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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2달' 첩첩과제속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개선 나선 듯 지면기사

'구체적 성과없이 갈등 증폭' 지적체코 순방 마친 귀국 행사에 참석당정과 대립 불씨 '치유 발길' 분석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로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정 갈등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개선에 나선 듯하다.한 대표는 우선 22일 새벽 시간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환송 인사 때도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란히 도열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한 대표가 당정 갈등의 불씨를 치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의 경우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정 관계에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용산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고,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면서 친윤계와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이례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식과 귀국 인사 행렬에 참여한 것은 갈등 치유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이른바 '국민 눈높이' 민심과 민생 문제 해결을 기준점으로 삼아 정국 현안 대응에 주력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두 달 동안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정 관계에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취임 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반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내비치며 대통령실과 이견을 표출하면서 원외대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협의와 대화 채널도 가동하지 못했다는 게 당내 여론이다.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맞물려 동반 하락하면서 추석 연휴 후 조기 사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게 중론이다.결국 한 대표가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성과 내기에 앞서 당정 갈등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을 계기로 분위기 쇄신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등 다음달 16일 치르는 '미니 재보선' 결과가 한 대표의 정치적 향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9.22 /연합뉴스
2024-09-22 정의종
3번이나 미뤄진 인천발 KTX 시대… 2026년 12월로 지연

