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공천·공약·보수통합' 띄우며… 총선준비 속도전

공천 前 당협위원장 총사퇴 결의정책 대안 제시 공약개발단 가동당밖 통추위 참여 신당결성 동의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위한 사전작업인 당협위원장 총사퇴를 의결한 데 이어 총선공약개발단을 띄웠다. 또한 보수·중도 진영 정당·단체들을 망라한 당 밖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에도 참여해 신당 결성에도 동의한 상황이다. 전날 한국당은 두 달여 만에 2차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씨를 새 피로 수혈했다. 조만간 20여명의 영입 인재 발표도 준비돼있다. 공천·공약 준비와 인재영입, 보수통합 등 총선 준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다.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휘말려 여당에 비해 인적 혁신을 비롯한 총선 준비에 뒤처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협위원장 일괄 총사퇴 형식을 취한 것은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날 초·재선 의원 71명이 지도부에 '공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연명부를 제출하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총선공약개발단도 가동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개발단 내에는 2040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청년공감 레드팀'(Red team)을 만들어 청년과 여성층의 표심을 고려했다. 한국당이 당 밖 통추위에 참여키로 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던 보수통합에도 물꼬를 틔웠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시민단체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통추위 위원장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을 추대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갖고 2월 10일 전후 새 통합세력의 모습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은 통합 실천 과제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인사 24명의 재입당도 의결해 보수통합의 시작을 예고했다. 경기도에선 파주을 지역구의 황의만 변리사와 안상수(의왕 과천) 전 창원시장, 김석훈 전 안산시의원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과 함께 총선승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와 공약개발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정의종

"오산버드파크 기부채납방식 위법 소지"

한국당 市당협위 "기부자에 실질적운영권 부여 법 어긋나" 중단 촉구市 "법적문제없어… 운영기준 재검토"오산시의 역점사업인 버드파크와 관련,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가 '법에 어긋나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와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이권재 당협위원장은 9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조건이 수반되거나 관리에 곤란한 재산은 기부채납할 수 없다. 또 기부재산은 기부자에게 위탁, 용역, 운영권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오산버드파크는 올해 상반기 중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면적 3천984㎡ 규모의 버드파크를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최장 480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이 만들어진다.이 위원장은 오산버드파크가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유재산법령 및 행정안전부령(고시)인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도 조건부 수반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회신을 통해 '사용료·이용료, 입장료 부과· 징수 등 기부시설의 운영권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므로 이는 법령에 저촉된다'란 취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에게도 행정적 절차 하자 등을 지적받으면서 취소 압력을 받고 있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적문제는 없다. 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운영기준 문제는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09 김태성

한국당·새보수당, 신당 결성 합의…"안철수도 통합대상"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구성하고, 통합신당을 결성해 4월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전진4.0 창당준비위 양주상 수석부위원장,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 및 안 사무총장, 박형준 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 대표들도 함께했다.혁통위원장은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의장이 맡기로 했다.안 사무총장은 박 혁통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지난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거로 알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오셨고 이 문제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임명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또 혁통위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 대통합 정신을 담고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보수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탄핵 찬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아울러 대통합의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정했으며, 통합은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안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정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이미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다는 뜻을 다 밝혔다"며 "당에 돌아가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이 그동안 주장한 3원칙 기반 위에서 다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혁통위 위원장 등 구성이나 방향은 당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 우리 입장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혁통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모두 함께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자, 한 가족이 되었다"며 혁통위 합류 방침을 재확인했다.하지만, 새보수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재건 3원칙' 수용의 공개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수재건 3원칙에 황 대표가 동의하는지 공개 입장을 밝혀달라. 황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황 대표가 수용 선언을 하지 않으면 혁통위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건 앞으로 좀 보자. 내가 소설을 쓸 수는 없으니까"라고 했다.하 책임대표의 요구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과정 중에 있는데 다 모이다 보면 여러 건의를 할 것이다. 여러 의견을 낼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결과적으로 자유 시민 세력들은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보수당의) 그런 요구를 적용할 것이고, 한국당 쪽에 황 대표가 오늘 합의한 사항에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하라고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또 "2월 10일을 전후로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 로드맵도 밝혔다.혁통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역적'이니 해서 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시작할 수 없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정계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도 공식 통합 협상 대상이라고 밝힌 뒤 "그것(안 전 의원의 통합 합류)이야말로 통합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0 한국당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구성하기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개편 관련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김명연 의원, 통큰 결단 당내 귀감… 최고위원도 반대하는 경쟁자 재입당 요구해 감동

