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2015년 이래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중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1차례씩 100만~150만원을 받았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천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일반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 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곽 의원은 A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가족 사모펀드에 5천만원을 납입한 점에 대해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딸이 장학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부산대는 소천장학회가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편지수

민주당, 부정 권리당원 차단… 관할 시도당 입당원서 '손질'

전국 지역위원장회의서 개선 논의당규 개정땐 신규당원 거주지조사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공천권 확보에 시금석이 될 권리당원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선다.내년 총선 전 후보자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이 지난달 말 종료된 가운데 일각에서 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며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 모집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이 안건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께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현재 민주당 당규는 당원이 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무시하고 입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지난 13일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참석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 거주지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구체화하고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민주당은 이 안건이 최고위를 통과하면 신규 권리당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권리당원 명부를 위탁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리당원 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업체에서 전화로 재차 본인 확인에 나선다.민주당은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권리당원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안심번호 선거인단)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하기로 공천룰을 이미 확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8 김연태

경기 부지사, 서울 부시장 같이 '정무직' 명시를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도의 인구와 경제규모에 발맞춰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경기도 위상강화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경기도 부지사의 종류를 서울시의 부시장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행정운영 상으로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부지사·부시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명시했다.또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행정운영 상의 특례를 경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개정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앞서 경기도 인구는 2003년 서울시를 추월해 2019년 5월 기준 1천355만명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4년 서울시를 추월하는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했고, 이를 위한 고도의 정책결정 기관과 행정운영 상의 특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정 의원은 "인구로만 따져도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 15년이 넘었고, 경제규모도 서울을 추월한지 오래다"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경기도의 급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변화에 걸맞게 법적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영(부천오정)·안민석(오산)·김철민(안산상록을)·임종성(광주을)·김병욱(성남분당을)·백혜련(수원을)·박정(파주을)·김두관(김포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8 김연태

한국당, 석달만에 다시 '장외투쟁' 병행

24일 광화문 '구국집회' 진행黃대표 "국정파탄·인사농단"자유한국당이 24일 광화문에서 석달만에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장외집회는 지난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한 이후 3개월 만이다.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나라가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으로 ▲ 장외투쟁 ▲ 원내투쟁 ▲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제시했다.황 대표는 장외집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대해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황 대표가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8 정의종

"김대중-오부치 선언, 韓日 미래비전 제시"

여야, 10주기 추모… 文의장 높이 평가이해찬 "민주투사" 황교안 "통합 상징"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문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올린 추모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참의원과 중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강조한 대목이다.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결국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이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2019-08-18 김연태

['조국 청문회' 전면전 포문]與 '가족청문회' 연좌제 비판 vs 野 위장매매·사노맹 의혹 사퇴 요구

민주당, 靑 인사검증서 이미 다뤄'낙마와 선긋기' 해명 필요 입장도한국당 휴일 대책회의·TF 별도 운영'사모펀드 투자 의혹' 미래당도 한배정의당 '데스노트' 작성여부 주목여야는 휴일인 17·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벌써 전면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가족청문회 하냐'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휴일에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운영키로 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느낌이다.일단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 있다.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초점을 맞추며 당 지도부는 야당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적 엄호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인사 검증 때 다 다뤄졌던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조 후보자의 동생 문제까지 갖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청문회', 연좌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로 볼 때 '낙마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이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한국당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알려진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편법 증여 의혹은 물론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다 했으면서도 관련 의혹 모두 본인이 앞장서서 한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하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또 다시 '데스노트'를 작성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됐고,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다. 인사청문 문턱을 넘지 못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의혹 커질까, 해소할까-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 사진)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정의종·김연태

한국당, 조국 '정조준'…"사퇴 불가피…檢고발" 십자포화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특히 율사 출신의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검찰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놨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인사청문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조국 청문회'를 겨냥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는 물론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당 법률지원단과 미디어특위도 전방위로 TF를 지원할 예정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나란히 공개발언을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위장소송에 위장전입에 위장이혼, 위장매매, 위장전향까지 조 후보자는 인생 자체가 전부 위장"이라며 "사노맹 사건을 두고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 것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삶은 소가 웃을 노릇'"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부산에 아파트 한 채 말고 빌라 두 채를 더 가지고 있는데 명의는 제수에게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며 "내일 정오까지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조된 채권으로 소송을 걸어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을 받아내려 했다"며 "한국당은 소송사기죄로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모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특히 조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가족들의 탈법 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장관 후보자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세어보니 모두 12가지에 달한다"며 위험한 국가관, 자질·능력 부족, 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의혹 등 '12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이은재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허술했던 이유가 인제야 밝혀졌다. 앞선 인사검증 대상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회의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최근 나흘간 집중 분석해 본 결과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모펀드 74억원 약정 논란과 관련, "'펀드 사기'이자 '조국-금감원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한다"며 "주범은 조국, 공범은 펀드운용사인 코링크와 허가권자인 금감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는 재산의 근거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도 금감원의 허가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가 당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화력 높이는 野, 방어막 치는 與…격화되는 '조국 청문' 공방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벌써부터 전면전 모드로 치닫는 양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화력을 끌어올렸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며 방어막을 한층 더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문제없는 내용이고, 성인인 동생 부부 문제는 연좌제도 아니고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보수야권이나 일부 언론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흠결이 있지 않다는 기조"라고 말했다.내부적으로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낙점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최악의 경우 집권 중반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돌파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방침이 이미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권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조 후보자를 쓰는 것은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갔으면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조 후보자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승부처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한 중진 의원은 "일반적 의혹 제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여당으로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여러 의혹이 나오지만 야당이 빈 수레가 요란한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숙의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의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선 별도의 인사청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모펀드 투자를 비롯한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조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이다"라며 "해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빨리 해명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을 씻는 것이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우회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이자 조국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금감원이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이고, 조 후보자가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여야, DJ 10주기 추모…"DJ-오부치 선언, 韓日미래 큰 길 열어"

