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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청년위원장에 모경종 출마 "모든 정치 자산 활용" 지면기사

내달 7일 후보등록 23·24일 투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모경종(인천 서병) 의원이 출마한다.모경종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모경종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모 의원은 "민주당은 젊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며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비서관 재직 시절, 저의 두 눈과 귀는 언제나 청년들을 쫓았다"며 "소중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17개 시·도당 청년 당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청년위원회가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없었던 건 그저 청년위를 그저 젊은 사람 모임으로만 생각해서다"라며 "당이 청년 당원을 동등한 주체로서 대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 없이 본인의 경력과 사회적 이력에 상관 없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년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모 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청년정책광장 ▲지역위원회 청년 활동 예산 보장 ▲청년 맞춤 아카데미 등을 내걸었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3~24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전국청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서구병 국회의원. /경인일보DB
2024-09-24 오수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상정에 인천 긴장 지면기사

물류·첨단 산업 특구 지정 특례비슷한 '인천 법안' 보다 속도감'대한민국 제2도시' 주도권 비상 인천시와 부산시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에 국제 물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는 특별법 제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인천지역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헌승(국·부산진구을)·전재수(민·부산북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축조 심사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지구 지정으로 세금 면제,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법령 제정을 위한 첫발을 떼면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인천 글로벌경제도시 특별법은 김교흥(민·인천서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물류·항공·여객·바이오·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특구·지구 지정을 주된 골자로 한다.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공항경제권 육성 등 특화산업 유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특별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두 특별법은 각 지역 특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 속 우위 선점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인천시는 2017년 지역별 경제력을 나누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부산시를 처음 앞지른 후 밀려났다가 2021년, 2022년 다시 추월하는 등 서울 다음의 2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선포하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 첨단산업 유치 등에 집중해왔다. 인천과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물류기지이자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에서 특정 지역의 특별법 제정이 상대 도시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특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틀을 마련하는 선순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 기울지 않으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장(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어느 도시든 경쟁 관계로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내항 전경. /경인일보DB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망대. /경인일보DB
2024-09-24 박현주
"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 지면기사

김은혜 의원 '내년까지 운영' 지적道 "11월경 신규사 선정 공고 예정" 다음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의 적절성 논란이 국민의힘을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까지 3조원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코나아이는 올해 4조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의 경우 지역화폐를 운용하며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천261억원 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양측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와의 운영 대행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돼 오는 11월 경에 신규 선정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며 "신규 선정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종·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코나아이에서 운용한 경기도 지역화폐. /경인일보DB
2024-09-24 정의종·이영지
'이재명 대항마' 굳히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목포대 특강 등 호남행만 12번째 지면기사

대권행보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호남행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이재명 대항마'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야권의 텃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국립목포대학교를 찾아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재학생·교직원들과 특강을 하고 토크콘서트를 가졌다.25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을 찾아 특강에 나선다.김 지사의 도지사 취임 이후 호남 방문은 이번 일정까지 12차례에 달한다.특히 임기 후반기를 맞아 호남행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2024-09-24 신지영
금융투자세 놓고 민주당 열띤 토론… “자본시장 개선부터” vs “조세 정의”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토론) 토론회를 열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유예측)측은 “허약한 증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의 성장도 불가능하다. 먼저 자본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을 주장(시행측)은 “금융투자세는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히려 해외에 나간 개미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유예측에선 이소영·이연희·김현정 의원이, 시행측에선 김성환·이강일·김영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종합하면 시행 측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고, 유예 측은 금투세로 현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것으로 봤다. 유예측은 주식시장 구조개선을 먼저 진행한 후 향후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시행 측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이 개혁과제가 혹시 좌초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며 “금투세는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 개편이다. 조세 리뉴얼(개편)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게 된다"며 “금투세는 차명, 위탁계좌 및 부정거래 방지 효과도 있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예측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를 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도입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만큼 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정의 구현자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면 주가조작 세력의 근본을 알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 측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일 것"이라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로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 말씀하시는 데 이건 논리 비약이 과한 것 같다"며 “주가조작의 문제는 금투세 찬반과 전혀 무관한 논점이라 생각한다. 모든 거래 자료는 이미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있다. (주가조작이 의심되면) '이상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유예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출마와 함께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고,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이번 디베이트를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오늘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 지도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측에서 참여 하는 의원들도 힘이 빠졌을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디베이트 과정을 보고 난 뒤 입장을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디베이트 결과 금투세 제도에는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운 세금 제도 시행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두 견해로 갈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4 오수진
[국감 미리보기] 민병덕 “공급실적 절반 수도권…산업은행 부산 이전, 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 의원이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6월)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급실적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되는 것은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 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거래가 필요한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4 오수진
모경종 의원,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 “모든 정치적 자산 활용”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모경종(인천 서병) 의원이 출마한다. 모경종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모경종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모 의원은 “민주당은 젊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며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젊은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비서관 재직 시절, 저의 두 눈과 귀는 언제나 청년들을 쫓았다"며 “소중한 경험들을 발판 삼아 17개 시·도당 청년 당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모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청년위원회가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없었던 건 그저 청년년위를 그저 젊은 사람 모임으로만 생각해서다"라며 “당이 청년 당원을 동등한 주체로서 대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 없이 본인의 경력과 사회적 이력에 상관 없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년이 활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청년정책광장 △지역위원회 청년 활동 예산 보장 △청년 맞춤 아카데미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3~24일 이틀간 투표를 통해 전국청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4 오수진
정병국 전 의원 “尹정부 김건희 여사 구설… 활동에 비해 뒷말만 무성”

