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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 결집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부결… 민주, 더 강력한 특검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또 한 번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재표결 정족수 기준을 넘지 못했다. 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지난번 표결에서는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번 표결에선 자리를 지켰다.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최대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한 차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당시도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한 뒤 다음 달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해 대응해 가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표 2명으로 부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4 오수진
민주당 금투세 도입 팽팽한 토론에도… 결정은 지도부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에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등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단일 안건으로만 1시간 30분 동안 '유예 또는 폐지 측'과 '시행 측' 의원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이 첨예한 만큼 당장 찬반 투표로 결론을 맺기 보다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에게 결정권이 넘겨진 만큼 당론은 금투세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꺼낸 뒤로 일부 최고위원(김민석·이언주)들이 유예 또는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천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 만큼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만일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결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다"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4 오수진
국힘, 다수당 뜻대로 … 민주 "횡포" 울분 지면기사

성남시의회 임시회, 6개 안건 모두 다수결 처리 청년기본소득·독도 결의안 '부결'여당안 보건소 수가 개정 등 '가결'"의회 역할 망각" 대치 격화 될듯 지난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인(9월23일자 9면 보도=성남시의회, 쟁점 안건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조례·결의안·특위 구성 등 6건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두 다수결 처리되는 장면이 연출됐다.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세를 과시했고, 민주당은 재차 소수당의 울분을 곱씹었다.'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달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는 찬성 4명(민주당 3명·무소속 1명), 반대 3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청년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요지의 반대 발언을 했고 찬반투표에 부쳐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규정 신설과 관련해 민주당 정연화 의원이 "식품위생 종사자는 감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찬성하면서 역시 표결에 부쳐져 원안 가결됐다.'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됐다. 위탁운영을 줄곧 반대해온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앞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결의를 다졌지만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하면서 고배를 마셨다.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손팻말까지 동원하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장권 의원이 "민주당은 '독도영상 즉각 송출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민주당 이준배·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과 '2050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당초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다수결 과정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고, 분당~수서간 결의안과 기후위기대응 건은 의정활동과 민의에 관한 사안들인데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더 심했다"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개원 이후 여러 사안으로 대립·대치해온 시의회 여야 갈등이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본회의장 화면에 민주당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됐다는 투표결과가 표시돼 있다. 2024.10.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4-10-04 김순기
인천 여야 정치권, '전력자급률 차등요금제 역차별' 해소법안 발의 지면기사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8월 29일자 1면 보도='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도매부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금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2024-10-04 조경욱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지면기사

여야 지도부 총출동 '세 대결'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각기 원내 지도부를 강화에 총출동시키는 등 치열한 세 대결을 펼쳤다.세 대결의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기호 1번 한연희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훈기·노종면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와 지지연설을 했다. 한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강화군 교통·도로분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가 대거 강화를 찾아 기호 2번 박용철 후보를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당선돼야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박 후보에게 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했다.기호 5번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대규모 출정식 대신 후보 본인이 걸어 다니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뚜벅이 선거' 전략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기호 6번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어 강화도를 '아시아의 하와이' '인천의 송도'처럼 만들겠다는 초대형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 관련기사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소음공격')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에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9.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3일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한연희 후보가 출정식을 열었다. 고남석(사진 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3 2024.10.03.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3일 오후 강화읍에서 열린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사진 뒷줄 가운데) 원내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다. 2024.10.03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사진은 무소속 김병연 후보.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사진은 무소속 안상수 후보.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0-03 정진오
민주, 4일 의원총회서 '금투세 시행 여부' 당내 결론 내릴듯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폐지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금투세 시행 여부 등에 대해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론 결정까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지도부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총에서 다수결이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론을 맺는 것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경기도내 한 의원은 경인일보에 "이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현재 여론(개미 투자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당내 일부 의원들은 유예를 넘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3 오수진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소음공격' 지면기사

송해·양사·교동면 일대 접경지역유권자중 11.83%… 보수성향 강해안보아닌 '생활이슈' 표심향방 관심 세달 가까이 강화군 접경지역 송해면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번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접경지인 강화군 주민들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로 주민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안이 보수성향 유권자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북한의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는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 3개 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3개면 유권자 수는 7천409명으로 전체 유권자 6만2천621명의 11.83%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야당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현 정부의 안보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의 출구 없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기는 주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한다. 소음공격 사태 초기 현장을 처음 방문한 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국회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이번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응했다.여당 측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여당이 해결할 적임자라는 논리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발 빠르게 움직였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섣불리 현장 주민을 만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추려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원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의 방향키는 현 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리라 믿는 주민도 상당수 있다고 국민의힘 쪽은 내다본다.일반적인 보수성향의 주민들과 달리 강화군 접경지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중지' '대북확성기 중단' 등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소음공격이 실질적인 주민피해로 이어지며 이곳 접경지에서는 '안보 이슈'가 아닌 '생활 이슈'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한연희·안상수·김병연 후보는 전단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중단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강화군의 안보 이슈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과거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가 발견됐을 때마다 주요 관광지·상권의 타격이 컸다. 북한 소음공격으로 접경지역 관광·레저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강화군 전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에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9.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0-03 김성호
[2024 국감 미리보기] "새 충돌방지 테이프 지원 매년 불용액… 의지 부족" 지면기사

