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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 한동훈 대표 환송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후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전 동맹' 구축 외교 활동을 벌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9 정의종
감점 반발·무소속 출마… 국힘 강화군수 후보 '경선 후유증' 지면기사

박용철 확정… 일부 감점에 반발 안영수 "1·2위 박빙에 순위 바뀌어"안상수 '보이콧' 무소속 출마 선언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차례의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했으나 일부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의 감점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박용철 후보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에게 탈당 경력자라면서 3점을 감점 처리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안영수 전 시의원이 '탈당 경력 감점'에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의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탈당은 당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을 뿐 자의적 탈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전이 소송 등의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당의 요청에 따라 탈당한 것을 가지고 이번 경선의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안 전 시의원의 얘기다.안 전 시의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탈당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도 제출했는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수 전 시의원은 "1위와 2위 간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번 경선에서 저한테 부당하게 3점의 감점을 주는 바람에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경선 결과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화군수 보선에 뛰어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경선 룰 적용이 공정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경선을 보이콧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안상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경인일보DB
2024-09-18 정진오
'추석 휴전' 끝나자… 전운 감도는 대치 정국 지면기사

여야, '밥상 민심' 상반된 해석 국힘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분개소모적 정쟁 멈추고 민생현안 매진"민주 "'김여사 일탈' 분노 임계점…의료대란·팍팍한 민생 국민 분노"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전한 '추석 밥상 민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토로한 듯하지만, 서로 양극단의 해석을 내놓았다.여당 의원들은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분개하고 있고, 계엄령 같은 있지도 않은 선동전과 거대 의석수로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전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강압적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은 도를 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하셨다"며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묻지마 특검법'의 굴레를 벗고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한 민심의 이반이 컸다는 것이 여당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특검법 처리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심 역시 이 대표는 물론 최근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커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며 강공드라이브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으로 "의료대란과 팍팍한 민생,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했고, 국정지지도 20%대를 두고 "정권붕괴 전조"라고도 표현했다.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이라며 "감옥만은 안가겠다는 김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혹평을 남겼다.김 최고위원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확인했다며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거니대란' 등 극단적인 표현의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민통합 정신을 되살려야 할 명절에도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악의적 비방에만 열을 올렸다"며 "이는 특검 정국을 조성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많은 국민이 눈치채고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바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추석 직후 상정이 예고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편법운영 논란, 동해유전개발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공언한 상태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공산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2024-09-18 정의종·권순정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말고 해결책 없다" 지면기사

"연휴때 여러의료계 인사 만나니하나같이 걱정 해결책 찾길원해"정부·野 유연하게 나서주길 당부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 갈등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당 지도부는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8 정의종
안철수, 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논의 지면기사

캐나다 본부 '사키타노 의장' 만나세계최고 인공지능 연구소도 찾아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안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이날 SNS를 통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를 방문, 사키타노 의장을 만나 현행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미비점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인 개정안 설계와 조속한 발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며, 성남과 서울을 비롯한 고도제한 현안이 있는 곳에 대해 내년 국제기준 개정을 앞두고 있다.안 의원은 계정을 통해 "저는 공항이 위치한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제한 때문에 겪는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제 서신도 전달했다"고 말했다.또한 "시대와 기술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고도제한 규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사키타노 ICAO 의장도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과 조속한 발효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과 ICAO와의 협력 확대와 글로벌 민간 항공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사키타노 의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인 안 의원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딥러닝 인공지능연구소인 MILA 연구소(몬트리올 소재)를 방문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안철수 국회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2024.9.18 /안철수 의원 SNS 캡처
2024-09-18 정의종
김준혁 의원 “K-팝 아이돌·아역배우도 최대 주 40시간 근무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8일 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최대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청소년 아이돌이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 시간 차등을 뒀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주 35시간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8 권순정
윤 대통령, 성북 우리아이들 병원 방문...연휴 기간 묵묵히 진료한 의료진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 추석 연휴 기간 진료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 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전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이 많아요",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이사장의 안내로 입원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입원실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 올걸 그랬나"라며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응원했다. 22개월 아기가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민상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및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8 정의종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모두 144명이다. 이는 2022년 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교육부(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8명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같은 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 중 30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8 권순정
“대화제의 아니고 우롱”…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의료계가 추석연휴 하루 전인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한점, 경찰이 이날도 전공의 소환조사를 벌이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화제의가 아니고 우롱"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끝에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전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통해 낭독된 의료계 공동입장문에서 의료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얘기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음을 문제삼았다.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을 지적하고 “국무총리가 지금도 우리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의 “(이 사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했고, “여야의정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자 “원인은 명확하게 해 놓고 설득해야죠, 감춘다고 감춰집니까"라고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의료계는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없는 전공의를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는 대화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요구조건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2025년도 의대증원문제·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함께 '전공의 수사 중단'을 강조해 재차 언급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규모와 의료계 증가 등 의사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누려오신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의사는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우리는 정부의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3 권순정
원유철, 제2회 평택시민포럼 개최...“평택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심장”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원유철 평택시민회(전 미래한국당 대표)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제2회 평택시민포럼을 개최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 평택캠퍼스와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원 회장의 설명이다. 원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유라시아 큰 길'을 주제의 경제특강을 통해 “평택에서 시작되는 신경제 실크로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해 나가는 물류경쟁력의 향상으로 결국 수출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큰길 구상은 원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해온 평택 기점, 중장기 국가 미래비전으로 첫째 열차 페리를 이용하고, 둘째 한중, 한일간 해저터널을 개통하고, 셋째 한국철도와 대륙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대륙철도(TCR), 일본철도(JR)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원 회장은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일자리는 410만개, 경제유발효과는 513조로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분야에 획기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에는 정장선 평택시장도 참석했다. 정 시장은 “평택을 그린시티로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평택시를 만들어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보특강에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의 김승겸 의장이 평택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평택이 가지고 있는 안보자산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역대 회장인 김귀열 슈페리어 회장, 박재윤 강산건설회장, 신광순 전 철도청장과 신현태 경기도민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홍기원(평택갑) 의원, 강정구 시의회의장, 김상곤 경기도의원, 이관우 대표의원, 김영주 시의원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3 정의종
최종현 경기도의원,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지면기사

