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규제대응 민관정협의회]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소재·부품 관련 2조원 이상 반영"

입법·투자·기술개발 각분야 공조정부 재정·세제·금융정책 뒷받침기술우위 행정·법적 지원 선행을노동자의 일방 희생·양보는 안돼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14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정 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특히 정치권은 입법,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융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산업계와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2019-08-14 이성철

'조국·한상혁' 공방 격화 속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 여 "흑색선전" vs 야 "코드인사"… 충돌 예고

지난 9일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야당이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청문 일정이 예상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인 오는 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그러나 야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선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4 이성철

한국당의 '입' 경기도 출신 삼각편대 배치… 수도권 외연 확대·강화

지지율 하락 자구책 해석속 하반기정국 이끌 필요성 중론도내 정치권선 "총선앞두고 모처럼 잘한 인사" 크게 반겨당안팎 '영남 정당·도로 친박' 이미지 벗어날 계기 분석도자유한국당이 당의 대변자(?)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중용했다. 도내 정치권에선 "모처럼 잘한 인사"라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그동안 '영남정당' '도로 친박'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단을 전격으로 교체했다.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을,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유임된 전희경 의원은 어릴 때 의정부로 이사와 초·중·고를 의정부에서 다닌 지역 인사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자구책이란 해석이 중론이지만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들의 얼굴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이들은 그동안 황교안 체제가 지나치게 '친박·영남권'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다. 팀플레이도 가능할 정도로 개인적인 관계도 두텁다. 김 수석 대변인의 경우 한국당의 불모지였던 안산에서 지방의원을 시작해 재선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사람보다 조직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성원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보수정당의 초선의원으로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신인이다.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전희경 의원은 의정부 출신으로 경기 북부지역 어디에 내놓아도 출마가 가능할 정도로 당에 기여도가 높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정치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이들의 친분에 대해 황 대표도 속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반년쯤 됐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계기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경인지역 정치권에선 기대감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어온 한국당에선 이들의 등용으로 나름의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정치적 경륜은 짧지만, 누구보다 소신과 당에 대한 로열티도 강하고, 당직 경험도 많아 당의 노선 및 정책 반영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관계자는 "김명연·김성원이 당의 핵심 자리를 꿰찬 것을 보니 경기도의 '양김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아주 잘한 인사다. 수도권 강화로 황교안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촌평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4 정의종

홍남기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예산 2조 이상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일본수출규제대책 협의회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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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연합뉴스

황교안 "文정부 정책 대전환해야", 이재정 "대권놀음에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를 정면 비판했다. 황 대표는 앞서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성과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어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며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 잘못된 고집을 꺾고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단축, 반시장 반기업 정책 등을 반드시 바로잡고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일본은 우리와 절연하고자 한다. 여야 하나가 되어 모든 위기를 맞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 대전환을 할 시 협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이 같은 담화에 즉각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제목의 공지 자체가 다소 낯설고 뜬금없었지만 현재의 비상한 시기를 감안하면 그래도 책임 있는 야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시기도, 로텐더 홀이라는 장소도, 느닷없이 '저의 꿈을 말씀드린다' 등 여러 표현들도 심지어 발표된 내용들도 참으로 당황스럽다"며 "한일경제 갈등의 전쟁적 상황 등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현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취임 후 줄곡 사사건건 정쟁으로 중요한 고비 순간 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서 "몇몇 드러낸 정책에 관한 한 두 구절의 언급은 공정시장경제와 복지 등 제반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연한 꿈이야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대변인은 "느닷없이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했던가"라며 "자유한국당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딛고 선 정당이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담화문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대표 직함마저 아쉽고 부끄러운 퍼포먼스"라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정.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사노맹 사건 뭐길래… 與 "황교안 공안검사 자처", 野 "조국 법무장관 자격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설전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황 대표는 최근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하며 '조국 불가론'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청문 정국에 직접 나서면서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황 대표는 지난 12일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사노맹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가 처음으로 조 후보자의 사노맹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사노맹은 지난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을 중심으로 출범해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전당 건설과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을 목표로 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총인원은 300명에 이른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반국가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1993년 6월 구속돼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사노맹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박노해 시인과 백태웅 교수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며, 2008년엔 민주화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조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황 대표의 발언 이후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화력을 쏟아붓는 모양새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노맹의 '싱크탱크'인 사과원 연구원으로서 사노맹 활동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유인물 제작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체제 전복을 꿈꾼 사노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과거 통합진보당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제 전복을 꿈꾼 사노맹 연구원으로 활동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노맹과 통합진보당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한국당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사노맹과 민주화 투쟁은 다르다. 사노맹을 유신독재 투쟁에 대비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투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노맹은 폭력으로 사회주의 혁명 일으켜서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그러나 황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오히려 여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 사노맹 사건을 이슈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황 대표에게는 '공안검사'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해 '공안검사 시각'이라고 집중 공격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공안검사적 이분법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정춘숙 원내대변인 역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공안검사 출신으로 승승장구했던 황 대표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조 후보자를 '국가 전복세력' 운운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공안검사 프레임'에 즉각 반발했다.그는 전날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산불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비판에 "제 이야기 중에 틀린 것이 있는가"라며 "판결문만 봐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비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3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황교안 "文정권, 정책 대전환하면 정치적 고려없이 적극 협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며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며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어달라.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황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며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 잘사는 나라 ▲ 모두가 행복한 나라 ▲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 화합과 통합의 나라 ▲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며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며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 혁신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 "AI(인공지능),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R&D(연구·개발)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며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황교안 대표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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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 갖는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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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연합뉴스