인천발 KTX 개통 예정 시기가 2025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무)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원발 KTX-인천발 KTX 사업실시계획 변경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기간 변경 내용 등을 담은 3차 실시계획 승인 변경 신청 서류를 곧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후속공사(궤도·시스템) 설계 결과 반영' '용지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인천발 KTX 공정률은 지난 8월 기준 21.9%다. 인천발 KTX 사업은 2014년 11월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천발 KTX 및 수원발 KTX 사업 조기 추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가시화됐다. 초기에는 2021년 개통 예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설계·공사 분리 추진과 수인선 개통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 시기는 2024년 12월, 2025년 6월로 연이어 늦춰진 상태다. 인천발 KTX는 총사업비 5천629억원으로 수인선 송도역에서 경기 화성시 어천 사이 6.2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은 17개 시·도 중 섬 지역인 제주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KTX가 다니지 않는 지역으로, 인천시민들이 국내 중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 광명에서 KTX를 이용해야 한다. <인천발 KTX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자료 : 국가철도공단) 2018년 2월 : 기본계획 고시 2018년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0년 12월 : 노반공사 착공 2021년 4월 : 사업실시계획 승인 2023년 12월 :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2024년 5월 :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2024년 6월 : 시스템(전철·전력, 신호, 통신) 공사 착공 2024년 9월 :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 추진 2024년 10월 : 궤도공사 착공(예정) 2026년 12월 : 개통(예정)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22 유진주
임종석 ‘두 국가론’ 정치권 논쟁…“현실적 방향” VS “성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끌어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라며 남북 통일을 유보하고 남북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시하자 정치권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학계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은 임 전 시장의 말에 동조하며 “외면할 수 없는 담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 인사들은 '성급한 발언'이라며 파장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유보론'을 언급하며 “통일하지 말고 함께 살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말한 '통일 유보론'은 과거 정부 통일부 수장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그 얘기(임 전 실장 발언)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개 국가다.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민주연구원 출신인 이연희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월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준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 하지 말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야권 내에서도 통일 유보론을 두고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토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공식 대응은 자제했지만,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숙의를 거쳐 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오는 11월을 목표로 두 국가론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2 오수진
민주당-의협, 2시간 비공개 간담회…“의료붕괴 심각성 인식 함께 나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한의사협회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과 만나 최근의 의료 현실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임현택 회장과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 이사 등이 나와 2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후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이 정부이고 또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급해진 거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료붕괴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인식했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회와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의료현실에 대한 소회 정도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민주당에서 의료 사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앞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2 오수진
국회 문체위, 24일 정몽규·홍명보 부른다… 감독 선임 논란 현안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현안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을 증인으로 불렀다. 또 홍 감독 선임 과장 막판에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원들은 홍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정 회장의 네 번쨰 연임 도전 여부 등도 다룰 전망이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이후 감독 선임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에르베 르나르 등 해외 감독 다수가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2 오수진
[위크&인천] ‘정쟁 불쏘시개’로 전락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그리고 인천이음카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와 채상병 특검법은 가히 쟁점 법안으로 볼 만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에 묶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지역 정치' 관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슈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호응이 큰 정책이 국회에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됐습니다. '정쟁 불쏘시개'로만 쓰이고 소득 없이 버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국비 지원… 현 정부 출범 후 축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 불립니다. 한국은행은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주민들은 지역화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사용처가 광범위해져 현금·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괴산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월급의 일부를 이 상품권으로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전국 지자체는 속속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발행, 유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2018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민 기간 정부는 민생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했고 2021년에는 그 규모가 1조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정 금액이 증액됐지만 3~4년 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비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변경,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화폐로 통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혜택은 이전보다 줄었고, 시민 불만은 커졌습니다. ■“발행 규모 21조원, 졸속 날치기 처리하면 되는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개정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대안 제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이 되었음에도 최종 예산 규모가 감소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난 5일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페) 사업 자체의 효용이 낮다는 의견보다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패키지법' '이재명 하명법'이란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법안에서 정쟁의 요소를 거둬내고 여야가 숙의를 이어왔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의 반대 의견 중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총 발행 규모가 2023년도에는 21조원입니다. 이런 규모에 달하는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렇게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그것을 소위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하는 게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 ■인천이음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법, 어떻게 봐야 하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중 활성화 사례로 꼽히는 게 인천이음카드입니다. 인천시민 10명 중 8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지역화폐입니다. 2018년 이후 누적결제액은 약 18조원입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인천지역에서는 이음카드 국비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수록 인천시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이음카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음카드 혜택 축소는 시민 불만을 유발하면서 소상공인 업체 매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인천지역 주요 정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고물가, 내수 침체 '이중고' 속에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당론으로 내건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정쟁 법안'으로 반대할 게 아니라 민생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은 민선 7기 연수구청장 재임 당시를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이음카드)를 도입한 결과 가맹업체들은 다른 지역, 동일 업종과 비교해 매출이 크게 줄지 않고 유지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지역화폐는 내수 소비증진으로 재정선순환을 구축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음카드 발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음카드가 인천시민의 역외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낸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로 판단하며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음카드 예산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 사무다. 어려움이 있다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면서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강제화하는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인천시 강성옥 대변인은 “인천시는 아직 해당 법안이 인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명래·김성호·박현주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09-21 김명래·김성호·박현주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조사특위 활동 종료… “단가 협의 자료 남겨야”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와 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에 주문했다. 20일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및 강좌 폐강문제에 대해 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을,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채용 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은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의회에는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과 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올 1월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인력이 당초 5월까지 이뤄진 계약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장계약을 진행해야했는데 연장계약없이 계획됐던 수영강좌를 폐강시켰다. 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상',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5만1천원→5만5천원(7.8%)) 인상 등 공사의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20 송수은
제22대 국회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통과 될까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법안1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보류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인천고법 설치다. 민생을 위한 목표에 더 주력해 전략적으로 인천고법 유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9-20 조경욱
국힘 “체코 원전 수주 망하길 바라나” vs 민주 “수조원대 손실 우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두고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 수주 망하길 바라나"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 수주할 뻔한 적은 있었는데, 2017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영국 원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며 “민주당 정권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사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저주를 퍼붓고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마저 내팽개치는 행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대해서도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0 정의종
윤 대통령 “원자력동맹 구축”… 체코대통령 “한국 원전수주 낙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개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0 정의종
송석준, 이천시 다산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이천시 3선인 송석준(이천) 의원이 경기 이천시 다산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송 의원은 19 일 다산고등학교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로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수여식은 다산고등학교 바닥 교체 및 복도중창 교체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송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송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감사패까지 주시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천시를 교육 · 문화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0 정의종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고향 안산서 정당 활동 강화… “지선도 준비”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당대표의 고향인 안산에서 정당 활동을 강화한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22일 오후 3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이하 안산시위원회) 설립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립총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안산시위원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지역위원장을 선출한다. 지역위원장으로는 안산 출신이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또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도 임명한다. 내빈으로는 각 정당의 안산지역 대표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설립되는 안산시위원회는 기본소득당의 첫 번째 지역위원회다.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출범 후 지역 조직 강화를 제1 목표로 지역위원회 설립에 집중했다. 용 대표가 직접 안산시위원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안산의 당원 및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안산시위원회의 초석을 다졌다. 안산시위원회가 첫 지역위원회로 설립되는 것 역시 용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직접 챙겨온 결과다. 아울러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사전 행사는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의 강연으로 시작된다. 강 이사장의 강연은 '22대 국회 기본소득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이후 용 대표와 강 이사장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진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며 “안산시위원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대표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9-20 황준성
추석 인사에 여야가 따로 있나요… 과천시의회 합동 현수막 화제

