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진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도가 경찰청장 되는 것"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해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은 이어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최선생'·'고선생'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판결문은 전했다.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 1992년 1월 발간됐으며,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이 기관지는 발간사에서 "'민중의 눈으로 본 김대중의 편력'은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가 지금은 왜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고 밝혔다. 또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김정명 씨의 기고문을 보면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에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과거 판결문에 나와 있듯 조 후보자는 비합법적, 비폭력적 혁명 방법에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제에 존중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6 손원태

靑, 北발사체 관련 긴급 NSC상임위 개최…"文대통령도 보고받아"

청와대는 16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NSC 상임위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등에 대한 분석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발사 배경 및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상임위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한 직후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다는 점,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내용의 대남 비판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 등에서 한층 신중하게 북한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이며,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2019-08-16 연합뉴스

'근로→노동' 용어변경… 道조례 정비나선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국회 法개정 반영통과땐 道 49개 일괄 대상 포함경기도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대신해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종속적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의미를 담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장일(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도 조례를 모두 '근로' 대신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 49개 조례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문화'는 '노동문화'로 바뀌는 것이다. 김장일 의원은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명칭과 조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제안의 헌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 도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달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김현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근로는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의 장려나 강요를 뜻하는 용어"라며 "노동은 '나의 삶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으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라고 부연했다.도 역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평소 "우리나라 법전에서 '근로'라는 글자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은 뒤 26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일본의 경제침략 한목소리 규탄… 여야 "새 대한민국 만들어 가자"

여 "희망찬 미래 구체화했다" 야 "말잔치… 대안없는 구호"여야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대응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5년간의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자유를 찾았으며 해방을 맞아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고 성장했다"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 날처럼 오늘을 변곡점으로 대한민국은 새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해법으론 "자유, 민주, 공정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와 성장을 위해 국정 방향부터 새롭게 수정돼야 한다"며 "특히 애국선열들께서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진단했다.한편 여야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는 동의하면서 향후 남북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8-15 정의종·김연태

지난해 청년 일자리 추경사업 5건 '0'원·20건 집행률 절반↓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가운데 다섯개 사업에 대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이다.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은 총 20건이었다.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정안전부가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그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의 실집행률도 80%를 밑돌았다.이처럼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에 미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5 신지영

김명연·김성원 "품격 대변인 소임 다할것"

김명연 "눌언민행 자세로 진력"김성원 "국민가까이 창구 역할"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에 임명된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대변인은 15일 "품격 있는 대변인으로 소임을 다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 두 대변인은 일찍이 대변인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대여' 공세는 물론 침체된 당 분위기 쇄신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출신이 이처럼 동시에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에 나란히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김 수석 대변인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품격 있는 언어와 소나기 같은 시원한 논평으로 정치의 격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대변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총선을 앞두고 대여 전선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엇보다 절제된 언어와 언행 일치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김 수석 대변인은 "작금의 한국 정치가 점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말은 신중하지만,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는 눌언민행(訥言敏行)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정당의 대변인이 아닌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광복절을 맞아 첫 논평을 내면서도 자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국당의 진정성과 정책적 대안을 통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일익을 다 하겠다는 결의도 보였다.김성원 대변인도 지난 2017년과 2018년 원내대변인과 당 대변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정무적 감각과 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논평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그는 "당 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국당이 국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5 정의종

'청문대전' 예열모드 돌입…與 "정책 검증" vs 野 "조국에 화력"

