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靑오찬서 홍영표 탈모 걱정(?)…"머리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탈모증세 등 건강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해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TV를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원내대표단 모두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야당은 여러 당이고 또 사안별로 각 당이 다 입장이 달라서 그때그때 일일이 조정하고 합의하느라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힘들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오찬은 홍 원내대표가 지난 연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입법과제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오찬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홍 원내대표의 인사말,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지난해 국회 운영 관련 보고 및 올해 입법과제 보고,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김태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내 사건 언급… 공정수사할지 걱정"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한 데 우려를 표시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11일 0시 10분께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멘트(언급)했다"며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김태우 행정관(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원 재직 당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민간인 사찰이나 공직자의 사생활 사찰을 실제 했는지, 이 과정에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김 수사관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특감반 비위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이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조사 직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김 수사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이 올린 감찰 정보를 확인한 박 비서관이 첩보 속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정보를 흘려줬다고 주장해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백원우, 김무성 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청와대는 1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백 비서관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보안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조사했다'는 내용의 같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0 전상천

문희상 국회의장 "초심을 잃지 말아야"… 노영민 "여야 안가리고 소통"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여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비서관과 함께 국회를 찾은 노 실장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칙으로 '성과·경청·규율'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다. 레일은 잘 깔았는데 열차가 안 달리면 무능하다"고 조언했다.경청과 관련해선 "경청은 히어링(hearing)인데, 히어링은 우리 말로 들어준다는 것"이라며 "상대방 말이 옳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언급한 뒤 "레이더를 대통령께 여는 것보다 국회의 야당, 국회의장 쪽을 향해 귀를 열면 잘 들린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기강확립에 대해선 "(집권) 3∼4년에 느슨해질 때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커진다"고 말했고, 비서실장 역할에 대해선 "비서진이 나대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께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묻혀버린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에 노 실장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의장께서 정계 원로이시고 (노무현정부에서) 비서실장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화답했다.다음으로 만난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노 실장에게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당정 간 문제가 있을 때 야당 입장도 잘 배려하고, 역지사지해주면 잘 풀릴 것"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다만, 노 실장 등은 이날 이주영(한국당) 국회 부의장은 일정상의 이유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실장은 국회 방문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기회가 될 때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며, 4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 계획에 대해선 "아직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0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남북경협, 지역 성장동력… 사람중심 포용 국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 새활력 강조 '지자체 사전 준비' 주문혁신·소득주도성장 지속… 여·야 '높이 평가' '자화자찬' 극과 극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경제인 만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들은 사전 조사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남북 정상이 공동 추진해 온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지역경제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DMZ 접경지인 경기·인천 지자체의 대북 경협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남북경협 지역경제에 큰 도움… 각 지자체 사전 준비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서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질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였고, 현재는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방문과 관련,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지역을 방문,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 SOC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혁신으로 산업부흥… 불평등 대신 포용경제가 해법'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신년회견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 3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하는 등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확고… 제재완화 위해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이 필요하지만, 북측이 '조건 없는 재개'를 표명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중국 방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선, "북한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여야 반응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냈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평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었다고 혹평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저요 저요"-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

문 대통령 "김태우, 자신 행위로 시비… 신재민, 좁은 세계관으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김태우 행정관(이하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자 잠시 고심하며 뜸을 들이다가 이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좀 망설여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으로,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면서 "권한이 사무관 혹은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신 전 사무관을 안타까워하고 보듬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소신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고용문제 해결·기업혁신… 경제활성화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최대의 국정 현안 과제로 고용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기업혁신 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에 연이어 추진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올해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또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방' 순서를 공식화 했다.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제재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혁신 방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경제 현안과 특별감찰반 논란, 권언유착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0 전상천

청와대 "백원우, 김무성 첩보 경찰이첩 지시 보도는 허위…법적 대응"

청와대가 10일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한 언론은 이날 김 수사관이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을 전했다.이 언론은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며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백원우 비서관은 언론보도를 놓고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청와대는 '보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폰만 조사했다'는 내용의 같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지난해 청와대 의전실에서 보안 문제가 생겨 민정수석실이 의전실에 파견된 외교부 직원의 휴대폰을 수거해갈 때 김종천 당시 의전비서관에게는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 파견 직원의 휴대폰을 조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을 두고 민정수석실이 7일 조사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청와대가 지난 9일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은 "8일에는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으나,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후속 보도를 했다.이에 청와대는 "명백한 허위 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노영민, 문희상 등 첫 국회 의장단 예방…"청와대 보다 국회가 고향 오는 것 같아"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강기정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을 예방했다.문 의장은 노 비서실장에게 "팀워크가 환상적이다. 기대가 많아서 서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운을 뗐다.문 의장은 이어 노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칙으로 '성과·소통·규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레일은 잘 깔았는데 열차가 안 달리면 무능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경청은 히어링(hearing)인데, 우리 말로 들어준다는 것이다. 상대방 말이 옳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기강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노 비서실장은) 규율과 절제라고 말했다"며 "(집권한 뒤)3~4년에 느슨해질 때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커진다"고 전했다.이에 노 비서실장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의장께서 원로이시고 (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화답했다.문 의장은 그러면서 "레이더를 대통령께 여는 것보다 국회의 야당, 국회의장 쪽을 향해 귀를 열면 잘 들린다"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고 강조했다.그러자 노 비서실장은 "사실 청와대에 가는 것 보다 여기 오는 게 고향 오는 것 같다"고 문 의장의 말을 받았다.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실장이 (국회의원)3선이시고, 제가 3선, 여긴(복기왕 정무비서관) 초선이라 합쳐서 7선"이라며 "국회와 더 친할까 봐 (대통령이)노심초사한다"고 농을 던졌다.문 의장은 이에 "저랑 더 친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문 의장과의 대화를 마무리한 노 비서실장 등은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을 만났다.노 실장은 주 부의장에게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너무 서운해할 것 없다"며 "야당은 야당 역할을, 여당은 여당 역할을 하는 차이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에 차이가 있겠느냐"고 인사했다.이에 주 부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 출석으로 여야 어디가 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선 한국당의 패배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훨씬 돋보였고 그것이 협치"라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당정 간 문제가 있을 때 야당 입장도 잘 배려하고, 역지사지해주면 잘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노 비서실장은 이주영(한국당) 국회 부의장을 일정상의 이유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국회 방문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회가 될 때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문재인 "김태우, 자신의 혐의로 시비…신재민, 좁은 세계 속의 일 갖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에 의한 폭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을 놓고 한 기자가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의도불순 등으로 매도하는 것 같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한 혐의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사를 통해서도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 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고 하위 공직자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과 특수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들이 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특감반이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권한남용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하고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 있고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발언을 올리는 거면 그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당부하고 싶은 건,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 사무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소신은 소신이고,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신년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변함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다시금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두에서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 어려움 속에서 이뤄낸 성공을 부각시켰다.이어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을 이 같은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본격화 ▲제조업 혁신전략 본격 추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 규제 혁신 ▲기업 대규모 투자 조기 추진 지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착공 ▲생활밀착형 SOC 투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혁신전략과 더불어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들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제시된 정책은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조성 ▲아이들에게 과감한 투자 ▲안전문제를 우선적 국가적 과제로 정립 ▲혁신적 인재 양성 ▲소상공인·자영업·농업 진흥 ▲우리 문화의 자부심 확보 및 문화의 미래산업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북한과의)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다"고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평화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실현하는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신년 기자회견문을 마무리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

