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정부 두번째 총리로 정세균 인준…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회는 13일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인준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29일 만에 정 총리는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제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옮기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한국당 의원(108명) 다수와 범보수 성향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대표가 109표 나왔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5당은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찬성표 164표를 만들어냈다. 국회 인준안 통과에 따라 정 후보자는 14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임기는 14일 0시부터 시작된다. 6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사정에 밝고 '경제통'으로 유명한 정 후보자의 총리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 속에 인준된 정 후보자는 야당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정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는 2년 8개월 가까이 자리를 지킨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고 민주당으로 돌아와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의원들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연합뉴스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집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檢인사' 막판 충돌

8개월여에 걸친 개혁입법 대전이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다. 지난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를 통해 인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를 옹호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정권 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을 만들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의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절대 다수는 정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뜻이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혁입법 처리) 이후 법무 행정,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5당 공조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를 확신할 수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날 표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롯해 여권이 '검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때는 퇴장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폭군 통치"라며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인사였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친문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그렇다고 덮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본인과 측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비틀어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훗날 더 큰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연합뉴스

손학규 "정치적 이합집산 아닌 미래 위한 중도통합 이뤄져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중도세력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공식 창당한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가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제안한 것을 언급,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또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미래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개혁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이어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자칫 특정지역의 정치세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면 또 다른 구태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아닌 중도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또 다른 정치 세대교체가 새 우선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주승용·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들이 또 불참했다. 손 대표의 '나 홀로 최고위원회의'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과 6일, 8일, 10일에 이어 5번째다.이들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에 맞춰 손 대표에게 거취 정리 등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 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도 최고위원들이 안 나오셨다. 지역 사정 때문에 바쁘겠지만 당에 나와서 당무를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최고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여러 당무를 의결해야 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는다. 당을 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손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최고위원들의 불참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참석이) 불가능하면 다른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연합뉴스

유승민 "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새보수당 만든것 아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13일 "자유한국당에 팔아먹으려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해 새보수당을 만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제대로 거듭나고 재건되는 모습을 저희 손으로 만들기 위해 새보수당을 창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창당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 (한국당과의) 통합 이야기밖에 없는 뉴스로 뒤덮인 이 현실을 많은 국민과 당원이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새보수당을 창당한 뜻은 제대로 된 보수, 개혁적 보수를 위해서, 그런 정치를 위해서 창당했음을 당원들께 분명히 밝힌다"며 "그런 노력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 관련, 새보수당은 권은희 여성위원장, 정승연 전략홍보본부장, 윤완채 당무본부장, 임호영 법률위원장을 비롯해 인재영입위와 정책위의 인선을 의결했다.유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칼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모든 게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의 작품이란 것도 다 알려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 입장에선 특검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하태경 책임대표는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마저 방해하면서 법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궤변까지 나왔다"며 "'유시민 궤변'이 전염된 것 같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오신환 공동대표도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행위를 은폐·축소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3 연합뉴스

사표 내고 출사표… 총선 출마 줄잇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남자들'

조계원 前수석·김용 前대변인등'같은 정책 철학' 강조하며 활동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사퇴해야 하는 시한(1월 16일)이 다가오자 경기도 안팎에서도 사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저마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철학 실현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 지사도 물밑에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지난달 고향인 전남 여수갑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일 '조계원의 여수 생각'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재명의 정책 브레인, 기본소득 전도사'를 앞세운 조 전 수석은 책에도 지난해 기본소득박람회를 성공시킨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재명 도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도에선 가장 먼저 사표를 낸 후 성남분당갑에서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김용 전 도 대변인은 지난 11일 1호 공약으로 '마음주치의제'를 내걸었다.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 내에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표' 가성비 보건 정책의 대표격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와 맥을 함께 하는 정책이라는 게 김 전 대변인의 설명이다.최근 용인갑 출마를 굳힌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도 14일께 사직할 예정인 가운데, 개성 관광 추진을 위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고 13일에는 올해 도 평화협력정책 추진방향을 브리핑하는 등 막판까지 평화부지사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이 지역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숨은 공신'으로 일컬어졌다. 이 부지사 스스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도 산하기관에서도 총선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13일 의정부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지난달 말 광명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표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도 지난 9일 '경표야! 광명을 갈아엎자'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사직한 이규민 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안성에서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달 출판기념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념 촬영한 모습.

