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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못한채 난항 거듭 지면기사

민주 "의료계 빠진채 들러리 못해"한동훈 "일부단체 참여땐 출발해야"醫, '증원 백지화' 요구속 반응없어與 지도부내 협의 내용 이견 노출도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1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표성 있는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한 대표가 전날 내년도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의료계를 논의 구조에 끌어들인다는 제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 성격이다.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무제한 의제' 제안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025년도 정원은 조정 불가 입장이 강하다.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이처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등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1 정의종
야 4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연대’ 제안… “법적 준비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원연대'를 구성하고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탄핵 연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야 4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친일 성향의 대일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세수결손, 검찰 독재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탄핵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한 법적준비와, 의원 확대를 해나갈 것"이라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무능이 세운 막다른 벽 앞에 서 있다"며 “국민의 짐이 돼 버린 윤 정권과 함께 한다면 이 벽을 넘을 수 없다. 탄핵이라는 망치로 벽을 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부터 임기 말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권 지지율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낮다. 누가 봐도 사실상 끝난 정권"이라며 “진실규명과 파면만 남은 상태다.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모임에는 강득구·민형배·문정복·박수현·김정호·복기왕·김준혁·양문석·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1 오수진
안태준 의원,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마을 인근에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해지원금 명목의 보상을 받고 있는 광주시 도척면 진우1리 일부 주민들(7월10일자 9면 보도)이 형평성을 이유로 보상 지급 방식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기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해달라는 요구인데, 한전 측은 주민 100%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4분의 3이상 동의가 있다면 전기요금, 난방비 등 보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편의시설 건립 등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되, 대상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비율 변경을 하려는 경우 현행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를'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개정안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송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09-11 이종우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주철현·송순호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과 원외 인사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10·16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까지 염두한 지역 배치 인선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주 의원과 송 위원장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 전남과 경남은 우리 당에 있어서 소중한 지역"이라고 했다. 재선인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인사는 10·16 재보궐선거와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에서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1 오수진
김학기 의왕시의장, ‘아이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의왕시의회 김학기(국·내손1·2·청계) 의장이 최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10일 이뤄진 캠페인 참여는 하영주 과천시의장의 지목에 의해 이뤄진 것. 긍정양육이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시키려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김학기 의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긍정양육 실천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유진선 용인시의장과 이덕수 성남시의장 등을 각각 추천해 이 릴레이는 지속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11 송수은
국힘 화성갑 홍형선 “화성시 구역획정도 안하고 명칭부터 기만행정”

“화성시는 성동격서의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당협위원장이 정명근 화성시장과 민주당 송옥주 지역구 의원에게 지난 10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남양반도 주민들이 화성시의 획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응답 없이 명칭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용히 화성시 안을 확정하려는 모양새"라는 판단에서다. 홍 위원장은 정 시장에게 “일반구의 설치는 통상 관할구역이 먼저 확정되고, 명칭, 구청의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화성시 4개 일반구에 대한 관할구역 획정 절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대해 “화려한 일반구 명칭선정 절차로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작 중요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 획정은 조용히 화성시안으로 확정시키는 모양새다"라며 “잘짜인 성동격서의 기만적 행정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화성시가 '인구 20만 요건을 근거로 해서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는 데 대해, 수원 팔달, 창원 마산합포, 청주시 상당 등은 구가 형성된지 10~20년이 됐지만, 아직 인구 20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화성시의 안은 인구 증가 요인인 향남역세권 개발, 신안산선 개통, 서해복선 전철 개통 등 개발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근시안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을 포함하는 남양반도 권역에 별도의 일반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에게도 “화성시 구획안을 찬성하는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1 권순정
국무위원 '대리참석'에 대정부질문 연기 지면기사

민주, 외교·국방장관 불참하자 요구국힘 "'허용 도장' 찍고도 딴소리"두장관 '양해 요청' 여야 날인 확인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이 연기됐다.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로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면서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상기하며 대통령의 국회무시로 인해 국무위원까지 무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스스로 장관 대신 차관의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음을 꼬집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국무위원의 불출석에 대해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최근에는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곧 조 장관과 김 장관의 '차관 대리참석'에 여야 두 원내대표 모두 도장 날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의힘은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맞받았다.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REAIM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지난 3일 민주당은 양해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의 경우 5일에 대리출석 양해상황을 전달했고, 상황을 살피던 민주당이 9일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원내행정처리의 미숙함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계엄령, 대일외교, 사도광산, 독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대정부질문에 차관 답변을 허용한 것이 착오"라고 질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 의석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 2024.9.10 /연합뉴스
2024-09-11 권순정
이소영 의원 '의왕 백운밸리, 민간 아닌 시민이익 우선' 지적에… 김성제 의왕시장 "市 발전사업 왜 발목" 직격탄 지면기사

