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인영 "4+1 선거법 합의점 접근…내일 일괄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잣거리 왈패들도 감히 하지 못할 한국당의 합의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 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못박았다.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직하게 말하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 원인이 됐다"면서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킨 점은 정치적, 전술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연동형 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석패율 도입에 대해선 "권역별 편중 완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마지막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그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연합뉴스'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마주 달리는 與野 '결전' 태세…패스트트랙法, 내일 본회의 상정

여야는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만 하루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며 압박을 병행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사당도 아닌 거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제1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해 그냥 강행 처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한국당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선 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군소 야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도입하되, 군소 야당이 바라는 석패율제도 3석 두는 방향으로 '4+1'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하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법 합의안과 향후 국회 일정 등 전략 논의에도 돌입했다. 반면,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념 공동체가 아닌 비리 공동체, 이권 공동체를 이뤄 조직형·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비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DB

2019-12-15 연합뉴스

'연동형 캡'에 발목잡힌 4+1…단일안 마련이냐 와해냐 '기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4+1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위기에 처했다. 협의체가 지난 13일 선거법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법 처리는 물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역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협의체는 일단 '발등의 불'인 선거법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16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선거법, 오늘부터 다시 협상…최대쟁점은 '연동형 캡'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중으로 협의 채널을 다시 가동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다. 잠정 합의안에는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미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잠정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각 당 내부 검토 과정에서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정당 간 극명한 이견이 불거졌다. '연동형 캡'이 없거나 높을수록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지만, 그만큼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는 손해여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바른미래·정의·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에 '연동형 캡'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연동형 캡' 도입 시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연동률 50%' 합의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은 물론 '캡'의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버티고 있다.민주당 일각에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민주당 의석(129석)을 감안하면 의결정족수(148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 비교적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는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때문에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각각 양보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협의체 내부에서 나온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포기하거나 더 늘리고, 정의당 등이 석패율제를 양보하는 식의 조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13일 협상 결렬 배경이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 점도 부담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법은 가닥…공수처법 성안 착수·수사권 조정 이견 좁혀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4+1 협의는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논의를 거의 완료하고 협의 내용을 법문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특히 기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기소심의위 가동 절차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장 임명 시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절충한 것이다.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를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지만, 권은희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 동의까지 요구한다.공수처장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했다.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수정했다. 당초 제정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의 구성으로 짰지만, 협의체는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다.청와대와 공수처에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문제는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등에 한해 검경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검찰은 재난 외에도 선거·노동·대공·외환 등 폭넓은 규모의 사건에 대한 개입권을 요구했지만 협의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허용 범위,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을 둘러싼 쟁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이견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DB

2019-12-15 연합뉴스

與, 현역 불출마 지역에 전략공천 우선 검토…최대 40곳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을 전략선거구, 이른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현역 불출마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을 실시, 참신한 인재 영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개혁과 쇄신을 키워드로 전체 선거를 끌고 가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역 불출마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 전략 지역이 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전략 지역으로 올려놓고 이후 공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해당 지역 및 선거 상황에 따라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략공천은 경선 등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대신 중앙당 공천기구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선정하는 제도로,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전체 20%(253석 기준 50곳)를 전략공천 할 수 있게 돼 있다.현재 민주당 의원(129명) 중 불출마 입장을 밝힌 지역구 의원은 이해찬(7선·세종)·원혜영(5선·경기 부천시 오정구)·진영(4선·서울 용산구)·백재현(3선·경기 광명시갑)·표창원(초선·경기 용인시정) 의원 등 5명이다.여기에 현직 장관인 박영선(4선·서울 구로구을)·김현미(3선·경기 고양시정)·유은혜(재선·경기 고양시병) 의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총선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의원 등은 출마 의지가 강하지만, 후임 인선 문제 등으로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 전에 당으로 복귀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미애(5선·서울 광진구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불출마 대상이다. 여기에 차기 국무총리에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는 만큼 해당 의원의 지역구도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6선·경기 의정부시갑) 국회의장 지역도 현역 불출마 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문 의장의 아들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이 밖에 강창일(4선·제주시갑)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민주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면 추가로 자발적 불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 후보 경선에서 본인 점수의 20%가 감산 되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하위 20%'에 대해 민주당은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불출마자(현재까지 비례대표 의원 포함해 11명)를 빼고 하위 20%를 계산(23명)할 예정이다.현재 불출마가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지역구 의원이 10여명, 여기에 하위 20% 적용으로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구 의원이 20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일단 30곳 안팎이 전략공천 지역이 될 수 있다.나아가 당 일각에는 약세지역인 영남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의 전략공천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최대 40곳 정도가 전략선거구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해찬 대표는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차 밝힌 바 있어 실제 전략공천 규모는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다른 당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략공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확대간부회의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2019-12-15 연합뉴스

