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년복지 깃발 든 '기본소득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소통' 나선다

창당준비위 대표단 6일 간담회활성화 방안·공감대 형성 자리기본소득당이 1일 전국 시·도중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시·도당을 창당한 데 더해(11월28일자 4면 보도) 오는 6일에는 기본소득제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다.경기도와 경기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이 지사와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은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앞서 기본소득당은 도가 청년 기본소득을 도 전역에 시행한데 더해 농민 기본소득을 구상하는 등 전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 이 지사와의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앙당 창당 및 총선 이후를 만남의 시기로 점쳤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성사된 것이다.김준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미 기본소득당 창당을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 도중 이 지사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두고 논의한다기 보다는 기본소득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도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기본소득당은 지난 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당(경기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경기지역 당원은 2천200명 가량으로 다수가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의 수혜를 입은 20~30대 경기도 청년들이다.신지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당원의 80%가 29세 미만인데, 지역별로는 경기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을 받고, 실제 정책의 효능을 체감한 이들이 정당 가입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에선 2일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스'가 출범했다. 도내 15~29세 청년 34명으로 꾸려진 서포터스는 내년 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기본소득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2 강기정

한국당 당직자 35명, 일괄 사퇴…"변화·쇄신 강화"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일 당의 개혁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 당 당직자,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직 사표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폭정과 국정농단에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 투쟁을 했다"며 "이제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 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고 사퇴 배경을 전했다.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에 원외 인사 11명 등 총 35명이다. 모두 황교안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들이라고 박 사무총장을 설명했다.명단에는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하며 당내 쇄신과 혁신을 촉구하면서도 당장 당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고 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포함됐다.황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도 사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명연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 4명도 사퇴하기로 했다.이들 당직자가 총괄 사퇴하기로 한 것은 이날 오전 단식에서 쓰러진 뒤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읍참마속'을 거론하며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루겠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을 이겨내겠다"며 강력한 당내 혁신 의지를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사무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와 미리 상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침에 전화 보고했더니 반대는 안 했다. 수긍한 셈"이라고 해 사전 교감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박 사무총장은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당 쇄신 의지에 대해 "전처럼 편안하고 느슨한 형태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신발 끈을 졸라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는) 향후 필요한 당직이 있다면 (대표가) 새롭게 구축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퇴 경위를 묻자 "우리가 (대표가) 단식 끝내고 오면 대표도 새로운 차원의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고, 혹시 같이 일하면서 체제에 미비점이 있다든지 느낌이 있었을 테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편하게 사퇴 의사를 밝히자고 논의를 해왔다"고 답했다.박 사무총장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오후 2시경에 제출했다. 아직 결과는 모르고 있다. 대표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자들이 당의 개혁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당직 사표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황교안, 靑앞 '현장 당무' 보기로…정미경·신보라 '병원행'

8일간 단식을 중단하고 2일 당무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단식 농성장이던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텐트'에서 당무를 보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으로 쓰러진 이후 첫 당무로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당에도 가고 하겠지만, 당무를 여기에서 보겠다"고 밝혔다.황 대표의 이러한 방침은 단식은 중단했어도 현장에 계속 남아 여권이 강행 기류를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명확한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단식 3대 조건이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개 법안 철회 때까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투쟁텐트를 방문, 이곳에서 '동조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찾아 중단을 권유하는 것으로 단식으로 쓰러진 이후 첫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단식 8일 차인 지난달 27일 이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황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닷새 만이다. 황 대표는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있는 정·신 최고위원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다가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황 대표를 맞았다.황 대표는 "고생 많으시다. 쉽지 않은 일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았으니 단식을 멈추고 새로운 투쟁으로 들어가자. 몸을 추스르고…"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투쟁텐트에서 정·신 최고위원과 6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인근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천막농성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나고, 투쟁텐트 맞은편에서 노숙 단식을 하는 보수단체 '청년화랑' 김현진 대표를 격려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이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단식 후 첫 공식 당무를 한 이후 텐트로 들어가 조경태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정·신 최고위원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정·신 최고위원이 자신의 권유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건강을 염려해 억지로라도 단식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단식을) 그만하라고 했다. (둘 다 병원에) 바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조 최고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께서 건강이 염려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신 최고위원을 텐트에서) 모시고 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천막을 방문해 단식 중인 정미경 의원(왼쪽)과 신보라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볼모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서면 한국당에 아직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충고한다"며 "이 같은 마지막 선의를 거절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 "아직 내년 예산 관련 감액심사를 못 끝냈고 증액심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에 그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2 연합뉴스