회계보고서 제출 등 조목조목 반박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공기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소영(민)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슨 권한으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SNS에서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9월9일자 8면 보도=이소영 국회의원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금 회계 검토후 추진")한 바 있다.김 시장은 이날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에 대해 본인이 깊이 관련해 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며 "주주사들 간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이 제안한 회계보고서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시장은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직접 이 의원 본인께 설명하는 것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목록 조기확정 주장관련 "예산이 확정 안됐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의미로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에게 선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지 매각에 발생한 이익금을 선 배당하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이와 관련 이 의원측은 "김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시가 중도위가 열리기 전 중도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행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천2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jyeongin.com
2024-09-11 송수은
양주시의회, 정상화 '뒷전'… 여야 '쳇바퀴 주장만' 지면기사

파행원인 '원구성' 충돌후 진전없이 갈등 심화 국힘 "신뢰파기 일방합의 동의못해"민주 "실행을" 고소·고발 취하 거부시민들 "이면합의 '밀실야합'" 비난 양주시의회의 원 구성을 둘러싼 파행이 장기화(8월21일자 8면 보도='여야 동수' 김포·양주시의회… 두달째 평행선 원구성 언제쯤)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파행의 책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대 4 동수인 시의회는 지난 6월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놓고 충돌한 이후 지금까지도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2년 전 양 당은 전·후반기 의장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데 합의하고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 행태를 볼 때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없다며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자리를 거부하고 있다.이후 양당 의원들은 비공식 경로로 협의를 타진해왔지만 양 당의 주장이 처음과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상호신뢰를 내세우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반기 합의 이행을 위해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양당이 전반기에 한 합의는 상호신뢰를 전제로 한 것인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우리 당 인사에 취한 고소·고발을 유지하며 고통을 주고 있어 신뢰 원칙이 깨진 상황에서 일방적 합의 이행만을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양당이 합의하고 이행각서까지 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두말 말고 자신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고소·고발 취하 제안을 거부했다.현재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시의회 파행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은 양당을 모두 비난하고 있다. 당초 의원들간 이면 합의 자체가 '밀실 야합'이란 지적이다.양당의 중재를 시도했던 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주민 몰래 합의하고서 이제 와 서로 약속을 깼다며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의회 전경. /양주시의회 제공
2024-09-10 최재훈
이용우 의원 "청라의료복합타운 지연, 병상 축소 우려" 지면기사

신속 인·허가 조속 착공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청라)과 의료바이오 교육·연구시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메디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이 착공되기 위해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지하안전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는 게 이용우 의원의 설명이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점도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이 의원은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 아산병원의 병상이 기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 있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소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10 유진주
K-컬처밸리 여야 합의 '맹탕' 지적… 의정 정상화 지연·도정 악영향 줄라 지면기사

양당 서로 다른 요구안 발표 입장차13일 추경안 처리 못하면 회기 연장다음 일정 등 새로 잡고 재심의할판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K-컬처밸리의 행정사무조사 추진(9월 10일자 1면보도="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 여야 극적 타결)이 구체적 추진 방향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부딪치며 알맹이 없는 '맹탕' 합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의사일정 정상화가 늦춰지면서 민생예산 처리와 경기도 상대 계좌 '가압류' 가능성 등 도정 운영의 악영향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를 유지해 제1차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등 3개 상임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만 처리한 채 정회로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관련 협의를 매듭짓지 못하며 국민의힘이 선언한 보이콧 선언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일 양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추진안을 정해 10일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이날 양당은 합의문 대신 서로 다른 요구안을 내세운 입장문을 발표하며 협의를 둘러싼 입장차만 보였다.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 회기 일정을 새로 잡고 재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파행 저지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전제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수용뿐 아니라 조사특위 위원장직도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추진 합의 이후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완료 및 추경안 통과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한 바 있다. 이제 와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양보하겠다는 뜬금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논점을 흐리는 실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관련 합의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4.9.9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0 고건·이영선
민주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면기사