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자리를 지켰다. 문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선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서로 방점을 다르게 찍으며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단 점을 부각하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추모사에서 "지난 9주기에는 이희호 여사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 여사님마저 안 계시니 10주기 추도식 자리에 임하는 제 마음이 더욱 그리움과 애틋함에 사무친다"며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한 마디로 위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 그는 그러면서 "저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님은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며 "그 장면은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님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선언, 즉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의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제안했던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온 몸을 던져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며 정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 평화롭지 않은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추모사에서 지난달 평화당 당원들과 함께 하의도 DJ 생가를 방문한 사실을 상기하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산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일본 오부치 총리로부터 식민지배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유족을 대표해선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이 인사했다. 김 전 의원은 "아버님의 정치 목적은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며 "오늘 추도식이 아버님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화를 보내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께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각 당에서도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일본의 비이성적인 경제침략으로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진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깊이 되새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정치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애민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그가 평생에 추구한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 그리고 복지국가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이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김대중 정신을 발전시켜 나갈 뉴DJ를 발굴하여 앞장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이 김대중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열린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주요 인사들이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이해찬 "DJ, 한국 현대사에 위대한 족적…그 뒤를 따라 걸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뜻을 따라 민주주의와 평화, 통합, 혁신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주도식에서 "추도식에 임하는 마음에 더욱 그리움과 애틋함이 사무친다"면서 "김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한 마디로 위대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정치가였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결국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합의 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고인을 기렸다.이어 "김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침착하게 최후 진술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쌓이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존경이 더해가는 사람이었다"고 애도했다.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평화, 통합, 혁신, 번영의 길이 우리의 길이며 이 나라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인사청문회TF 운영키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애초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한 것부터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3대 불가 사유가 있다. 그는 위법한 후보이자 위선적인 후보, 그리고 위험한 후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도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위장전입 문제나 폴리페서 문제는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선적인 후보"라며 "지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논란까지 제기돼 정말 위험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무조건 기일을 지키자고 말하는 것은 여당이 부실 청문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26일·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민주당 연찬회 일정이 각각 27∼28일과 30일에 있고, 7개 부처라 (청문회를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이후 채택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12번이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하루 이틀 지나서 했고, 규정상 상임위에서 알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29일)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로, 여당은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휴가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단 및 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달아오른 인사청문 大戰…"전원 무사통과" vs "조국 자진사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미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 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수야권은 인사청문 정국 하이라이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미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따라서 다른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조국 청문회…의혹·논란 잇따라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청문 정국을 달구는 소재다.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상혁 '제2의 타깃'조 후보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다만, 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에 이은 '제2타깃'으로 두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논문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한 발언은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와 관련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언련 이력을 문제 삼는 것도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며 역공을 취할 태세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대기업관'이 집중 검증 항목이다.과거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주력하며 재벌·대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부실학회'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최 후보자가 제자 1명과 함께 수행한 연구의 논문을 제자가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국제 학술·연구·산업연합'(IARIA)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했다는 것이 논란의 내용이다. 최 후보자는 이 논란에 대해 "부실학회가 운영하는 학술대회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냈다.한국당 이준호 청년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실학회' 활동을 한 비윤리적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해당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발표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좋아 인용도 많이 됐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이번 장관·장관급 후보자 7명 중 최다 재산(106억원)을 신고한 점에 주목, 재산 형성 과정,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 보유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재테크'를 한 것 아니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로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각각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으로 재직한 최근 3년간 기관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에게 2천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청문 일정부터 기싸움…민주당 "30일 마무리" vs 한국당 "9월 초까지"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인 오는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예산·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야당이 9월 이후로 청문회를 미루려는 것은 '정쟁용 떼쓰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청문회 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도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확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상태로는 정기국회 역시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7명이나 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8월은 상당수 의원이 휴가를 가는 '하한기'인 만큼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청문 절차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같은 날 여러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주부터 결산국회 일정 협상 시작…8월 중 의결 불투명지난해 예산 결산을 위한 여야 간 일정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올해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 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결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민주당은 현실적으로 8월 중 의결은 어렵더라도 심사는 최대한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 역시 결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이달 중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산 심사는 마무리하고, 의결은 연말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다음 주 중에는 결산국회 일정을 잡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北미사일 도발에 與 "진통 불가피" vs 野 "강력 대처해야"