정동영 "탈당까지 이틀의 시간 있다…당으로 돌아오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4일 "당을 떠난 분들이 16일 자로 탈당계를 냈다.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고 "당의 문을 아직 열려 있다. 탈당은 명분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명분 없는 탈당은 구태정치"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로 '민심의 거부'를 들면서 "당원 다수가 탈당에 반대하고, 인터넷에서는 99%가 (탈당에 대해) 비난과 욕설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혁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젊은 정치, 여성 정치 등 4대 정치를 통해 이참에 전국 정당, 가치 정당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 명망가나 금배지(의원을 의미) 중심이 아닌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며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연말께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공화당계가 포함된 '범보수 연합'이 태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에 맞서는 '범진보 연합·연대'가 나타날 것이고, 그 속에서 민주평화당이 범개혁 진보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탈당 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탈당 세력들에게 "돌아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문준용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예정"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인 미디어아티스트 문준용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문 씨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사업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소셜미디어(SNS) 계정 몇 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이어 "원래 비정치인, SNS 등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경험해보니 허위사실이 퍼져 나가는 것을 걷잡을 수 없어 너무 심한 건 앞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문 씨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 트위터 이용자는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아버지 주소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초·중학교 1840군데에 단가 1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184억 챙김. 경험도 실적도 없는 신생 개인사업자가 교육부 납품에 선정? 가능한 일인가? #문준용비리 #문준용의혹'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서 "준용 씨가 초·중·고등학교에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납품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문 씨는 지난 9일 "저와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한다"면서 "그런데 제 작품이나 교재를 사는 분들은 제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제 작품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문준용 페이스북