윤석열 정부 중반부에 접으들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이슈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실체에 대한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정권말기 현상마져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제2부속실 설치와 대통령실 및 관저 등 김 여사 주변 인사들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정병국(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전 의원은 24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에 비해 오버하는 것은 없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더 강한 것 같다"며 이같은 처방을 냈다. 그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활동한 사안을 하나 하나 짚어 봐라. 과거 어떤 영부인보다 '오버' 한게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대 영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정 전의원은 “역대 영부인을 보면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인(김영숙 여사)이나, 노무현 대통령 부인(권양숙 여사)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희호(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여사도 인권운동가로 인식돼 있고, 이순자(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여사 역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 김옥숙(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여사는 반면교사로 받아들여 조신한 영부인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 전의원은 특히 이희호 여사의 옷로비 사건이 특검으로 이어진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손명숙 여사의 맞춤 의상실에 옷 치수까지 비밀에 붙이는 등 엄격한 관리를 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측)얘기 해 주려 했으나 그쪽에서 '간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옷 로비 사건이 터진 것 아니냐"고 당시 뒷 이야기를 해 주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영부인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었다. 여느 정권의 말기처럼, 불리하면 '여사'(영부인)를 끌어들이는 '악마의 시간'이 도래한 것일까.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사건·사고가 터져도, 길 가다 넘어져도 모두 대통령과 부인을 부정하는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김 여사의 경우 역대 영부인에 비해 사실상 외부 활동이 적고, “과거 영부인이 개입한 인사의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부정적인 반향은 배가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 전 의원은 “내가 모셔(영부인) 보니까, 영부인이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도 내가 얘기를 해도 그게 일파만파, 여러 가지 파급이 크더라"며 “지금은 공식 라인이 아닌 쪽을 통해 완충지대 없이 직접 하다 보니 구설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의원은 최근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점검 등 공개 일정에 대한 풀(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은 영부인의 활동을 아주 특별한 것 외에는 공개할 필요도 없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필요도 없다"며 “김 여사의 경우 이미지(?)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다보면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여러가지 잡음이 더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이외에도 영부인의 생일이나 가족 등 개인에 선물 공세 등 숱한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도래할 수 있다"며 “제2부속실의 신속한 설치와 이에 맞는 인사를 배치해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위기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권 내부에서도 더 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언제나 정치적 무대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김 여사 주변 인물들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소통과 정비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 여사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폭로도 잇따르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4 정의종
경기도 예산 '퇴짜'… 국힘 "지역발전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산 더 많다" 지면기사