중진 '험지 출마론' 불거져… 지역 정치인들 '날벼락'

인천 현역 3선이상 與 2·野 4명 등지역구 이동땐 사실상 '전략공천'밑바닥 다진 원외위원장 등 '불안'조직 분열에 무소속 출마 우려도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불거지면서 지역에서 터를 닦아온 총선 예비주자들이 좌불안석이다.인천지역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3선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4명이다. 최다선 의원은 4선의 민주당 송영길(계양구을) 의원으로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18대 임기 중반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여의도를 떠났다가 20대 의회에 복귀했다. 이번에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민주당 열세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지기반이 확고한 안방을 신인에 물려주고 구도심권에서 한국당 유력 후보들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거다.3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국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포에서 지냈지만, 장관까지 역임한 당내 중진으로 분류된다.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이나 가장 큰 관심은 지역구 선택이다. 지난 7대 지방선거 결과대로라면 어느 곳 하나 쉬운 지역구가 없지만, 민주당과 강대강(强對强)으로 붙을 수 있는 곳에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2번의 인천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중·동·옹진·강화) 한국당 시당위원장도 마찬가지의 시선이 있다. 이밖에 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이학재(서구갑) 의원이 3선으로 안팎에서 쇄신 요구 대상이 되고 있다.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는 오랫동안 지역 밑바닥에서 착실히 기반을 닦아온 원외 위원장이나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다. 각종 행사장과 모임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씨앗을 뿌려놨더니 '이름값'있는 중진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열매만 따 먹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중진 의원의 지역구 이동은 사실상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수도권인 인천 지역구 출마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 지역정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되며 지역구 원외 위원장의 '낙마설', '양보설'까지 나오고 있다.중진의원의 험지 출마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정치적 모험이기도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탓에 기존 조직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당 조직의 분열과 사기저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진의원의 험지 출마에 반발한 기존 정치인들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 표를 나눠 가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0대 선거에서 5선의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전 의원이 텃밭인 연수구를 떠나 서구 검단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 전 의원은 선거만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구를 떠나버린 탓에 당 조직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1 김민재

민주당, 현역 '하위 20%' 사전통보 결정… 명예퇴진 늘어날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위 20%' 의원 물갈이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11월 28일자 1면 보도) 평가 결과를 의원 본인에게 사전 통보키로 결정해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의 불출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공천 경쟁에서 20% 감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이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민주당 관계자는 1일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이 나오면 이를 본인에게 먼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중간평가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다음 달 말께 확정한다.앞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 전원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경선에서 본인 득점의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29명으로, 경인지역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용인정) 의원을 제외한 44명(경기 37, 인천 7)이 평가대상이다.민주당은 당초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망신 주기', '찍어 내기' 등의 비판과 함께 탈당 사태를 우려해 본인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도내 한 의원은 "본인에게 결과가 통보되면 공천 탈락이라는 '불명예 퇴진' 보다 불출마로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는 '명예 퇴진'을 고려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01 김연태

1+1+α 배상안 강제징용만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 검토

文의장 " '日정부 면죄부' 반발여야 의원 부정적 의견 등 감안둘째주께 제정 법안 발의 준비"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이른바 '1+1+α'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의장은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입법' 형태를 구상했지만, 문 의장은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빼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여야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여럿 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10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는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의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 피해자 및 전문가 등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두루 수렴한 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01 정의종

[필리버스터vs본회의 불참… "네탓" 공방-민주당]이인영 "공존·협상정치 종언"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은내년 5월까지 국회 원천봉쇄 속셈민생 전체 볼모 정치적 폭거" 비판선거개혁 적절 시간내 매듭 질 것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을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에 대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그는 "한국당은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는 커녕 넘지 말아야 할 금도 조차 아예 없었다"면서 "스스로가 근본 없는 정당임을 밝혔다. 한국당의 폭거를 거듭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해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기획"이라며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힐난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민생대개혁을 원하는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무산시키고자 한 사안 하나하나 중요도의 역순으로 난관을 뚫고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당이 엊그제와 같은 태도로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우리도 단호한 대응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그는 또 "선거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겠다.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정확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입법을 완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1 김연태

[필리버스터vs본회의 불참… "네탓" 공방-한국당]나경원 "여당 국회파업 테러"