장관·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광복절 휴일인 15일에도 이어지며 인사청문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흠집 내기가 아닌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대대적인 청문회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계기로 여야 간 공방 지점들이 더해지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1 타깃'으로 벼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의혹들도 제기돼 검증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고됐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해묵은 색깔론'으로 비판하며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상식적인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트집을 잡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퍼트리며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아파트 위장매매 의혹 등 쟁점이 추가로 불거진 터라 민주당은 정교한 방어와 역공 전략을 세우는 것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코드 인사' 공세와 인사검증 대상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이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다주택자라는 점 등 여당이 방어해야 할 지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그동안 인사청문회 사례를 보면 야당의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공격이 많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이 해소된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개각 인사들을 향해 쏟아진 의혹들도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잘 소명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후보자 7명에 대한 검증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당이 특히 '집중 타깃'으로 지목한 조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를 향한 공세 준비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드러낼 여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시간 정보공유 등 청문위원 간 협업도 펼쳐지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줄줄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은 두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과 떨어뜨려 공세 효과를 최대한 거두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국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보다 늦은 9월 초에 여는 방안으로 여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 청문회에 최대한 화력을 쏟아부어 부적격성을 강조한 뒤 이어지는 9월 중순의 '추석 밥상'에 조 후보자 청문회 이슈를 올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또 청문회를 준비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자격과 전문성, 도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물론 '부실 학회' 발표 의혹이 불거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자가 7명에 달하지만 상임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단 한 명의 후보자도 허투루 검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대외정세 급변에 경축사 '키워드' 고심…설문조사로 '경제' 뽑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를 맞이하는 15일 광복절에 발표된 경축사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작성됐다.광복절 경축사는 3·1절 기념사, 국회 시정연설 등과 더불어 대통령의 한해 연설 중 가장 주목도가 높은 연설로 꼽힌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최근 들어 한일관계가 급변한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경축사에 어떤 대외 메시지가 에 유독 더 큰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이번 경축사를 준비하는 데 한 달 반 정도 걸렸고,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 등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까지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변한 탓이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교하게 '수위 조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통상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메시지 창구가 한정된 데다 광복절 경축사의 중요도를 감안해 그 작성 기간을 석 달 정도로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SNS 활성화로 메시지 전달 창구가 많아져 몇 달씩 경축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짧은 기간에 준비하려 했지만 시시각각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탓에 한 달 반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 기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세 차례씩 여는 등 '압축적으로' 경축사 준비에 공을 들였다.TF 회의에는 정무·평화기획·통일정책 비서관 등이 참여했다.특히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정책조정비서관실·정무비서관실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가를 묻는 설문조사까지 했다.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 국민 다수가 경제에 관심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이 경축사에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이번 경축사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주자로 활약하다가 한국전쟁 중 납북된 김기림 시인의 시 '새나라 송(頌)'에서 차용됐다.이는 경축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복 직후 문학작품 중 경제건설과 관련한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경축사 도입부에 심훈의 '그날이 오면'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이 시는 광복을 염원하는 작품 중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한다.경축사 중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 농부와 대규모 콩 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라는 대목도 눈에 띈다.면적이 서울시 크기의 4배로 러시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인 아무르주에서 재배되는 콩은 러시아 콩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이곳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11년 방문한 뒤 대규모 농장 설립을 추진했던 곳으로, 일설에는 김 위원장의 출생지가 아무르강 유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인 정근·공근이 이 지역에서 벼농사에 성공했고 현재는 한국의 농업 기업이 진출해 있는 등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아무르주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서산도 남북 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1998년 '소 떼 방북' 당시 북한으로 올라간 소들이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조성한 서산 농장에서 자란 소들이다.남북통일 후 한반도의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인용한 점도 눈에 띈다.경축사에는 작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2047년 통일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7만5천319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목은 기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 등을 도입했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연구 내용 등을 참조해 작성됐다고 한다.경축사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과 명언 등도 담겼다.평화·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대목에서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가 인용됐다.우리 힘으로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자 쓰인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어구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남긴 말이다.이 어구는 경축식이 열린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 어록비에도 새겨져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3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전체 금액 74억5천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천100만원의 74.4%에 달한다.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여가 지난 시점이다.조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천만원, 자녀가 각각 5천만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74억5천500만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7천645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번에 1억6천599만원 늘어난 56억4천244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조 후보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가 9억2천800만원에서 10억5천600만원으로 1억2천800만원 늘어났다.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부인과 아들(3)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다.이후 조 후보자는 한 달 반 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이 때문에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다.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산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52)의 전 부인이라며,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당시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로,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 동안 소유한 부동산이다.또 정 씨는 지난달 28일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천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 빌라는 조 씨 소유인데도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 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 씨로 돼 있어 이 또한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文대통령 경축사에 엇갈린 여야…"희망찬 미래"-"허무한 말잔치"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허한 말 잔치'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원 코리아(One Korea)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원칙과 대의로만 여겨졌던 통일의 과업을 통시적인 목표로 뚜렷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전폭 지지했다. 김영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밝혔듯 최종적인 광복은 일제 식민지 역사의 비극적 종말이었던 분단의 해소, 남북통일을 이뤄야만 완성되는 것"이라며 "부지런히, 훠이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썼다. 김성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할 수 있다고 힘줘 마무리한 문 대통령 경축사는 울림이 컸다"며 "100년 전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현실 인식은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었다"며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결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대통령 경축사에서 당면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수 있다는 다짐과 잘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런 자세로는 '평화경제로 통일을 이루고 광복을 완성하자'는 포부 또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족이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노골적인 문비어천가를 낭독한 것은 좀 남사스럽다"며 "나라의 어른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경축사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한일, 남북, 한미,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어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 평화를 지켜낼 것인지 그 비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자강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동아시아 연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힘 있는 경축사"라면서도 "미래로 깜박이 켜고 과거로 뒷걸음질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기조의 우경화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이재명 "일본의 경제침략, 기술독립과 경제도약 기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일본의 경제 침략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기이지만 모든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며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술독립'을 완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제74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범국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역주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한국을 희생양 삼아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군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야욕은 19세기형 국제정치관에 갇힌 망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결코 수치나 굴복이 아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강제징용과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당한 배상을 해야만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침략'이라고 거듭 규정하면서 "경기도는 엄중할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본의 경제 침략을 더 큰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이 꿈꾸던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 나아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축사를 마무리했다.이날 경축행사는 어린이합창단 개막공연, 국민의례, 기념사, 광복군 행진곡 합창,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광복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 광복절 메시지 피켓 세레머니, 도립국악단의 경축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경축행사에 앞서 이 지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보훈 및 공공 기관·단체장,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日 규제대응 민관정협의회]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소재·부품 관련 2조원 이상 반영"

