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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중형 골프장 사용료 '평균치 → 최고치' 법률 개정키로 지면기사

변경땐 수도권 기준 2만원 내릴듯민형배 "이용료 꼼수 바로잡힐것"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될 전망이다.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게 된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뀔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기준 코스 사용료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는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이하다.이에 일부 골프장들은 이 기준을 평균치로 맞추기 위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코스 이용료를 싸게 책정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올려 받는 요금 제도를 운영해왔다.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이 수도권에만 46곳에 달했다.민형배 의원실은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이용료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10-07 김태성
이상민 행안부장관 “北 소음피해 예산지원부터 법령개정 방안 찾겠다”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들려주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소음방송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배 의원의 요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장관은 법 통과 이전에도 해결 방안을 찾겠고 답변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강화 북부권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활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7 김성호
소외받는 인천 R&D… 5년간 정부 예산 편성 3% 그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인천이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민·전남 목포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인천에 편성된 R&D 예산은 6천595억원으로 전국 대비 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서울은 3조5천69억원(16%), 경기는 5조5천251억원(25.2%)이 R&D 예산으로 편성됐다. 산자부는 전담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등에 편성된 R&D 예산은 모두 21조9천561억원이다. 인천에서 지원 받은 연도별 R&D 예산은 2020년 1천115억원, 2021년 1천294억원, 2022년 1천432, 2023년 1천554억원, 2024년(8월 말 기준) 1천200억원 등 총 6천595억원(3%)이다. 올해 1~8월 지역별 R&D 예산 편성액에서도 인천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R&D 예산은 경기 1조180억원(27%), 서울 5천871억원(15.6%), 대전 3천285억원(8.7%), 경남 3천116억원(8.3%), 충남 2천697억원(7.2%), 경북 2천195억원(5.8%), 부산 1천759억원(4.7%), 대구 1천372억원(3.6%), 충북 1천365억원(3.6%), 전북 1천272억원(3.4%), 인천 1천200억원(3.2%), 울산 1천101억원(2.9%), 전남849억원(2.3%), 광주 671억원(1.8%), 강원 357억원(0.9%), 세종 282억원(0.7%), 제주 144억원(0.4%)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10-07 조경욱
검문소 통과 시간 줄어드나… 국방부, 강화 교동도 하이패스 진입 검토

민간인통제구역인 강화군 교동도 진입도로 검문을 '하이패스 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동도는 섬 주민인 2천800여명의 주민을 포함해 연간 70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하지만 교동대교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다보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김형태 교동면 이장단장은 “지금도 교동 주민에게는 RFID로 인식되는 카드가 있고 차량도 인식해 놓았지만 귀향객과 관광객들은 교동도 진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한"며 “관광객까지 하이패스로 들어올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교동대교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빠르게 통과하게 하고 섬 외곽으로 이중 철책을 설치해 보안을 챙기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가 연내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7 권순정
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출범… “탄핵 여론 가열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를 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심판본부장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그간 '아내로서의 김건희'를 공격해본 적 없다. 김건희 심판 본부장을 맡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부는 국회의 각 위원회와 이슈별로 산재한 김 여사 관련 국정감사 이슈를 종합하고,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초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탄핵은 정치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심판본부의 간사 및 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이 맡았으며, 강득구·김현·이수진·장경태 등 재선 4명과 김성회·양문석·이용우·채현일·한민수 등 초선 5명 등 9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률 자문을 위한 부위원장에는 이금규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등 특혜 △명품가방 수수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및 용산 이전 △총선 공천 개입 및 당무개입 △인사 개입 등을 본부에서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김건희 특검법 발의안에 본부에서 정리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특검법뿐 아니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본부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7 오수진
“장애인 사망률 5.3배 높아…암이 가장 많은 사인”

장애인 10만명당 사망률이 국민 전체 평균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올해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당 3천885명이 사망했다. 전체 국민 사망률(10만명 당 727명)의 5.3배 규모다. 장애인 사망 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등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은데도,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 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준 45.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수검률은 57.7%로 12.2%p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복지부 자료를 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5천963명으로, 지난해 등록 장애인(264만2천명)의 0.23%에 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본 사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7 고건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21그램 출석 회피… 행안위, 동행명령 발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핵심 증인인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형·이승만 대표가 불출석 하자 동행 명령권을 발부했다. 이들 대표는 7일 오후 2시까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증인 재택 소식을 전해 듣고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했다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회로 출석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은 국회 상임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동행하라고 명령하는 조치다. 만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저 불법 공사를 수의 계약한 21그램은 김 여사와 오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김 여사와 경제공동체란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즉각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늘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채태된 것"이라며 “해당 증인은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해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아울러 21그램 대표의 출석 요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관저 공사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수십억원대 국가보안 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불법 하청 등을 한 배경에 영부인과의 친분이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받고 결과를 내지만, 업체인 21그램 선정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이 됐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닐지 의심된다"며 “24일 출석할 것을 다시 의결하겠다"라며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7 오수진
김포시의회, 석달만에 '반쪽 원구성' 지면기사

