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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북한 소음공격' 여야 뜨거운 관심… 국감장 달군다 지면기사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27일 강화行민주 의원들, 추석 전후 피해 살펴송해면 주민들, 참고인 출석 예정市, 30일 '보호방안 발굴' 긴급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음공격은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피해 지역이 지역구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은 27일 강화도 해안 경계 작전부대 작전지역을 방문하고 주민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 등도 지난 추석을 전후로 피해 주민과 만나는 등 여야가 모두 이번 현안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다가오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마을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실태를 가감 없이 설명할 계획이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와도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가축 질병 유발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모색해 보겠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 시민안전본부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피해 저감 대책 등 주민 보호방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모두 참석한다. 환경공학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소음공학 분야 전문 연구자가 이번 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가 '발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소음공격이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참고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여러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 여부나 기대 효과 등을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서 토의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6 김성호
한연희·박용철·안상수·김병연, 강화군수 보선 후보 등록… 내달 3일부터 13일간 선거운동 지면기사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안상수, 무소속 김병연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1번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2번을 각각 표시하게 된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 오후 6시 이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게 된다. 무소속 후보자가 이들 2명에 그칠 경우에는 의석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기호 3번과 기호 4번을 뺀 5번과 6번을 표기하게 된다.선거운동은 오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화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선거일인 10월 1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당선자 윤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일인 16일 오후 10시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강화군수 임기는 당선자 공표와 동시에 시작된다.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손범규 시당위원장,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선대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오·유진주기자 schild@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시작일인 2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 2024.9.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26 정진오·유진주
허종식 의원 '지자체 권한 강화' 해상풍력 특별법 재발의 지면기사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지난 6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보다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예비지구' 지정·변경 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신설 법안은 앞선 법안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충족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에는 예비지구 협의권한을 부여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2024-09-26 조경욱
임금상습체불 사업주 상대 ‘징벌적 손배’…국회 통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26 조수현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최대 징역 3년… 개정안 국회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처벌한다는 단서 문구를 달았다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26 조수현
[단독] 국민의힘 더위 먹었나… ‘당 금고지기’ 재정위원장에 자칭 재력가 임명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구축을 위한 당 상설기구가 속속 재편되는 가운데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신원 및 재정 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실체가 묘연한 인사가 임명, 당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임명한 이 인사는 당 중앙위원회 당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개월 전 금전관계 등 처신의 문제로 당으로부터 구두경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천자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제196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27개 상설위원회 중 9개 상설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했다. 64년생인 서 신임 위원장의 학력은 노욜라 로스쿨 LL.M으로만 기재돼 있고, 현재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됐다. 당내에서는 제주도에서 특급호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호텔을 소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서 위원장의 실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당 중앙위원회를 관할하는 당 직능국은 수개월 전 서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보가 많아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개인의 경제 사정과 신용의 문제 등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는 게 당 관게자의 귀띔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금전 문제 등 처신의 문제로 기억되는데, 여러 건의 문제 제기가 있어 당에서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 조용해서 잘 처리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사정에 밝은 한 중견 인사는 서 회장의 임명 사실에 대해 “재정위원도 아니고 재정위원장에 임명됐다 말이냐"고 되레 물으면서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실세 이름 몇몇 거론하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한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경인일보의 확인 통화에서 “개인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당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한편 상설기구인 재정위원회는 당규 제25조에 의해 위원장이 재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해 위원 인원수는 제한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능으로는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당비, 기탁금, 기타 수익금 모금 활동 지원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6 정의종
의석에 밀려 인사추천 부결…국힘 민주향해 ‘사기꾼’ 연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추천(여야 각 1인) 위원 의결 과정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가 고성과 항의, 막말로 점철되는 등 엉망이 됐다. 사달이 난 것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의결하기로 했던 원내대표단간 협의와 다르게 표결됐기 때문이다.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를 '사기꾼 집단'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겼다. 발단은 각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추천 한석훈 위원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정회를 요구하며 옆에 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항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좋은 사람을 추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30여분 정회 후 돌아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국회에서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나"면서 “양당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의 발언에 설득당했다는데, 그럼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신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검사출신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 몫의 위원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그 위상과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오늘 상정되는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 건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 인권의 최후의 보루마저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내용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기꾼'이 집회 구호처럼 연호됐다. 박 원내수석은 “사기꾼이라고 외친들, 인사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묻혀질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간 대립은 국회의장과 여당간 대립으로 이어졌다.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 재의결 6개 법안이 부결되자 의석을 이탈한 민주당을 기다린 건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발언을 위해 나오는 의원과 의장과의 인사를 두고 지속적으로 터져나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6 권순정
국회서 ‘2024년 대한민국국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즐겨 신어 유명해진 성남소재 구두제작업체 아지오(AGIO) 등 경기도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이 국회 의원회관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국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여기엔 아지오 구두 외에도 생활세제, 휴지, 도자기, 빵, 기름 등 중증장애인들이 어울려 만든 경기도내 18개 자치단체 소속 31개 시설의 생산품이 소개됐다. 국정감사를 앞둬 특히 오가는 인구가 많은 시기에 열려 시설이 준비한 기념품 150여 점이 오전에 동나기도 했다. 해마다 이 박람회를 열어온 윤 의원은 개회식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다.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많이 판매되길 바란다.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열정과 성과를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6 권순정
중앙당 소통창구 열려는 민주당 지자체장… 지방선거 대비 벌써부터 물밑활동 지면기사