새의 구조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우(인천 서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2018년 이후 새 충돌 현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사업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첫 사업시행 후 올해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5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방음벽 등 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한다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 발표 이후 시작됐지만, 이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0~2022년 매년 1억5천만원, 지난해와 올해에는 1억2천만원에 그쳤다는 것. 그마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사업 기간 총 예산의 9%가량인 5천200만원이 미집행되기도 했다.이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행 효과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새 충돌 폐사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3 권순정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소음피해 대책 당·정 적극 나서달라" 지면기사

'국힘-인천시 예산정책協서 건의KTX적기 개통 등 국비 3435억 요청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북한이 연일 내보내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강화도 접경지역 지원대책 마련에 당·정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소음 피해로 잠을 못 이루는 주민이 많고 가축 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 보장체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당 주요인사들에게 '안보 접경지역'으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 현안 관련 각종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사안을 원내에서 함께 의논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인천시가 이날 국민의힘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및 국비 지원(505억원) 등 총 3천435억원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24.10.2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3 김명래
[2024 국감 미리보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인천 불이익 막을 것" 지면기사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천이 수도권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3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2023년 전력 소비량보다 전력발전량이 높아 자급률이 186.3%에 이른다.인천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기 전 차등요금제에 지역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토록 법 개정에 나서서 인천에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3 권순정
검사탄핵소추 청문회 이화영 증인 출석… 회유·협박 진술 지면기사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으며, 진술을 '거래'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회유의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박 검사실 앞 창고'를 꼽았고, 약 두달간 이 전 부지사,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모여 증언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주문하는 음식이 나왔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날엔 박 검사가 '파티하자'는 말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전리품으로 보고 전리품을 누가 차지하나 경쟁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 2024.10.2 /연합뉴스
2024-10-03 권순정
[현장르포] '강제' 빠진 노역… 사도광산 박물관 전시실에 '눈가리고 아웅' 지면기사