중앙당 최고 의결기관 당무위원 겸17개 시·도광역의원들 대표 직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사진) 대표의원이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재선의원인 최종현 대표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3 고건
"딥페이크, 대학가·중·고 확산 우려 엄정 수사해야" 지면기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학가 등 전국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에서 "인천 대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참가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2 박현주
정부 연금개혁안에 전문가들 "세대간 형평성 원칙 위배" 지면기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는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라고도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며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결단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자고 했으나, 자동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사실상 연금이 삭감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말하는 건 모순"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저하 원인이 되는 급여 삭감 영향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해) 연금액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회 보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단순한 제도여야 향후 어느 시점에서든 개혁이 가능한데 복잡한 제도가 시행되면 보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노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연금 원칙 중 하나가 단순성"이라면서 "연금개혁 원칙으로 형평성을 제시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제도는 불신을 낳는다. 어떤 시점에 가서 (제도를) 개혁하려 할 때 복잡하면 (복잡한) 제도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세대간 차등 인상 제도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후 세부적 사안은 개별 단위 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도 연금제도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없고 가야할 길이 멀기에 범부처가 논의하되 각론에 있어서는 개별 위원회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는 구조개혁을 한다고 했으니 정부가 가져올 구조개혁안에 맞춰서 그때 그에 맞는 협의체 구조를 짜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남인순 의원은 "당분간은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서영석 의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 후에 연금특위를 꾸리든 말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2 오수진
한동훈, 경기 안성서 추석 물가 점검 나서 지면기사

