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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스공급대책 없어서… 4년째 노는 106억 '백령도 LNG 위성기지' 지면기사

산업통상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자료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목표로천연가스-디젤 혼소 발전 설비사업자·대량수요처 못찾아 방치"국감서 한전·가스公 상대 추궁"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도입한 '천연가스(LNG)-디젤 혼소 발전' 설비가 LNG 공급이 안 돼 수년간 멈춰 있다. 국가 예산을 포함, 100여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인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국책과제로 '천연가스 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위한 LNG 공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6개월간 추진된 이 사업은 섬지역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섬 대부분은 디젤(등유) 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를 이용하는 육지보다 연료비가 비싸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많다.이 사업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포스코 등이 참여했고 정부출연금 53억4천500만원 등 총사업비 106억2천만원이 투입됐다.한국가스공사는 LNG 위성기지 건설과 공급을 맡았다.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 디젤발전기 8기(15㎿) 중 1기(1.5㎿)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했다. 이들은 연구개발과 설계, 인·허가를 거쳐 2020년 8~9월 시운전을 진행했다. 디젤과 LNG의 혼소율 93.3%를 달성해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2) 21%, 질소산화물(NOx) 65% 저감 효과를 입증했지만 시운전으로 끝이었다.실증사업 연구보고서상 계획은 2021년 가스공급사업자 선정과 백령도 LNG 위성기지 부지 확장, 연평도 및 울릉도 사업 확대였지만 실제 사업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에 LNG를 공급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대량수요처(100㎿ 이상)가 없어 연료 공급·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료 공급이 무산되면서 백령도 LNG 위성기지와 혼소 발전설비 등은 현재까지 쓰이지 않고 방치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백령도에서 사용된 디젤 연료는 1천788만2천ℓ, 216억9천800만원 어치다. 도서지역 특성상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 197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이 비용은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됐다.이 사업과 별개로 한국전력공사는 355억원을 투입해 디젤과 LNG 연료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발전설비 3기(각 4㎿)를 오는 2027년까지 백령도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LNG 공급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기존 디젤 발전시설 노후화로 디젤과 LNG 모두 연료로 쓸 수 있는 신규 발전설비 도입을 계획 중"이라며 "LNG 공급 전까지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김교흥 의원은 "106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여놓고, 아직까지 가스공급 대책이 없어 LNG 위성기지는 '깡통건물'로 전락했다"며 "백령공항과 공항 배후단지 조성으로 백령도 전력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철저히 이를 따져묻고 LNG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백령도에 106억 들인 LNG 위성기지가 연료 공급 무산으로 4년째 방치되어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백령도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9 조경욱
"이재명 대표 증인 출석시켜야"… "경기도 현안 정쟁으로 몰고가"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국힘-민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출석 문제 신경전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출범부터 증인 채택과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물론 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현안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의 건도 의결할 예정"이라며 김동연 도지사 및 이재명 전 도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9일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도지사로 재직 당시인 2020년 6월 29일, K-컬처밸리 2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할 때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같은 해 8월 11일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이며 사업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다.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고 있다.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여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명재성(고양5) 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1차로 만났을 때, 먼저 관련 자료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지사 등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는 정도의 얘기만 나눴다"며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는 사전 협의 없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 채택은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써 가능한데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지사와 이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은 불가능하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김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한편 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0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개의해 경기도 기관 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중단된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2024-10-09 고건
"확실한 지원안 모색" 행안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마련 착수 지면기사

이상민 장관 국감서 발언 후속 조치국방부와 소음 상쇄·예산확보 계획 북한의 소음공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려던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9일 행정안전부는 "각종 예산 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 장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3개월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송해면 주민들이 10일 합동참모본부 감사 당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됐다.이에 박 의원은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고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참고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 의원실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9 김성호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지적… "4차땐 조건 완화·파격 인센티브를" 지면기사