2020-01-12 강기정

연수구을 '범진보 단일화' 도발에… "완주" 이구동성

한국당 민경욱 "4선급은 나와야"민주당 정일영, 경쟁력 후보 자처정의당 이정미 "검토한 적도 없다"인천 총선판에서는 연수구을 지역의 '범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예비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이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현역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한 도발적 모습까지 보이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일영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 단일화는 전혀 고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거론되었던 민주당 현역 의원(송영길)은 연수구을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내(정일영)가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국토부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정일영 예비후보는 최근 4선인 송영길(계양을) 의원의 연수구을 전략 공천설이 불거지고 있고, 여기에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지역 정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자 이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4선 의원급은 나와야 재밌고 싱겁지 않다"고 도발하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세 결집에 본격 나섰다.민주당 입장에서 연수구을 선거구는 단일화 불발 트라우마가 있는 '아픈 손가락'이다. 이 지역은 20대 총선에서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처음 선거가 치러진 곳으로 당시 민주당은 인천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종기 후보를 내세웠다. 하지만 윤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당시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선거를 완주했고, 민경욱 의원이 44.35%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 후보는 37.05%, 한 후보는 18.58%를 얻어 합계가 55.63%였던 터라 단일화가 성사됐다면 민 의원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후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없는 사고 지구로 방치됐다가 정일영 예비후보가 영입돼 당 조직을 재건 중이다.연수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일축했다. 이정미 의원실 측도 이날 "단일화는 검토한 적 없다. 후보는 완주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을 높이려면 지역구 후보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 대표까지 지낸 무게감 있는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나서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 안팎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지난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진짜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라며 정면 대결을 예고한 바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2 김민재

주광덕 "이성윤, 좌천 간부들에 조롱·독설 문자… 추미애장관과 직권남용·위계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검찰 조직 내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무더기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 인사담당 검찰국장으로서, 인사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간부 여러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들어가 있고, 문자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 국장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 여러명에게 보낸 것은 확실하다"면서 "동료 검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고 이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그러면서 "감찰을 통해 징계받을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고 이성윤 검찰국장이다. 수사받아야 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추미애와 이성윤"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주 의원은 한국당이 13일 추 장관과 이 국장을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1-12 정의종

한국당 "총선 승리 '기·승·전 보수통합'… 빅텐트 짜기 사활"

추이 고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보류인재영입도 물밑진행… 대화문 활짝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준비의 출발점을 사실상 '보수통합'에 놓고 총선 시계를 굴리고 있다.우선 공천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보류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께 황교안 대표에게도 최종 후보군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보수통합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12일 "보수통합 국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공관위원장을 빨리 인선했다간 통합 대상들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밝혔다.공관위 구성과 맞물려 구체적인 공천룰 확정도 미뤘다. 공천에 대해 섣불리 손댈 경우 통합 대상 세력들로부터 한국당이 보수통합의 주도권을 놓지 않은 채 흡수통합을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인재영입은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20여명의 영입 인사를 확보했지만, 발표 시점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활용 방안도 뚜렷이 정해진 게 없다.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신고를 마친 비례자유한국당은 현재 당원 모집 중이지만,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이동할 한국당 의원 규모와 당 대표 등을 놓고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한국당이 모든 총선 준비 스케줄을 '보수통합 시간표'에 맞춘 것은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 세를 규합하지 않고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은 패배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국당 고정 지지층은 물론 개혁적 보수(유승민계)와 합리적 진보(안철수계)를 주창하는 중도·보수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이 가운데 한국당은 유승민계인 새로운보수당과는 통합을 위한 물밑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탄핵 찬반에 따른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유승민계의 갈등의 앙금이 여전하지만 '탄핵 시시비비는 4월 15일 이후'라는 기조하에 일단 통합부터 우선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도 통합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당은 안 전 의원이 귀국 후 정계 개편과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1-12 정의종

