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정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쉬이 잠들지 못하는 논제 공론화"

이재정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정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 관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성 토론을 나눴다.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에 관해 성 의원은 "뙤약볕에 일한다라고 하는 이런 감성의 접근으로 국민한테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반일 감정을 일으켰던 것도 굉장히 감성적이었는데 직위를 지명받으시고 나서 이것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이순신 장군을 자꾸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국론 분열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일으켰었던 인사 검증 실패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으켰던 분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또 성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조국 수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나.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내년에 선거도 있다. 모든 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 수석께서 정말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최근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일성 하나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홍준표 전 대표께서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개혁을 하겠느냐. 법조인 아닌 사람한테 개혁당하는 법조인들은 자존심 상한 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반발의 근거"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실질적으로 왜 조국이어야 하는지. 왜 그간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며 "조국 교수가 끊임없이 교수 시절이던 당시부터 민정수석을 하던 당시까지도 논란 안에 있었다. 왜 논란 안에 있었느냐. 쉬이 잠들지 못하는 논제를 공론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이 쉬운 것 같았으면 대통령이라는. 자유한국당, 우리 야당께서 주장하시는 바로는 국가 최고의 권력인데 왜 그렇게 힘들었겠느냐"며 "바로 검찰 조직, 기득권이 가진 속성 때문이다. 그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법조인. 특히 검찰 기득 세력의 저항이고 그것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기득 세력의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덧붙여 "그리고 제가 이 말만큼은 교정을 하고 싶었다. 반일하고 조국을 드러내는 것. 저는 이건 조국 교수님한테 과한 칭찬이다. 어떻게 우리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대일 경제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적 공분을 조국이라는 한 분에 의해서 이게 일으켜졌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이재정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현종의 뉴스쇼 홈페이지

2019-08-12 편지수

[조국 놓고 여야 '사생결단']이달 하순 '뜨거운 청문정국'

민주당 "개혁·전문성 적임" 방어막한국당 "협치 포기" 공방치열 예고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정국의 막이 오른다. 이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 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민주당 이원욱 원내 수석부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집 나서는 조국-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2019-08-11 정의종

황교안, 지지율반등 행보 '현장·경제 챙기기'

당지지율 지난 6월이후 정체·하락주1회 지역방문·정책 대안 마련중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동안 뜸했던 지역방문 일정을 최소한 매주 한 차례 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만든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때 상승세를 보이던 당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박스권에 갇히거나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꾀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주 1회 지역 방문' 방침에 따라 13일 강원 고성과 양구를 차례로 찾는다.고성은 지난 4월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곳이며, 양구는 국방개혁 2.0의 군부대 통폐합 작업에 따라 주둔 중인 육군 2사단의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곳이다.오는 15일 광복절에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정부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인근에서 독립열사들의 얼을 기리는 당 차원의 일정도 검토 중이다.황 대표가 '지방 일정이 지나치게 많아 중앙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한동안 자제하던 지역 방문 일정을 재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와 함께 황 대표는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등의 가동을 통해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2020 경제대전환위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최근 분과별 정책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 발표를 준비 중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1 정의종

경인의원들 '널리 알리고… 법안 만들고…' 日 보복대응 사활

민주당, 이석현·원혜영·김경협 등 국내외 홍보·토론·전범기업법 발의한국당, 홍일표 日야당의원과 법안·안상수 SNS에 '아베와 담판' 촉구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 정파별로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 우선과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토론회와 SNS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가 하면 법 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싱가포르 외교부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글로벌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말리키 오스만 선임 국무장관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플랫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스페인을 방문해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온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홍 의원은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원들과 논의해 양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경협(부천 원미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일본 전범 기업에 4천634억원을 투자 중인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전에도 심혈을 쏟는 모습이다.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분쟁의 해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담판을 내려야 한다"며 두 지도자의 담판을 촉구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안 의원은 특히 "보복의 악순환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극일"이라고 역설했다.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연다. 여야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한·일간 무역 갈등의 문제를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도 같은 날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우리가 모르는 일본!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을 주제로 일본경제침략 규탄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군포 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주식시장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정의종·김연태