국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반도체특별법·SOC사업 이견 없어비공개 회의서 날선 비판들 쏟아져"동남부권 규제 막혔는데 무관심"기후위성, 지자체 일 아닌데 '엉뚱' 김성중 "발전계획 짜임새있게" 수용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 반도체특별법과 SOC 사업 등은 이견이 없었으나, 경기 기후위성발사·기후보험추진 등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혹평을 들었고, 예산 편성이 지역 발전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청 내용에 치중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와 국회 본청에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지역구 의원인 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선교(여주양평)·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대표로 해서 오재록 협력본부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모두발언은 서로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텐데 예산심사에 돌입하면 경기도의 현안들, 숙원사업이 반영되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활약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천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행정수요,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1조3천932억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하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날선 지적들이 경기도로 날아들었다.의원들은 경기도 예산이 "민주당 입맛에 치우쳤다"(송석준 의원)거나 "지역발전예산보다 김 지사의 (정치적) 예산이 더 많다"고 총평했다.특히 그 가운데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의원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 일대, 즉 경기 동남부권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있다. 그러니 SOC도 늦게 오는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이런 규제 해제를 건의하는 등 나서야 하는데, 이쪽은 김 지사가 완전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예결위 위원인 김성원 의원은 '코나아이'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대행사로 계속 쓰지 말 것과 지역화폐 예산에서 국비는 국비대로 할테니 지방비 부분에 신경쓰라"고 당부했다.심재철 도당위원장은 '경기기후위성'을 콕 짚어 "엉뚱한 예산"이라고 별칭했다. 경기도 발전에 쓰일 돈이 '지자체 단위의 일이 아닌' 곳에 쓰인다는 시각에서였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에 대해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것이며, 전체 사업예산이 향후 5년동안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다.김성중 1부지사는 '민주당에 치우친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정당이 별도로 있진 않다. 다만 지역적으로 동남쪽 의원님들이시라, 그 쪽 예산이 빠져서 그렇게 평하셨을 것"이라며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짜임새 있게 만들겠다"고 비판을 수용했다.'기후위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자체 위성을 띄운 사례도 있다"면서 "위성을 통해 경기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표"라고도 방어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성중 경기도행정1부지사(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3 /연합뉴스
2024-09-23 정의종·권순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검사 탄핵… 여야 맞불 공세 지면기사

국힘, 檢 구형 '사실상 유죄' 부각추경호 "대선 이기기 위한 거짓말"민주, 박상용 지목 두번째 검사 청문'法왜곡죄' 처벌 도입 법개정 추진도추석 연휴를 지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여야 대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은 구형을 사실상 유죄로 보며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원해 다음 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서로 기 싸움에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검찰 구형에 대해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포문을 열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의 검사 탄핵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며 "(법 왜곡죄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이며 형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다.민주당은 박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 탄압 목적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건태 의원이 주도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청문회의 증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정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다. 또 야당은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본인)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
2024-09-23 정의종·오수진
[2024 국감 미리보기] 특정인 하루 평균 20건 소송 남발 '재판 마비' 지면기사

특정인의 재판청구권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재판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송석준(이천·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0건, 1년에 7천여건의 소송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청구를 남발하는 한 사람이 대법원에 제기한 재판이 무려 3만7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평균 6천804건을 제기한 수치로 하루 평균 20건에 육박(18.6건)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송 의원은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건, 수천건의 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남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3 정의종
[2024 국감 미리보기] 기상청 자체개발한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꽝' 지면기사

789억여원의 세비를 들여 기상청이 자체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정확도가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병·사진) 의원은 23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강수유무적중률CSI는 지난 5년동안 낮아지고 있는데, 기상청이 사용하는 현업 수치예보모델 3가지(한국형수치예보모델 KIM, 미국모델인 UM, 유럽중기예보센터의 데이타인 ECMWF) 중 KIM이 가장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72시간 예측 12시간 누적 강수유무 적중률CSI'의 5년 평균을 비교하면, KIM은 0.44, UM은 0.46, ECMWF는 0.48로 한국형의 성적이 가장 나빴다.박 의원은 "정확한 비 예보 필요성이 높지만 KIM의 날씨예보정확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3 권순정
김부겸 전 총리, 윤-한 독대 무산에 “옹졸한 처사” 질책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무산된데 대해 “옹졸한 처사"라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독대에 대해 “꼭 내일(24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회동을 요청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거절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옹졸한 처사"라며 “만나서 산적한 국정 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다. 의료대란과 파탄난 민생 때문에 국민의 한숨만 들리는 명절이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부여당이 돼어야 한다"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군주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3 권순정
김대남,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방송 예고… “넋두리를 악용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을 주도한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개인적인 넋두리를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22대 총선 경기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 전 행정관은 23일 오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단순히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 측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김 전 행정관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하여,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어제 서울의소리가 게재한 영상과 오늘 예고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서울의소리 행태가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23일 오후 9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3 정의종
화성시민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힘 20%’