여야는 17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분단 극복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대여 공세의 소재로 삼는 야당을 향해 역공을 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을 향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진통은 불가피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역시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물론 북한의 행태는 바람직하지도 바르지도 않다"며 "그럼에도 평화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 "대권놀음과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라"며 "사실상 남북 간 군사적 불가침 선언인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상회의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크게 일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먹을 불끈 쥔 사진과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극명히 대비된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게다가 어제 미사일 발사 지역은 '동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해당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그런데도 국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기본 탐지 사항도 뒤늦게 공개했다고 하니 누가 우리의 강군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제1야당 대표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는 무조건 뾰족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이라면 적대행위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으니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NSC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 쌓여가는 이 상황이 국가적으로 정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이념에 갇힌 외톨이'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이상 인내심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대화를 내팽개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 여론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가 도로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여야, '조국 청문대전' 주말 공방…"무분별 공세" vs "내로남불"

여야는 주말인 17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일단 조 후보자 청문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역량이나 전문성, 자질 등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고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이나 근거제시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야당의 정치공세에 동의할 수 없고 이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을 비롯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보면 그토록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던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만천하에 밝혀진 셈"이라며 "그토록 사랑하는 정의를 위한다면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도덕적 흠결을 보인다"며 "부산 아파트와 빌라 거래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조 후보자 본인이든 배우자든 고발돼야 할 상황이 아닌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조 후보자 검증은 '사모펀드', '사노맹 활동', '사학비리' 등 '사·사·사 행적 파헤치기'로 확대됐다"며 "남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혼자 고고하고 깨끗하며 도덕적이고 박식한 척하던 그가 '사·사·사'의 파고 앞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예봉과 패대기질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을 보는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침묵과 시간 끌기로 의혹을 잠재우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박탈감이 크다"며 "그가 SNS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몰아붙이고 모함하고 비난하였는지 돌이켜보고 그 기준의 일부만이라도 그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문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과열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자산 관계와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명될 필요가 있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청문회 결과를 보고서 당론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경남 출신 두 보수 잠룡, 내년 총선 고향서 출마하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경남 출신 보수진영 두 '잠룡'의 최근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창녕 출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거창 출신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홍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한 바 있고 김 전 지사 역시 잠재적 대선주자급으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라는 공통점이 있다.그리고 자신들은 모두 그동안의 역정을 통해 이미 '험지'를 두루 거쳤다며 내년 총선에선 정치적 고향이든, 태어난 고향이든 고향 출마가 거론된다는 점도 같다.김 전 지사는 최근 김해에서 거창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홍 전 대표는 수도권에선 더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출마지역'을 스스로 언급하며 국회의원 초선을 지낸 서울 송파갑과 동대문을(3선)을 험지라고 했다. 탄핵정국 대선 때도 "4%도 안 되는 무너진 당을 이끌고 패배했지만 24.1%를 받아 당을 재건했다"고 자평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김해을(재선)과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를 험지 출마로 분류한다. 이들은 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선거구 선택이 거론되자 어려운 시기에 험지를 마다하고 출마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을 발휘했노라고 선수를 친 셈이다.잠룡 급 출마자라면 당이 어려울 때 전국적 지명도 등을 활용해 여권 우세지역에 출마해 깃발을 꽂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험지 출마론'을 의식해서다.홍 전 대표는 특히 지난 14일 오후 창녕에서 열린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에 참석, 지역민과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엔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홍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엄 의원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묘한 타이밍'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었다.그는 이날 고향 방문이 총선 출마와 관련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피한 뒤 "출마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밝히겠다"고 말했다.어쨌든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 해체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신한국당에 입당할 때 마음으로 정치 인생 마무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그는 최근 통화에서 "PK(부산·경남) 선거가 어려우면 PK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우리공화당으로 인해 대구가 어려워지면 대구에도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밀양·창녕·함안·의령 선거구에서 보수진영에선 현재 조해진 전 의원과 박상웅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 등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거창군에 전입신고까지 일찌감치 마친 것으로 보아 내년 총선에서 고향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주변에선 받아들이고 있다.거창읍사무소는 김 전 지사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최근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거창읍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고 아직 가족과 이사는 하지 않았다.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근소한 표 차로 고배를 마셨다. 지난 6번의 선거를 치르며 '선거 달인'으로 불렸던 그로선 첫 패배였다.김 전 지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해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그의 측근들은 오랜 공백을 딛고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만큼 고향에서 재기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김 전 지사는 최근 통화에서 "출마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며 "고향에 뿌리를 두고 다시 시작, 원내에 진입한 다음 당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이 선거구 야권에선 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당원 연수 및 단합대회를 열고 집안 단속에 들어갔고 바른미래당 신성범 전 의원 등이 표밭을 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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