홍준표 "당이 '잔반' 재기 무대 되면 국민신뢰 못얻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당이 책임지는 신보수주의가 아닌 잔반(殘班·몰락한 양반)들의 재기 무대가 되면 그 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잔반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권력을 쥐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리라고 보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의 '잔반' 언급은 최근 한국당 내 요직을 독식한 친박근혜(친박)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 책임"이라며 "한국의 보수 정당은 탄핵정국과 좌파 광풍 시대를 초래한 그 정치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정치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책임 안 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잔반이라는 것"이라며 "나라 말아먹은 책임을 지워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워야 좌파들의 나라 말아먹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 정권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한국)당을 새롭게 혁신하라. 그래야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올린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나를 비박(비박근혜)이라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이 내 정치의 축이었지 특정인을 축으로 하는 정치를 해본 일이 없다. 나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홍준표로 정치해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조국 법무' 與野 공방 가열…"사법개혁 적임" vs "의혹 투성이"

여야는 휴일인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론'으로 조 장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인 개각인데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송곳 검증'을 별렀다. 여기에 전날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여권이 사활을 건 사법개혁 완성의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달 말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조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철통 엄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초심과 열정을 잊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개각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다며 역공을 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이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각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이는 아주 협소하고 정략적인 이해에만 천착한 평가"라며 "특히 이번 개각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한국당은 '조국 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주요 공격 지점이었다. 법사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학위·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검증에 실패했고,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SNS 글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선동하고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능력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통상 후보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총집합한 '의혹 백화점'이 따로 없다. 조 후보자를 내놓은 것은 '거칠 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북한이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외교·안보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모 공세의 고삐를 죄었으나, 민주당은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항의성 도발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아베(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보수野 "北 조롱에도 굴욕적 과묵…文대통령, 대북 짝사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아무런 맞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날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측을 조롱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침묵을 지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게 보수 야권의 주장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으로 대한민국 외교는 갈 길을 잃었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쏴대도 오로지 대북 경협과 평화경제를 주장하는 대통령, 맞을 짓 하지 말고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꾸지람을 받고도 단 한마디도 없는 굴욕적으로 과묵한 대통령, 김정은 앞에서 갑자기 남측 대통령으로 작아지는 대통령"이라며 몰아세웠다.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외무성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던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였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조롱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처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상황마저 청와대와 국방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 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며 "김정은이 새벽잠을 가지고 문 대통령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썼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관계,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은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논문 25건이 표절 의혹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 임명 시도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권력 장악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결사적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조 후보자가 2010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은 우리가 조 후보자의 사생활에 흠집을 내서 정책역량이 있는 우수한 사람을 낙마시키려 한다고 하겠지만 이 같은 프레임에는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 전 수석 자녀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 모친이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세금체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는 통상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총집합한 '의혹 백화점'이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이은재 "조국, 표절의혹 논문 25건"…조국 측 "이미 무혐의"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이란 영문논문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은 '사형폐지 소론' 논문 영문초록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평화당 분당' 카운트다운 D-1…비당권파, 대규모 탈당 강행키로