'친명' 현근택·민병선 등 시정 기용줄대기용 의도로 분석되는 임용도 자치단체장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3일 예정)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조기에 포착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발빠르게 공천을 대비한 인사를 시정(市政)에 기용, 중앙당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시 2부시장에 현근택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현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 성희롱 파문으로 낙천한 점, 행정경험이 전무한 점, 성남중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역이 바뀐 점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앙당 특히 '찐명'인 지점이 임용 사유일 것이라고 봤다.수도권 한 다선 의원은 "성비위 문제로 공천을 못 받은 인물을 부시장으로 두는 것은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부담이 될 텐데도 현 변호사가 친명 중에서도 찐명인 점이 아마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이유일 것"이라고 해석했다.한편에서는 '선거에서 현역의 현격한 이점'을 감안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그는 "찐명은 중앙에도 줄이 닿지만, 경선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냐로 판정이 나는데, 현 변호사는 그 점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에 원외 친명 그룹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인 민병선 (사)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를 선임했는데, 이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두 인물의 임용은 비명계의 도움을 받았던 이재준 시장이 이재명 일극체제 하에서 안착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친명으로서는 지난 총선에서 아팠던 손가락을 챙겨줄 수 있어 양쪽 모두 '윈윈'일 것"이라고도 말했다.'찐명'찾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당과 소통창구를 열려는 의도로 분석되는 임용도 있다.화성시 조승현 대변인이 그 경우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조 대변인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밑에서 부대변인을 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최민희 의원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면서 "찐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당을 매우 잘 안다는 점에서 충분히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현근택 변호사, 민병선 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 조승현 화성시 대변인.
2024-09-25 권순정
국민의힘 '취업격차 특별법' 수도권 역차별 논란 지면기사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있음에도 이러한 환경적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이미 공공기관에도 '지방대생 35%' 의무 채용을 못 박은 상태라 취준생들을 중심으로 "노력한 수도권 대학생은 봉"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첨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과 유사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해당 기관이 규정하는 지역의 소재지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도권 역차별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첨단 민간기업이 취업 청년을 전문성이나 능력이 아닌 단순 지역 할당을 이유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더군다나 대학과 기업 등 첨단산업 인재와 육성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특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는 비판이 크다.지난해 기준 반도체학과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교 전국 28곳 중 절반 가까이(13곳)가 수도권 대학이다. 지방 국립대인 KAIST(카이스트)·전북대·전남대와 대기업 계약학과인 포항공대 등은 모집 경쟁이 높았지만, 정시에서 지방의 사립대 3곳과 국립대 1곳은 경쟁률 1대 1 아래로 미달될 정도로 청년들이 외면했다. 특히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에 35% 이상의 지방대생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이어 등장한 정책이라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위주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네이버의 한 기업·공무원 대상 취업 카페에선 해당 정책에 대해 "전체 채용 인원도 못 늘리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밥그릇 싸움만 부추기나"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용인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박모(29)씨는 "특히 AI는 인기가 몰려 경쟁이 치열한 취업 분야 중 하나다. 가산점 하나 더 받기 위해 인턴, 대외활동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배우는 데에 시간을 쏟고 있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민간의 첨단산업을 역량 외에 요소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내 한 대학 게시판에 붙은 취업관련 포스터. 2024.9.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9일 한 청년이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2024-09-25 고건
수도권 지지율 반등… 국힘 당규에 '청년정치학교' 추진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지율 반등'을 위해 청년정치인 육성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당헌당규에 담겠다고 밝혔다. 25일 당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청년'을 주제로 논의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오신환 위원장은 "수도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탈이념·실용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들에게 "당헌당규에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규정이 없어 청년정치학교를 만드는 당규를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청년정책포럼'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제도권 정치 진입을 돕기 위한 상설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당규를 제정하는 내용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수도권의 인구소멸로 인한 '폐교' 문제를 논의하고, 폐교 활용을 위한 법 제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오 위원장은 "수도권 민심을 잃었던 것은 우리 당이 국민과의 공감 능력을 잃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비전특위가 나서서 당과 수도권 민심의 괴리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 예로 오 위원장은 "5·18 민주정신이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담겨 있음에도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5 권순정
우원식 "김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해결 노력해야" 지면기사

