨어진 25.2%였다. 일간 집계를 보면 15일에 24.5%를 기록하며 25%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TK와 부산·경남(PK),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한 것이 한국당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리얼미터는 "'5·18 망언' 여파가 주 후반에도 '꼼수 징계' 논란으로 확산하며, 한때 30% 선에 근접했던 한국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오른 7.0%의 지지율로 다시 6.0%(0.8%포인트 하락)를 기록한 바른미래당을 한 주 만에 앞섰다.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0.1%p 내린 2.8%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6%포인트 내린 49.8%로 집계됐다.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려간 44.0%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보합양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행보가 긍정적 영향을,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고용·민생 악화 보도,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서울, 20대와 30대, 가정주부와 학생, 사무직,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하락했지만, PK, TK, 충청권, 60대 이상, 무직과 노동직,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9-02-18 연합뉴스

'공무상비밀누설' 김태우 2차 검찰 소환…18일 오전 10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2차 출석한다.김 전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17일 오후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의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전 수사관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구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오는 1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지난 12일 오전 김 전 수사관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그는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언론을 통해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현재 김 전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청와대 등에 대해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김 전 수사관이 언론과 자유한국당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환경부 인사를 찍어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최근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윤영찬 청와대 전 수석과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이 김 전 수사관을 모욕한 사건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1차 소환조사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응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7 손성배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낙관론'… 중재역 결실 기대 키우는 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대좌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청와대도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다"며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행운이 깃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망은 청와대로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내 보수 성향 야권은 물론 미국 조야 일각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해 물음표를 붙여왔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1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쌍방이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그러나 협상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피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력해 온 중재역이 마침내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1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망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큰 흐름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의 한 축으로 거론돼 온 대북 제재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PBS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청와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나는 서두를 게 없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재들도 그대로 있다"는 말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탓이다.문 대통령은 다음 주께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를 좁힘으로써 비핵화 시간표·로드맵 확정 등 회담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02-16 연합뉴스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넘어서… 한달 이내 공식 답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일 오전 10시 기준 2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에 공식답변해야 한다.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 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 하에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했다. 그러나 SN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었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도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면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 수단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14일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9-02-16 디지털뉴스부

"사법개혁 못미뤄"…문대통령, 동력상실 전 개혁완수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재차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1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사법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진행돼 온 각 권력기관의 개혁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개혁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권에 국정 추진의 동력이 살아있을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자신이 구상하는 형태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는 집권 4년 차에 국정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로 인한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 정권의 사례에 비춰보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하게 할 법 제도 완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정원·검경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고 말했다.다시 말해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의 공복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개혁의 성과가 퇴행하지 않으려면 이를 위한 법제화는 필수적이라는 뜻이다.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부터 정국이 '선거 대비 모드'로 전환할 경우 개혁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이러한 호소에는 더욱 큰 절실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은 틀을 통해 야권과의 소통을 더욱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이를 위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전반의 의회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치력이 긴요할 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의 의회 협치가 전제돼야 하지만 대립적 국회 환경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을 고려할 때 입법화는 난제 중 난제가 되리라는 견해가 엄존한다.또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제 활력 제고 행보를 펼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공을 들이면서도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정권 창출의 제일 큰 명분이었던 '적폐청산'과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도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확고한 국정지표라고 선언하고 적폐청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 권력기관의 전횡이 적폐의 대표적인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및 사법개혁 역시 문 대통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사법개혁 '고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법무부·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소개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검찰 과거사 청산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경찰은 정보·보안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 등을 대표적 개혁 성과로 제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연내 입법을 통해 제도가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국정원은 IO(정보담당관) 제도 전면 폐지 및 댓글사건 의혹 진상규명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여 근절 등을 성과로 보고하는 동시에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회의 후 오찬을 하면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집권 중반기 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160여명 청와대초청 대화]"최저임금 보완때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반영"

"길게 보면 결국 인상방향 가야"2022년까지 18조규모 전용상품권할인깡 등 불법유통 철저히 단속전통시장 주차장보급 100% 지원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시행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장기적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자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2-14 이성철

김병준 "문대통령, 부산 지지율 흔들리니 선물 공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이 지역의 지지율이 흔들리니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 선물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신경 쓰이겠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지지율이라는 미터기가 아니라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지표를 보며 고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두 달 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부산·경남을 방문하고 사실상 선거 공약을 쏟아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않다"면서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하고, 야당과 현장 경제인을 만나는 게 바로 국정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의원 징계에 대해 "일각에서 왜 빨리 결론을 안 내고 갈팡질팡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정도로 풀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학에서도 학생 잘잘못을 가리는데 일주일, 또는 한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면서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당 수도권 광역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화합과 단결의 전당대회 촉구 성명서'를 전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트럼프 방위비 발언, 반박나선 政·靑

정부와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 어제 5억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 요구액이었던 '1조4천400억원'이라는 수치와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양국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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