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338명 '자회사' 방식 전환에 반발고용부 경기지청서 열흘째 농성노동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열흘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등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노조는 사측의 자회사 방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부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 정책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환영했었지만, 정작 한국잡월드가 내놓은 방식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었고 지난 2일부터 자회사의 강사직종 채용 전형이 시작됐다.현재 한국잡월드의 정규직은 53명,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338명으로 비정규직은 모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확정된 상태다.지난해 말 한국잡월드는 위탁사업계약이 만료되면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추진, 검토·시행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회사 방식이 채택됐다.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12월 노사전협의회(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 당시부터 사측이 파견용역 근로자 1천700여명 대부분 자회사로의 전환을 고수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조차 기형적으로 존재하며 기관을 떠받치고 있었던 파견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뿐"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04 손성배

김정숙 여사, 모디총리 공식초청 인도행… 16년만에 단독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하고, 7일에는 타지마할을 방문한다.모디 총리는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치름으로써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유송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고민정 부대변인 등이 동행한다.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인도 방문을 위해 공군 2호기에 오른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면담한 뒤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2018-11-04 전상천

"문재인 정부 경제성패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유치원 비리 근절·아동수당 100% 등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긴밀협력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정기국회 문턱을 넘는데 있다고 보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감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 계획, 예산안 심사방안,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 등 추진 전략을 논의 한 고위당정청 회의 결과를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또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수당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김연태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한자리 '상설협의체' 오늘 첫회의

남북관련·고용세습·특별재판부 등靑서 오찬형식 주요현안 접점찾기허심탄회 대화 … 협치 실현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다.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논의 테이블에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각 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첫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가 논평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할 것"이라며, '경제정책 노선 변경'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냉면 발언', '판문점선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가 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유감스럽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길 바라며, 말로만 협치를 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진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맞받았다.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첫 회의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4 김연태

비정규직, 통계상 숫자줄이기 급급… '문재인 1호 정책' 빛 좋은 개살구?

양극화 완화로 선순환 목적 불구핵심 필수 직군은 전환대상 배제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 원칙고용부 "기관들 개별평가 어려움"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3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반환점을 돌았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총 656개 기관에 종사하는 파견용역 근로자 16만9천776명 중 403개 기관 9만3천516명(55.1%)에 대한 정규직 전환(10월 말 기준)이 결정됐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제시됐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까닭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기관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관 운영과 존속에 핵심 필수 직군이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통계상 비정규직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소속 조합원 A씨는 "직업 체험을 온 학생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잡월드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속이 미어진다"며 "잡월드를 찾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강사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조합원 B씨도 "당장 편하자면 자회사 소속 정규직을 택하는 것이 낫지만, 파견용역보다 고용 불안이 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자회사 전환 이후 임금과 처우가 파견용역보다 열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고용 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직접고용을 강제하진 않는다. 다만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상 생명·안전업무만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개별 기관이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정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자회사화'를 반대하고 잡월드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04 손성배

신임 북방경제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위촉

청와대는 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권구훈(56)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위촉했다고 밝혔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 구현을 목표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성 강화 활동을 하는 위원회다.초대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민주당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임한 뒤 석달여 만에 후임 위원장 인선이 이뤄진 셈이다. 권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ABN 암로(AMRO) 은행 런던지점 선임연구원으로 일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모스크바 사무소 부소장을 역임하며 러시아를 무대로 활동한 바 있다.이후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후 2007년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권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5년에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서 운용하는 '통일 나눔 펀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도 합류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권구훈(56)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전무)를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북방정책 구현을 목표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 연계성 강화 활동을 하는 위원회다. /청와대 제공

2018-11-04 전상천

당정청 "개혁·민생법안 통과 노력…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그는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3박4일 인도 단독방문 위해 출국… 모디 총리 면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이날 오전 공군 2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한다. 이후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 하고 한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밝혔다.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또 1995년 9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세계여성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단독으로 방문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김정숙 여사, 오늘(4일) 인도 단독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영부인 접견실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4 디지털뉴스부