"정부, 의료공백 사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으로 의료계 달래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사과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진도, 정부도 내년도 정원 증원을 하면 그 다음해에는 (추가)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취지이지 내년도 정원 또한 원점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와 함께 얘기하고, 정부도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득하면 되는 일"이라며 "(내년도 의대정원 등) 특정한 의제만 똑 떼어놓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의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이 사태를) 책임질 대상자"라고 말했다. 야당 등의 이같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0 오수진
"지역 청년층 결혼·육아 문화조성, 주거 등 지원 강화 인구소멸 방지" 지면기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선언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과제도 제시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0 정의종
추석 성수품 수급·쌀값·한우가격 안정… 당정, 협의회 열고 합의 지면기사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행되고,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다.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평시 대비 1.6배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에 사과·배 등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배추는 수급 불안에 가격이 높다고 판단,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출하 장려금 지원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0 정의종
한덕수, “DJ-오부치 선언 승계로 일본은 사과 중”…민주, ‘어느 나라 총리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이 DJ-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을)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과에 관한 문제는, DJ-오부치 선언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사과했다. 그 다음 일본 정부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승계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이번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역대 정부가 오부치의 사과를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사과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지적했듯 2015년 사도광산 조선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노동'이라 쓰고 강제노동이란 뜻이 아니라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듯,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앞에서 사과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한 총리는 또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것이 반복이 안돼 있고, 그 단어(강제성)가 빠진 것 아니냐, 서류가 조작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사도광산 전시물이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는 것과 일본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했다고 명시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서류 조작'과 '근시안'이라는 비판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기시다가 사과했냐' 등의 반발이 계속돼 윤 의원의 질문이 끊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0 권순정
차관 참석 도장 쾅… 장관 없는 대정부 질문, 민주당 실수였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이 연기됐다.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로 본회의를 연기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상기하며 대통령의 국회무시로 인해 국무위원까지 무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스스로 장관 대신 차관의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음을 꼬집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국무위원의 불출석에 대해 “헌정사상 이런일은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최근에는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곧 조 장관과 김 장관의 '차관 대리참석'에 여야 두 원내대표 모두 도장 날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맞받았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REAIM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지난 3일 민주당은 양해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의 경우 5일에 대리출석 양해상황을 전달했고, 상황을 살피던 민주당이 9일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원내행정처리의 미숙함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계엄령, 대일외교, 사도광산, 독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대정부질문에 차관 답변을 허용한 것이 착오"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경인지역 의원 중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을)·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이 출격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0 권순정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김동연 반박 “전국민 25만원 효과 더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며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현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원장은 “전체를 다 주는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며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하며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사람으로서 효과가 더블이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0 오수진
추경호 원내대표, ‘의사 블랙리스트’ 엄중대응 촉구… “사실상 협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집단 사직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실 등에 투입된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러한 형태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의료계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 그는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돼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혼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5년 정원 재조정 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0 정의종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 여야 극적 타결 지면기사

오늘 구체적 추진안 합의문 발표의사일정 정상화 여부 추후 협의극한 대립을 보인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다만, 도지사 계좌 압류까지 거론되며 파행 기로에 선 추경(9월9일자 1면 보도=경기도 곳간 빗장 걸릴라… 절실한 K-컬처밸리 추경) 등 의사일정 정상화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김진경 의장에게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부터 조사 추진 방향과 시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 추진안을 정해 10일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명은 지난 2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양당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다만 파행으로 멈춘 의사일정의 정상화 여부는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날까지 의회는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등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행감 실시계획서 채택 등 시급한 일부 안건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이날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1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일부 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도 "이날부터 실시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지사 규탄대회'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차이 보다 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회기에 민생 추경예산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있을 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불발로 가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 K-컬처밸리 사업 자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 양당이 협의한 (행정사무)조사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일지 참조 →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합의' 배경과 과제)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관련 합의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4.9.9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09 고건·이영지
[뉴스분석] 이재명에 날 세우는 김동연, 비명계 구심점 발판… 대권행보 굳히기 전략 지면기사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공개 반대 경기도에 친문·친노 인사 영입도李 대표 강성 지지층 공세 거세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김 지사를 향한 이 대표 지지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김동연 지사가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드물다.친문·친노 핵심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김 지사가 할 말을 하는 소신 전략을 통해 '비명계' 구심점을 발판 삼아 대권 행보 전략을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김 지사 SNS를 보면 "민주당 당원으로 출마해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왜 25만원 지원금을 반대하는 건가", "민주당 당적을 버렸나? 사사건건 왜 이러나?" 등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김 지사를 두고 "근본적으로 민주당과 안맞는 것 같다", "대권 노린다는 소문이 돈다. 자꾸 언급돼서 체급 키우려고 하는데 무관심이 답이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쇄도 중이다.이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료 제출과 관련해 김 지사 SNS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격 대상으로 타깃이 됐던 상황과 유사하다.당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직접 경기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은 물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도입 유예 또는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 주장을 펼치는 것과 달리, "거래세 폐지 검토와 함께 (금투세)도입해야 한다"는 게 삼프로TV에 나와 김 지사가 강조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 친문·친노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것과 이재명표 민주당 정책에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비명계' 구심점으로 가기 위해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등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라며 현직 인사 중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친문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이자 사법 리스크의 대안으로 불리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중,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활동력이 가장 넓고 경기도지사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다"며 "김 지사가 자신만의 대권 플랜을 위해 정치적 내용을 가리지 않고 소신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건·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식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8.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09 고건·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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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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