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오늘 1년만에 국회 시정연설… 평화구상 초당적 협력 요청할 듯

비핵화 프로세스 정부 의지 밝혀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촉구 '주목'민생경제 위축에 예산 통과 역설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시정 연설 콘셉트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데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긴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내놓는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과 각종 기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민생경제 위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산안과 관련해서 요청할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1월 1일에 했던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이어 딱 1년 만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1 전상천

韓·美, 비핵화 조율 새 워킹그룹 이달중 출범

방한 비건대표, 정부인사 만나 합의유엔제재 준수 남북간 협력 등 다뤄한미 양국 정부가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 등과 관련해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 그룹'을 11월 공식 출범시킨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났다.북핵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당국자는 "'소통'을 화두로 한 워킹그룹이 11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도 살아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워킹그룹 설치 합의 성격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이 일을 맡은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워싱턴 방문 국방장관, 참전용사 찾아-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보훈요양원을 찾아 참전용사를 위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8-10-31 전상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혹… 정부, 1453곳 전수조사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경기도 역시 공공기관은 물론 도청·직속기관까지 더해 깊이 있게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방식으로 이뤄진다.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는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조사 계획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 조사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도 "도·직속기관을 비롯한 도 공공기관 전반을 조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강기정기자 junsch@kyeongin.com공공기관 전수조사 차관급 회의-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수조사에는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2018-10-31 전상천·강기정

靑 "한미 워킹그룹, 평화프로세스 전반 긴밀한 논의 위한 기구"

청와대는 31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비핵화 노력 및 제재이행, 유엔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성격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며 "비건 대표가 이 일을 맡은 이후 개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방한해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만난 뒤 종합해서 말씀한 것으로 안다"며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어떻게 구성하고 소통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0-31 디지털뉴스부

김정숙 여사 내달 인도 '단독방문'… 현직대통령 부인으론 16년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 방문 일정에 나서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이 여사는 1999년 일본 센다이를 방문한 데 이어 2000년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및 로스앤젤레스를 찾았고, 2002년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했다.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한 바 있다.11월 4일 출국하는 김 여사는 이튿날인 5일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6일에는 허황후 기념공원 기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다. 김 여사는 또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도 참석한다. 고 부대변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주길 요청했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 참석해주길 바라며 초청장을 보내 성사됐다"며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김 여사 방문은 대(對)인도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수교 45주년 맞는 양국은 오랜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외교안보·무역투자·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양국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오후 전북 익산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전상천

靑 "UAE 칼둔 청장, 내일 방한…임종석 만나 왕세제 방한 조율"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1월 1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칼둔 청장이 이틀간 방한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만난다"면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지난 8월에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방한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칼둔 청장과 통화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칼둔 청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왕세제 방한 외에 군사 문제 양해각서(MOU) 문제를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지난해 말 정치권에서는 2009년 정부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자동파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인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 3월 UAE 방문을 계기로 임 실장과 칼둔 청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양 정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1 전상천

이 총리 "경제주체 지혜 모아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하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총리는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천40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다"며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내일 국회 시정연설… 2019년도 예산안 협조 당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한다.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연설은 지난해 11월 1일에 한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이어 1년 만이다.시정연설은 코스피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과 각종 기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 데 따른 민생경제 위축 등을 개선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등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큰 틀에서 확장적 재정에 담긴 정부의 의지 등을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국회의 협력을 요청할 전망이다.아울러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재차 진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것으로도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데다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이를 직접 거론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청와대는 이번 연설에서 국회의원들이 연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전광판에 순차적으로 띄울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송수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 '7대3'으로

지방소비세율 2020년 21%로 ↑2년간 11조7천억원 지방세 확충소방인력 충원 안전교부세율 ↑'6조6천억원' 순증 효과 생길 듯문재인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키 위해 재정과 자치 분야에 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한다.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또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안전교부세율도 기존 20%에서 45%로 25%p 단계적 인상키로 함에 따라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7.4대2.6까지, 2021∼2022년 2단계에 7대3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행정안전부도 이날 "30년 만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소송 등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인구 500만 이상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강화했다. 특히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보장 및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 만큼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고, 자치분권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30 전상천

[지방자치법 개정안 핵심내용]주민 직접 조례 발의·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 소환·투표 청구요건도 완화시·도 부단체장 1~2명 추가 임명지방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행정안전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등이 있다.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청구권자 연령 18세로 하향'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한다. 종래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 목적 규정에 대한민국이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한다.특히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광역 부단체장 추가 임명…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정책보좌관 도입'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또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특히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부단체장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를 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지역경제 활성화' 챙기기… 전국행보 시동

전북 군산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이어 경북 경주 등 시도 순차 방문소득주도성장 등 3대 기조 유지속민생경제 어려운 상황 타개 '포석'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경제 행보를 본격화해 주목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경제를 모토로 한 문 대통령의 지역 순회 방문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악화, 소상공·자영업 위기, 증시 폭락, 금리인상 여부 논란 등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거듭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기존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매개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김 대변인은 "기회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 경제인·소상공인·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지역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주도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 사업으로,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당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지역인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행보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문 대통령은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선포식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한 비전 등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군산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건너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북 경제발전과 관련한 정책을 언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인천지역 방문은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30 전상천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한미 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본관 인근에서 25분간의 산책을 시작으로 시작된 두 사람 간 접견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실장과의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전날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임 실장을 접견하고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비건 대표는 정 실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연합뉴스

文대통령 "정부, 지역일자리 강력한 조력자 되겠다… 재정분권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경주로 건너왔다.■'경북 김천 등 혁신도시 발전 방안…교통물류망 건설'문 대통령은 "지역 학교·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자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2022년까지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거론,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천93억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또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에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매진…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문 대통령은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그러나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고,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이며,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라며 "오늘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앙권력을 나누면'의 의미인 '÷'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의 의미인 '×'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의 의미인 '+'를 들고 있고 각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자랑거리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文대통령 "지역일자리 강력한 조력자 되겠다…재정분권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경주로 건너왔다.문 대통령은 "지역 학교·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자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2022년까지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거론,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천93억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또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에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며 "그러나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고,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자치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이며,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라며 "오늘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각 지역 특산 자랑거리를 든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이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법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며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어제(10월 29일)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천700만명의 국민이 참가해 촛불혁명을 이뤘다"고 했다.그는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숙명적 임무"며 국무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실천'을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이총리 "불평등 완화,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한국의 꽤 많은 사람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말하는 현실은 한국의 불평등 상속구조에 따른 처절한 분노"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이 개최한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토마 피케티 교수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불평등 문제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맞았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금수저·흙수저를 말하는 현실은)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세습자본주의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국의 꽤 많은 젊은이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회자되는 현실은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통렬한 항의"라며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대로 자본소득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노동소득의 그것을 능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해석했다. 이 총리는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의 해결책으로 누진과세 강화와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제시한 점을 거론, "한국도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누진과세 강화를 시도할 때마다 조직적이고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 그 취지가 위축되거나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역대 정부의 누진과세 정책은 불평등의 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누진과세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불평등의 완화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그것은 인류에게도, 국가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불평등의 완화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성 유지는 물론, 민주주의의 실제적 성숙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며 "불평등의 방치가 포퓰리즘의 온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토마스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교수(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리처드 월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 "에너지 새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 청와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30년까지 국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공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사전환담을 하고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행사는 송 지사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보고와 함께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보고,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업무협약 순서로 진행됐다.이어진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과 기획력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비전 선포식이 종료된 후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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