"특검 수용안해 국정동력 떨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역대 어는 정권도 가족이나 본인,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5 오수진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빈손 만찬… 국민은 분노" 지면기사

당대표 인사말 배제 등 불화 키워김종혁 최고 "상황 인식 서로 달라"친윤계, 독대 공론화에 불편한 심기한동훈은 "허심탄회하게 논의 필요"민주 "의료대란 논의 이뤄지지 않아"지난 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정국 현안을 푸는 자리가 아닌 갈등과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자리로만 끝나면서 용산과 여의도의 기온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뒷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만찬'으로 인해 "국민은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당 대표 인사말도 배제시켰고, 한 대표가 다시 독대 요청을 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정 화합을 위한 만찬이 오히려 갈등만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상황 인식이 다르다 보니 껄끄러운 부분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친윤계는 한 대표가 잇따라 '독대'를 공론화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차후 논의하자고 했는데 만찬이 끝나자마자 다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여당의 대표가 할 언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 한 인사는 "대통령실의 당 지도부 회동에 독대가 주 메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차 독대 요청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기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5 정의종
[2024 국감 미리보기] 고령층 개인회생 신청 급증… 투자 사기 피해 지면기사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60대 회생 접수는 2019년 3천653건에서 2023년 7천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6월)에 이미 5천건(5천38건)을 넘어섰다.70대 이상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5 정의종
[2024 국감 미리보기] "성비위 자격박탈 해외봉사단 지원금 환수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사진) 의원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해 중도귀국한 인원에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적극적으로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 의원이 25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해 귀국했다. 이들에게 매몰된 비용은 2억1천730만원이다.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의 출연금에서 출국준비부터 현지생활비, 항공편 비용까지 지원받고 있다. 자격박탈 사유를 살펴보면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상 성비위 사건에 해당됐다.홍 의원은 "자격박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등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면서 "코이카가 지침 등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5 권순정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대중 정신' 마음에 담았다 지면기사