김종혁 의장·배강민 부의장 선출여야 동수 '상임위원장' 불씨 남아상생합의 실효 놓고 양보없는 갈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지 못하고 3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하던 김포시의회(8월21일자 8면 보도='여야 동수' 김포·양주시의회… 두달째 평행선 원구성 언제쯤)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파행의 주된 원인인 상임위원장 3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남겨졌다.시의회는 지난 4일 하루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 3선 김종혁 의원을 후반기 의장, 더불어민주당 재선 배강민 의원을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했다.같은 날 시의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총 22개 안건을 심의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례 등 15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개정안은 부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4건은 보류됐다.여야 7대 7 동수인 시의회는 2022년 양당이 맺은 상생정치실천합의서(이하 상생합의) 실효 여부를 놓고 후반기 들어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왔다. 상생합의는 3선 이상 의원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 민주당은 부의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을 맡는 내용이었다.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쟁 발목잡기와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상생합의가 실효됐다면서 자신들이 의장 외에 상임위원장을 2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시민 앞에 약속한 사안을 억지 논리로 파괴하려 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동수 의회에서 의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가까스로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했으나 시의회는 앞으로도 상임위원장 3석을 놓고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만큼 아직 시의회가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김 신임 의장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의회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의회 후반기 김종혁 신임 의장(왼쪽)과 배강민 부의장. /경인일보DB
2024-10-07 김우성
강화군수 보궐선거 첫 주말… 국민의힘 '힘있는 여당' vs 민주당 '정권 심판' 맞불 지면기사

이재명·추경호 등 방문 집중 유세"준비된 후보" vs "공약 지원" 호소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 여야 지도부가 강화지역 지원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50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한연희 후보 지원 집중유세'에 참석해 "강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연희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협사거리 유세에 앞서 평화전망대를 방문했고, 집중유세 이후 강화읍 풍물시장을 찾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는 오후 교동면 대룡시장과 내가면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했다. 추 대표는 "유정복 시장, 배준영 의원, 박용철 후보가 하나 돼 시장 교통혼잡 해결, 주차공간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박 후보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강화 유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용철 후보와 함께 강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강화지역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한연희 후보는 5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강화군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비전을 위한 6대 패키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300억원 규모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강화남단 말 산업 유치 및 종합테마파크 조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강화 남부지역에 인천의료원 분원 유치 등을 공약했다.같은 날 박용철 후보는 "강화군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 노인 복지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어르신이 편안한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 택시 이용까지 확대 ▲병원진료 동반 서비스 실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 관련기사 (하반기 정국 주도권 분수령 '10·16 재보선'… 여야, 화력 집중) /정진오·김성호기자 schild@kyeongin.com지난 5일 유세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용철 후보(사진 왼쪽), 한연희 후보 지원하는 이재명 대표. /박용철·한연희 후보 사무실 제공
2024-10-07 정진오·김성호
하반기 정국 주도권 분수령 '10·16 재보선'… 여야, 화력 집중 지면기사

국힘, 지지율 하락·野 단일화에 지도부 '총출동'… 한동훈 오늘 '부산행'민주, 이재명 강화찾아 '尹 탄핵 암시' 발언… 곡성·영광 혁신당과 '치열' 10·16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주말 동안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2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쥘 분수령으로 인식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을 새로 뽑는다.국민의힘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과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자 지도부가 '총력 지원' 모드로 전환했다.특히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강화군수 선거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쳐 왔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박용철 후보의 강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전날에도 강화를 찾아 거리 유세에 동참했고,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지원에 나섰다. 강화가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 그 칼에 누가 베일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비꼬았다.민주당 지도부도 인천 강화군을 일제히 찾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현장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안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탄핵 암시' 발언까지 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지역 공약으로는 접경지역 주민 피해 지원과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보궐선거 주도권을 두고 조국혁신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은 6일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당은 이날 민주당 김경지 후보 단일화 결정을 발표하고,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 결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특히 금정구청장 선거는 지난 총선 부산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한 석 얻는데 그쳤던 만큼 만일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할 경우 정부 여당에 무거운 경고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화로 인한 여론 약화를 우려한 한동훈 대표도 7일 부산을 다시 찾는다.반면 야권의 텃밭인 호남의 곡성은 다른 분위기다.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선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의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자 진보 진영의 표 분산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지난 5일 유세 나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용철 후보(사진 왼쪽), 한연희 후보 지원하는 이재명 대표. /박용철·한연희 후보 사무실 제공
2024-10-06 정의종·오수진
민주 "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상설특검' 추진"… 국힘 "'이재명 방탄 국감', '민생 국감' 차별화" 지면기사