환경부 국감서 이용우 의원 제안'4조 지원' 경주 방폐장 사례 착안유인책 고심·적극적인 자세 당부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09 박현주
[국감 인물] 농축산위 국힘 김선교 "해수부, '고부가가치'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지면기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수면어업에 대해 관할부처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수면연구소의 소재지, 내수면 어업 종사자수 등을 물었으나, 강 장관은 외려 김 의원에게 상황을 되묻기도 했다.김 의원은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은 수중레저활동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도 많다"고 전했다. 또 그는 내수면 어업이 생산량은 1%에 불과하지만 생산가치는 전체 수산물의 7.4%를 차지해 '고부가가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다. 강을 이용한 축제도 많다. 해양수산부가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내수면 어업 사무를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각 상황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 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강 장관에게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평가 전까지 현황에 대한 파악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9 권순정
[국감 인물] 정무위 민주 김현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죽음' 진상조사 제대로 안했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사진)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날 정무위는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김 의원은 숨진 부패방지국장의 순직인정 절차를 점검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첩된 사망경위서와 증빙자료에 고인이 심적 부담을 토로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고인은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여 심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으로 토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권익위의 입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하지만 유철환 위원장은 "저 내용은 전달이 안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명품백 무혐의 종결과 무관하고 이재명 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유족은 이 대표 헬기 사건은 언급이 없다고 한다. 전원위 회의의 진상조사요구도 묵살했다"며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지 않아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9 권순정
민주, 김여사 의혹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카드' 지면기사

국힘 "꼼수·이재명 방탄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멈춰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특히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꼼수 특검·사설특검'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이와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꼼수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강행하는 '방탄 특검'이자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9 권순정
22대 총선 '선거법' 10일 공소시효 만료… 현역, 검찰에 '쏠린 눈' 지면기사

205명 '기소범위 포함' 관심 민주 양문석·이상식, 재산축소 혐의국힘 김은혜, 대중교통서 유세 고발다수 야권… 여야 의석 변동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찰이 혐의자 646명을 수사하고 이중 205명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기소 범위에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거론된 현역 의원에는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여야 의석 지각 변동 가능성까지도 주목된다.9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10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입건된 사람은 2천300여명이고 이중 25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1천300여명은 수사 중이다. 이미 여야 의원 10여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기소 여부 결정만 앞두고 있다.경인지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산 신고 시 3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사기 대출 의혹도 일어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같은당 이상식(용인갑) 의원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선거운동 당시 현금 재산과 배우자의 미술품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이병진(평택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다.국민의힘에선 검찰이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선거 유세가 불가한 대중교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 옷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향후 정치활동의 장애물을 걷어냈다.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지난 21대에서도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져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은 검찰의 기소여부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구자근·김현동·서일준·신성범·조지연 의원 등이 불구속 기소 및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직을 잃는 의원이 나올 경우 개헌저지선이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부결선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민주당은 언급된 이름 외에도 김문수·박균택·박용갑·송옥주·신영대·신정훈·안도걸·어기구·이강일·이정헌·정동영·정준호·조계원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9 오수진
이용우 의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차 공모 조건 완화, 인센티브 대폭 확대해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리면 4차 공모는 또다시 실패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3개 지자체에 공모를 맡기게 되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09 박현주
박선원 의원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소음공격 피해 해결책 마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08 박현주
“이재명 출석해야”…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증인 두고 여야 이견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10월 2일 인터넷보도)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증인 출석까지 거론하면서 여야가 입장차로 부딪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채택의 건도 의결할 예정인데, 김동연 도지사 및 이재명 전 도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도지사로 재직 당시인 2020년 6월 29일, K-컬처밸리 2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할 때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조성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같은 해 8월 11일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단체장이며 사업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당대표의 출석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여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명재성(고양5) 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1차로 만났을 때, 먼저 관련 자료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지사 등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는 정도의 얘기만 나눴다"며 “9일 여야 부위원장이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예정해 놓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출석 요구는 이러한 협의 없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증인 채택은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로써 가능한데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지사와 이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에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김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개의해 경기도 기관 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8 고건
[국정감사] 힘빠지는데 더 힘빼는 중기부… 박지혜, “빈 점포 실태파악 못해서야”