신안 하의도 생가·추모관 등 방문'평화·인권·민주주의 정신' 계승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신안군 하의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김대중 정신'을 되새겼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 54명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을 찾아, 헌화·분향했다.이날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추모하고 평화·인권·민주주의의 상징인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해 마련됐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따르겠다"고 글을 남겼다.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지낸 염종현(부천1) 의원도 "지방자치와 의회정치가 민주주의의 골격"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고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겠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된 현 상황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는 지난 1996년 9월 원형 복원됐으며 지난달 전남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전남 신안/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신안군 하의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4.9.24 /경기도의회 제공
2024-09-25 이영선
윤대통령,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후 용산 어린이 공원 산책하며 담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구성이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두번째 회동이다. 회동 의미는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기위한 만찬 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위치한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치며 맞았다. 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이날 메뉴는 한식으로 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라고 메뉴를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면서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하며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10월 시작되는 국감을 언급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면서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 하기도 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식사 중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 전문가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려면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즉답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한동훈 대표는“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사진 촬영을한 뒤 예정에 없던 공원 산책도 했다. 산책은 공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즉석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져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란히 10여분 동안 걸었다. 이날 만찬은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4 정의종
"신규진입 막는 제평위, 언론사단체 모두 빠져야" 지면기사

인터넷뉴스 유통 개선 국회토론포털도 '언론' 신문법 규제 주장"심사 대상자, 평가자 되선 안돼"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새로 구성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제평위에는 언론사단체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포털의 언론사적 역할을 인정, 신문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이같은 주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인터넷뉴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등장했다.토론회는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이기헌(고양병) 의원, (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했다. 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도 '관심사항'이라며 토론회에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송경제 상지대 교수는 "포털은 뉴스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포털은 뉴스서비스없이 살 수 없다"면서 "언론사도 포털없이는 살 수 없다. 포털 및 플랫폼을 비판하지만 둘은 상호의존관계다. 이걸 인정해야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또 포털이 오픈소스로 뉴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제평위로 거른 소수의 언론사로 제한해 '게이트키핑'을 하는데 대해 "포털이 무슨 권한이 있어 언론사를 취사선택하나. 그 부당함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하지 않나"라고 직격했다.이어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포털하고 언론인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따라 포털을 법적으로 언론사로 규정해야 한다. 신문법에 포털의 뉴스배열책임자 지정, 언론의 책임수행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제평위는 없어지는 게 맞지만, 없앨 수 없어 유지해야 한다면, 언론단체 추천인사가 제평위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된다. 심사 대상자가 평가자가 되는 것은 거버넌스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도형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제평위의 입점심사는 기존 언론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라고 꼬집고, "제평위를 투명하게 하고, (제평위 통한) 입점은 쉽게 퇴출은 더쉬운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24.9.24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4 권순정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독대 대신 '노타이 만찬 회동' 지면기사

신임 최고·정책위 등 국힘 지도부 추석 민심·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 구성 이후 두 번째로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공식 만찬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이어 두번째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분수정원에서 열렸다.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주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고,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한편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했고, 건배를 위해 주류 대신 오미자 주스를 준비했으며, 복장은 노타이 정장으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거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2024-09-24 정의종
민주당 청년위원장에 모경종 출마 "모든 정치 자산 활용" 지면기사

내달 7일 후보등록 23·24일 투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모경종(인천 서병) 의원이 출마한다.모경종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모경종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모 의원은 "민주당은 젊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며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비서관 재직 시절, 저의 두 눈과 귀는 언제나 청년들을 쫓았다"며 "소중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17개 시·도당 청년 당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청년위원회가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없었던 건 그저 청년위를 그저 젊은 사람 모임으로만 생각해서다"라며 "당이 청년 당원을 동등한 주체로서 대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 없이 본인의 경력과 사회적 이력에 상관 없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년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모 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청년정책광장 ▲지역위원회 청년 활동 예산 보장 ▲청년 맞춤 아카데미 등을 내걸었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3~24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전국청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서구병 국회의원. /경인일보DB
2024-09-24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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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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