2019-08-14 편지수

한국, 민경욱 대변인 교체…수석대변인 김명연·비서실장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키로 했다.이에 따라 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갑) 의원이,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은 교체됐고, 전희경 의원은 유임됐다. 초선 의원 두 명으로 운영하던 당 대변인단을 재선의 수석 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보강한 것이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재선의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에서 재선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으로 교체했다.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침체된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요 당직자들의 얼굴을 바꿨다는 것이다.또한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수도권 의원 2명(김명연·김성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해 수도권 민심을 고려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친박(친박근혜) 색채가 옅은 인사들을 기용한 점도 눈에 띈다.그동안 황교안 체제가 지나치게 '친박·영남권' 중심으로 흐른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황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당직 인사에 대해 "제가 당에 들어온 지 반년쯤 됐는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멘텀과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한국당이 다시 힘을 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 교체를 놓고 일각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한 '골든타임 3분' 발언 등 민 의원의 잦은 구설을 부담스러워한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박맹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사에서 대변인단에 원외 인사를 포함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미로, 민경욱·이헌승 의원은 당직을 오래 맡았고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은 것"이라며 '경질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윤소하 "황교안 '조국 사노맹' 비판은 '황공안' 눈으로 본 것"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노맹 언급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황교안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미 당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는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황 대표의 눈에 조국 후보자는 언ㅇ제든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불온세력인 것"이라며 "황 대표가 조 후보자를 향한 평가를 내놨다. 그런데 그 핵심이 개인의 정잭 지향이냐 반부패, 청렴 등의 내용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있었던 사농맹 사건으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황 대표는 자신의 저서 '황교안의 답'에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멘텀 중 하나로 서울지검 공안부를 만난 것을 들고 있다"며 "공안검사가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은 저서에서 황 대표는 왜 공안이 중요한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면 황 대표가 아니라 '황공안'으로 부르는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이제는 공안검사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모든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유연하게 사고해 마련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공안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군부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재직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다시 돌아봐야하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정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연임된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손혜원 "박지원 또 탈당쇼, 국민들 이번에는 안 속을 것"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박지원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손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딱, 이맘때가 생각난다"며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공격하더니 12월 초 안철수 전 의원을 시작으로 우르르 탈당쇼가 시작돼 급기야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박지원 이 분, 깃발들고 앞으로 나서서 당시 문재인 당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두 분에 대한 직간접 스테레오 식 음해와 비방으로 호남 총선판을 흔들어대더니 결국 단기 승부 필살기로 호남을 장악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다시 그 작전으로 80세, 5선의원의 꿈을 이루려 하시나본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다"면서 "과연 호남분들이 그 뻔한 전략에 이번에도 속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3선 의원인 줄 알았는데 4선의원이었다. 죄송하다. 선수를 깎아서"라고 비꼬았다. 손 의원은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며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신당과 관련해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정당을 꿈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당 '대안정치'는 손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결국 이성을 잃었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방금 출발한 대안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비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손혜원, 박지원 비판. /손혜원 페이스북

2019-08-14 손원태

엄용수 의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2심도 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재차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후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상고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손학규 "트럼프 아파트 임대료 발언, 韓국민에게 사과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임대료에 비유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에게 무례하고 도를 넘는 발언을 계속하면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 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언행도 계속해 왔다"며 "작년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 말은 번역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모멸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통해 직거래하고 있다"며 "한국을 배제하고 문 대통령을 소외시켜서는 결코 북한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김 위원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실패로 나타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이 과연 세계무대에서 주연배우로 대접받고 있는지 아니면 단역배우로 취급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분양가 상한제 동의… 논란 해법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건설사·특정소수 차익구조 안돼불로소득 공공환수 도민에 혜택"양극화의 원인… 전국 확대해야" 도내 여당 의원들 '입법' 공감대학계도 "제도 필요성" 조언쏟아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논란을 풀어낼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의 핵심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제안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도내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제시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국회 입법에 공감대를 모았다.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큰 양극화의 원인은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원제가) 경기도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개발이익 환원제를 국민 환원제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불로소득을 도민들께 환원시키겠다는 이 정책이 '실현될까' 하는 걱정도 앞섰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이 지사의 의지가 확실하다 보니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된다"며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모든 부동산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학계도 개발이익 환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차원에선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 도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관리 지침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하향 등을 제시했다.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 강화와 지역의 공영개발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용인을)·김병욱(성남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신창현(의왕·과천)·임종성(광주을) 의원 등 도내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도내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김연태

당정청 "이달중 1조6578억 소재·부품사업 예타 면제"

日수출규제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R&D재원 반영 추경안 신속 집행기구 동시다발 설치 '관제탑' 역할현장 하나 하나 확인 경쟁력 강화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긴급상황 점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당정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여러 기구의 소통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했다.정세균 대책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실효성과 초반 투입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019-08-1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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