골목상권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빈 점포로 남겨진 상가가 상권을 더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527개였던 것이 그 이듬해 2만4천548개로, 2020년에는 2만6천825개로, 21년에는 2만8천920개로, 22년도에는 3만2개로 5년연속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6.6%였던 상가 공실이 5년뒤에는 10%로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는 4.7%에서 11%로 2배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이 모두 4.9% 공실률로 가장 낮았고, 대구가 18.1%로 빈 점포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9.6%로 경기 9.1%로 비슷했으나 인천은 7%로 빈 상가가 비교적 적은 축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10곳 중 1곳은 빈 점포인 상황에서, 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부는 손 놓은 모양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을 별도로 두지 않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중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절반가량 급감했다. 게다가 중기부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해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8 권순정
[국정감사] “네이버 쿠팡 옥션 등 국내 포털사 ‘행정조치 내린 발암물질’ 버젓이 유통”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돼 정부가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유통구조에 대해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감 시기만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한 더 강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건수는 2020년 32개, 2021년 83개, 2022년 72개, 2023년 80개, 20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 포그액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국내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 플랫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지난 2023년~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제품들은 조 의원실에서 랜덤으로 조사한 결과,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쿠팡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성분'이라는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8 정의종
[국정감사] 해안침식 우심률 우려 속 경기·인천은 전국 최저 수치

전국 360개 해안 중 우려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우려·심각)률은 43.3%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44.7%)에 비해 다소 낮아진 가운데 경기 인천 지역 해안의 침식·우심률은 2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 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54.8%, 강원 53%, 제주 50%, 부산 44.4% 순으로 연안침식이 평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연안 침식 문제는 단순히 해안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안가 절벽, 해안도로의 붕괴 등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연안 재해 등 안전 제고를 위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8 정의종
[국정감사] 경기·인천 국가유산 CCTV 설치, 서울·부산에 비해 부족

경기·인천 지역의 국가유산을 방범용 CCTV 설치율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권에 비해 미설치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천760개의 국가유산 중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유산은 52%인 1천439개소에 그쳤다. 48%에 해당하는 1천321개소는 설치되지 않아 유산보호에 대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기도의 경우 205개의 국가유산 중 129개(62.9%)만 설치되고 76곳(37.1%)은 미설치로 방치됐다. 인천은 총 47개 국가유산 중 20개(42.5%)만 설치하고, 27개(57,5%)는 미설치 유산으로 남았다. 수도권인 경인지역의 경우 서울 설치율 80.1%, 부산 80,5%, 대구 82.1% 등에 비해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민, 등록유산 등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이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CCTV 설치율이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국가유산 보호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설치된 48%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유산청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별로 균형 잡힌 CCTV 설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8 정의종
[국정감사] “北 쓰레기풍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6곳에 낙하… 환경부 수수방관”

북한이 지난 5월 28일(1차) 이후 10월 초 현재까지 총 6천100여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식수원과 인접한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쓰레기 풍선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8일 국방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은 지난 5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25차례에 걸쳐 6천100여개가 낙하했다. 같은 기간 대남 쓰레기 풍선 119 신고는 총 2천710건이 접수 됐으며, 이로 인해 출동한 소방인력은 총 1만7천명에 달한다. 소방청에 접수된 쓰레기 풍선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천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300건, 경기남부 264건, 인천 94건, 강원 67건, 충북 16건 순이다. 낙하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아 정부의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오물 풍선 낙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소재지를 비교해 본 결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만 6곳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남양주 조인면의 경우 강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오물 풍선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전문가들은 “오물 풍선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떨어진 것을 관계부처가 확인한 것만 6건일 뿐이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에 오물 풍선 낙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이나 오염피해에 대해 일체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환경부가 오물 풍선에 대해 손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와 정보를 공유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물 풍선 낙하 추적 관찰과 오염물질 성분 분석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8 정의종
핵심증인 인테리어업체 대표에 '동행명령권' 발부 지면기사