민주평화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1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막판 협상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양측은 비당권파 10명의 집단 탈당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물밑 접촉 중이지만 평행선만 긋고 있어 분당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비당권파는 여전히 '정동영 대표 선(先)사퇴'를 요구 중이고, 당권파는 이런 비당권파의 요구가 명분 없는 당권투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비당권파는 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탈당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지난 8일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탈당 시점은 나흘 뒤인 12일로 지정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무위에 그친 것이다.대안정치의 대표 격인 유성엽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내일 예정대로 탈당하겠다"며 "몇 분이 마지막으로 정 대표를 설득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오전 11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계를 제출한다. 다만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은 탈당계 대신 당직 사퇴서를 낸다.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김경진 의원도 대안정치가 탈당계를 제출하면 뒤이어 탈당할 방침이다.비당권파와 뜻을 함께하는 지역위원장 20여명도 오는 14일 이후 탈당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분간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당권파도 이날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정 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정 대표는 통화에서 "비당권파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오로지 당권 사퇴만 요구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이 목적인지, 당권 투쟁이 목적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어 "비당권파가 집단탈당 하면 '제2의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며 "명분 없는 탈당을 한 사람들은 이후 선거에서 거의 전멸했다"고 지적했다.정 대표가 언급한 후단협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주저앉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당시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위한 후단협을 출범시켜 집단 탈당한 사태를 뜻한다.정 대표는 비당권파의 탈당 기자회견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별도의 입장과 당 수습 방안을 밝힐 방침이다.한편 당권파는 이날 비당권파의 탈당 시점을 두고 비판을 가했다. 비당권파가 일부러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14일을 이틀 앞두고 탈당해 당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비당권파는 탈당을 늦게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 전에 탈당하려 한다"며 "정당보조금을 차단해 당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고려 요소가 안됐다"고 일축했다.평화당 관계자는 "정당 보조금은 지난 2분기 6억4천만원 정도였는데 비당권파가 탈당하고나면 2억원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당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한·일 경제전쟁, 외교적 비법은 없는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與, 조국 엄호…"야당 '조국 알레르기'는 사법개혁 방해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방어벽을 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학자"라고 옹호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개각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야당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청문회를 '조국 청문회'로만 보는 것은 정략적, 당파적 이해에만 천착한 협소한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가진 임무는 사법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일본 수출규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본 경제침략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사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기적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안보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비난도 쏟아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북미 간 소통은 지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징표"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로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을 정도인데,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계기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응시하고,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보수 꼴통(idiot)'이라고 한다. 한국당에서 '철통(ironclad)' 같은 안보협력에 나설지, '꼴통(idiot)' 같은 안보훼방에 나설지 그 선택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속속 돌아오는 靑·내각 인사들…與, '총선 진용' 속도전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하한기를 관통하며 '진용'을 갖춰나가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들이 속속 당으로 복귀해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인재 영입과 차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당장 지난 9일 개각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으로 돌아왔다. 유 장관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붙었다가 고배를 마신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준비할 전망이고, 이 장관과 진 장관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서울 강동갑 선거에 나선다. 양향자 전 최고위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직을 그만두고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총선 준비에도 돌입했다.앞서 지난 3월 개각으로 당에 돌아온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과 김영춘 의원(부산 진구갑),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흥덕)도 지역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나온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과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은 각각 서울 관악을과 양천을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서울 종로 출마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전북 익산과 경기 시흥갑에서 각각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 중원,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은 서울 강서을,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각각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은 충남 보령·서천, 송인배 전 문화비서관은 경남 양산갑,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은 서울 강북갑,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남양주을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내각 인사들과 아직 청와대에 있는 인사 중 상당수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올해 말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물들로 거론된다.이런 가운데 '차출설', '영입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PK(부산·경남) 지역 '최대어'로 여겨지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영입설이 잠잠해진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총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이 유력했으나 TK(대구·경북) 전략공천을 위한 이해찬 대표의 강한 요청으로 개각 명단에서 빠졌다.외교·안보·경제 등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의 필요성을 당이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영입·차출설이 무성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서울 서초갑에 내보내거나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차출설도 흘러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각각 고향인 강원도 춘천과 강릉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경제 관료 영입설도 꾸준하다. 민주당은 이달 중 인재영입위원회 구상을 마치고 다음 달 인재영입위를 띄울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뜨거운 '8월 청문정국' 막 오른다…조국 놓고 여야 '사생결단'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지난달 말 오랜 대치 끝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던 여야가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與 "이달 내 마무리" vs 野 "보이콧 고려"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 정국의 목표로 한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오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의 정례 연석회의에서 큰 틀의 청문 정국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반면 한국당에서는 벌써 '청문회 보이콧' 의견이 나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하이라이트는 '조국 청문회'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인사"(이인영 원내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송기헌 의원) 등의 평가에 거의 이견이 없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그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당은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논란과 의혹이 사실무근이나 정치공세로 드러났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국 外 6인 인사청문회…패키지 제동? 수위조절?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할 경우 다른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지만, 원내 지도부가 개입해 개별 청문회의 날짜나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방침을 제시하며 청문 정국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 논란이나 의혹 정도로 낙마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과 맥이 닿아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권을 갖고 개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청와대 제공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北발사체 발사에 與 '비핵화대화' 강조… 野 '대여공세' 집중