한국당, 주말 패스트트랙 저지 강공…'文정권 3대 농단' 규탄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장외 집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지난 10월 19일 이후 두 달 만에 처음 열렸다.당원과 지지자들은 집회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앞부터 250여m에 달하는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웠다.이날 집회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표결하려는 데 맞서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 짓는 데도 주력했다. 여야 4+1의 의도대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현실화하면 좌파독재가 강화돼 권력 핵심부의 비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연설 내내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를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황 대표는 2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연단에 올랐다.김 전 시장은 "경찰이 안 되는 죄를 억지로 씌워서 제게 못된 짓을 하다 들통이 났다"며 "백원우, 조국은 중간연락책일 뿐 배후에는 확실한 몸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여론을 확인했다고 보고 강경한 투쟁 기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3일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연시킴으로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표결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국회법상 근거가 있고,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함부로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어제 패스트트랙을 옹호하는 고장 난 스피커 같은 문 의장의 입장문은 마치 청와대 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며 "국회의장이 할 일은 국회법이 인정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것으로, 부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공조를 흔드는 데도 주력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본회의는 4+1 불법 야합 간 의석수 나눠먹기 싸움이라는 이전투구로 불발됐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정치 야합 세력이 해온 주장은 오직 자신들만의 천박한 밥그릇 싸움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장외 정치선동" vs "죽기 각오한 싸움"…여야, 협상없이 공방만

