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 밥상머리 잡기 경쟁…"민생 챙기는 여당" vs "경제실정 심판"

여야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일제히 귀성 인사를 하고 설날 밥상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메시지 경쟁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용산역에서 호남행 열차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에 각각 인사를 하면서 '집토기 잡기'를 시도했다.여야는 전날 발표된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이날 나온 검찰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야 지도부는 이날 기차역 등을 찾아 귀성 인사를 했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을 찾고 정책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 인사를 했다.'언제나 국민과 함께'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플랫폼에 서서 여수엑스포 행 KTX 열차에 손을 흔들기도 했다.다만 민주당의 귀성 인사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등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은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며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용산역에서 당 회의를 열고 귀성 인사를 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황 대표는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들지만, 희망을 갖고 내려가는 시민들을 보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앞서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와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등도 같은 장소에서 귀성 인사를 했다.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각각 서울발 부산행 열차 탑승객을 배웅했다.여야는 설날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및 검찰 인사를 놓고 메시지 경쟁도 벌였다.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도 경제성장률 2% 선을 지켜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동반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해 당초 예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반면 한국당은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20년 만의 쇼크"라고 몰아붙이면서 4월 총선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경제 실정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총선에서의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20년 만의 쇼크다. 오일쇼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도 없었고 오직 문재인 정권의 리스크가 가져온 결과"라면서 "세계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검찰 인사를 놓고도 대립했다.한국당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수사 방해이자 정권 범죄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라며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검찰 인사 발표에 앞서 진행된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은 실물검찰 만들기 수순으로 국민의 검찰을 친문 세력 앞에 무릎을 꿇리고 있다"면서 "특검이 필요한지도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렇기에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고 말했다.새보수당 국회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라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른 정기인사이자 검찰 정상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면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3 연합뉴스

한국당, 공천관리위 경인 출신 단 한명도 없어 지역 정가 반발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구성하면서 수도권 지역 인사를 단 1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가에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최근 '수도권 험지' 출마론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섰으나 정작 73곳의 선거구가 존재하는 최대 승부처인 경기·인천 지역 출신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 설 민심 밥상에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공관위를 이끌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포함한 9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김 위원장과 박완수 사무총장, 김세연 의원 등 영남 출신 인사가 3명, 이인실 전 통계청장과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등 2명은 서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전북, 조희진 법무법인 대표는 충청, 엄미정 일자리위원회 민간일자리 분과 전문위원은 강원 등이며, 최연우 휴먼에이드 이사는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개혁·혁신·통합 공천을 주장하면서 수도권 출신 위원을 단 한 명도 넣지 않은 데 대해 "경인지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정당"이라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지역 의원은 "우리당의 DNA는 영남이다. 통합 쇄신을 얘기하면서 영남 패권 싸움만 하는 것 같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또 다른 의원도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그럴듯하게 정치적 수사를 쓰고 있지만, 그 양반이 수도권 지역에 대해 뭘 아느냐. 공관위를 구성하면서 경인지역을 한 번이라도 의식은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자기당을 향해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면서 당 해체까지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포함해 쇄신·통합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자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인지역 유권자들의 공감을 할지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이기도 하다. 한편 공관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3 정의종

정의당 '인천 총선주자' 공동 출마선언, "서울변방 만드는 기득권 양당 독점깨야"

이정미 등 예비후보 8명 시당회견당지지율 20%·지역구 당선 목표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정의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22일 출마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필승 각오를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남동구을 지역구에 최승원 전 남동구의원, 미추홀갑에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을에 정수영 전 인천시의원, 부평구을에 김응호 전 심상정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서구갑에 김중삼 전 심상정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서구을에 경영애 전 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 연수구을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중동강화옹진군에 안재형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장 등 8명을 후보로 냈다.인천 연수을 예비후보이자 정의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에 의해 독점된 인천 정치는 어떠한 혁신도, 어떠한 도약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정의당이 인천을 서울의 변방으로 만드는 기득권 양당의 독점을 깨고 인천 정치에 강력한 활력소가 돼 막힌 정치를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여기 정의당 8인 후보 모두 일하는 사람, 여성, 청년들의 대변자로 살아왔다"며 "부동산 기득권,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갑질에 맞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20% 달성과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한 총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2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에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인천시당 예비후보들이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총선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2 윤설아