농협물류센터서 최고위 회의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식품 물가 점검에 나섰다. 최고위원회 장소가 경기도 안성이어서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과 인근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한동훈 대표는 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위원인 조경태·박덕흠 의원도 함께 했다.한 대표 등은 회의에 앞서 물류센터 사과·배 적치장을 둘러보고, 센터 측으로부터 성수품 물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한 대표는 회의에서 "농협물류센터는 농업인에게 더 주고 소비자에게 덜 받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한 대표는 또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살피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최고위원회를 경기도에서 가졌는데,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재순(수원무) 최돈익(안양 만안) 한무경(평택갑) 안기영(양주 동두천 연천갑) 황명주(광주을) 한길용(파주을) 홍형선(화성갑) 강철호(용인정) 등 도내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24.9.12 /연합뉴스
2024-09-12 정의종
“정부 연금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낮아… ‘단순성’ 원칙도 미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세대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제도는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이라고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에서 주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며 “하지만 이런 국가에서도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결단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자고 했으나, 자동안정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사실상 연금이 삭감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야기 하면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말하는건 모순"이라며 “세대간 형평성 저하 원인이 되는 급여 삭감 영향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해) 연금액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회 보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단순한 제도여야 향후 어느 시점에서든 개혁이 가능한데 복잡한 제도가 시행되면 보완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노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연금 원칙 중 하나가 단순성"이라면서 “연금개혁 원칙으로 형평성을 제시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제도는 불신을 낳는다. 어떤 시점에 가서 (제도를) 개혁하려 할 때 복잡하면 (복잡한) 제도 때문에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세대간 차등 인상 제도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후 세부적 사안은 개별 단위 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도 연금제도 논의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없고 가야할 길이 멀기에 범 부처가 논의하되 각론에 있어서는 개별 위원회 단위에서 이야기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모수개혁부터 빠르게 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는 구조개혁을 한다고 했으니 정부가 가져올 구조개혁안에 맞춰서 그때 그에 맞는 협의체 구조를 짜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당분간은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서영석 의원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 후에 연금특위를 꾸리든 말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2 오수진
“레미콘 운송기사 노예화… 흥국산업 노동자성 인정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하남시 소재 흥국산업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 기사들의 복장까지 통제하면서도 회사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노조활동은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흥국산업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흥국산업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이같은 이유로 사실상 노동자인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직접 고용형태가 IMF 이후 사업자와 계약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전하고, “이로인해 저희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헌법에 부여돼 있지 않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흥국산업에서 일하는 레미콘 운송기사가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4년째 레미콘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년 전부터 갑자기 회사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고, 2023년도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의 병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도 없이 일을 강요했고,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근무했지만 결국 1년 계약을 3개월로 줄였고, 재계약하지 않아 회사를 떠난 동료 얘기를 전하며, “흥국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운영"이라고 힐난했다. 소방과 안전 목적의 CCTV가 경영자의 감시 눈으로 바뀌고, 회사와 갈등할 경우 징계와 계약해지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을 노예화했다"며 “그저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일을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일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한다. 현실은 노동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흥국산업의 현 상황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이 시급한 하나의 사례"라면서 “흥국산업은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라.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재의결하라!"고 외쳤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 이후 지금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2 권순정
“입시 접수 기간에 2025년 의대정원 백지화”… 의제 둘러싼 의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원서 접수 기간 중인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 대통령실과 여야 일각에서 현실적 불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또다시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12일 2025년 정원 백지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과와 정부 관계자의 문책론으로 대화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2025년 백지화를 요구한 정치인은 안 의원 외에 흔치 않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2 정의종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내달 15일 잠정 확정 지면기사

수원지검 법사위 일정은 미정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0월15일로 잠정 확정됐다.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경기도를 찾아 대장동 개발과 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 등으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쟁의 무대로 썼던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경기도를 찾지 않는다.11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 15일로 정했다. 같은날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교육위원회는 다음달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시·인천시교육청을 한데 모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도 다음달 16일 국회에서 국세청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같은 일정이 '잠정'인 이유는 여야 협의를 마쳤지만 아직 의결 전이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일정은 의결로 확정된다.한편 검사탄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등으로 관심이 쏠리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1 권순정
추석이 코앞인데… 정쟁 회오리에 갇힌 국회 지면기사

여야, 협치분위기서 '대치 국면' 야, 김건희·제3자추천채해병 특검·지역화폐활성화 '단독 처리'여 "15분 토론 형식만… 법안 숙려기간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민주 "본회의 상정" vs 국힘 "필리버스터"… 우원식 "추석이후"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의정갈등·고물가 등 민생문제가 산적한데 이를 논의할 국회가 다시 정쟁의 회오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대치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특검법·제3자추천 채해병특검법·지역화폐활성화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가 하면, 야 4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까지 구성하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가 갈등으로 대체되는 양상이다.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전 필리버스터'를 멈춰세웠으나 갈등의 분출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룬 것 뿐이어서 추석밥상 앞 여론에 이목이 쏠린다.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은채 의결했다.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만 남아 의결한데 이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불과 15분 토론형식만 취했을 뿐 야당 일방으로 통과했다. 소수당 존중과 법안 숙려기간을 두기 위한 안조위가 형해화 됐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뜻을 반영했다. 김건희여사 특검법은 공소시효 때문에 다음달 10일 전 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2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3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평행선을 그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일단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우 의장은 "국민들이 가진 의문을 해소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면한 최대현안인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검법안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여야 대치 속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연대까지 등장했다.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탄핵 연대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여권에선 "말도 안되는 이런 것까지 논평을 해야 되나"라고 무시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
2024-09-11 권순정·오수진
이언주·이소영, 경기침체·주식시장 저평가 등 정부 '맹공' 지면기사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에도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경제분야를 맡은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향해 경기 침체 책임론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먼저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이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고 생각하느냐"며 "내수에서는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구제, 후구상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이번 정부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번 정부가 관리 못한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두고는 "재정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당내에서 금투세 폐지 의제를 이끌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다. 세금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제도나 인프라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 금융상품 측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과거에는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
2024-09-11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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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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