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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미리보기] 5년간 3천억 투입불구 소나무재선충 매년 확산세 지면기사

정부가 최근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은 매년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0년 40만6천362그루, 2021년 30만7천919그루, 2022년 37만8천79그루, 2023년 106만5천967그루, 2024년 89만9천17그루로 매년 발생해, 5년간 총 305만7천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23만7천495그루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는 11만6천21그루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1 정의종
[2024 국감 미리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추석 면제' 부당" 지면기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650여만원이나 미납한 이에게 추석명절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사진)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사이 상습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고속도로를 이용, 132회 면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8월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1위는 646만7천원을 미납하는 등 총 상위 10명이 총 4천458만8천원을 미납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천300만여건·600여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다.손 의원은 "성실납부한 국민과 상습 미납자가 똑같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1 권순정
국힘 친한계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 필요" 지면기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요구 신지호 "국민분노 관리문제 중요"장동혁 "표명 시기 빠를수록 좋아"尹, 오늘 與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한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관리 방안에 대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사과 형식에 대해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 자신도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만찬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또는 5일께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개최돼 '표 단속'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1 정의종
주민편의시설 월등한 서울시…미래세대는 빚더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역)와 인천 서구(기초)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 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 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다음 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 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시가행진…‘과시성 행사’에 비판 목소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구간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열린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과시성 행사에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1.2km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앞서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국방부 기념식에서 선보인 일부 무기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10년 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재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기념식과 시가행진 등 행사 비용에 101억 9천만원을, 올해는 79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가행진에는 5천여명이 넘는 장병들이 동원되는데, 올해 시가 행진 연습과정에서 장병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기획된 군사 퍼레이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채상병이 예정대로 지난주 전역했다면 모처럼 집에서 여유롭게 오늘을 맞이했을 것"이라며 “예산 79억원을 아꼈다면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업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하루 기분 좋자고 몇 천명 장병의 노고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5년에 한 번만 국군의날 시가 행진을 하는 관행을 더는 어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위증교사·선거법위반’ 이재명 운명은… 11월 사법리스크 분수령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의 실형을 두고 반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정치 보복적인 수사"라며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봐도 무죄가 나올 거란 확신을 하고 있다.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당내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 출국…김준혁 의원 동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 의원들이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현장 방문을 위해 출국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이번 사도광산 방문에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욱 수석은 “사도광산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작업 중에 폭파 및 진폐증으로 많은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아픔과 비극이 서린 장소"라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을 함께 규합하여 반드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 인정과 부당한 유네스코 세계윤산 등재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도의회 민주당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역사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1 고건
[속보] 서정수, 국민의힘 재정위원장 자진사퇴...당 고위직 이유에 대해선 ‘함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상설기구인 재정위원장의 개인 신상 문제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경일일보 9월 26일자 인터넷 보도)해 당내 논란이 일자, 서 위원장이 스스로 나흘 만에 사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서정수 재정위원장이 어제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위원장이 어떠한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는지는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당직자는 지난 30일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혀 당내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1 권순정
이재명 위증교사 3년?… “법원 압박위한 전략적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원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다.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를 문제삼았다. 또 형량에 대해 “사건에 자신이 있다면 약식기소도 있는데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부천병) 의원은 개인의견이란 전제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을 검찰이 거짓말이다, 라는 취지로 기소한 사건이다. '누명을 썼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의견이고 판단이다"라며 반박했다. 또 그는 “위증교사는 위증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백번양보해 '판단'이 위증이라해도 유무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검찰의 구형은 정치구형이고 (법원 압박을 위한) 전략적 구형"이라고 맞섰다. 의원들은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해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 달라"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검찰독재위원회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준호 박균택 민형배 김용민 이성윤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노영희 박성오 이지은 전병덕 등의 23명과 원외 5명 인사의 이름이 올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30 권순정
윤대통령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 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가 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30 정의종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노인·청년위원장에 김남희·최강남·조은주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여성, 노인, 청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여성위원장에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노인위원장에 최강남, 청년위원장에 조은주 후보가 단수 등록했으며 도당 상무위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상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선된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24호 인재영입으로 광명을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다. 딥페이크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여성인권과 복지인권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강남 노인위원장은 경기도당 노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은주 청년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은 “선출된 각급위원장들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검찰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30 고건
‘뉴진스 하니’ 국회 나올까…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연예기획사 하이브 매니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니와 소속사인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회에 출석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하니와 김 대표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하니를 부르기로 했다. 어도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같은 날 증인으로 불렀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참고인인 하니보다는 김 대표의 출석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같은 소속사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하니와 김 대표 외에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됐고,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30 오수진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 상정을 앞두고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30 정의종
서정수 국힘 신임 재정위원장 '공천 개입설' 파장 클 듯 지면기사