"본회의 민식이법 처리 제안하면서공수처·선거법 필리버스터 보장을애초 통과의지없어 탄압용 드러나""유재수는 제2 조국" 공세수위 높여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는 '야당이 막았다'고 한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여당의 국회 파업으로 우리 정치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며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개인 비위는 물론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유 전 부시장 자리 이동 논란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이 거론됐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휴일에도 회의를 속개해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불러야 한다"며 "청와대 윗선까지 관여한 사실상의 인사농단"이라고 주장했다.당 핵심관계자는 "유재수는 제2의 조국"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1 정의종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오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는 당원으로서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뽑은 것이어서 당원권 정지가 원내대표 직무 정지까지 미치지는 못한다고 판단한다"며 "불신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윤리위 회의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여야, 출구없는 '치킨게임'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모두 길을 잃었다. 여야는 1일 책임 공방만 벌이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력 부재 속에서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벼랑 끝 대치 중인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이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했다.오 원내대표는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2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이 달라 실제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 민생법안 처리 정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더 신청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기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이뤄온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보장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친문(친문재인)게이트'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보 안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위반도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심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시한 위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국회는 그해에만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후 2015·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등 4년간 매번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문 의장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어 여야가 수정안을 합의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닫힌 국회 출입문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처리…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법에 따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즉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4개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19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5개 법안만 하겠다면서도 199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신청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서 민주당은 '야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한다"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본회의를 (개의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에도 열지 않은 데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일 민식이법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야가 '끝장 협상' 공수처법·선거법의 합의점을 찾자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협상과 합의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예결위가 계속 논의하게끔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다"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오는 7일까지 예결위 활동기한을 늘리자고 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합법이냐 불법이냐" 기로에 선 '타다', 이번주 중대고비 맞는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의 영업 방식을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면초가에 놓인 '타다'의 운명이 이번주 1차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이르면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지난달 25일 열린 소위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했기 때문에 소위가 열릴 경우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련 업계 등에선 전망하고 있다. 이후 일정까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았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탓에 덩달아 '타다 금지법'의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0일로 마무리되지만 남은 법안 처리가 산적한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차 논의를 거쳐 연내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다만 여야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거나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100% 장담하기는 이르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총선과 이후 원 구성 등을 거친 뒤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가량 현재의 논의가 유예된다. 국회의 '올스톱'이 '타다'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어렵게 설득해 신생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했는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양측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이 열린다.앞서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근거로 '타다'의 운행 방식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해왔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타다 금지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련 업계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며 이용객의 혼란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경쟁업체 등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타다'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의 법인·개인택시 양대조합은 지난달 28일 교통 결제서비스업체 티머니와 손잡고 새로운 택시 호출 서비스 '온다 택시'를 선보였다. 그동안 기존 택시 업계에 대한 불만 중 하나였던 '골라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타기 전까지 기사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서비스다. 특히 '온다 택시'는 카카오택시와 '타다'에 대항해 서울시 양대 택시조합이 처음으로 선보인 호출 서비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불러 합승해서 가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일종의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로,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경쟁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9월 국내 최대 택시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 지분 100% 인수를 마무리하는 등 가맹사업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시행령의 '빈틈'을 이용한 '타다'와 달리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셈이어서 향후 사업 확장 등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송년 모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둔 상태여서 '타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욱 대표는 최근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타다의 기술력을 택시 드라이버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타다 드라이버라는 직종이 과거 이동수단을 통해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체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임박했나…檢, '최종 법리' 다지기

검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법리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이번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 전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이 최종적인 법리 근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굳이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당일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를 살펴보고자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과 이 법의 '원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 충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법조계 등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행위는 정당하다'는 논리 자체는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내놓는다.검찰은 국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48조 6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와 최종 공포된 문구 간 일부 차이가 있다.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회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당시 국회 의안과가 법안을 정리하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법재판소는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회기 중' 사·보임했지만 선임 회기와 사퇴한 회기가 달라 '동일 회기' 중에 사·보임한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을 근거로 삼는다면 두 의원의 사·보임은 합법이 되므로 한국당 주장이 힘을 잃는다는 것이 사정당국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이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안'으로 논리가 보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 회기 중 사·보임이 늘 있었다는 관행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보임이 합법이라는 증거는 그 법의 '원안'이 아니어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속도전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면제

앞으로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의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한 통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한 통계법 일부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통계청장이 바깥으로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한 통계에 대해 반드시 그 사유 등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기재위는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이 3년간 12억여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붓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자 이를 알리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소진공 측은 "통계 자료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외부 공표할 수 없었고, 통계청 승인 아래 미공표한 자료"라고 반박했고, 이후 통계청장이 미공표 승인한 통계 내역과 사유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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