임종석, UAE 칼둔 청장 면담…靑 "'국방협력 강화됐다' 공감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면담했다.임 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칼둔 청장과 1시간 50분간 오찬을 겸한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면담에서 양국 사이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이 이견 없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증진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논란이 된 양국 간 군사문제 양해각서(MOU)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당시 정치권에서는 2009년 정부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자동파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임 실장과 칼둔 청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군사협력 등 현안에 문제가 생기면 양 정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이번 면담에서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은 결국 잠시 잡음이 일었던 양국 간 군사 및 원전 분야 협력이 다시금 제 궤도에 올라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지난 10월 개최된 2+2 외교·국방 차관급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활성화,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연내 개최 등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시 합의사항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양측은 두 나라가 제3국으로 진출할 때 상호 간 정보교환은 물론 (해당국 진출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분기 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임 실장은 칼둔 청장과 오찬을 겸해 접견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1-02 전상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벌금형… "상고할 생각 없어"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담긴 지난 2012년 로고송을 무단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사는 문 대통령의 '사전투표율 25% 돌파 시 프리허그' 약속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앞선 1심 재판부는 "행사 당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탁 행정관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게 재생·송출했다"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해산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표 참여 독려행위였다 해도 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프리허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앞 행사 주최측과 별도로 이용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애초에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탁 행정관은 그러면서 행정관직을 관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며 "내 의사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내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5% '3주째 하락'… 경제·민생문제가 발목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간 지속적으로 떨어져 55%에 머무른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3%p 오른 35%, 의견 유보는 10%로 각각 조사됐다.응답자들은 긍정 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등을 꼽았다.이에 반해 부정 평가가 된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3%) 등이 지적됐다.이와 함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p 내린 42%로 1위를, 자유한국당 1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달 29일 끝난 국정감사의 성과 여부를 물은 조사에선 '성과 없었다'는 응답이 42%로, '성과 있었다'(19%)는 답보다 많았다.'성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의원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16%)이 1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경제투톱' 김동연·장하성, 올 연말 교체 될듯… 홍남기·김수현 하마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말까지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장하성 수석과 김동연 부총리 동시 교체 가능성은 지난달부터 정가에 제기돼 왔다는 후문이다. 장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이 여권 관계자에 의해 제기됐으며,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사실상 '고별인사'를 갖기도 했다.문재인 정부 1기 경제 수장들이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각각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축으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그러나 김 부총리는 성장을, 장 실장은 분배를 앞세운 정책을 하게 되면서 정책혼선이 빚어지게 돼 갈등설이 언론과 정가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김 부총리의 삼성 평택 공장 방문 당시 불거진 '구걸 논란'이 결정적 계기였고, 공개 석상에서 김 부총리를 향해 청와대 참모들이 질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들 경제 투톱의 동시 교체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로, 성장과 분배를 각각 맡은 두명의 수장 중 한명만을 교체할 경우 특정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김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성장(혁신성장) 정책 후퇴가, 장 실장이 교체될 경우 분배(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동시 교체설'이 힘을 받게 되면서, 최근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경제지표가 매우 부진한 것도 인사 쇄신 필요성을 키웠다는 평가다.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수장 두명의 조합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료의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총리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조합이 될 공산이 크다.후임 경제부총리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홍 실장은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과 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다. 경제기획원(EPB) 출신인 홍 실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났다는 소식도 파다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 실장을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거명되고 있다. 온화한 성품과 리더십, 실력 측면에선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내부 승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 인사로 평가받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다.경제 수장들의 교체 시기는 일러야 12월 이후가 유력하다. 일단 김 부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전반적인 국회 일정을 비롯해 문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중 교체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02 송수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시정연설 키워드는 세 단어 '경제·평화·정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하고자 한 말은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 더욱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취임 후 지난 1년 반 동안 온갖 경제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민생경제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정세를 반영하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적폐청산의 객체를 권력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도사린 '생활적폐'로까지 확장하면서 국민 여망을 잇겠다는 의지도 표방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숱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고착화한 불평등이라는 토양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경제정책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것은 '함께 잘 살기'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 경제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는 문제 인식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현 정부의 이른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야당과 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이런 기조야말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물웅덩이'론(論)을 폈다. 경제 체질을 바꾸기 어렵듯 웅덩이를 채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채워지기만 하면 가시적 성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언급은 그간 강조해왔던 '포용 국가'로 자연스레 연결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 3축 중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불공정 개선에 초점을 둔 공정경제에 치우쳐 있다는 세간의 평가와 인식에 대응하여 이들 3대 기조의 앙상블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이 앞세운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다. 비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해소됐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벌이는 치열한 기 싸움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앙청한 것이다."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라는 언급은 이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 강조해왔던 '힘을 통한 평화' 기조도 빠뜨리지 않았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점을 내세우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생활 적폐' 청산에도 강조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으로까지 적폐청산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시사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며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로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는 데 주력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생활적폐 청산에도 진력하겠다는 '적폐청산 평가' 자료를 내고,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를 대표적 생활적폐로 꼽았다.이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 지표"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2 디지털뉴스부