1·2층 거대한 지도·전시품과 대조 3층 '6평 남짓' 동원 과정 등 공개"일본인, 강제성 없는 고용 알아"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1.5㎞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투입돼 일본 근대화의 선구가 됐다' 등의 성과를 자축하는 방송만 반복해 흘러나왔다. 갱도를 빠져나와 출구 옆 '기계공장전시실'이란 곳에 들어서자, '조선인'이 유일하게 언급된 2가지의 기록이 한쪽 벽면에 기록돼 있다.'1939년(쇼와14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으로의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쇼와20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엔 '모집'과 '돌아갔다' 등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에 자발성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채워졌다.사도광산을 찾은 일본인 쿠보다(51)씨는 "뉴스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4시간 넘게 걸려 이곳에 왔다"면서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선 잘 모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냐는 점이다.국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역사학계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재 결정과 함께 약속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일본은 사도광산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의 상징으로 남기고, 그 역사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몰두했다.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지난 2015년 등재된 군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선인의 강제동원의 역사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인 노역 역사가 담겨 일본이 권고 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우는 곳이다.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 1층은 거대한 지도와 전시품, 연혁과 사진 등 사도광산 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지역 역사로 가득 채워졌다. 1층을 지나 3층까지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 한국인 노동자 기록이 있는 전시실이 나온다. 6평 남짓의 전시실엔 유일한 유물인 갱도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나무 도시락통과 관련 기록이 전시돼 있다. 연도별로 조선인 노동자의 이력이 정리된 패널엔 이렇게 적혀 있다."1938년 4월에 공포됐고 동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이 이듬해 7월에 시행됐다. 1939년 9월에 '모집'이, 1942년 2월에 '관 알선'이, 1944년 9월에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 '모집'은 민간 고용자의 책임하에 일본이 조선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인허가를 받은 뒤에 노동자를 채용하는 구조다…"이처럼 박물관엔 노동자들의 동원 과정 등이 공개되며 일본이 조선인 동원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려 부분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제'라는 명시적 표현이 누락된 걸 두고 국내와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이다.일본 오사카에 30년 이상 거주 중이며 이날 사도광산을 찾은 김창현(가명·66)씨는 "일본 현지에선 사실 한국인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적고, 한국에서 이같이 논쟁이 큰 사안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강제성 없이 임금을 지급한 고용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인도 많다. 이미 문화유산 등재는 됐지만,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역사 논쟁이 마무리될 합의점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일본의 사도광산 갱도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2024.10.2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도유갱도 내부에 관광객들이 시설을 관람하고 있다. 2024.10.2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일 찾은 일본 나가타현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사도광산으로부터 2km 떨어져 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설명하고 전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이곳에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기록을 전시하고 있다. 3층의 관련 기록이 있는 패널을 관람객이 가리키고 있다. 2024.10.2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3 고건
‘못된 검사’ 증인된 이화영, “회유와 협박, 진술 거래까지…대선 진 이재명은 전리품”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 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결해준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서 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두달 정도 저,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와 쌍방울 회사 직원 수명이 대질이란 명문하에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다. 또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고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면 갈비탕이, 연어를 먹고 싶다면 연어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과 함께 12인승 차를 함께 탔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공범을 분리해야 하는 원칙을 박 검사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래는 박상용 검사와 딜을 할 때의 조건은 그런게 없었다. '그런 정황을 알았다'고는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진술을 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져, 마지막에는 꼭 '보고했다'고 한마디 해야만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또 “진술 번복을 위해 이 대표 국회 일정이 있던 2023년7월29일을 집어, 검찰에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박 검사가 파티를 하자고 했다"고도 했다. 자신의 진술을 '허위자백'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제 주변인과 지인, 처와 가족까지 압박했다. 주변인을 수백회 압수수색했다. 함께 일했던 경기도평화협력국장을 구속시켰다. 모든 사람을 구속할 것이라 압박했다. 저에 대해 별건에 별건수사 하면서 징역 10년 이상 살게 만들겠다고 압박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애매하지만 검찰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가 제가 여러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차례도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해 김성태와 전화를 바꿔주거나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난 이후 정치검찰의 전리품이 된것 아닌가. 이사람들이 서로가 전리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한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발언권을 줄 때마다 편파적 진행이라고 항의했다. 또 이 청문회가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세비 받으며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할 일을 하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화영 증인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의 SNS를 통해 “어제 밤 늦게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역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3 권순정
5년간 해양보호생물 5618마리 폐사… ‘상괭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해양보호생물 5천61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 혼획 , 좌초 , 표류 , 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총 5천618 마리였다.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압도적 1위는 '웃는고래'로 불리는 상괭이가 3천839 건(68.3%)이다. 상괭이 외에도 참돌고래 1천240건, 낫돌고래 249건, 붉은바다거북 93건, 푸른바다거북 91건, 남방큰돌고래 31건, 점박이물범 27건 순이었다. 상괭이의 폐사 원인은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천174건(56.6%)로 가장 많았고 , 좌초는 1천144건(29.8%), 표류 520건(13.5%)순이었다. 김 의원은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괭이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3 정의종
윤 대통령,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국익우선 국감 돼야…일당백 각오로 임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저녁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초청, 만찬을 가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정쟁아닌 민생국감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일당백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2 정의종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하라”…日 현지서 추도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현장을 찾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겠다"며 추도식을 진행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 갱도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추도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이용욱 수석은 추도문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아픔과 한이 서린 역사의 장소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다"며 “강제노동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강제징용자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전자영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일제가 전쟁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도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사죄하고 당신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을 하루빨리 청산해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다시 살리도록 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당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등재에 찬성했다.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방문단 소속 의원들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회와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공개, 한국인 노동자 전시관 사도광산으로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굴종외교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선조들이 고통받던 현장에서 고인들을 애도한다. 다시는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명재성 수석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철회를 위해 도의회가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수석도 “강제징용된 선조들의 아픔이 서린 이곳에 도의회 대표단이 함께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다시 남기지 않도록 등재 철회에 대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고, 신미숙 수석은 “남겨진 후손으로서 현재 상황이 부끄럽고 침통하다. 차가운 갱도 안에서 목숨을 잃었을 조상들을 생각하며 등재 철회 요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2 고건
[국감 미리보기] 기차역·열차에서 성폭력 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4천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 1만4천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성폭력 발생은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는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 성폭력 다음으로 올해 기차역과 열차에서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 범죄를 제외하고 폭력(353건), 절도(213건), 철도안전법 위반(101건) 등 순이다. 전용기 의원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2 오수진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예고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2 정의종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형'… 민주 "무죄 나올것" vs 국힘 "상식적 구형" 지면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국힘 곳간관리 '부적절한 인사'… 서정수 재정위원장 '자진 사퇴' 지면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장에 서정수 (주)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으나 '부적절한 인사'로 논란(9월26일자 인터넷보도=[단독] 국민의힘 더위 먹었나… ‘당 금고지기’ 재정위원장에 자칭 재력가 임명)이 일자 서 위원장이 나흘 만에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서정수 재정위원장이 어제(9월30일)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어떠한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또 다른 당직자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해 당내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 역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서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재정위원장 등 9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곧 서정수 위원장은 당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장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일었다.재정위원장은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는 등 당성과 신원 및 재정 관계가 제대로 확인돼야 하는데, 서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 간부를 맡아온 서 위원장이 수개월 전 개인 신상의 문제로 당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현 지도부에 입성한 한동훈 대표 측근들과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서 위원장을 추천한 당내 인사는 "임명 이후 당원들 사이에서 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실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1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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