[국감 이슈] 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의혹 여 "감사때 불러도… 정쟁용 안돼"야 "무자격 업체 하도급 준게 문제"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핵심 증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형·이승만 대표에게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의 자료 미제출과 21그램 대표가 증인 채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야당은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동행명령을 요구했고, 여당은 종합감사 때 부르는 것도 늦지 않다며 국감을 '정쟁용'으로 소비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여야 대치가 이어졌지만 결국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부됐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했다. 이날 오후 야3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로 동행명령 집행에 나섰지만 사무실이 잠겨있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불법 하청 등을 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업체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됐다.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김 여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성회(고양갑) 의원도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 문제"라며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했다면 문제를 안삼겠는데, 대통령 관저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촉박한 일정이라 절차상 다소 하자는 있지만 받아야 될 허가는 문제 없이 받았고 안전에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국회 소속 야당 행안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있다. 2024.10.7 /연합뉴스
2024-10-07 오수진
송석준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 급증"… 이수진 "의료대란 119 재이송 늘어" 지면기사

[국감 현장] 경인의원 상임위별 쟁점 점검 안철수 "정부기관 40여곳서 2천여개 공적개발원조 사업 무분별 진행"윤후덕 "北, 한국드라마 본 청소년 처형… 김여사 가짜뉴스에 속았나"박상혁 "北 오물풍선 공항 이착륙 중단, 합참·국토부 대응 지침 없다"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경기 인천지역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정치 쟁점외에도 크고 작은 지역 및 민생 현안을 다루며 국정을 점검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폭증한 것을 두고 대비책을 따져 물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배 늘어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 성별, 연령별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을 통해 타기팅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도내 중진인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정부 부처와 기관 40여곳에서 2천개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목적에 안 맞게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외교부와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올해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94개국 대상 6조2천629억원으로, 정부 부처와 기관 46곳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재원을 분산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한국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15세 정도의 청소년을 집단처형하는 법은 없다"며 "김 여사도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하더라, 뭐가 진실인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음을 보였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재이송건수가 1천225건에서 1천674건으로, 재이송횟수(같은 건이 여러번 재이송된 경우)가 1천262회에서 1천773회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지난 3월 전공의가 빠져나갔던 때 작년 동월 대비 64.8% 급증한 것이라며 정부는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질책했다.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 피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활주로 이착륙이 중단된 것이 7건, 그중 최근 한달에만 4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은 1급 보안시설인데, 합동참모본부도, 국토부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도 없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추궁했다. 또 강화도의 대북확성기 문제를 김포도 겪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 피해보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섰다./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2024-10-07 정의종·권순정
[국감 인물] 산자위 국힘 김성원 "문재인 정부 당시 AMI사업 실패… 특정 사업자 밀어줬나" 지면기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사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 나서 문재인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한 채 진행했던 AMI(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구축)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며, 특정 사업자를 산업부가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그에 따르면, AMI 사업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원격검침인프라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7천50억원을 들여 아파트 500만호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 사업을 맡은 것은 누리플렉스 컨소시엄으로, 2020년11월, 이듬해 1월, 그 이듬해 4월 등 3차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첫해에 구축실적을 못 채워 26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고도 2차 사업에 선정됐고, 여기서도 진도율 0%를 기록, 국고보조금 전액을 모두 반납했음에도 3차 경쟁입찰에서 낙찰됐다. 마지막 계약 역시 절반밖에는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누리플렉스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약한 목표 500만개 중 71만1천개만 교체했다. 사업목표 달성률 14.1%였다.김 의원은 "누리플렉스의 전신 누리텔레콤의 사업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시절 중앙선대위에서 활동했다"면서 "이 부분에서 보면 산업부 차원에서 밀어줬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7 권순정
[국감 인물] 국토위 민주 윤종군 "장관차 같은 차종 정보 손쉽게 등록… 허위 매물 거래 심각" 지면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안성·사진) 의원이 판매자 정보 등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이 일었다.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 차량이) 중개플랫폼 당근마켓에 5천만원에 올라와 있다. 제가 했다"며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 올라간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니라 같은 차종을 그냥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지만,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플랫폼에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거래플랫폼 문제는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질의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의원 중심으로 전자 문서 위조라는 반발이 나오자, 윤 의원은 "허위매물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것인데 몇몇 여당 의원들이 전자문서 위조라는 표현 쓰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7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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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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