靑 "김정은 조기 답방 틀림없다… 북미회담 연결할 필요 없어"

청와대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 저희는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지 모르나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연내에, 조기에 답방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그는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 초로 확정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꼭 그것(북미정상회담)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청와대는 제2차 북미회담 이전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외에 남북이 합의한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 등의 진행 상황을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논의한 비핵화 관련 내용을 두고 이 관계자는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부연했다.그는 한미 간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이 구성되는 것과 관련해 "미측에서 제의했던 내용을 우리가 조속히 가동한 것"이라며 "실무그룹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을 제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가급적 조기에 달성하도록 한미 공조 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11-01 전상천

靑, '남북적대행위 중지' 첫날 NSC 개최… "전쟁 위험 제거로 남북 관계 발전의 역사적 진전"

청와대는 1일부터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기동훈련·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것과 관련,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평가했다고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정 실장은 "특히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한 서해 완충 구역에서 양측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NSC 상임위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관리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적대행위 전면중지 이행은 남북관계 발전에 또 하나의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사업도 마무리 단계이고,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에 필요한 우리 쪽 지뢰제거 작업이 50% 정도 진행돼 이달 말까지 끝내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들어간다"며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이 끝나면 바로 옆 백마고지로 옮겨 계속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경비초소 철수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개최키로 한 데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NSC 상임위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합의서 발효와 관련해 NSC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군사합의는 이날부터 효력이 게시됐다. /연합뉴스

2018-11-0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어장 확대 예고 '기대 부푼 서해5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0시를 기해 남북 군사 적대행위가 금지된 인천 서해 5도의 어장 확대를 예고했다. 인천시가 건의한 서해 5도 조업시간 연장과 여객 항로 직선화도 현실화될 조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백령·대청어장과 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은 어장을 확대하면 어장 끝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가까워진다는 안보상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연평어장의 북서쪽 해역은 2차례의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1일 0시부터 남측 덕적도(인천 옹진군)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평안남도 남포시) 이남까지의 완충 수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무력 적대 행위가 일절 금지됐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1일 연평도를 찾아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해병대 연평부대에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당부하는 등 군사 합의 의지를 재확인했다.여기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5도'를 직접 언급하면서 어장 확대를 암시해 서해5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어장 확대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천시는 어장 확대와 더불어 조업시간 연장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연평도만 예외적으로 일몰 후 1시간 이후까지 일부 조업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완충 수역 조성을 계기로 해뜨기 전 1시간, 해진 후 3시간까지 조업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수부와 국방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현재 안전한 운항을 위해 우회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백령~인천 사이 여객항로의 직선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222㎞ 거리인 항로를 194㎞로 줄이면 운항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유류비 절감으로 인한 요금 인하, 이용 편의 등 효과가 기대된다. 어선 뿐 아니라 일반 선박의 야간 운항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조업 구역 확대, 조업 시간 연장, 여객 항로 단축 등은 남북평화 시대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현안"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소득 증대로 서해5도가 평화의 바다, 희망의 바다가 될 것이다"고 했다. /전상천·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의 포신(붉은 원)에 오른쪽 상단 모습처럼 하얀 덮개가 씌워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1-01 전상천·김민재

문재인 대통령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또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위기에 직면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주력할 것임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을 배정하는 등 모두 470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포용국가 예산 편성안을 세세히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도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개혁입법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1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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