[전문]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으로 기존산업 부흥…성장동력 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면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북한과 풀어야할)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합니다.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지난 한 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장기간에 걸쳐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지도 오래됐습니다.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작년, 사상 최대인 3조4천억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9천억원이 334만 가구에 돌아갑니다.'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 늘어났습니다.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천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 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만3천원으로 여러 해 만에 크게 올랐습니다.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감사합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방중,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진 징후… 서울답방 실현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중국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마도 정말 머지않아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한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편으로는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고심도 헤아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 답방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남북정상이 마주 앉아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문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에 대해선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아울러 종전선언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가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정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지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결정에 달린 문제고 이런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송수은

[신년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드라이브 천명…"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연초 집중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하고자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중반기에 접어든 국정 운영이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에서 혁신성장 방면으로 정책의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경제 분야 부진이 지난해 말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야권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소득주도성장 역시 보완을 할지언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언급이 연설에서 단 한차례 언급되는 데 그치는 등 메시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히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비쳤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에도 힘을 실었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여론이 악화한 상황임을 고려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지난해 신년 연설문에서 가장 부각됐던 정치·외교·안보 이슈의 경우 연설문 분량으로만 보면 올해는 현저히 언급 비중이 줄었다.특히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영역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 규정한 뒤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제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단언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켰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연합뉴스

2019-01-10 전상천·송수은

여야, 현안마다 날 선 대립角… 새해 정국 해법도 '가시밭길'

신재민 이어 靑 2기 참모진 인사 공방전野 "코드·면죄부" 맹비난 與 "적임" 일축조해주 인사청문회 놓고도 충돌… 파행여야는 9일에도 현안마다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초 정국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 제기에 따른 여야 대립에 이어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를 둘러싼 공방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 야당은 '시대착오적 코드 인사'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은 국정쇄신의 의지를 담은 '적임자 인사'라고 반박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사찰을 자인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견책·문책 인사가 돼야 하는데 면죄부 인사가 돼 야당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2기 참모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김태우·신재민 사건'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계속됐다.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신재민 사건' 청문회를 여는 것에 의기투합한 데 이어 김태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로 방향을 잡으면서 공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새해 민생·경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정쟁만을 위한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여야는 이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강하게 충돌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아 정치 편향이 우려된다며 보이콧을 선언, 결국 청문회는 개의 30분만에 파행됐다.여기에 선거제 개편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09 정의종·김연태

[청와대 2기 참모진 첫 만남서 강조]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 만나는 게 해야할 일"

새해 경제·민생 체감성과 국정과제… 당당·투명 정책 주문노실장 "성과·경청·규율 원칙… 산업정책 최소 2~3개 기틀"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며 "과거처럼 음습하다면 모를까 지금 정부에서는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신임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 "노 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으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대해 노 실장은 "시간이 지나도 '이러이러한 산업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 2∼3개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과 관련한 산업 동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얘기를 듣던 한 참석자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책실장으로 오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연초 부터 경제·민생 정책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만큼 신임 비서실장 등에게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 정책에 매진해 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노 실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문 대통령의 집권 중반 구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청와대 2기 비서실로 이끌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성과·경청·규율'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며 업무 및 조직의 쇄신을 주문했다.노 실장은 이날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 경제정책서 성과내는 청와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앞서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 후 첫 현안점검회의에서 신일철주금 압류 승인 문제, 연간 고용동향 발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로 고소한 일 등 현안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노 실장은 회의 후에는 여민관에 있는 모든 비서관실을 방문, 청와대 전 직원 400여명과 악수하는 '만보행군'을 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 업무 챙기기에 고삐를 바짝 죄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무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신임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 인해 공석이 된 제2부속비서관 자리에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이동했으며, 새 해외언론비서관은 김애경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가 맡았다. 문 대통령은 문화비서관으로는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임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09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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