여야는 주말인 14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3일간 마라톤 협상을 해달라"며 합의 노력을 촉구했지만, 여야의 공식·비공식 대화도 멈춰 섰다.어떻게든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든 본회의를 막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모양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한 총력저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여권을 규탄하기 위한 한국당의 이날 장외집회를 비난하면서 국회 파행에 대한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어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합의 번복을 되풀이하는 한국당과 더는 대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한국당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이 협상할 자세도 되어있지 않고,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 본회의에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 '조국 사태' 이후 두 달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짬짜미 집단들을 '4+1'이라고 하지만 '1+4'가 맞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몸통이고 군소정당이 모여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및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한국당은 이미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를 막아선 상태다. 한국당은 그러나 수적으로 여야 4+1 공조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소재로 한 여론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에서 숫자가 부족하다"며 "1+4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는 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균열음' 여야 4+1, 공조복원 시도…15일 재협상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을 마련 중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무엇보다 선거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야당들의 이견이 눈에 띈다. 선거법은 '여야 4+1 공조 체제'의 뼈대인 만큼 선거법 협상이 틀어진다면 이들의 공조 체제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여야 4+1이 당초 목표했던 '13일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4+1은 주말인 14일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내부적으로 선거법 관련 입장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 선거법 협상의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 도입 여부다.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은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50석 전부에 준연동형이 적용되면 민주당 몫 비례대표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애초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동형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정의당과 평화당은 이날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더이상 연동형 캡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법 마련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전날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과 일부 야당, 특히 정의당 간에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 캡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야 4+1 협상 지연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4+1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이들은 재협상 불씨를 살려 나갈 방침이다. 오는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목표로 15일 협의체 재가동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16일 상정, 19일 표결' 시간표를 짜놓은 상태로, 재협상을 통한 공조 복원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대표 역시 연동형 캡 이외에 선거법 쟁점이었던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은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소개하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여야 4+1이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부터)와 김관영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선거법 가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황교안 "공수처, 靑비리수사처로 바꿔야…죽기를 각오한 싸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청와대비리수사처', '문재인비리수사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 게슈타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규탄대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닷새 후인 지난 10월 19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다. 황 대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1'의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공조를 거론, "며칠 전 예산 통과를 보면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것 보지 않았느냐"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했다.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독재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됐고, 이제 입법부 하나 남았다. 다 무너지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황 대표는 "친문 세력들이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등 3대 농단을 저질렀다"며 "친문 핵심 세력들이 청와대에 모여 퍼주고, 막아주고 있다. 윤건영, 백원우, 조국, 김경수뿐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3대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며 "하지만 공수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거론, "자잘한 군소정당들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가 배분해야 그때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짬짜미 집단들을 '4+1'이라고 하지만 '1+4'가 맞는 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몸통이고 군소정당이 모여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에서 숫자가 부족하다"며 "1+4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막아내는 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與 "한국당, 합의 뒤집고 장외 정치선동"…4+1 선거법 처리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1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했다. 전날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여론전을 위한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공격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물론, 전날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한 한국당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정치를 농락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까지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한 만큼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진 만큼 합의 가능성은 작다는 게 민주당 내 대체적인 기류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소강상태다. 오늘 한국당과 대화할 계획도 없다"면서 "상대방이 협상할 자세도 되어있지 않고,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말했다.따라서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소집한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 본회의에 바로 선거법 등을 올릴 채비를 갖출 계획이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조건 상정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논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민주당 시간표대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단언할 수 없다.일각에서는 전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여야 4+1의 선거법 협상 난항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을 기존처럼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반대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 상황에 따라 향후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전제 아래 선거법 개정안의 '16일 상정, 19일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예정인 민주당은 19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3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 1년 내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꼴이 된다"며 "4+1 합의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심상정 "與 오만해…중소기업 후려치듯 선거법 협상"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심금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전날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한 이유에 대해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 50석에 전부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없으니,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20석을 병립해 그중 8석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며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대폭 후퇴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큰 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연동률 캡?·석패율제?…4+1 선거법 협상 '줄다리기' 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단일안' 도출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협의체는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 연동률을 50%로 하는 데도 대체로 뜻을 모은 상태다.우선 이 같은 방안은 현행 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 방법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총 비례대표 의석(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을,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가져갔다.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협의체의 안은 이 정당 득표율의 '위력'을 더 강화한다. 단순히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산식으로 보면 '{(300×정당 득표율의 보정값) - 지역구 당선수}÷2'이다. 따라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방식으로 10석(50석의 20%)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얻을 수 있었다.A 정당이 확보하는 총의석수를 따지면 현행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20석이며, 4+1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엔 35석이 된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할지 여부다. 협상장에서는 이를 '연동 의석수에 캡(cap)을 씌운다'고 표현한다. 이를 줄여서 '연동률 캡'이라고도 부른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 캡의 지점을 30석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런 방안에 따르면 A 정당은 25석의 비례대표 의석 할당분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예를 들어 같은 산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으면 두 당은 30석을 모수로 해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배분 의석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는 계산이 나온다. 캡을 씌운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20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을 따른다.