김명연(안산 단원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한 인사의 재입당 허용을 당 지도부에 요구, '통 큰 결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와중에 발언권도 없는 김 의원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 결단을 내려 달라고 부탁한 게 온종일 당 안팎에 회자하면서 귀감을 산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인사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재입당자는 2016년 총선 당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제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그간 재입당을 시도했으나 몇 차례 거부당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보수 대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불허된 인사들에 대한 입당 승인 절차를 밟았다. 도내 인사로는 안상수(전 의왕 과천 국회의원) 전 창원시장과 황의만(파주을) 전 민족통일 파주시협의회장, 김석훈 전 안산 시의원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조경태 최고위원 등 복수의 관계자들이 행위가 나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그들의 발언을 가로채고 "통합을 위해 승인해 줄 것"을 호소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비서실장으로 회의에 배석하지만,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는 배석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인사인 데다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당이 어려워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타당에서도 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당에 있던 사람을 반대하면 되겠느냐"며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과 김 시의원은 19대 총선 후보 공천 때 경합을 벌인 경쟁자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정말 통 큰 결단이다. 통합의 열망이 느껴진 발언이었고, 최고위원들을 크게 감동하게 했다"며 "이런 분위기가 통합 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극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명연 의원 /연합뉴스

2020-01-09 정의종

추미애 "가장 균형있는 인사…배려했는데 검찰총장이 거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그는 애초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조해진·류성걸 등 24명 한국당 재입당…"보수대통합 시작"

자유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인사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최고위에서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의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입당이 허용됐다고 한국당이 전했다.대표적 재입당 인사는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다. 이들은 2016년 총선 당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다. 이들은 이후 바른정당에 입당하기도 했으며 그간 재입당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또 새누리당(옛 한국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전 창원시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엄호성 전 의원 등의 재입당도 승인됐다.한국당은 앞으로도 탈당 인사, 무소속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이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전체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당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입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 대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된 오늘을 시작으로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재입당 담장을 더욱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보수통합을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심재철 "정세균, 적격판정 내리기 어려워…검증위 시작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법부 수장을 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이라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며 "도덕성 등 관련 의혹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또한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위원들이 의혹을 검증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이며,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무조건 버티면 더불어민주당과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 등 범여권 군소야당 대표)이 머릿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겠지라는 심보로 청문회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보이는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조사, 화성 동탄 택지개발 의혹의 감사원 보고서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약속부터 먼저 해달라는 것이다. 앞뒤가 바뀐 요구를 국민 어느 누가 납득하겠다"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 의혹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민주당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싶다면 정 후보자 검증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고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방침에 대해 "말이 교육이지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안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하겠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기본의무…검찰도 예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일부 언론에 비친 것처럼 대검찰청이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하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 "무제한 토론으로 발이 묶여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데, 쟁점 법안도 일괄 처리하도록 한국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전날 종료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국민과 야당 의원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는 판단이 생겼을 것"이라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당도 국민의 판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동 지역 상황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오늘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여야가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했다.또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데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초동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질병 당국에 최고 수준의 대응을 요청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정병국 의원 상대 소송 취하… 범보수통합 위해 화해 하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병국 새보수당 의원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간 소송은 홍 전 대표가 바른정당(현 새보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 의원이 항소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홍 의원 측이 전격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의원 측은 9일 예정된 수원 고법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정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정병국 의원실 제공 홍 의원 측은 "정치적인 소송이었고,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화합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도 "법원이 판결에 앞서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 협의 조정을 계속 요구했고, 홍 전 대표 측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취하 결정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및 범보수 정당의 통합 추진과 연관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병국 의원실 제공

2020-01-09 정의종

졸업식 두드리는 정치인 '교문 잠그는 학교'

일부 고3 투표권 부여로 현장 혼란현행법상 교내 선거운동 가능 불구학교들 공정성 담보위해 제한 방침선관위 등은 뒤늦게 대책 마련나서졸업시즌을 앞둔 고교 현장에서 정치인들의 접근을 막겠다는 학교와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정치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서둘러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8일 "정치인들이 졸업식 참석을 요청해 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거절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재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특정 정치인이 졸업식에 오면)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고 본다"며 "학교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학교 방문 요구를 곤혹스럽더라도 거절하겠다"고 했다.이달 말 졸업식을 앞둔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식 등 행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학교 교장은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후보자들의) 교내 선거운동엔 부정적"이라며 "이를 제한할 생각"이라고 했다.현행법상 '학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다. 예비후보 등 정치인 입장에서 졸업식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유권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지만, 학교 측이 이를 제한하는 형국이다. 한 예비후보는 "지역학교의 졸업식 일정을 파악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들 한다"며 "교문 밖에서라도 학부모들과 인사라도 나누려 하는데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18세 유권자 선거법 개정으로 여러 혼란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 3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정치인들도 학교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선거운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교생 투표권 부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준·김성호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08 이현준·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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