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명연 "복지부 실업률감추려 단기알바 양산… 혈세낭비"

김명연(안산 단원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 두 달짜리 단기 알바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13일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맞춤형 일자리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는 일당 약 3만원, 채용기간 두 달에 불과한 일자리에 3천113명을 채용했으며 사용된 예산은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단기 알바 형식의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 통계 왜곡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이 이번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385명을 채용해 일당 약 6만원, 약 40일 근무토록 하며 홍보 업무 등을 시켰으며,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일당 약 3만원에 2천585명을 고용해 두 달 동안 독거노인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각각 132명, 11명을 두 달 단기 알바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기 알바 양산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조차 정부의 통계용 일자리 양산에 앞장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3 정의종

與 민주연구원·정책위, 국회서 산업계 정책제안 경청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13일 산업계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대기업·중소기업 싱크탱크 6곳 등이 함께 자리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당정에 정책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의 요구사항 6가지를 소개했다.우선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 필요하다"며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규모·경영상태·과제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내용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윤 수석부의장은 전했다.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밝혔다.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아울러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이 밖에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공동개발을 통한 건강한 상생 모델 구축 등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선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 제도의 도입 유예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관련 이야기가 있었지만, 즉답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이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양 원장은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달란 산업계 요청에 대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에서) 국무총리로 (격을) 높이는 것을 산업계가 제기하진 않았고, 힘을 싣고 집중해줬으면 좋다는 차원의 건의"라고 부연했다.윤 수석부의장은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 "예산은 (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입법과 규제 부분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부처별로 과제를 뽑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다.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이번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을 방문하며 진행한 양 원장의 '경청 간담회' 후속 격이다.앞서 양 원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중소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현대차글로벌경영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소상공인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 등을 제안받았다. /연합뉴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연구원의 '송승민 중국과학원 상무이사 초청특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당정청 "1조6천578억원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메시지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서로간 역할분담도 있어 각 기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돼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의 무역조치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며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연합뉴스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대책위·특위·협의회·토론…당정청, 對日 '동시다발' 다각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각종 기구를 '풀가동'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맞아 각종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지만, 관련 일정이 질서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면서 대일 메시지 통일과 대응책 마련에 있어 다소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하루에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 회의,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관계 토론회 등 일정이 빽빽하다. 당정청 대책위 회의는 지난 4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해당 기구를 구성한 뒤 이날 처음으로 열린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좌장을 맡아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일본 경제보복 피해 기업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긴급 정책 간담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일본 경제보복 관련 정부 부처가 4대 그룹 등 민간 싱크탱크와 함께 만나는 자리다.당정은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30분 간격으로 열리는 대책위 회의(오후 2시30분)와 정책간담회(오후 2시)는 일부 참석자가 겹친다.민주당 일본특위는 최근 매일 오전 회의를 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역시 정부의 전략물자 규제 발표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일본 정부의 반응을 비난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당에는 일본특위 외에도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14일에는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린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된다. 그러나 각종 기구가 우후죽순처럼 설치되면서 회의와 간담회, 토론회 등의 주제가 상당수 겹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본특위 등을 중심으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경 발언'이 나오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를 수습하고 나서는 모양새 등을 보이면서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각종 기구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져 정제가 안 되고 어수선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메시지 정리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위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발언이 당의 정리된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여러 기구가 설치됐으니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민주당 "정미경 자작극 발언, 日극우파조차 상상 못할 막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근 한일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처럼 보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공세를 그만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제1야당 지도부 최고위원이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은 아베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쯤 되면 스스로 친일프레임을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한국당과 정 최고위원은 '기승전 정부 탓'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성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설을 집필할 때도 금기가 있고, 망상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비하에 이어 터무니없는 '자작극' 음모론까지, 본인과 한국당에는 그것이 줄곧 상상될지는 모르지만 듣는 국민 입장도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일베 게시판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극우파조차도 상상 못 했던 막말과 억지의 종결판"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끊임없는 막말 릴레이는 한국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토착 왜구가 되고 싶은가"라며 "문재인 정부 비판과 정쟁을 위해서라면 나라마저 팔아먹을 것 같은 개탄스러운 정신세계에 온 국민이 질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정 최고위원 발언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도를 넘은 발언이다. 한국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며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싶으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몽상은 혼자 하는 것이지 공식 석상에서 할 말은 아닌 듯하다"고 강조했다.정 최고위원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인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을 했다"며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한미관계에는 어떤 자작극이 등장하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높다며 차라리 (미군이) 철수하라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미국 스스로 철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작극핵심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오신환 "평화당 탈당파와 통합하면 '호남 자민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평화당 탈당파와 바른미래당의 통합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한 뒤 "(평화당 탈당파와의 통합은) 혁신도 변화도 아니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구태로 보이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평화당 탈당파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제3지대에서의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해당 정치 세력이) 내부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평화당 탈당파와 뭔가 길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은 결국 '호남 자민련'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평화당 탈당파들의 바른미래당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헌·당규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만약 입당하려고 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당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반대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분들은 당시 통합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불과 1년 전 일인데 단지 공학적으로 뭉쳐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안철수 조기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 대표 본인의 생각과 국내 정치의 상황이 맞아야 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안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무조건 채택하지 않겠다',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국당 일부에선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지만 무조건 거부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한국당이 실제로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협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 폭거"라며 "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하면서 협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홍준표 "안보·경제·외교파탄…쪼다짓 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2일 "안보 파탄, 경제 파탄에 외교 파탄까지 겹쳤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라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트럼프의 천박성과 김정은의 기만술이 서로 손 맞추고 있는데 자칭 운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쪼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어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 버렸다. '쪼다'라는 말"이라며 "막말이라면 막말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그러나 요즘 상황이 찜통 날씨보다 더 화나고 짜증스럽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쪼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쪼다 짓 하지 말라. 국민들은 울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홍 전 대표는 오는 14일 경남 창녕·함안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이를 두고 홍 전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그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내일(14일) 16시 창녕·함안보 해체 반대 국민 궐기대회에 참석한다"며 "당 대표직 사퇴 이후 1년 2개월만"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1996년 2월 정치를 시작하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할 때 그 마음으로 내 정치 인생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시작한다"며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기치를 걸고 대한민국이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창녕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지역구로 둔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상태다.엄 의원은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두 쪽' 평화당,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중립파 3인 거취 '촉각'