경인일보 취재·당내 잇단 제보 총선전 실세 라인들과 잦은 만남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촬영도'베일의 인물'로 사진보이며 과시금전관계 복잡… 특정인물 추천도장 "실체 파악중… 공천얘기 없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상설기구인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개인 신용 관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서정수 (주)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서 신임 위원장이 지난 총선때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9월26일 인터넷보도)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공천개입 논란 속에서 재정위원장이 실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경인일보 취재와 한 당내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서 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당 공천 라인의 실세들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인일보에는 서 위원장이 당 공천의 핵심 라인에 있던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과 모처에서 나란히 앉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제보됐다.현재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장 전 사무총장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공천에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여서 주목된다.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정수 재정위원장은 당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서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장동혁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을 들고 다니며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자주 말하고 다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당내 인사도 "서 위원장이 당내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특정 인사의 공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맞다"며 "어느 실세들과 만나고 다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장동혁 최고위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당 재정위 부위원장을 한 분이고, 당 재정에 관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회의때 열정도 남달라 재정위원장에 추천했다"며 "그러나 최근 그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장 최고위원은 서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 분이 나에게 공천에 대해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고, 공천에 대해선 제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6일 제196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7개 상설위원회 중 9개 상설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서정수 (주)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다. 64년생인 서 신임 위원장은 노욜라 로스쿨 LL.M출신의 학력과 호텔업을 하는 것으로 당 안팎에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서정수 국민의힘 재정위원장이 장동혁 최고위원과 나란히 앉아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이 사진의 촬영 시점과 장소는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서 위원장이 이전부터 장동혁 최고위원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자 제공
2024-09-29 정의종
강득구, 국회서 시민단체 '탄핵행사' 주선… 국민의힘 "제명을" 지면기사

"국민이 주인인 공간… 경악"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모은 일명 '탄핵의밤' 행사가 열리면서 국민의힘이 이 행사를 주선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그러나 강 의원은 "제명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맞섰다.강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문을 열고 국민께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본 의원의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특권의식에 국회의원 한 명으로 심히 부끄럽다. 국회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말했다.지난 27일 금요일 저녁,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한 시민단체는 강 의원의 이름으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 '탄핵의밤' 행사를 두 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거리에서 진행하던 촛불집회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는 듯한 형태를 띠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그 이튿날 논평을 통해 "경악스럽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송영훈 대변인은 "국회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어줘서는 안된다"면서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다한다는 전제에서 국민께서 주신 공간"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행사 뒤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강 의원은 이날 맞대응에 나서 "헌정질서 파괴세력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본 의원실은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 뿐"이라고 방어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9.27 /연합뉴스
2024-09-29 권순정
[2024 국감 미리보기] 10년간 금융기관 채무 미상환 이민자 3092명 지면기사

지난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난 사람이 3천여명 2천800여억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회수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사진) 의원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 이민을 떠난 사람은 3천92명, 채무액은 2천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최다 채무액은 78억7천800만원으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하지만 현행법은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은 "캠코는 이들 금융기관의 채권을 국민 혈세로 매입한 만큼,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9 권순정
[2024 국감 미리보기] 경기지역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해마다 증가 지면기사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국의 최근 5년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와 액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8)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천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천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 간 총 5천122건, 부당수령액은 1천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은 2019년 75건, 2020년 6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86건, 2022년 123건, 2023년 135건으로 늘었다. 액수는 2019년 13억, 2020년 14억, 2021년 33억, 2022년 77억, 2023년 75억원이며 올해도 44건에 21억원이 부당 수령됐다. 김 의원은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9 정의종
정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강화주민 보상 추진 지면기사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 지원, 항공 소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위원회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 등은 지난 27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성일종 위원장은 마을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와 여러 정부 부처·기관이 다각도로 점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17사단과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밝은 임 의원과 종합일간지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 의원 등도 국회와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을 열거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유발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 북한이다. 정부 여당, 국방위원회가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이들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곧 강화를 방문해 주민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피해 현장의 소음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敵)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배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강화군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정부의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북방송 운영을 바로잡고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종·김성호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2024.9.27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9 정의종·김성호
[속보] 서정수 신임 국민의힘 재정위원장,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제보 잇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상설기구인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개인 신용 관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서 신임 위원장이 지난 총선 전에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속에 서 재정위원장이 실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더 확산될 수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 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당 공천 라인의 실세들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당 중앙위원회에도 복수의 당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인일보에는 서 위원장이 당 공천의 핵심 라인에 있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모처에서 나란히 앉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제보됐다. 현재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장 전 사무총장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공천라인에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여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 제보자는 “서정수 재정위원장은 당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지난 총선 때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을 들고 다니며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자주 말하고 다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내 인사는 “서 위원장이 당내 인사와 금전관계가 있고, 특정 인사의 공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맞다"며 “어느 실세들과 만나고 다녔는지는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분이고, 당 재정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회의 때 열정도 남달라 재정위원장에 추천했다"며 “그러나 최근 그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서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분이 나에게 공천에 대해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고, 공천에 대해선 제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6일 제196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27개 상설위원회 중 9개 상설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다. 64년생인 서 신임 위원장은 노욜라 로스쿨 LL.M출신의 학력과 호텔업을 하는 것으로 당 안팎에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9 정의종
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 후보 부결에 국회 고성·막말 지면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추천(여야 각 1인) 위원 의결 과정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가 고성과 항의, 막말로 점철되는 등 엉망이 됐다.사달이 난 것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의결하기로 했던 원내대표단간 협의와 다르게 표결됐기 때문이다.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를 '사기꾼 집단'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겼다.발단은 각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추천 한석훈 위원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정회를 요구하며 옆에 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항의했다.박 원내대표는 "좋은 사람을 추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30여분 정회 후 돌아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국회에서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나"면서 "양당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의 발언에 설득당했다는데, 그럼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신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검사출신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 몫의 위원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그 위상과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오늘 상정되는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 건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 인권의 최후의 보루마저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발언했다.이 같은 내용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기꾼'이 집회 구호처럼 연호됐다. 박 원내수석은 "사기꾼이라고 외친들, 인사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묻힐 수 없다"고 맞섰다.여야 간 대립은 국회의장과 여당간 대립으로 이어졌다.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 재의결 6개 법안이 부결되자 의석을 이탈한 민주당을 기다린 건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발언을 위해 나오는 의원과 의장과의 인사를 두고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화한 뒤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4.9.26 /연합뉴스
2024-09-27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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