여야는 10일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논평의 무게중심은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재개에 강조점을 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말 폭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는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친서가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춰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지휘소 연습'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을 단축·종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대표단을 보내고, 북미는 실무협상을 조기 재개해야 한다"며 "오늘 합의해 내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가능해진 시대다. 남도 북도 빨리 움직이자"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올 한해에만 벌써 7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뻔히 속셈이 보이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아름다운 대화 촉구' 만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셈이냐"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운전자'는커녕 세계 외교에서조차 '왕따'를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확실히 왕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전쟁 중이라며 유임시켰는데 그 전쟁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아닌 북한과의 무력전쟁을 얘기한 것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가 왔다"며 "정 장관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리를 부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며 "미사일 도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면 당연히 당장 합의를 폐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를 멀다 하고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일상적인 일처럼 돼 버렸다"며 "비가 와도 쏘고 새벽에도 쏘고 기종도 바꿔 가며 연일 발사하고 있다. 이는 실전에서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격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NSC(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거나 열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수수방관하는 것이 북한에는 흡족한 신호일지는 모르나 우리 국민에게는 불안을 넘어 분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까 안타깝다"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북한 '미상 발사체' 2발 동해상 발사 북한이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며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탄. /연합뉴스

2019-08-10 연합뉴스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 완수", 서해맹산 뭐길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2개월간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를 떠난 지 14일 만인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 지명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일성으로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 '진중음(陣中吟)'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충무공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이다. 시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표현은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며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후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복직·휴직을 둘러싼) 서울대생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해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분당 초읽기' 평화, 원외위원장도 분열…일부 위원장 탈당 가세

제3지대 창당을 둘러싸고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린 민주평화당 분당 움직임이 원외 위원장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오는 12일 탈당을 예고한 데 이어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원심력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부좌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부산·충청·강원 지역위원장 20명은 내주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뜻을 함께하고 탈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지면 14일 원외 위원장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안정치와 향후 활동에서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당권파 측인 홍성문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35명은 이날 대안정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안정치는 평화당의 창당정신을 왜곡·훼손하지 말라"며 "탈당을 결의한 대안정치는 곧바로 탈당을 결행하고 더이상 당과 당원들의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평화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선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 의원들을 향해 "다른 선택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기어코 탈당의 길을 간다면 나가서라도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나가든, 나가지 않든,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대안정치가 탈당 계획을 밝힌 전날 정대철 상임고문을 만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정 고문을 '가교' 삼아 당 대표와 신당창당위원장이 함께 당을 이끄는 사실상의 '공동대표 체제'를 대안정치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안정치는 당초 요구사항이던 '당 대표 사퇴' 조건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안정치는 이날도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향해 "대화는 할 만큼 했다"며 단호한 입장으로 응수했다.대안정치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통화에서 "정 대표가 대표직 사퇴 등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은 없다"며 "지금은 선택할 때이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천정배 의원도 통화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설득했다'는 명분용"이라며 "루비콘강을 건넜고, 실질적으로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한·일 경제전쟁, 외교적 비법은 없는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하겠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1층 로비에 출근해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이 임금의 피난 소식을 접한 뒤 왜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담아 쓴 것으로,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라는 표현이 나온다.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는 뜻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정책 비전도 꼼꼼히 준비해 국민들께 말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발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민정수석으로서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