민주평화당 대규모 탈당 사태 후 첫날인 13일 평화당과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서로를 향해 날선 각을 세웠다.당권파와 중립파 의원들이 남은 평화당은 탈당파를 겨냥해 '명분이 없어 이미 실패했다'고 비판한 반면, 대안정치는 '낮은 지지율보다 더 큰 탈당 명분은 없다'고 응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탈당 의원들에 대해 "명분이 없어 민심이 합류하지 않는다"며 "이미 탈당파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탈당에 명분이 있었다면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겠지만, 인터넷의 (탈당 기사 관련) 댓글을 보면 칭찬 글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탈당 후 첫 대안정치 회의에서 "명분 없는 탈당이라는 일부 반발이 있지만, 그동안 (평화당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태극기부대' 보다도 못한 지지를 받았다"며 "이보다 더한 명분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유 대표는 "변화와 개혁에는 항상 우려와 비판이 따르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야 한다"며 "이미 정계개편의 거대한 흐름은 시작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에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대안정치는 앞으로 국회 비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당창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새 인물 영입에 집중하며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또한 양측은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서류상 탈당 일을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14일) 뒤인 16일로 미뤄 평화당이 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된 것을 두고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탈당파의 '마지막 동지애'라고 평가한 반면, 유 대표는 정 대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정 대표는 "탈당하면서 우물물에 침 뱉는 경우도 있지만, (대안정치는) 정반대로 정당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선의와 마지막 동지애를 보여줬다"며 "화답으로 오늘 이후 비난과 비판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이에 유 대표는 "남은 당직자 인건비나 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16일 탈당한다"며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정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으로, 16일 이전에라도 생각을 바꿔 새로운 길로 함께 나서 달라"고 했다.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화당은 환골탈태해 신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 뜻 부응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당에 남은 중립파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 3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측은 중립파 의원들이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 각각 기대하면서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정 대표는 "(남은 5명의 의원이) 열심히 뭉쳐서 함께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며 "평화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박지원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평화당에는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만 남을 것"이라며 "박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니 '1인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중립파 의원 중 조배숙 의원은 당 잔류를 택했지만, 황주홍·김광수 의원은 탈당을 포함해서 거취를 고심 중이어서 조만간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쪼개지는 것을 막으려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금주 내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왼쪽 네번째)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이어지는 '안철수 러브콜'…安측 "국민들 부름 있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물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안 전 의원을 향한 '러브콜'이 나오면서 그의 등판 시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비당권파인 바른정당계 하태경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 탈당 사태로 이제 정계개편 막이 올랐으니 이제는 안 전 의원이 돌아와 유승민 의원과 손잡고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더 늦었다간 운신의 폭이 줄면서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안 전 의원의 조기 복귀를 바라는 당권파 인사들도 늘고 있다. 당이 집안싸움을 종식하고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 전 의원이 속히 당에 컴백해 '창업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문병호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조기 귀국해 바른미래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파급력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권을 떠나 한동안 암중모색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잠시 소위 몸값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그에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의 조기 등판 시 손학규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9일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버틸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안 전 의원의 복귀 시점이 또 한 번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안 전 의원은 물론 안철수계 인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그해 9월 1일, 1년 체류 일정으로 유럽 유학을 떠났다.바른미래당 김철근 전 대변인은 통화에서 "야권이 지리멸렬하니 그 조정자 역할을 할 인물로 안철수를 찾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복귀 날짜는 머지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당초 안철수계는 안 전 의원의 이상적인 귀국 시점을 추석 직전인 9월 초로 잡았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추석 밥상'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 갈등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장기화함에 따라 복귀 시점을 늦춰 잡았다는 말도 나온다. 섣불리 조기 등판했다가 당내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전날 안 전 의원 지지모임인 인터넷 카페 '미래광장'에 올린 글에서 "독일로 처음 떠나 왔을 때나 지금이나 안 전 대표의 초심은 굳건하고 변함이 없다. 본인의 쓰임새가 있고 국민들의 부름이 있어야 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2012년 그의 정치 입문도 국민들께서 호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에게 가상의 복귀설을 만들어 계속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주장을 멈춰주길 바란다"며 "당장 정치권으로의 소모적인 부름을 일삼지 말아 달라"며 조기 복귀론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與, 내년 예산안 12.9% 늘린 530조 요구…"日대응 예산 2조+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R&D(연구개발)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낮으니 운용 체계 손질도 함께 필요하다고 당은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조국 "사노맹 사건, 할 말 많지만 인사청문회서 답할 것"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기에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비판을 놓고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고 13일 밝혔다.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이날 오전 9시 25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2005년 쓴 논문에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과 달리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2005년 것은 제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2005년 이후)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며 "당시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차적 수사 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도 직접 자신의 QM3 차량을 몰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손에는 음료를 담은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조국 청문회 정국주도 분수령… '엄호하는' 與 '칼벼리는' 野