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추석에 또 합동 현수막을 걸었다. 지난해 설 명절에 합동 현수막을 걸어 화제가 됐던 시의회 우윤화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주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동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과천시 과천·별양·중앙동 선거구 내 주요 도로에 걸었다. 현수막에는 '행복 가득 웃음 가득 한가위 되세요'라는 추석 인사와 함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지난해 설에는 '과천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데 이어, 이번 추석에는 초선 의원으로 처음 가졌던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한 것이다. 과천시의회 여야 대표의원을 맡은 두 시의원의 합동 현수막에 시민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의미있는 메시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윤와·이주연 의원은 제9대 과천시의회 후반기에서 각 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우윤화 의원은 공동 현수막과 관련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의원 역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정당을 넘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19 박상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지면기사

국힘, 반대 토론에 본회의 보이콧여, 재의권 건의… 야, 재의결 맞불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혹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2024-09-19 권순정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야당, 공세 강화 지면기사

민주 "정치 게이트, 특검법 필요"윤상현 "허풍"… 이준석, 선그어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음성파일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장현 후보 캠프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천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졌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씨라고 주장했다.뉴스토마토는 또 이날 보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9 오수진
임종석, “평화통일 대신 평화… ‘두개의 국가’ 인정하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파격적 언어로, 통일논의 대신 평화 구축에 매진하자고 제언했다. 자신이 준비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다. 임 전 실장은 '조국통일'을 외쳤던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로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통일논의가 “비현실적"이며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자유통일론'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기조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뒤바뀌는 현실에서는 통일논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평화구축을 목표로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자"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선언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 행동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이상 “영토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북한과 관련한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9 권순정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늘어난 국세청 세무조사 시간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탈세 수법이 고도화하는 것에 더불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3천973건으로 전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을 기록해 전년(43.4일) 대비 1.6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도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4.4일이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조사 인력의 축소를 지목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조사과 근무)은 4천204명으로 22년에 비해 177명 감소됐다. 이는 2019년 4천351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2년 4천381명으로 늘었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연동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재배치를 하다보니 세무조사 인력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77명의 감축인원은 내부 재배치됐다. 세무조사는 출장이 잦은데 서울 등은 지역이 좁아 이동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 중부청은 관할 구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로 넓어 인력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는 탈세수법도 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측에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 조사로, 납세자 소재 불분명, 자료파기,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9 권순정
김여사·채해병특검·지역화폐법, 여당 불참에도 본회의 통과

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 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방일정으로 대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만큼은 명확히 남겼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비례대표, 오세희 의원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원 늘려 발행하겠단다. 하지만 올해 5조원 온누리상품권도 다 발행 못했다. 고작 2조240억원만 발행됐다. 그런데 온누리는 전통시장, 백년가게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외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본회의 불참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강력한 항의의 의미"라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보도로 인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 내 한 의원은 부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혹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9 권순정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야권 “‘명태균 게이트’ 사실이면 탄핵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에 이를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 필요성에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토마토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토마토는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 해당 보도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캠프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9 오수진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 실종… 연간 성인 실종자는 7만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연간 성인 7만명이 사라지며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7만3천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3천950건, 치매환자가 4만1천781건 등 총 13만9천1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남부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천42건으로 지난 2021년 6만6천259건,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2023년 1천84명이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3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2천464건 13세 1만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천372건, 7세 1천297건 등이다.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021년 7천166건, 2022년 8천344건, 2023년 8천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 2천577건, 2022년 1만 4천527건, 2023년 1만4천67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천835건, 경기남부 8천257건, 부산 3천772건, 경기북부 2천582건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9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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