실제 이 방안을 각 정당의 현 상황에 비추어 분석해 볼 수도 있다.연합뉴스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0석 대 50석, 연동률 50%' 안의 경우 민주당 138석, 한국당 104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4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22석, 한국당 13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다.'25 0대 50석, 연동률 50%, 30석 캡 적용' 안의 경우에는 민주당 138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8석, 정의당 13석을 얻는다. 비례대표 의석만으로는 민주당 22석, 한국당 14석, 바른미래당 3석, 정의당 11석을 가져간다.이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각 정당 지지율(민주당 40.9%, 한국당 29.3%, 바른미래당 4.7%, 정의당 6.7%)을 정당 득표율로,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를 지역구 당선수로 각각 지정해 산출한 결과다.표면적으로 보면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민주당이 "캡을 적용해도 다른 당에 손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지만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캡을 씌우는 것이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은) 30%가 된다"며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지도보다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만큼 캡을 씌우는 데 대해 '추가 의석 획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석패율제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석패율제란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다.민주당은 정당별로 권역별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 추가 당선자를 낼 수 있어 지역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체 차원의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기습 필리버스터'에 제동걸린 국회…'패스트트랙 대전' 막올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 끝에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는 무난하게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임박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기습 작전'을 구사했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이다.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기습 필리버스터다. 이는 '본회의 봉쇄'를 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뒤로 미뤄진 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이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불과 3시간 만에 깼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나아가 한국당이 앞으로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4+1'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애초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가동하며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날 기습 필리버스터 카드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쏠린 틈을 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성동격서 전술'을 구사한 셈이다. 이를 놓고 "여야 3당 합의 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단 필리버스터 카드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무산시키며 시간을 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여론전에 착수한다. 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오후 광화문 집회를 열고 '결사 항전'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과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듯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패스트트랙 대전'이 본격적으로 개막됐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해온 민주당과 "밟고 가라"고 배수의 진을 친 한국당은 주말을 거쳐 다음 주 또다시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놓고 격하게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 의장이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16일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만큼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패스트트랙法 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17일 선거법 처리 난망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17일께 선거법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여기에다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수정안 마련이 불발된 것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본회의가 이날 불발되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및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을 놓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12월 11~16일)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이 되면서 본회의의 정상정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와 오후 7시에 두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만 참석하면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6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는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에도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민주당은 선거법이 상정되기 전까지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4+1 차원의 협상도 계속 진행했다.전날 밤에 이어 이날 낮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과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다.이날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17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표결한다는 게 민주당의 애초 목표였다.그러나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이 안 되면서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한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시작되기 3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16일에 임기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돼 그날 새로운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19일부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선거법의 조기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연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4+1 협의체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당은 14일 장외집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결집하고 필리버스터 등의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민주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처리하는 것에 관해 부담이 있고 한국당 내에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선거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회기 결정 안건도 분명히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면서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13일 국회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4+1, 선거법 담판 합의도출 실패…'연동형 캡' 이견 끝내 못좁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막판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선거법 논의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cap)' 도입에 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협의체 선거법 실무단은 '연동형 캡'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 정의당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캡'이 높을수록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25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야당이 이에 반대하며 평행선을 그어온 가운데, 민주당 주장에서 5석을 더 확대해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또한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석패율제 역시 민주당의 권역별 폐지 주장과, 군소야당의 전국 단위 도입 주장의 '절충안' 격이다. 민주당은 당초 원안 대로 권역별 도입을 주장했지만 이후 폐지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협의체는 난항 끝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의 내부 검토 결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며 "'연동형 캡' 도입시 '연동 비율 50%' 원칙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 30%가 된다"며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정했다.여영국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후퇴한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이라기 보다는 민주당 비례의석 확보 방안이자 군소 정당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도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 표시들이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바른미래·정의·평화당의 반발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4+1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무 협상에 참여하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수정안을 4+1 참여 정당들이 합의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동형 캡' 상한선이 30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캡이 적용되는) 30석을 빼면 20석이 남는데, 이 중 (현 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8석 밖에 안된다"며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한다면 병립형 비례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사무총장은 차후 협상에서 양보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연동형 캡 30석' 요구 이면에는 자당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 측면 외에도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면 결국 50%로 하기로 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국당 내부에서 연동률 20∼30%는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개의 지연…여야 3당 재회동 불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다시 소집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재차 부른 이유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판단이다.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다.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오전 합의정신과 다르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회의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이뤄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찬반 토론을 2인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 속에 찬반 토론이 있는 것으로, (한국당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한국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오전 합의의 정신대로 본회의에 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면서 '그때 발언한 게 녹취돼 있다. 속기록을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의장인가"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8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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