文대통령 내일 후보 7명 인사청문 요청안 발송예고에 여야 공방 가열민주 "사법개혁 완수 적임" vs 한국당 "보이콧카드 준비… 지명 철회"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는 14일께 국회에 발송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12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사청문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이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지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개각 인사들의 '무사통과' 의지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등은 조 후보자를 '국가 전복을 꿈꾼 인물'로 규정하고, 장관 불가론을 앞세워 맹공을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의 이동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에 대해선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 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8-12 김연태

평화당 분당… 야권발 정계개편 신호탄되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결국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평화당의 이번 분당이 '제3지대 창당론'을 고리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10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으로 구성된 대안정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평화당은 창당 1년6개월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접어들었다.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평화당 분당이 자당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민주당은 "특별히 민주당과 관계는 없다고 본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했고, 한국당은 평화당 탈당파에 대해 '지역주의에 기댄 이합집산'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김연태

한국당 "내년 총선 승리 당 조직 재정비"… 경기·인천 시도당위원장 월말까지 선출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승리와 시도당 조직 재정비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12일 경기·인천 등 전국 시도당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기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오는 31일까지 시도당별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했다.중앙당은 공문에서 새 위원장 선출에 대한 공고를 낼 경우 2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경선을 추진하되, 단독 후보면 시도당별 운영위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의 경우 3선의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임 의사를 밝혀 경쟁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인천시당 역시 안상수(인천 중동 강화 옹진) 의원이 새로 위원장을 맡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연임 의지를 가지고 있어 조만간 원내외 위원장 모임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공천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데다, 총선에서 구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는 당직이다.현재로선 김·안 위원장에 맞서 도전장을 낸 인물은 없지만, 계파 진영의 논리가 재현되거나 주도권 경쟁이 제기될 경우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선출 지침이 내려왔으니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현 위원장의 연임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2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한 연수 시설에서 1박 2일 간 국회의원 연찬회를 개최해 9월 정기국회 및 내년 총선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2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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