野 "증인채택 불응땐 동행명령장"與 "민생현안 전무… 정쟁몰이만"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불사하는 한편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해 '민생 국감'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상설특검법의 경우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는 작지만, 별도 입법을 통한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 국감'을 선언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병행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듯 특검을 몇차례 강행 시도하다가 그것도 잘 안되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 정말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는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에 특검 및 상설특검에 관한 내용과 정신이 충분히 투영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는 하위규칙 개정 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국감 기조가 '끝장국감'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더니 민생 관련 현안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와 방탄국감"이라고 맞섰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
2024-10-06 정의종·오수진
[2024 국감 미리보기] "중국 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 위반 급증… 국민밥상 위협" 지면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처음 실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판매(미디어 활용한 판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워 국민 밥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은 3건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사례 중 통신 거래 현황만을 보면 2019년 278건, 2020년 593건, 2021년 834건, 2022년 832건, 2023년 86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비대면을 통한 거래가 늘었던 만큼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옥주 의원은 "알리·테무 등 플랫폼 시장에서도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6 오수진
[2024 국감 미리보기] "한화오션, 잇단 인재… 실효성 중대재해 예방책 필요" 지면기사

한화오션이 올해만 5명의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사진)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시정조치 44건·사법조치 46건·과태료 15건·사용중지 2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2억6천555만원을 처분 받았다.한화오션은 모회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감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다.올해 한화오션에서는 중대재해 3명·온열질환의심 1명·원인불명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오는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주영 의원은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예고된 인재임을 보여준다"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6 오수진
'이재명 대항마'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권행보 시동 지면기사

문 前 대통령, 민선 첫 도청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상황 등 환담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민선 이후 첫 사례다.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수원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 경기도청사를 전격 방문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을 들었다.특히 문 전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회담 뒤 'DMZ 백목련 꽃차',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햅쌀', '민통선 장단 백목(콩) 종자' 등 평화 염원 3종 세트를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친문계의 지원을 통해 '이재명 대항마'로서 입지를 다지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우영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0.4 /경기도 제공
2024-10-06 신지영·이영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알코올농도 0.14% 음주운전 입건 지면기사

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 민주 곤혹국힘 '文 살인행위 발언' 소환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운영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에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혜씨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준하자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 왔던 터라 이번 사고로 입장이 난감해졌다.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장겸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문다혜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5일 오전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5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는 다혜씨. 2024.10.5 /연합뉴스
2024-10-06 오수진
7일부터 26일간 22대 국회 첫 국감… 경기도, 14일 행안위 감사 지면기사

경기북도·K-컬처밸리 관전포인트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경기도는 오는 14일 경기도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야권은 물론 친명계의 견제를 받을 지가 관심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영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K-컬처밸리 등 이견이 있는 현안 사안에 대한 국회의 공격과 김 지사의 방어가 관전 포인트다. 같은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수원고검 및 수원지검은 18일, 수원고법·수원지법 등은 22일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해 국감을 받게 된다.경기도교육청 역시 22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감을 수감하게 된다.한편 22대 국회 첫 국감은 벌써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 → 관련기사 (민주 "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상설특검' 추진"… 국힘 "'이재명 방탄 국감', '민생 국감' 차별화")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지난해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경인일보DB
2024-10-06 신지영
잠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9개 시군 647억 '방치' 지면기사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5곳에 1천752억원, 34개 기초자치단체에 342억원이 누적돼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는 407억원이 쌓여 있고, 도내 9개 시군에도 240억원이 묶여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도내 시군의 경우 총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성남시와 양평군은 지난 2022년에, 김포시는 2023년에 각각 폐지하고, 현재 9개 시군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기금 보유 시군의 경우 화성시(재정자립도 50.19%)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방안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경기도와 도내 시군 9곳의 남북교류협력기금 647억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10-06 정의종
[2024 국감 미리보기] 2년뒤 종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 실적 24.5%

2015년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우려해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 실적이 당초 목표 조성액의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8년차 현재 조성액은 2천449억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134개) 1천495억원인데, 민간기업(208개사)는 946억원, 개인 및 단체(130개)는 7억원으로 조성액 중 61%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는 민간기업 중 15 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혀 없었다.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으로는 롯데 101억원, 삼성 86억원, LG 76억원, 현대자동차 69억원, SK 51억원 , 신세계 36억원, 포스코 30억원, GS 19억원, 농협 15억원, HD 현대 13억원, 한화 7억원 , CJ 2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 김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6 정의종
문재인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입건에 민주당 “해서는 안되는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밤 발생한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조준하자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띄워 대응에 나섰던 상황이라 입장이 난감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검찰의 '정치탄압성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전날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6 오수진
대북전단·쓰레기풍선에도… 통일부,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의 ‘안해’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어 국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구체적 건의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각 광역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5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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