입법·투자·기술개발 각분야 공조정부 재정·세제·금융정책 뒷받침기술우위 행정·법적 지원 선행을노동자의 일방 희생·양보는 안돼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가 14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정 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머리를 맞댔다.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특히 정치권은 입법, 대기업은 과감한 투자,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정부는 재정과 세제, 금융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산업계와 노동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2019-08-14 이성철

'조국·한상혁' 공방 격화 속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 여 "흑색선전" vs 야 "코드인사"… 충돌 예고

지난 9일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야당이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청문 일정이 예상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인 오는 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그러나 야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선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4 이성철

한국당의 '입' 경기도 출신 삼각편대 배치… 수도권 외연 확대·강화

지지율 하락 자구책 해석속 하반기정국 이끌 필요성 중론도내 정치권선 "총선앞두고 모처럼 잘한 인사" 크게 반겨당안팎 '영남 정당·도로 친박' 이미지 벗어날 계기 분석도자유한국당이 당의 대변자(?)로 경기도 출신 의원들을 중용했다. 도내 정치권에선 "모처럼 잘한 인사"라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그동안 '영남정당' '도로 친박'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단을 전격으로 교체했다.수석 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을, 대변인에 초선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유임된 전희경 의원은 어릴 때 의정부로 이사와 초·중·고를 의정부에서 다닌 지역 인사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자구책이란 해석이 중론이지만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주요 당직자들의 얼굴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이들은 그동안 황교안 체제가 지나치게 '친박·영남권'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다. 팀플레이도 가능할 정도로 개인적인 관계도 두텁다. 김 수석 대변인의 경우 한국당의 불모지였던 안산에서 지방의원을 시작해 재선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사람보다 조직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성원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보수정당의 초선의원으로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신인이다.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전희경 의원은 의정부 출신으로 경기 북부지역 어디에 내놓아도 출마가 가능할 정도로 당에 기여도가 높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서로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정치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이들의 친분에 대해 황 대표도 속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제가 당에 들어온 지 반년쯤 됐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계기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경인지역 정치권에선 기대감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물난을 겪어온 한국당에선 이들의 등용으로 나름의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정치적 경륜은 짧지만, 누구보다 소신과 당에 대한 로열티도 강하고, 당직 경험도 많아 당의 노선 및 정책 반영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관계자는 "김명연·김성원이 당의 핵심 자리를 꿰찬 것을 보니 경기도의 '양김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아주 잘한 인사다. 수도권 강화로 황교안의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촌평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4 정의종

홍남기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관련예산 2조 이상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일본수출규제대책 협의회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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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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