당내외 우려에도… 與, 총선 경선 '문재인대통령·청와대' 이력 허용 검토

도내 예비후보들 "지지율 왜곡" vs "경쟁력 높여" 찬반 팽팽속민주당, 내달 중순께 최종결정… 청년층·스타 영입에도 잰걸음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대표 직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도내 예비후보들 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대표 이력에 적힌 전·현직 대통령 이름 석 자만으로 지지율에 변동이 생기는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자신이 내세울 대표 경력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후보 경쟁력을 높이고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12일 "후보자의 대표 직함에서 대통령 명칭이 포함된 이력 사용 여부가 당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의 득표에도 실제 영향을 준다"면서 "이력 사용 문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은 민주당이 과거 선거에서 처럼 전·현직 대통령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당 지지율보다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력에 문 대통령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이 들어가면 본선에서 후보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이력에 대통령 이름 사용이 허가될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 준해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당시 청와대 출신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등으로, 정부 출신의 경우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문재인 정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를 놓고 도내 예비후보들 간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도내 지역 정가 출신 한 예비후보는 "(일부 후보의 경우) 지역 내 인지도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도 청와대 경력이 경선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경선만큼은 대통령이 아닌 자신만의 경쟁력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는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여당이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다"며 "오히려 못 쓰게 하는 게 또 다른 차별"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당내 의견을 토대로 실무 검토를 거쳐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인 다음 달 중순께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청년층 표심 잡기와 함께 스타 후보 영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청년당 전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명칭 변경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총선에서 새롭게 한 표를 행사할 만 18세 유권자 등 청년 및 청소년 계층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민주당은 이날 7번째 영입인사로 카카오뱅크 '1천만 가입자' 성공 신화를 쓴 이용우(56)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與 인재영입 7호, 카뱅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인재영입 7호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2 김연태

[긴급진단]정세균 총리 후보자 '동탄 특혜 의혹' 뭐길래

화성도시公, 수의계약 획득 택지한달만에 정치인 가족 회사 매각인사청문회서 한국당 "이용 당해"후보자 "2년뒤 촬영" 무관함 강조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특혜 의혹'이 화두에 오르면서 세간의 관심이 동탄에 집중되고 있다. 신장용 전 국회의원이 관계된 회사가 특혜성 택지 공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 후보자에게 불똥이 옮겨붙은 것인데, 정 후보자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다.논란이 된 동탄 특혜 의혹은 화성도시공사가 동탄 2지구 A-36BL, A-42BL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시작됐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지만, 화성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이같은 예외 규정을 통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30일(A-36BL)과 7월 17일(A-42BL)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분양받은 뒤, 한달 여 만에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팔았다.공익적인 목적으로 예외를 둔 조항을 이용해 땅장사를 한 화성도시공사는 당시 221억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마침 A-42BL을 매입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 전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사안만 놓고 보면 정 후보자와의 관계는 없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정 후보자가 채인석 전 화성시장, 이원욱·권칠승 국회의원,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위원장, 신 전 의원과 함께 자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혹의 불씨가 정 후보자로 옮겨붙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제2회 뱃놀이 축제에 참여한 뒤 친분이 있는 화성시 정치인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가 해당 사진을 찍었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 보고서에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했다고 나와있다. 후보자가 측근들에게 계속 이용당했을 수 있다"고 말해 동탄 택지공급 의혹을 키웠다. 이에 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2017년 6월 1일 자이고, 이 개발 프로젝트는 2015년 추진된 것이다. 2년이나 시차가 있다"며 "2015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냐"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주·손성배기자 ksj@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용 전 국회의원이 관계된 회사가 특혜성 택지 공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동탄 특혜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화성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개발사업을 한 동탄2지구 A-42BL.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2 김성주·손성배

[정세균 총리 후보자 '동탄 특혜 의혹']"前 정부 당시 일… 사실이면 가만 뒀겠나"

'의혹 당사자' 신장용 前의원 반박"꺼리는 사업 맡아… 후보자 몰라"신장용 전 국회의원은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내 화두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 전 의원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혜성 택지 공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배후에 정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다.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혜성 택지 공급 주장 자체도 터무니없지만,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아예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이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후 신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신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수원을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4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후보자가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선거캠프 대외협력본부장을 맡는 등 '정세균계' 인사로 분류된다.신 전 의원은 정 후보자와 인연이 깊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정 후보자가 해당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주장처럼 정 후보자가 화성시에 온 것은 2017년으로 그때는 이미 업체 공모가 끝나서 분양까지 완료된 시점"이라며 "(정 후보자가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정 후보자에게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정권에서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일 자체를 정 후보자가 전혀 알지 못한다. 뭘 알아야 답변이라도 하지 않았겠나"라고 답했다.신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해당 컨소시엄에서 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뿐이지 제가 정치인이어서, 또 정 후보자와 제가 인연이 있어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잘못된 일"이라며 "당시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을 맡았던 것인데 그게 어떻게 특혜인가"라고 호소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2 강기정
1 2 3 4 5 6 7 8 9 10
정치연재
지난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