선거구획정·보수통합 지연… 대목 못누리는 깜깜이 선거판

군포·안산 상록 등 예비후보들통폐합 예상… '애만 태우는 설'범보수는 공천예측 못해 신경전4·15 총선 공천경쟁이 가속화되고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 '보수통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선거판에서 득표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별 의원정수 협상에 나서는 등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종 획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첨예해 '획정 시계'는 안갯속이다.때문에 얼굴을 알리기 좋은 대목, 설 연휴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군포'와 '안산 상록' 등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당장 자신이 누빌 선거 운동장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유권자를 만나야 할 처지다. 이 지역 한 예비후보는 "명절 특수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선거구를 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또 야권의 범보수통합 문제로 공천자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설 밥상 민심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론이 설 직전에 급진전되면서 누가 보수정당의 '적장자'가 될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대표적으로 통합론자인 새보수당의 정병국(여주 양평)·유의동(평택을) 의원의 경우, 각각 김선교·공재광(이상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통합 후 공천경합을 벌여야 할 '교집합'은 더 많다. 때문에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겹치는 선거구에선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생결단식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김연태

설 연휴… 며느리보다 바쁜 예비후보들

與野 '명절 민심 잡기' 본격 경쟁이름 알리기 좋은 전통시장 누벼산악회 등 지역내 단체 스킨십도총선 분위기 고조… 선관위 '촉각' 설 연휴, 총선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한층 더 분주해진다.명절 밥상에서 단연 총선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특히 연휴가 끝난 후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민심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갑에는 22일 현재 10명의 예비후보가 활동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연휴 전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전통시장과 각종 단체를 방문하는 등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고 설 연휴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찌감치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비후보들도 연휴를 맞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예비후보들간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을 비롯한 상대 주자에 대한 물밑 견제도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전통시장인 조원시장, 연무시장을 찾아 차례용품을 구매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 상인들의 손을 맞잡았다.23일에도 시장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 당 이재준 예비후보 역시 23일 조원·연무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자유한국당 소속 이창성 예비후보와 최규진 예비후보도 산악회 등 지역 내 단체들과 인사를 나누고 광교산 등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연휴 기간 빠짐 없이 설 인사를 건넨다는 계획이다.경기도내 다른 지역도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거나 귀향하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 등도 내걸리는 등 연휴를 기점으로 지역 내 선거 분위기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우려도 커지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강기정

與 '민생공약' 패키지… 골목상권 상품권 10조원 발행

2024년까지 올해의 2배 수준으로온라인 진출 촉진·카드수수료 완화정책위, 당정협통해 5조 예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공약' 세트를 발표했다.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갖고 민생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 패키지를 내놨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한 공약을 선보였다.민주당은 우선 올해 5조5천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천억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천개로 늘리는 한편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7만5천개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수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를 2024년까지 전국 50곳으로 늘리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 240개 지자체에서 추진한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권 육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세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이밖에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올해 5천건에서 2024년 10배인 5만건 정도로 늘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9곳으로 확대한다.조 정책위의장은 "공약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4년간 총 5조2천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1-22 김연태

황교안 "총선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 막을 개헌 추진"

"안보·경제·정치 대전환의 출발점"보수 단일 대오 '이기는 선거' 강조'신당 합류의사' 원희룡 지사 만나단일통합 야당 의견에 '전적 공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지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나 비문(비문재인)·중도층을 끌어모을 단일통합 야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하는 등 범보수통합을 가속화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달라"며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발휘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 대오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그는 경제, 부동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검찰 및 법원 관련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거론, 현 정부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황 대표는 이어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 개헌 구상을 묻자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개헌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답했다.황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혁신과 통합을 꼽았고, 회견 후에는 통합파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통합에 속도를 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도보수층뿐 아니라 비문(비문재인)·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일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 대표는 "원 지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지만 변화하면서 4월 15일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진영이 힘을 합쳐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는 뜻에서 원 지사가 (혁통위에) 동참하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2 정의종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사건 배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건령)에 배당했다.고발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주무를 담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은 이유는 배당주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9일 한국당은 추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인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의견제시를 명한 뒤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이다.같은 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정의종·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손성배

홍일표 의원, 인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방문… "서민과 지역경제 살리는 정치 필요"