화성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앤미리서치가 지난 8~9일 화성시민 1천9명(남녀 만 18세 이상)으로부터 응답을 얻은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가 39%로 국민의힘(20.4%)을 앞질렀다. 질문은 '평소에 지지하거나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은 어디입니까?'였다. 조국혁신당이 7.1%, 개혁신당은 5.7%, 진보당 2.0%, 새로운미래 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무작위로 성·연령·지역별 할당 비율을 선정했으며, 응답자 100% 무선(통산사 제공 가상번호) ARS로 이뤄졌다. 표본 수는 1천9명, 응답률은 6.1%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3.1p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9-23 김준석
성남시의회, 쟁점 안건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지면기사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임시회 민주·무소속 서명 '청년기본소득'與 "반대 불변" vs 野 "보완 부활"신시장 추진 '시의료원 위탁운영'민주당 "결의안 채택 동의않겠다"인사청문회·독도생중계 등 '팽팽'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결의안 등을 놓고 여여 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여야가 대치해왔거나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청년기본소득·성남시의료원·인사청문회·독도 등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우선 더불어민주당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5명이 서명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경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거의 유사한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보완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는 민주당·무소속 의원이 다수여서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에서는 다수당인 국민의힘(18명)이 반대하면 조례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격돌이 불가피하다.반면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 내내 날을 세워왔고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경우 인사청문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인사청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데 민주당이 사전 조율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민주당 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독도영상'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민주당 중앙당 특위는 성남시가 주민센터 등 52곳 청사에서 진행했던 독도 실시간 생중계를 2022년 12월부터 중단한 것을 놓고 '독도 지우기'라고 규탄하며 지난달 29일 오전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이에 신 시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 시점에 성남시의회에서 민주당도 동의해 이뤄진 것인데 선동질을 하고 있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성남시민을 모욕하고 정치모략질하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이후 시의회 여야도 성명전을 하며 대립(9월3일자 8면 보도)한 바 있어 이번 결의안은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대해 '뜬금없고 정치적'이라는 입장이다.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민주당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도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처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필히 재도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9-23 김순기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 지면기사

김교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 입김에 휘둘려 무산됐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무력화시켰다.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지역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만큼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2023년 인천고법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현장. /경인일보DB
2024-09-22 조경욱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 검찰 수사 강력 비판 지면기사

文 전대통령·가족 먼지털이 수사이재명 대표 구형 놓고도 쓴소리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검찰 구형에 대해서도 "법치권력의 사유화"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제1야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전 대통령과 가족을 향해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반면 "주가조작·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며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이어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고 짚으며,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제 검찰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다.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기를 바란다"고 비난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겨냥했다.한편 광주 방문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라는 점을 강조한 김 지사는, 연일 민주당내 친문 세력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22 이영지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여 "사필귀정" vs 야 "검찰 '사냥'"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형량 중 최고형인 징역2년을 구형하면서, 민주당과 검찰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인 고(故)김문기씨를 "시장재직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점,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정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이를 인용,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이라고 검찰의 구형량을 옹호했다. 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22 권순정
"통일, 하지 말고 남북 2개 국가 수용하자" 임종석 발언에 정치권 논쟁 가열 지면기사

여 "헌법가치·통일 염원 정면 부정"야권 찬반… 민주 "숙의후 밝힐것"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라며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시하자 정치권에선 "외면할 수 없는 담론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발언"이라는 반박으로 주말 내내 파장이 이어졌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통일 유보론'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개 국가다.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반면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1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 하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고 질타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으로 야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숙의를 거쳐 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두 국가론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2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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