홍일표(인천 미추홀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와 민생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석바위시장은 아케이드를 씌운 길이만 500m에 이르고 점포 227개에 전체 점포의 일 평균 매출이 3억원에 이르는 인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라며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설 민심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같이 일하던 직원을 내보내고 상점 주인이 직접 일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경제침체의 여파가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홍 의원은 다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힘든 여건에서도 맡은 바 묵묵히 해내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위로하고 "경자년 새해에는 서민과 지역경제의 바탕이 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 이번 설 명절을 앞둔 민심은 좋지 않았고, 전통시장의 훈훈한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 보였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홍일표 의원실 제공

2020-01-22 정의종

한국당-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건령)에 배당했다.고발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주무를 담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은 이유는 배당주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9일 한국당은 추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의견제시를 명한 뒤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이다.같은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한국당의 추 장관 직권남용 고발은 대검찰청 내부의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처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당초 서울중앙지검 배당도 고려됐으나 이성윤 지검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되면서 수원지검이 사건을 맡게 됐다.한국당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것은 검찰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법무부 소재지인 과천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목적이 검찰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의종·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손성배

'노무현 사위' 곽상언 민주당 입당…"어르신 큰 정치 이어갈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4·15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 대통령의 사위로 본다"며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 자로 제 소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저는 이제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땅히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이지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곽 변호사는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0년 이상 제 조상께서 사신,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한다. 하지만 전 기꺼이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깃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정치는 늘 할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미뤄졌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아주 중요한 소송은 제가 할 역할이 끝나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 마침 2020년에 선거가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이자 아내 노정연 씨가 출마 결심에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선거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선거 현실을 조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고,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크게 격려해주셨다"고 밝혔다. 강태웅(57)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종국(45) 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장도 이날 곽 변호사와 함께 입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용산 출마 의사를 밝힌 강 전 부시장은 "저는 서울에서 성장하고 실력을 쌓은 전 행정부시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행정 전문가라 자부한다"며 "30년의 경험, 30년 치의 땀과 눈물을 용산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출마를 선언한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의 당내 경쟁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한 것은 없고 당에서 입당 제안을 받아 제가 결심해 나오게 됐다"며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역 부시장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오는 날이라 출입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몇 마디를 드린 것이 전부"라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편집장은 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도전장을 내고 "언론인으로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세 분은 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선 전문가들"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색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곽 변호사에 대해 "2014년부터 국민 2만명이 참여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이끌어온 변호사로, 5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도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애초 광주 또는 전남 지역 출마가 점쳐졌으나, 최근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광주·전남보다 수도권에서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며 "본인 자택이 일산이고 수도권에 호남 출향 인사들이 많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오히려 더 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연합뉴스

보수통합 시 정당지지율은…민주 36.6% vs 통합보수신당 25.1%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 신당 지지율이 20% 중반에 그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특히 통합 신당 지지율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현재 지지율 단순 합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보수신당'(가칭) 창당 시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5.1%로 집계됐다.통합보수신당 창당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은 36.6%로 조사됐다. 이는 통합보수신당 지지율보다 11.5%포인트 높은 수치다. 바른미래당은 7.1%, 정의당은 6.6%, 대안신당은 2.7%, 우리공화당은 2.6%, 민주평화당은 2.4%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은 8.7%, '모름·무응답'은 4.6%였다.리얼미터는 같은 기간 보수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정당 지지율도 함께 조사했다. 민주당 40.1%, 한국당 32.1%, 바른미래당 4.4%, 정의당 4.2%, 새보수당 3.8% 등이었다. 이때 보수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지지율 단순 합계는 35.9%다. 이들 정당이 통합할 경우 신당의 지지율(25.1%)은 현재 두 정당의 지지율 합계보다 10.8%포인트 빠지는 셈이다.민주당 역시 보수통합의 여파로 지지율이 하락(40.1%→36.6%)하지만, 그 폭은 통합보수신당에 비해 적었다. 기존 한국당 지지층 중 통합보수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이는 60.1%였고, 기존 새보수당 지지자 중에서는 66.8%였다.리얼미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비슷한 성향의 당들이 합치는 경우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만, 이번에는 양당 지지층 사이에서 통합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향후 통합 과정에 따라 중도층 유입 등으로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민주당과 통합보수신당의 지지율은 50대(민주당 26.2% vs 통합보수신당 26.5%), 60대 이상(32.2% vs 28.7%), 중도층(32.0% vs 28.8%), 서울(33.8% vs 29.0%)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2020-0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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